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김규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 5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0시 00분
먼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용섭입니다.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저희 문체소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원, 격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체소는 나름대로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쾌적한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문체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질문 좀 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해 우리 재무과에서 근무를 하셨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재무팀장.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징수팀장이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 징수팀장님 하셨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가 2022년도까지 청도군의 공공예금은 243개 지자체 중에서 217번째로 0.6%가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결산 검사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김용섭 당시 팀장님께서 우리 군의 공공예금을 전국 1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2.95%로 평균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기존에 우리가 세입 소득을 잡고 있던 20억 정도의 이자에서 서서 100억 가까이, 이자를 80억 가까이 늘려서 100억 정도의 이자를, 이자 소득을.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적극 행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우리 청도군에 저는 정말로 큰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 그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군의 행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15%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우리가 관급자재비 및 노무비 3억 8,200만 원만 지급이 되었었거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비 2억 1,700만 원 6월 중으로 또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건축 준공금을 이렇게 나눠서 차수별로 나눠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기 집행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박성곤위원
아니 사고이월까지 넘어왔으면 이미 조기 집행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시 설계 완료 다 하고 됐기 때문에 이제.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건축 1차 준공금이 18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총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 한 85억 되는데 넘어왔는 금액만 지금 24억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준공금을 18억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곤위원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완공은 언제 예정이세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 3~4월에 지금 완공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위원
내년 3~4월에 완공인데 1차 준공금으로 11월에 1차 준공금을 지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이월 금액 빨리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빨리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 부족해가지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25억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7월이 되면 쓰시겠지만,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 2년 동안 안 쓰고 놔두는 이유는 뭔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주로 이제 계약 기간이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연말에 하는 줄 알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2년 전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하,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아마 그 절차가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이율은 이제 전국 1등 만드셨는데 우리 이월금은 전국 몇 등인지 아세요? 그것도 우리 당초 예산 대비 올해 결산 보면 이월금이 전국 1등입니다. 비율로 보면.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여기서 사업부서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이월 금액이 많은 이유가, 그리고 그 조기 집행이 늦은 이유가 지금 사전 절차 특히 BF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BF가 과거에는 거의 한 60일 내로 다 끝났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짧게는 6개월, 7개월 걸리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공모 사업을 받아놓고 거의 어떤 경우는 2년까지 이제 이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에 따른 건축비로 늘어나고.
박성곤위원
그럴 수 있죠. BF 인증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도 지금은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 문제점이 있지만, 이 사안은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비인데 BF하고 상관이 없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비는 다르긴 다른데.
박성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월, 사고이월까지 가놓고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되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땅히 2024년도에, 또는 2023년도에 누려야 할 복리증진의 일부분을, 복리 증진돼야 할 일부분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하지 않도록 추경 때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지금 7,89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타 과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국에 붙잡고 있다가 못 쓰는 돈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야 되는데 건전재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고, 그리고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가 사전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땅 협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할 건데 땅 협의가 안 되는데 이거 예산 세워가지고 덜렁 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군에서 하는 모든 예산들은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거지 절대 우리 공무원들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부분 집행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금천면 임당리 119-20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36홀 규모의 산동 파크골프장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9억 잡아 잡아놨습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왜 의회는 비용 제출 안 해 주셨습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가 설치비, 체육시설의 설치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위원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공사비가 물론 오래됐는 거는 사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 화양읍 동상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조성 중인 사업인데도 2023년도 8월달에 18홀을 개장하고 지금 36홀을 조성 중인데도 공사비가 안 올라왔다는 것은 자칫 잘못 보면 저희는 이거를 아직까지 공사비 얼마 들어갈지도 파악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36홀을 안 하고 좀 작게 하려 해도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두 번, 세 번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가 자꾸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쳐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2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홈페이지 개편은 끝난 지 한참 됐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 끝났습니다.
박성곤위원
통합예약시스템 지금 가동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통합예약시스템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박성곤위원
거의 다 끝났지만 지금 우리가 군민들이 홈페이지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 그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냥 다 타 시군처럼, 밀양이나 이런 타 시군처럼 운영을 하려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시군에 제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거의 그것도 나중에 또 처음에는 좋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막아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은 또 전화 예약으로 돌아가고 또 역시 또 이제 고령분들은 사용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요, 관내, 관외 이런 것도 증빙 서류를 다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하는 게 낫다 하면서 다 막아놨더라고요.
박성곤위원
우리가 행정 편의 시스템을 새로운 것을 주민들 편의 시스템을 도입할 때, 행정상에. 잘못되고 있는 곳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그럴 거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그보다 좀 더 나은 통합시스템이 최고의 통합시스템을 가기 위해서 행정전산망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하면 바로 넣으면 이분이 관내, 관외 확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녀가지 모든 게 다 확인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이제 구축된 7월 1일부터 개통합니다.
박성곤위원
7월 1일부터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가장 좀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통합예약시스템을 하고도 자칫 잘못하면 상주 인력이 계속적으로 전화 예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현장에서도 신분증이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전부 극복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7월 1일에 개통이 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적으로 모든 거는 다 되는 거는 다 많은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한 9월 초에는 무조건 다 됩니다.
박성곤위원
더 추가되는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볼 때 이제 보안 문제도 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이제 인터넷 인증을 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또 더 또 거기는 바로 확인 절차 있지 않습니까? 2G폰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또 시스템 열 예정입니다.
박성곤위원
좋네요. 우리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해서 쭉 언제부터 개통이 된다 하는 기간이 자꾸 자꾸 늘어왔다는 늘.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많이 늘어났데요, 보니까.
박성곤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년에 걸쳐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고 제가 어쨌든 이제 마무리가 되고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한 번 잘 한번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하여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뿐만이 아니라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 부분 잘 해결하셔서.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통합예약시스템이 우리 국민체육센터만 아니고.
박성곤위원
그렇죠. 맞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예, 맞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까지 다 하려면 9월 달에.
박성곤위원
그래서 이름이 통합예약시스템 아닙니까? 우리 군 안에서 지금 우리 정신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발상지의 펜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통합적으로 예약이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평생학습관부터 해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예, 돼야 됩니다. 여기에 평생교육까지 들어간다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도 들어가야 돼죠.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모든 대관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했던 대답하고는 약간 다른데.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박성곤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공 예약을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해야 된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참여기구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예산은 계속 불용 처리하면서 이제는 급기야 예산을 50%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국비가 이제 미교부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청소년 참여기구, 여러 참여 기구들의 그 기능과 그 런 것들이 축소됐다, 위축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군에 바라는 것이나 그 친구들이 건의하는 것들이 그럼 지금은 어떤 창구를 통해서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나름대로 이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애도 3명이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청소년, 어릴 때 이 생활할 때 문화생활을 너무 못하고 그 어떤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를 주고 여기에 좀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보자고 했는데 부득이 저희들이 그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제가 일단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하면 “니가 없어도 되나.” “그거는 이제 여가부에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지도사를,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세 번을 이제 저희들이 모집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청소년 참여기구가 원래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하는 특별위원회도 있고 자치단체에 참여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련기관이 하는데. 이 세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부분 보면 밖에서 활동을 더 합니다. 일반 단체 기관에서 청도군의 어떤 뭡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도움이나 체험 활동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 여성청소년팀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수련기관 여기하고 지금 나름대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참여 활동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반기에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소년 관련해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저희 수련관 안에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단체를 또 영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엮어가지고 좀 할 생각입니다.
박성곤위원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앞에 어떻게 해서 못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청소년이 미참여로 미운영됐다.’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청소년위원회 명단을 보면 그 친구들 지금 20살을 훌쩍 넘어서 22살쯤 됐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그 친구들이 마지막이거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청소년활동진흥법 4조에 의해서 의무 사항입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도 하지 않았고, 청소년시설의 사실 주인은 우리 청도군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청소년 소년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실제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죠.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의 주인이 아니고 어떻게 쓰겠다는 대행을 하고 있고 맡고 있어서 대신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집행한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여기 거기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청소년시설의 운영위원회, 이게 운영위원회가 안 돌아가는데 2~3년간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왔었죠? 그러니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친구들의 참여 기회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하반기에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청소년 예산이 우리 군의 세대별 예산 기준 비교해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노인 예산 몇 퍼센티지일까요? 노인 예산. 이 세대별 예산에.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확하게 좀.
박성곤위원
81.9%입니다. 청소년 예산 몇 프로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박성곤위원
몇 프로쯤 될까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십몇 프로 되는 것.
박성곤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49%입니다. 청년 예산 0.49, 청소년 예산 0.49%. 짜 맞추듯이 세대별 예산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니 이만큼 우리가 지역사회 인구 소멸의 위기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도 만들기 과연 진심이었던 것인가 하는 걸 보면 예산 규모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이곳에서 어떻게 정주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우고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660명 공직자들이 대부분이 청도에 주소가 있지만 청도에 사시는 분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제가 우리 관에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단체하고 전부 합쳐서 좋은 기구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 오늘 확인을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데요. 앞으로 위원회나 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운영을 하실 때 당부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하고 우리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세대들하고는 분명히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맞죠? 세대 차이는 뭐 옛날에 조선시대라고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있어왔는데 그런 세대 차이에 대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이 입안될 때 그것에 대해서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마인드를 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뭐였죠? 자유공의 채제공 선생님이 정조 때 지나가던 유생들 이렇게 막 좀 불량하게 있는 거 보면서 “요즘 것들은 참 문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는 늘 잊고 왔고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또 우리 과장님 같은 저를 지나서 우리 과장님 같은 나이가 될 것이고 그때에도 또 세대 간의 격차가 생길 건데 그럴 때는 훈계하거나 우리가 뭐야, 계도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때 필요한 것은 그 친구들 나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생각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봤던 게 2020년도에 부산시에서 시행했던 청소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면 ‘음료수 상표명에 점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라는 게 청소년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자발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보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생각이 결코 짧거나 부족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좀 늘 가져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마치면 어디에서 모여서 노는지, 어떤 청소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키워주셔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박성곤위원
우리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고 애들이 살아가기 좋은 청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많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김용섭 소장님.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 공약사항 대규모 사업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미반영됐던 내역과 사유를 제가 여쭈었죠? 물론 그 내용에 대한 이유는 다 내용을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공약 사항이 다소 너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근을 너무 하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고 접근을 하지 않는 부분도 민원 테스트의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다 인지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골프 학교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도 그렇잖아요. 여기 민간 어떤 분하고 또 마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진행 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어떤 부분이 그래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공사 진행,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다른 트러블은 없으시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달리 말씀하시니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에 대한 범위잖아요. 우리가 공약 사항을 이렇게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 현황을 이렇게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청도파크골프, 유천복합센터, 유호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이런 쪽 내용을 보면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로 이제 어른들.
이승민위원
맥락이 노인층하고 맥락이 비슷한 게임 룰을 가진 성향이지 않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공약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럼 게이트볼장하고 파크골프하고의 층들이 비슷하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또 그라운드골프는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어른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풍선 효과잖아요. 하나를 가면 하나는 줄어드는 그런 류가 될 텐데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신가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계속 과거에는 게이트볼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읍면마다 게이트볼장을 다 짓고 서로서로 짓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그 게이트볼장이 거의 뭐 문 닫는 시기에까지 이제 접근하고 파크골프로 좀 가고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요. 그런데 이 파크골프도 또 언제 또 시들어질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세대 간의 어떤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려고 제가 나름대로 이 아까도 골프 아카데미 그거 관련해가지고도 파크골프 아카데미를 초등학생들한테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초등학생들 그리고 부모 세대들하고 할아버지 세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학교에서 좀 하고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노,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소장님 그런 생각하시는 건 당연히 좋은 건설적인 방안이고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대의 흐름에 반영하고 스포츠가 반영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다 아는 바 아닙니까? 그러면 저걸 그냥 유휴 시설로 또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발굴을 하고 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청도군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건물만 짓고 계시잖아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개보수만 하고 새로운 게 어떤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노화됐다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깐요. 근현대사를 너무 나쁘게 보시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을지를 생각하셔야죠. 또 뜯어요? 또 신설합니까? 개보수한다고 해놓고는. 또 뜯을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전을 생각했을 때.
이승민위원
콘크리트 벽이 안전도 검사 한번 갖고 와볼까요? 그러면 안전도 검사 나중에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후돼 있다 해서 오히려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레트로로 가고요. 엔틱으로 가고요. 그게 또 친밀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꼭 하면 그냥 그냥 새로 짓는 거예요. 그 남아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는 겁니다. 게이트볼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 풍선이 이쪽으로 막 몰릴 텐데, 그럼 이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반영해서 무슨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김용섭 소장님의 능력을 충분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분석하고 잘 만들어 오시잖아요. 청도베이스볼파크, 계속 직영하실 겁니까? 이익이 얼마 났어요? 순이익이 얼마나 났었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00만 원 적자가 나옵니다.
이승민위원
운영을 하면 적자로 내는 폭이잖아요. 공영공사 지겨워 죽겠습니다. 또 이 공영공사 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승민위원
신화랑풍류마을도 마찬가지고. 신화랑풍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청도베이스볼파크가 저렇게 잘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청도군의 예산을 적게는 9억씩 계속 넣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넣냐면은 기대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우리 청도군의 청도베이스볼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해야죠. 여타 시군을 둘러봐도 협회에서 하거나,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어떤 경영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그런 소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부서가. 그러면 쿨하게 내보자고요. 2년 단위, 2년 계약을 하든지 해서 제재를 계속 가하시면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마케팅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마케팅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실 거예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제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접근성과 사용료가 지금 타 구장에 비가 좀 비쌉니다. 비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숙박 시설입니다. 또 야구 같은 경우는 숙박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옷을 전부 세탁을 다 해야 됩니다. 뛰고 나면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주위에 환경이 조성돼야만이 이제 할 수 있고 제가 한 3~4군데에서 해보겠다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컨설팅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은 좀 되는데 그래도 지역에 좀 수익보다는 지역의 운문 쪽에 어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수익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검토 중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최대한 9월 중에 어떻게 하든지 배드민턴장, 야구장, 그리고 파크골프장하고 전부 다 아마 어떻게 이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제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승민위원
접근성, 사용료, 숙박시설, 업체 하나는 뭐예요? 세 가지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다입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료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숙박 시설하고 세탁, 세탁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세탁 시설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돈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건물 자체는 우리 것이지만 땅이 수자원공사다 보니까 제가 또 분석하는 걸 볼 때는 거기에 보면 야구장에는 무조건 실내 연습장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면, 또 더울 때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트레이닝, 트레이닝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트레이닝장이 없다 보니까, 저기 만약에 이 3개가 일치되면 아마 전국 최고의 어떤 시설이 제가 볼 때는 갖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민위원
소장님 문제 다 파악하셨네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우리 집 애가 리틀야구 주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이승민위원
리틀야구장 얘기 나오니, 리틀야구장 안 지으실 거예요? 차라리 공설운동장을 조금 그대로 보완하고 리틀야구장 같은 걸 짓는 게 더 안 나은가요?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젊은 애들이 축구든 뭐든 빌리려고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던데 잔디 보호니 무슨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왜 안 좋습니까? 접근성이 그만하면 됐지, 얼마큼 접근성 좋아야 됩니까? 69번 도로 거기 20분 하면 날아오잖아요, 경산에서는. 뭐가 접근성이 나쁘다는 거죠? 사용료는 바꾸시면 되죠. 사용료는 우리가 청도군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익을 적게 나든 크게 나든 우리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숙박시설 협의하면 되죠. 신화랑풍류마을이든 인근에 뭐든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만 운영되면 콘텐츠만 있으면 저절로 생겨지는 게 그거잖아요. 세탁 시설 안 되면 우리가 만들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승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업무 협약이든 어떤 계약이건 간에 짧게 경쟁하듯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장 계약을 석산처럼 5년씩 막 이렇게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규문 담당관님께서 그러셨잖아요. 5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유 시설에 대해서는.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제가 일단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기본 8,000 내놔라 한번 가보자 하니까 전부 다 손을 막 흔들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민위원
예? 어떡한다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000 정도는 수입을 저희들이 일단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공개 입찰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승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베이스볼 파크가 운영이 잘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청도군이 예산이 9억을 넣든 11억을 넣든 그 돈이 우리가 경제적 수익을 당장 볼 필요는 없다니깐요. 그 지역 주민들이 9억에 대한 혜택을 보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지 당장 여기서 뭘 일으켜 세우려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신화랑풍류마을하고 조율이 계속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할 때 신화랑풍류마을 측하고 우리정신문화재단하고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에 꼭 이쪽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열어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시니 또 염려되는 것은 파크골프장이잖아요. 파크골프장이 청도읍 원리에 하고, 원리부터 해서 몇 개 소 쭉 있는데 하천이 이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원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얻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금천면 일대에 있는 하천 부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 승인받았습니다.
이승민위원
승인받았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위원
어떻게 승인받으셨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이제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다른 허가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승민위원
환경부에 직접 허가를 받으신 거예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청으로 의뢰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승민위원
환경부에? 어디로 허가를.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환경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다 허가받은 거지요.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어디서 그 처리를 하셨냐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환경부 승인받았습니다.
이승민위원
받았어요? 환경부에?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을 좀 저한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도군이 군수께서 하고자 하는 공약 사업의 연장선이지만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어떤 법상이든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위반이 아니지만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 시행을 처음에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번에는 승인보다는 안 받아도 된다고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승민위원
환경평가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답변이 왔었어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승민위원
끝으로 제가 그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야외 운동기구 있잖아요. 지난번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그러셨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내용도 다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이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잘 활용하는 데는 잘 활용하는데 하지 않는 데는 보면 그냥 풀도 안 베고 녹이 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풍각 하고 금천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노후 그 뭡니까? 턱걸이 그런 데도 있고 철봉도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로당에 지금 설치를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경로당에 한 두 대씩 양면에 4개 이제 2개, 2개 4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2대 정도가 전부 다 대부분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지마는 몇 군데는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시설이 안 들어가고 천지 도움이 안 되는 어른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도 들어간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또 향후에 또 나름대로 또 개선 사항을 좀 보고 또 추가적으로 위치를 바꾸든지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그 부근에 경관이 문제에 있다는 점, 그러면 우리가 경관을 보존해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야외 시설, 운동기구 설치를 하지만 우리 청도군의 잔여지나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동네의 땅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무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소통을 통해서라도 거기다가 파쇄 돌이든 시멘을 쳐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야자 매트를 깔아주시든지 방향성을 잡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에 대한 범위는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만약 안 될 경우에 고령의 인구라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제초제를 치든 간에 보존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안전이 최고 중요하니까 그 관련해 예산을 좀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하면 좀 위에서도 좀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깎는지. 왜냐하면 주민들은 원하는데 자꾸 기획처에서 자꾸 그거를 칼질을 자꾸 해대니 우리 의원들은 안 올라와서 애가 타는데 자꾸 좀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측에서.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도 사실상 그 새로운 신설 기구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했지만 안전하고 환경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보수 차원에서는 읍면에 충분히 재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승민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아까운 기금을 이런 데 써야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더욱이 어르신들에 대한 운동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조금 전에 박성곤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청년에 대한 또 유소년에 대한 그게 미래성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군수께서 선거 공약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내비쳤다 하지만 우리 청도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성을 띄려고 그러면 청년들한테 소년들한테 힘을 써야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좀 전에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풍각복합체육시설센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있습니다. 지금 기초가 철근이 다 들어간 상태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수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수시로 나가서 이해 안전과,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체크하고 계시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수연위원
그거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앞에 순풍잔디라는 그 업체 저번에 아마 한 1년, 2년 됐는데 그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우리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하, 지금 사실상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면적이 오버돼서 면적을 축소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서 좀 팔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지금 와가지고 이제 매입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까도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서 짓고 해가지고 큰 활용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이수연위원
일단 나중에.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것 같아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일단, 나중에 또 어떤 이제 세대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또 그 뭔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앞에 가려져 있어서 체육센터를 지어도 좀 보기는 흉하다. 그 농기구센터하고 연결이 되면 참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시가지 입구인데. 들어오는 입구에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며 그 체육센터에 면적을 넣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도 일단은 조금 매입하셔가지고 그것도 다른 데 또 사용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거기 또 씨름이라든가 풍각에서 잘하는 그러한 과가 있으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은 힘들고 아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그거 좀 검토하셔서 그 보기가, 정말 보기가 싫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앞에 뭐 나무하고 후줄근하게 풀도 올라오고 좀 환경상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거 소장님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방보조금 제가 공통 질의했던 거 현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지금 3개 과가 현금으로 지금 나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수연위원
그중에 이제 문체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이거 보조금은 계좌 이체라든가 또 카드라든가 이런 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으로 나가는 우리 군에서는 주로 뭐 뭐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 지금 타 실과소하고 저희들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왜 많냐 하면 저희들이 회계 e호조, 그리고 회계 분개상 지로로 나가는 모든 고지서는 전부 다 현금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로 고지서에 각종 근로소득세 납부 영수증, 전기료 납부 고지서, 그리고 물세, 그런 게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비율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격려금만 지금 몇 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격려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민체전 할 때 각종 저쪽이 뭡니까? 관변단체에.
이수연위원
현금으로?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원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 30만 원, 이렇게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데 그것 또한 올해도 제가 체육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에 이런 식으로 현금을 지급하지만 우리 군은 그래도 우리는 바꿔라. 그분은 이것만 전달하고 계좌로 입금하십시오. 거기 관변단체로 그렇게 이야기.
이수연위원
그래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관변단체에서는 그날 필요하니까 그냥 돈으로 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그건 안 맞다, 규정이 안 맞다. 앞으로는.
이수연위원
지금 제가 보는 규정 3항에 보면 교통, 통신비 이런 정도만 할 수가 있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수연위원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안 그래도 체육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현금 지출은 없애야 된다. 근데 계좌로 하시라고, 그리고 지로는 사실 그거는 법상 그게 이제 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또한 혹시 지로로 들어갈 때도 계좌 이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계좌 이체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수연위원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먼저 하시든지 규정에 입각 해갖고 보조금 진행해 주시는데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소장님.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그 보조금 관리하시는 분 교육도 좀 상세하게 조금 자주 교육 좀 시켜주시면 고맙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기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 영덕 사건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지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 잘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사기 구입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잘 안 했습니다. 영화 보는 데 보면, 특히 올해 예산에 영사기 구입 2억, 유지관리 500, 영화 상영 홍보 업무추진비, 또 급량비 이렇게 하면 영화 상영하는 데만 한 7,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영사기 구입을 빼고 난 뒤에. 사실은 이 예산 때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지만 인접해 있는 경산 CGV이라든지 이런 분관 형태로 하면 그 사람들도 환영할 건데, 예산도 줄이고 영사기도 구입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런 거는 MOU를 통해서 한번 해보죠? 꼭 굳이 우리가 영사기 2억을 들여 사야 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방영하는 거잖아요. 1년에 12번 하죠? 550만 원씩 12번 그래 돼 있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한 번 상영하는데 500만 원. 그러면 정말 영화관에 정말 인기 있는 영화가 상영될 때 그러면 1인당 1만 원씩 잡으면 500명, 600명입니다. 그죠? 1회 상영되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영화를 상영하려 하면 최소한 인건비가 한 두 사람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전종율위원
그래 내가 하는 것은 그런 영화관과 MOU를 맺어서, 예를 들어서 1회 영화를 보여주는데 300만 원은 쳐주겠다? 인원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절감으로 줄어들고, 또 예를 들어서 영사기 구입 안 해도 되고 또 영사기 유지관리비 500만 원도 들지도 않고, 한번 해봐야 되죠? 본 위원이 한 번 해볼까요? 내가 할 수는 없잖아.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예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는 해 줘야 되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 봤더니만 되지를 않더라.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불가결하게 우리가 방영을 해야 된다. 이 금액에. 본 위원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한 번, 검토 한 번 해주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사실 그 영화관 한번 하면 몇 분쯤 오죠? 관내 주민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전종율위원
그럼 내년에 행감할 때 돈 받았는 거 다 확인합니다. 회차로.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하는 거 보니까 영화에 대한 보존율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군민들한테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다 보존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에 근데 지금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종율위원
그거 보존이 아니죠. 영화 지금 현재 대구에 가면 얼마에 영화 봅니까? 한 1만 2,000원 선 합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포인트 하면 한 1만 원 정도로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1만 원 하는데 예산에는 550만 원이래 잡혀져 있는데 보존해준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건 안 맞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당시에 필름을 빌려주고 영사기를 빌려주는 조건 하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용만큼은 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한번 검토 한 번 해주시고 요즘 군민체전 개선 사항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전종율위원
많은데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은데 개선할 의지가 없다. 좀 개선해야 되면 개선해야 되죠. 그 소장님이 보실 때 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종목은 사실상 바뀌었지만, 그 시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종율위원
시기?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 군민분들을 폐막식까지 계시게 하기 위해서 경품도 많이 걸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자동차를 건다든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지금 보면 우리 군민체전에 가보면 1시 반 정도 되면 식당이 다 철수해버려요. 없습니다. 다 짐 싣고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분들께서 머물러있고 싶어도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된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많은 시대가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해서 어떤 체육대회고 단합대회고 이런 게 지금 좀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가 또 줄어들고.
전종율위원
인접해 있는 창녕군에 가보면 이런 행사를 엮어서 합니다. 3일간.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꺼번에 같이 하데요.
전종율위원
3일간.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전종율위원
군민축제 기간 하면, 그러면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는 감축제라든지 코미디 아트페스티발과 이것과 같이 엮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유명 가수가 오더라도 여기서 한 번 하고 저기서도 한 번 하고, 그렇죠? 하여튼 다각도로 우리 군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작년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있어서.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예.
전종율위원
50%를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원이 접근성하고 또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종목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많지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신청을 많이 못했고 그래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좌가 또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청소년들 인구에 맞춰서 저소득층에 맞춰서 그래 예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많이 보내버립니다. 저희들만 반납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그 정도로.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통편이 조금 오기 어려우면 분산으로 하십시오. 산동‧산서 가십시오, 현장으로. 예산이 되면.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스포츠 강좌는 여기 시설이 돼 있는데 체육관, 유도, 뭐 이런 데 당구장, 그리고 수영장 뭐 이런 쪽입니다. 수영할 수 있도록.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랬기에 분산해서 많은 데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생각해야 돼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시설 등록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금천이나 운문에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저소득 학생들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신청할 데도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종율위원
그러면 금천, 운문, 매전에는 스포츠 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그거를 받아서 수강을 하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매전면 복합센터라든지부터 해서.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전종율위원
연구하면,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몇 날 며칠날 매전면 복합센터에서, 유호 체육관에서 활용도가 있어야 되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전종율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순수 군비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기능부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에는 저소득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충분히 소화시키려 하면 차라리 청소년 학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의를 했으면 했는데 그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사실 적극 행정 아닙니까? 적극 행정하다가 공무원 다치면 봐주라고 우리 조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을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그러면은 매전체육센터하고 이쪽으로 한번 우리 강사들이 또 가가지고 탁구를 가르쳐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 시설물이 참 많아요.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고, 유명 강사 초빙해서 이런 돈 5,000만 원 반납하지 말고.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그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도 했지만, 현장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는가 검토해야 되고 군민체전, 우리 청도군민 모든 분들이 그날만큼은 하던 일 멈추고 내려놓고 화합의 한마당을 할 수 있을까 고심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렇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운동장만 새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물 크게 짓는 게 능사는 아니다. 모든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오늘 방청석에 경북일보 장재기 국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청도신문에 최현숙 국장님 참석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물관리사업소
11시 04분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물관리사업소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현입니다. 저희 물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김규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저희 물관리사업소는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 물관리사업소 3개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해 12월 달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먹는 물 품질보고서’, ‘수돗물 품질보고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끝나고 1월 31일 날 바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 주셨는데 그 빠른 조치에 먼저, 신속한 조치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된다. 우리 전 세대에게 제공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또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했던 이유가 우리 군민이 우리 당시에 동료 위원님들도 회의록 보시면 우리 수돗물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상황이시고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조금 나타나더라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UN에서 발표했던 수돗물의 각 국가 별로 수돗물의 품질 기준을 보면 스웨덴이나 일본 등의 몇몇 나라들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포함돼서 한 7개 나라 정도 상위 최고점 별 5개 등급을 맞았거든요.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돗물이 실질적으로 매우 안전한 물이라 하는 것을 주민들과 군민들께 조금은 인식을 좀 바꿔드리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과 더 나아가서 그때 전자매체 우리가 조금 올려달라, 공시해 달라, 전자매체 등을 통해서 주민들께 나눠달라, 했던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일간지라든지 반상회보 등에 우리 뒤에 성민 팀장님 지난해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 내용들을 배부를 좀 해드려야 된다, 요약본을.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주민들로 하여금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홈페이지 공시돼있는 부분은 너무 잘해주셨지만, 빠른 조치해 주셨지만, 올해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질보고서를.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500부, 1,000부 정도 찍을 예산 500만 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 이걸로는 2만, 2만 세대를 다, 2만 세대를 다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역 일간지에 광고 형태로라도 아니면 반상회보라도 이 내용이 요약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 했던 당부의 말씀 성민 팀장 기억나십니까? (『예』 성민 팀장 대답함) 그래서 한 가지는 하셨는데 한 가지는 안 하셨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전년도 거, 이번 달에 지금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상회보에 두 페이지 정도 게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페이지 정도 요약 보고서를 해가지고 다음 달 반상회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위원
다음 달 반상회보에 게재하시려면 지난해 거 나왔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2023년도 품질보고서 나왔습니다.
박성곤위원
나왔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그게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수도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해 회계연도 종료 후에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 달 안에 과연 하셨을까를 질문해보려고 했는데 하셨으니 다행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수돗물 자체를 음용하시는 경우가 22.3%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끓여서 실제로 바로 마시지 않고 끓여서 마시는 경우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셔도 지장이 없다 하는 수돗물에 대한 품질이 주민들의 인식에 남아 있도록 인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여기에 조금만 덧붙이면은 수돗물 품질과는 별개로 수도관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 중간에 이송 과정 중에서 집집마다 수돗물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염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수도 우리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교체도 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우리 군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요청했는데 상수도 보급률은 91.8%인데 하수도 보급률은 61.6%입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죠? 2023년도 기준인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2023년 기준입니다.
박성곤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보급 가구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가 보급률이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인구가.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 61.6%였는데 1년 동안 0.5% 확보하셨네요. 우리나라가 1990년도쯤부터 우리가 하수도에 대한 일제 정비나 일제 설치들이 우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군도 시작했던 노후 하수관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급률을 늘려가야 될 이때 그 우리 하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보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도비 확보에 충실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도의원님도 얼마 전에 도정 질문 때도 이 비슷한 내용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2024년도 하수도 시설 관리 및 설치 예산 총액이 소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한 350억 정도.
박성곤위원
376억 7,226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엔. 이 중에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도비는 10% 미만.
박성곤위원
1%입니다. 4억 5,400만 원 도비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올해부터 2024년부터 신규 편성했던 국비 예산 지원 제외하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도비 비율은 30%에요, 지금. 그런데 고작 2개소에 5,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한 3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 큰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지난해에 부탁드렸던 우리 각남면 칠성2리에 7가구, 8가구 정도 있는 그곳에 하수도를 시설을 넣으려고 하니까 한 500m 정도 거리였어요. 비용이 4억이 넘었습니다, 맞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이거를 상수도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도를 바꿨을 경우에는 한 한 1억 정도 하면 되겠네요. 한 4배 정도 더 들어가네요. 그러니 하수도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면 우리 군의 지자체 예산만으로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죠. 경상북도에 도비 지원을 받는 하수도 시설에 대한 도비 비율을 보면 지자체별로, 청도군이 꼴찌입니다. 1% 조금 넘어요, 저희.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안 그래도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을 우리 도내 평균치보다도 좀 많이 낮습니다.
박성곤위원
도내 평균치가 얼마예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저희가 하수도 보급료를 한 3년에서 5년 내로 좀 한 80%대까지 높일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의 의원님들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할 부분인데.
박성곤위원
높이셔야, 못 들었는데 몇 프로 정도 높인다고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85% 정도 올릴 그런 방안을.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 평균인 83.1%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시군구 중에서라도 좀 잘하는 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들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많이 받아오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85%까지 가려면 그 관로 길이만 해도 거의 뭐 수천 억대 안 되겠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몇천억 됩니다.
박성곤위원
몇천억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군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국비 받고 국비 외에는 우리 군에서 또 따로 해야 되는 비용은 일부 도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도비도 받아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군부 평균은 보급률이 63.2%인데 군부 평균 중에서는 경북 군부 평균 중에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군부에 보면 울릉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낮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조금 우리와 비슷한 군부 정도 규모에서 보면 우리가 한 10% 정도 낮습니다. 그래 이 부분 알고 계신다니까 좀 다행이고요. 우리 도비 확보가 됐든 국비 확보가 되었든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도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전한 지역의 수질 확보도 또 당연히 지향이 될 것이고 탄소중립도 실현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삶조차도 조금 질도 좀 제고될 것이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시급한데 우리 도비 비율은 현재 1%가 조금 넘어서 경상북도에서는 도비 제일 적게 받아오고 있다, 하는 부분을 꼭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도에 가서 담당 과장이든 국장이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오셔야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산 좀 확보해 오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위원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제가 잘 현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각북이 하수도 보급률이 ‘0’이에요. 이거는 정부 통계도 하수도 통계 자료를 봐도 ‘0’이고 저는 이게 오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0’인 건가요? 이건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각북은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각북 지구 하수관거 사업을, 그리고 이제 배수 설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발생되는 하수를 풍각공공하수처리장에.
박성곤위원
연결하기 위해서?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그전에 왜 안 했을까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이게.
박성곤위원
우리 보급률을 높이는데 어떻게 20% 이상을 금방 높이시려나 생각하나 했는데 각북이 이거 연결되면 제법 많이 올라간다. 그렇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이거 아니라도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박성곤위원
예, 그전에 왜 안 하셨냐고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각북 군의원 된 지 2년 동안 각북에 하수관로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저도 성찰을 해야 되지만 이때까지 90년대 이후로 한 30년 가까이 우리 하수도 보급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군의 각북에 하수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도 어떤 이유가 있었으면 충분히 납득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각북면 하수관거 개선사업 진행하고 나면 보급률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각북의 미처리 인구 약, 인구수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저기 증설하는 게 저희가 사실 퍼센티지까지는 산정은 안 해봤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박성곤위원
한 천 분 정도 더 혜택받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가 청도군이 하수 보급률이 한 88%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다 하고 나면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이거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중앙부처하고 여기에 대해서 청도군의 전체적인 하수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 한 88%까지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게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업 계획은 3년간입니다.
박성곤위원
향후 3년, 3년 뒤에는 그러면 우리 하수도 종합평가에서 늘 꼴찌였는데 그때는 좀 많이 올라가겠네요, 성적이. 지금 우리가 “라” 지역 군부에서, 아니 전체 지자체 포함해서 꼴찌 앞에 했잖아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꼴찌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제 꼴찌 됐어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지금 우리가 그룹별로 이제 4개 그룹이 있는데,
박성곤위원
4그룹의 우리 4그룹에 속해있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인구 5만 이하는 네 번째 그룹인데.
박성곤위원
4그룹인데,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하수도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보급이 떨어지거든요. 점수가 떨어지고 그렇게 봤을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럼 꼴찌 맞네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2021년도 자료는 꼴찌는 아니었는데 '22년도부터 꼴찌까지 내려와가지고 참 이거 부끄럽습니다. 도비 확보도 많이 해주시고 하수도 보급 사업에.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하수도 보급 자체가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중립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하천의 깨끗한 수질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김상현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인가요? 그때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우리 청도군이 다각도로 해야 될 일이 민간 대행업체에 대한 범위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세연, 원래 이산이라는 회사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16개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업체가 뭐죠? 아, 이산이 그랬구나, 이산이 그랬다가 세연이라는 민간 위탁 대행업체가 한 120억가량 5년 계약을 한 걸로 돼 있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년도까지는 이산이라는 회사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을 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맨 주식회사 이산하고 세연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깐요. 지난번에 관사동을 제가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직시하고 있었고 올해 2024년 3월 17일경에 이 사안을 퇴소 명령을, 퇴소 명령이 아니죠. 퇴소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 3월 27일에 2차 통보를 했었습니다. 청도군에 공유재산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제50조에 보면 관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관사의 정의는 군수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직에 한해서 관사를 이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55조에 보면 관사의 이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떤 부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물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행을 할 때도 이산이 관련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연이 올해 1월 1일부터 세연과 컨소시엄으로 했었습니다만 줄기차게 이 물관리사업소에서 나가라고 퇴소를 했는데 나가지 않고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짜 시점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퇴소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두 번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서로 퇴소 명령을 했는데도, 지시를 했는데도 불이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청도군에 관리 대행 업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의문스러워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관사 퇴소.
이승민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 지시를 했었으니까 퇴소를 늦게나마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됐죠? 그 위에 지시가 있었어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관사 이용에 대해가지고 별도 지시가 없었고 저희가.
이승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관리사업소에서 직인을 찍으면서까지 퇴소 명령을 두 번이나 내렸는데 왜 그 업체는 이행을 안 합니까? 그래놓고는 어떻게 120억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대형업체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물관리사업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어떤 감사를 했을 때 따르겠어요? 그래 자체 감사나, 자체 감사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우리 군에서 자체 감사가, 올해 군 자체 감사가 잡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날짜는 당초보다 지금 연기가 돼서 금년 안에 자체 감사하는 걸로 지금 일정 잡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16개소를 이산이 했을 때도 그전에는 지도 점검만 했고 감사를 안 하셨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또 문제 있잖아요. 그래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퇴소를 하라는데 안 나가잖아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이 관사 부분은 지금 현재는 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숙소를 구해가 다 이사를 완료했고 우리가 관리 대행을 하면서 관리대행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거기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승민위원
그걸 강하게 주셔야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걸 또 한 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계약을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물관리사업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주 예산을, 아니 대행업체를 하는데 저렇게 말을 안 들어, 무슨 생각으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네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아니 소장이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요? 계약을 저는 이런 거 당초에 이걸 입찰을 봤죠? 입찰 봤나요? 협상형 계약입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협상에 의한, 아 입찰로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우리 물관리사업소가 그 노력을 많이 하고 물론 많이 만들어오시는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에 수반해서 파일을 많이 올리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니까요. 근데 관리 주체들이 말을 안 듣고 지도 점검도 대충하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질타하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향후에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소장님이 그 세연하고 이산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시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전자에 우리 하수도에 대한 범위도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물론 하수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부지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라든지 하천을 계획하거나 수반할 때도 또 상하수도도 따라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또 금천면 임당리 글방천 공사도 하수도 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또 늦어지는 경우잖아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또 또 했는데 또 파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납득이 될까 하는 염려증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이런 거는 욕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상하수도 하실 때 도로 팀, 하천팀하고 자꾸 조율하시면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욕은 많이 얻어 드시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다른 데 또 예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각북 같은 경우도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도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규모 포함해서 전체가 몇 개 소가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500톤 이상이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16개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염려되는 것은 거연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것, 거연리 주민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해소돼 갑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러고 계십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거기 주민분들도 대부분이 하수 처리량 내에서 악취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별로 없다 하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올 3월 달에 주민 대표분 한 서너 분하고 만나가지고 그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분들은 그래도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그 인근 반경을 잡아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게 그분들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 그것은 저희가 보니까 이제 우리 하수처리장 관련해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는 지자체는 경북도에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더 고민해 보고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승민위원
저는 소장님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도에서라는 얘기가 자꾸 하시는데 물론 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거연리 주민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전자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도군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증설하면서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안 그래도 환경과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저희 부서 의견은 당초에 축폐처리장 최종 처리수를 우리 생활하수 쪽에서는 받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재 설비 자체가 노후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까지 저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게 최초 의견이었고, 지금은 연계하는 걸로 한 번 처리를 해가지고 최종 마지막에 방류할 때는 우리 처리장으로 넣어가지고 그래 최종 방류하는 걸로 그때 되면 저희가 지금 증설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그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TMS 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제일, 주민들의 혜안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가급적 최대한으로.
이승민위원
소장님으로서는 소장님의 역할이시잖아요. 거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하셔놓고 주민 여기 우리 의원님들께 설득을 시키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이승민위원
맨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생활하수 이 부분하고 축폐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그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당연히 협의체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조례를 만들어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환경과에서 만드셨잖아요. 물관리사업소에서 그걸 인지하고 계시고 예산을 만드셔야죠. 책임을 지십시오. 거연리 주민들하고 그쪽 일대의 주민들한테는. 그분들과 약속 꼭 이행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풍각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크게 확대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수연위원
그 지금 추진은 할 수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이제 우리가 처리장을 증설하려 하는 부분에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지를 포함해가지고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부지에 맞춰서 지금 이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부지확보 했습니까? 주민들 반대가 심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여러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한두 분이, 그 인근에 경작하시는 분이 그래 좀 반대를 하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공처리장 가보면 악취 이런 부분은 크게 못 느낍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시설도 그렇습니다.
이수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풍각면에만 하면 그게 충분히 이제 주민들이 괜찮다고 느끼시는데 지금 각북, 아까 박성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각북의 관로를 해서 각북 하수도 물을 풍각에 엎쳐서 지금 내려가려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풍각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각북면에서 내려오면 그 각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각북면에 또 소규모로 하나 지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내려보내면 지금 말썽이 없을 것 같은데.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환경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는 소규모 공공처리장을 개별적으로 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향후에 유지관리 쪽에 가가지고는 이제 공공처리장을 중규모 이상으로 해가지고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지금 우리 풍각면에는 나한테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자기 지역의 거, 자기 지역에서 처리를 하지 왜 각북 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노” “우리는 크게 못 하게 하련다.” 지금 아마 머리띠 두르지 싶은데, 내 생각에.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도 조만간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한번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만들어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시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상수도, 수도 수질 검사 아주 잘 나와 있었습니다. 엊그제도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약 성분 나올 수 있으니 그것도 검사에 한 과목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마약성 검사는 보니까 우리 대구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마약성 성분에 대한 검사하는 건 없고요, 그런데 서울 경기 쪽에서는 하는데 거기서도 타 지자체가 의뢰를 하면 검사를 안 해주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위치에 대해가지고는 검사를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보건환경연구소 기관 쪽으로는 마약 성분에 대한 검사는 불가할 거고 우리가 다른 외부 기관에 그게 가능한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뿐 아니라 각 공장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저도 이래 소문으로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풍각면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고, 또 약에서도 이 성분이 들어가는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도 더 깨끗한 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성분도 분석할 수 있는 걸 한번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이어서,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은희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대로 나오셔서 위원장을 보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대 뒤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은희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님 선서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이은희
김규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자리에 착석) ․ 청도공영사업공사
11시 36분
그럼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으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이은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규봉 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청도공영사업공사의 경영 정상화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본부장 및 실장과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사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공영공사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박진우 전 사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적자와 관련해서 요즘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매출 총량하고 올해 목표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고 그런 많은 발전에 대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많은 방안을 서로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런 결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이제 그런 공사 브랜딩은 이제 끝나는 상태이고 앞으로 많은 마케팅을 펼쳐서 경영에 적자 경영에서 흑자 경영으로 발전하고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일환으로 청도군수배를 지금 마케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군수님 효과를 조금 보기 위해서 저희들 마케팅 행사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출 총량에 관련해서도 지금 일단 매출 총량이 사감위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작년에 321억에서 지금 365억으로 매출 총량은 향상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매출 총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상반기 마케팅은 이제 이거로 끝나고 하반기에 좀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더 많은 마케팅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현재 매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올해 매출 현황은 지금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최소한 5억 정도 지금 늘어 있고.
박성곤위원
매출 현황 그게 그거 늘었는지 알겠는데 매출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지금 현황요? 잠깐만요. 126억 4,700만 원입니다. 지금.
박성곤위원
매달 지금 우리가 5월 달까지 봤을 때 매달 한 25억 정도 매출이 올라왔네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근데 지금 이게 22회차까지가 그렇고 23회차 지금 군수배 하는 기간까지는 요게 포함이 안 됐는데, 23회차부터 24회차 했는 경우는 회차당 7억 1,300만 원씩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아까 군수배 군수님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군수님 효과가 어떤 거예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심리가.
박성곤위원
뭔가 큰 대회가 하면 가서 더 배팅하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런 심리를 노리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매달 25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했을 때 산술적으로 따지면 300억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렇죠. 300억.
박성곤위원
근데 매출 총량에 못 미칠 것인데 그러면 매출 총량이 줄어들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큰 매출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지금 보면은 이제 22회차까지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23~24회 차 7억 얼마씩 이제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게 3회차 했고, 지금 다시 한 번 이제 민속경기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한 번, 하반기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마케팅 요소를 좀 감미를 해야 될 것 같고.
박성곤위원
우리 소장님, 시간이 없어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하반기에도.
박성곤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발언 시간이 없어서 365억 달성할 수 있다, 없다로 얘기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없어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사실 하기 어렵죠. 어쨌든 매출 총량은 늘어났는데 달성 못 하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출 총량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적자 폭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지금 한 최근 한 5년간 평균적으로 60억 이상, 많을 때는 80몇억, 올해도 뭐 실질적으로 전산 프로그램 교체하고 이런 것들 때문이긴 하지만 100억이 넘는 적자, 소위 말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돌아오는 돈은 없으니 적자라고 규정하겠습니다. 100억 가까운 적자 폭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적자 폭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적자 폭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 총량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출 총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권 전산발매 시스템 교체와 그 법률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박성곤위원
법률안이라면 우리 우권 온라인 판매에 대한 법률안이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온라인 우권 발매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해외 송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또 돈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혹시나 이제 온라인 판매가 되면.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온라인 판매가 되면은 이제 법률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시스템을 지금 교체 중입니다. 지금 올해 30억 투자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과 법률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사업 구상을 해서.
박성곤위원
소장님 그 말씀은, 소장님 말씀은 결국에는 매출 총량을 많이 늘리고 매출액을 많이 늘려서 적자 폭을 개선하겠다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거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저는 오늘 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공영공사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적자와 관련해서 저는 새는 돈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니다, 공영공사 내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미 지난해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고작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없는 질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는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운영 위탁을 맡긴, 우리가 운영 위탁을 맡긴 한국우사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사회에 얼마 전에 미자격 경비업체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우사에서 경비업체를 고용을 할 때 계약을 맺을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불법인 줄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 7월경에 경찰서에서 경비업에 대한 업무협의 교육차 나왔을 때 우사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경찰서에서 파악된 그 내용이 상이함을 알고.
박성곤위원
어떻게 상이했죠? 라이센스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 조건이 안 갖춰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안 맞았는 걸로.
박성곤위원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50명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한 50명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2~3명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 맞나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그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사회에다가 우리 군에서 손해 보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이제 그 관계상 이제 다르다 하는 건 알고 이제 그 사건이 돼서 이제 그게 이제 경찰서로 이관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근거 자료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사회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 우사회가 우리 군에 무자격 경비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전에 우리 거성 GMS라고 있었잖아요. 그 거성 GMS하고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자기들 우사회 안에서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과 위‧수탁 관계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데리고 들어왔던 지평이라는 주식회사 지평이라는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그러면 이 부분에 사실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사고가 났다면 우리 군의 이미지, 브랜딩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완료된 브랜딩에도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성 GMS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관련 문제 발생했었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인건비, 예예. 발생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것은 거성에서 인건비를 못 받았다는.
박성곤위원
어디로부터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저기 거성에, 이제 저희 우사회에서 나왔는 지급했는 돈이 거성으로 갔는데 거성에서 그 임금, 아니죠. 우사회에서.
박성곤위원
우리 공영공사에서 우사회로 1년에 40억 원 이상의 위탁 비용과 경기장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정 부분 용역, 인력 용역이나 이런 경비 부분에 관해서 거성에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재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사회에서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을 안 했다. 그게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맞아요.
박성곤위원
이 내용이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를 누가 줬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바로 지출을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결국에, 아니 우리가 우사회에 지출했는데 우사회에서는 그 돈을 안 주고 잠갔잖아요. 자기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잠갔잖아요. 거성에다가.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아니 우사회 돈을 지급 지출되는 방식이.
박성곤위원
우리 사장님 거기 앉아.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이제 총량으로.
박성곤위원
우리 사장님, 사장님 하고 계시면 안 되겠는데.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총량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매달 나가거든요. 지급.
박성곤위원
나가는데 우리는 줬잖아요, 우사회에. 우리는 줬어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우사회에 바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성으로 돈이 인건비에 대해서.
박성곤위원
나갔는데 우사회서 거성으로 나갔는데 바로 나갔는 걸로 알고 계신데, 바로 안 나갔어요. 그래서 거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송을 걸고 우리 군에다가 우리 공영공사에다가 우사회가 돈은 안 주니 너네라도 달라, 하니까 우사회에 다가 우리 공영공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니까 “안 준 게 맞다. 우리 어려워서 못 줬다. 너희가 좀 대신 대납해달라.” 했던 사건 모르세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압니다.
박성곤위원
아시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뒤에 본부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부장 대답함) 이런 사정이죠? (『예.』 본부장 대답함)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거성 GMS하고 틀어졌던 우사회가, 인건비 지급 관계로 인해서 틀어졌던 우사회가 거성하고의 계약을 파기하고 밖에서 지평이라는 회사를 데리고 왔어요. 미자격 경비업체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미자격 경비업체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군은 뭘 확인했어야 합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평이 우사회하고 계약을 했지만, 위‧수탁 계약을 했지만, 우리 군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우리 공영공사와 맺고 있는 우사회로 하여금 “너희가 왜 저런 업체를 데리고 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 들고 온나”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이 사람들이 계약 위반이었는지 안 위반인지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계약서를 안 주다 안 주다가 결국 받았어요. 받아서 살펴보니깐 그 사람이 그전에 이런 일에 대한 경험이나 우리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다른 자기들 법인.
박성곤위원
주식회사 지평 매출표하고 이런 거 재무제표 첨부를 했는데 그 실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매출표를 지평이 자기들 거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그거 어디 거 가져왔습니까? 주식회사 세신, 그러니까 지금 지평에 사장인 김철성 씨의 전업 업체 걸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아니요.
박성곤위원
그래서 그 위‧수탁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사회가 지평이라는 회사와 위‧수탁을 맺고 거성하고는 그동안 오랫동안 용역도 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빠이빠이 하고 지금 거성하고 우리가 저기 뭐야 각북면에 있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자연휴양림.
박성곤위원
자연휴양림, 그 계약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거기는 우리 인력 용역돼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렇죠.
박성곤위원
거기는 하고 있어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본부장님, 아직도 하고 있죠? 그러니 결국에 우사회를 통해서 우리 군과 조인이 되었던 거성과 우리 군은 아직까지, 우리 공영공사는 아직까지 한 가지 계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사회가 자기들 말 안 듣고 돈 안 줬는데 그 돈 안 줬는 거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고 자기들하고 계약 끊고 미자격 업체의 계약서도 법률 위반인 계약 증거를 가지고 계약을 했는 그 주식회사 지평을 데려왔고 주식회사 지평에서 그 뭡니까? 미자격 경비업체라는 부분이 불거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했는데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끝나고 왔는데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다 내라 하니까 추가 자료 제출해 왔어요. 다 잘 주셨어요. 보니까 납득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가 안 왔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분야에서만 안 왔어요. 우리 군이 매년 한국우사회로 흘러 들어간 돈이 20여억 원 하고, 운영비 이십이 삼, 사억 원 하고 19억 7.000만 원 되는 임대료 형태의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처와 세부 예산을 제출해라 했는데 왜 아직도 한국우사회에 관련된 인건비, 하청업체 위탁비, 보험료 등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공영공사 사장님께 엄중하게 좀 여쭤보려 하다가 그에 대한 해명 자료를 공영공사로부터 얼마 전에 받고 경악을 했습니다. 공영공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고 이게 정말 우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 공영공사 ‘너네, 운영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공영공사는 의회에도 질타를 받고 군민들께도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우사회와 이런 관계의 문제들도 뒤늦게 알았지만, 이 부분 개선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적자 폭 개선할 수 없다. 단돈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아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자료를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우리 군에서 2022년도 12월, '21년도 5월 달에 위탁 운영 경비 집행 내역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무응답 안 줬어요. 지금 결과표에 보면 몇조 위반 이런 거는 적다가 말았습니다. 공사에서 '22년 청도소싸움 경기 위탁 운영 계획하고 어떤 자료, 어떻게 돈을 쓸 건지 가져오라 그러니까 무응답했어요. '21년도 10월에 '22년도 위탁 관련 자료 제출 재요청했는데 또 무응답 안 줬습니다. 2022년도 6월 18일 공사에서 위‧수탁 관련 최고장을 냈습니다. 공영공사 관련해서 또 무응답했습니다. '22년 재위탁 계약서 및 업무에 필요한 일체 서류 제출 요청했습니다. 보험 증권이라든지 이게 왜 돈이 이 만큼 들어가는지 우리는 지금 용역비 가지고 돈을 주고 있으니, 용역 결과로만 주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 봐야 되겠다. 자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안 줬어요. '22년도 8월 5일날 공사에서 부가세 관련해서 증빙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이만큼 내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비에도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너한테 위탁 운영비로 주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제대로 내고 있는지 보자.’ 했는 거 아닙니까? 9월 28일 공사 '23년도 위탁 운영 계획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냈어요. 예산서를 안 내는데 돈을 주고 있네. 예산서 달라고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해도 안 주는데, 안 줘요. 자료를. 그럼 우리는 뭘로 줍니까? 용역해가지고 그 내용 기반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전년도 계약서에.
박성곤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죠? 다음 보겠습니다. 29일 날 위탁 사업도 마찬가지로 대금 지급, 이거는 자, 이 얘기 이제 나옵니다. 한국우사회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서 및 대금 지원에 관한 통장 내역을 달라 했습니다. 또 안 줬습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그 사이에 거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에서 '21년도 5월 달에 이걸 왜 시작했냐면은 거성에서 인건비를,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안 준다, 어디가 얘기합니까? 우사회에서 안 주니까, 우사회 위‧수탁 업체인데 수탁업체인데, 우리한테 오죠. 공영공사에 갑니다. “가가지고 돈 못 받았는데 자꾸 돈 안 줘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안 줘요. 내가 대표인데 내 돈을 가지고 수억을 막아냈는데 더 이상 못 버틴다, 이거 너거라도 좀 달라.” 그래서 달라하기 시작했는 자료들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미지급 내용증명도 보내고 미지급 대금 발생 내역과 사유 내용증명 받았다는 거하고 이런 계획을 요구하니까 또 안 줬어요. 위탁업체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돈은 꼬박꼬박 40억이 넘는 돈을 갖다 바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80억 적자 나는 것 중에서 40 몇억을,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마는 그중에서 40몇억이 절반이 넘는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사회로. 그래서 공사에서 또 보냈습니다. 뭘 보냈냐, 경비업 관련해가지고 ‘너희 왜 이런 걸, 너희 문제가 있었네’ 위‧수탁 계약 위반 실태 조사하기 위해서 또 실태 경비업 관련해서 자료 달라는 게 또 무응답, 아니 응답을 안 하는데 두드리긴 왜 두드립니까? 그냥 잘라내 버리지. 공사에서 한국우사회 용역 관련 서류 요청했어요. 불법 경비업 형사사건 진행 일체 서류, 당연히 봐야죠. 인건비, 보험료 등 용역업체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 당연히 봐야죠. 공사가 지급한 보험료, 이 보험료는 4대보험하고 우리 예산의 세부 예산에 보면 있는 칠천몇백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했죠? 지난해 행감에.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보험료에 준 납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또 무응답이에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시점인데. 그 자료를 의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공영공사가 이거 요구도 안 해놓고 요구했다는 거 아닌가?’ 공문이 쫙 있어요. 공영공사에 제가 갔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차장 앉혀놓고 실장 앉혀놓고 엄청 뭐라 안 하면서 이거 공문을 보자는 공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냈다는 겁니다. 쟤네들이 안 주는데 돈은 계속 줘야 되네. 불법 경비업 관련해서 형사사건 진행 일체 서류 또 달라해서 4월 달에 또 안 줍니다. 지평은 자격이 있는가, 주식회사 지평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했는데 또 안 줍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에서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외부 용역업체 법인 변경했을 때 그러니까 거성에서 지평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또 안 줬습니다. 다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 돈 달라고는 잘하네요. 그러니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사회로 가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근거가 나왔는데 그걸 용역이나 지난해 예산 계약서를 바탕으로 돈을 주는 것이 현시대에 맞는 것인가, 얼마의 돈을 주고 얼마의 돈이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저 우사회에 밀어놓고 우리 군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고 말았다는 겁니까? 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아무것도 안 주는데, 자료를 아무것도 안 주는 우사회하고 왜 계약을 계속하고 있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곤위원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마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보시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군민들의 혈세를 갖다 넣어가지고 제가 했죠. 돈 버는 4대 집단이 있다고 공영공사 직원들도 그중에 한 집단입니다마는 공영공사 직원들, 한국우사회, 우주, 심판들 그 외에는 모두가 돈을 잃잖아요. 겜블 하는 사람도 돈을 잃고 우리 군도 돈을 잃고. 그런데 공영공사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나가니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거에 돈을 주니 우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자. 사람을 뽑았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규정을 급히 변경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을 뽑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뽑아서 평가를 잘 받겠다는데 또 ‘마’등급 받아왔어요,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청도군에 우리의 최고의 홍보 수단은 소싸움입니다. 저는 늘 소싸움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1,000억이 된들, 매출 총량이 1,000억이 된들 이게 바로 잡히겠습니까? 적자가 흑자로 돌아오겠어요? 그렇지 않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공영공사 티오도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거 아닙니다. 꽉 찬 거 아니죠? 부족합니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부족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런 티오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늘리면 1,000억이 돼도 적자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이 쓰여지는지 알고 우사회에 돈을 줘야 되는데 한국우사회에서는 우리 공영공사가 위‧수탁 관계에서 ‘우리는 너네가 우리 갑이 아니다, 우리는 너네 을이 아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너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사회하고 어떻게 공영공사가 계속적으로 위‧수탁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뢰성이 없는 위‧수탁업체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청도군의 소싸움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군의 이 공영공사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이은희 사장님 판단 착오일 것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군수님의 판단 착오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마는 안에서는 우리 공영공사 직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질타를 하고 해도 밖에 나가면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의 대변인이 되고 공영공사 직원들의 대변인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군 의원들이 가진 숙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늘 공영공사를 질책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책을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기본적으로 잘못 끼어져 있는 저 고리를 언젠가는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소장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국우사회하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우사회가 지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검토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래도 안 주잖아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대안이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많이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도 청도의 어느 기업이, 우리 도에 냅니다. 세금을 43억 4,600만 원이나 작년에 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금 이렇게 내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게 공감은 하지만서도 조금.
박성곤위원
공감을 하시면 당연히 관계를 바로잡으셔야죠. 화면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총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에서 그러면 왔는 거는 이거 말고 4개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몇 개예요? 연번 보세요, 뒤에. 8번, 15번, 19개 부분에서 4개 오고 15개가 무응답인 한국우사회하고 관계를 이 상태로 계속 가져가야 되냐는 걸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아뇨, 그렇진 않습니다.
박성곤위원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공영공사에게만 그 책임을 밀어 넣을 수는 없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우사회에. 걔네들이 지금 우량 기업입니까? 재산이, 자기 재산이 730억에 빚이 780억입니다. 이미 자본잠식이 끝났는 회사입니다. 걔네들 우리 청도군의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돈 빌렸던 200억 안 갚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돈 어디에 쓰여지는지 자료 가져오라고 공영공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너가 뭔데 우리를 감사하라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됩니까? 자료를 몇 번을 요구하는데 안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계약을 우리가 파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희가 이런 우리 말도 안 듣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료도 안 제출하고 돈 주라고 너희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그 위탁업체인 거성이나 지평에 돈 주라고 인건비 줬는데 그것도 안 주고 있다가 공영공사한테 대신 갚아달라 하고 그래야 문제가 되고, 불법 경비업 업체 불법 경비업체에 들여가지고 맡겼다가 우리 경비업에 구멍이 생기고, 그 와중에 그 경비업체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자기들 매출 자료도 아닌 전 회사 매출 자료를 갖다 끼워가지고 이런 불법 계약을 맺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우사회하고의 관계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내면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끝낼 수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보고 저 공영공사가 우사회하고 맺었던 계약과 우리 군과 맺었던 계약에 따라서 ‘2034년 이후까지 끌고 가자 그때 가가지고 경기장 사용권은 우리가 200억 그걸 담보로 가져오자. 그때 되면 괜찮겠나라’고 했을 때 그럼 아직까지 한 10년 더 걸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 9년 이상 더 끌려가야 된다는 거고,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한국우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희 우리하고 계약 파기를 해봐라.’ 우리 계약서상에서는 상대방이 한국우사회하고 공영공사 계약상에는 상대방이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단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귀책 사유가 되잖아요. 우리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러니 이걸 가지고 계약을 중단시키려 해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 중단시키고 업체 새로 찾겠다, 법에 한국우사회가 소싸움 부분 관련하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다른 위탁업체를 운영에 관해서는 위탁업체를 찾겠다 했을 때 걔네들은 뭐 하겠습니까? 오만 우리가 잘못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내면 소송 안 걸겠어요. 그러면 3~4년 가버릴 거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3~4년 갈 거고, 그 사이에 소싸움 운영 못 하고 보이콧할 거니 공영공사에서 운영을 한다 해도 우사회에서 안 넣고 안 열어줄 거니,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소송 끝나는 3~4년 동안 우주들이 키우고 있는 싸움소는 다 죽을 거고, 다 도축해야 될 거고. 그러면 싸움소를 다시 키우는 그 기반 조성하는 데까지 추후에 일이 잘 됐더라도 몇 년이 걸릴 것이니 우리가 선택할 우사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도공영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의원들 저거는 뭐 저거가 나서면 잘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고, 한국우사회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당연히 성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를 좀 늦게 했어요. 저희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사회를 증인 신청했었어야 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영공사에서 우사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안 줬을 때 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렇죠, 예.
박성곤위원
그걸 하셔야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박성곤위원
아니 공공사 입장에서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면 의회 입장은 안 그렇습니다. 의회는 한국우사회가 박살이 나든 그게 회사가 없어지든 우리하고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공영공사만 잘 되면 되니. 앞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할 시에는 우리 아까 전에 옆에 법 띄워드렸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됐든 고발이 됐든 법적인 처벌을, 법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우습게 안 볼 것이다. 이렇게 끌려서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우사회가 어쩌니 저쩌니 공영공사가 어쩌니 어쩌니 하면 욕은 어디에다가 하는 줄 아세요? 우사회가 뭔지 공영공사가 뭔지 몰라요. 그냥 소싸움의 하나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우사회를 욕해도 소싸움장 욕 얻어먹고 공영공사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 의회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300억이 넘는 군비를 가져가 다 썼으면 이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저는 우사회와의 관계 정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런 감사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출을 우사회에다 제출 요구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안 준다면 이거 어떻게 군비 절감하겠습니까? 어떻게 관계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의회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럴 거면 우사회와 관계 끊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는 행정 우리가 공영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해야 된다, 사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늘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싸움 경기, 공영공사는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빨리 폐지해야죠. 2043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연간 적자가 작게는 50억에서 많게는 작년에 100억 들어가는 예산이 10년 남았다고요? 10년 후에 계속 90억씩, 90억씩 넣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차라리 우사회하고 그게 불건전 계약이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은희 사장님한테는 지난번에 자료도 달라고 해도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물어볼게요. 우사회하고 공영공사의 한국투자증권에서 200억 연대보증했던 거 그게 건전한 계약입니까? 또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라면 얘기해 보세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아니요. 그거는 계약이 2014년.
이승민위원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계약을 하시겠어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때 이미 계약은 이천몇십 년 전에 이루어져가지고.
이승민위원
아니 본인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200억 연대보증하시겠냐고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때 필요한 부분이.
이승민위원
그러시겠죠,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분석을.
이승민위원
사연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분석해보셨냐고요. 분석해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결과론적으로만 계속 우리가 풀어야 됩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벌써.
이승민위원
그전에 무슨 여유가 있는지 무슨.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2014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을 지금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그 순간순간 판단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길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보셨어요? 법적인 검토 해 보셨었냐고요?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세요. 해보셨어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법적인 검토 해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법적인 검토 해 보셨어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검토는 해봤습니다.
이승민위원
법적인 검토 해보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무 하자 없다고 나왔어요? 참, 나. 청도군이 이렇게 적자 손실을 과하게 나오는 이 공영공사를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상당합니다. 총량 360몇억요? 5억이 뭐 중요합니까? 얼마의 이득 나와야지 수익이 납니까? 천억 내야 되죠? 천억 내야지 순수익 나죠? 사장님, 천억 내야지 순수익이 나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이제 산술적인 계산은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산술적인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산술적인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대적으로 수익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300 얼마야 400억 가량 부었을 때 여기 지역에 기대 효과, 무슨 유발 효과가 있었어요? 공영공사를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그때 이서천변의 소싸움 경기의 문화 콘텐츠는 이서천변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렇지만 그거는 몇 년 전에 벌써 없어졌고, 그게 명분을 이어가고 있는데는.
이승민위원
명분을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시 살려야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중단,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고 그 명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청도공영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아, 됐어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립 전 예산 집행 확대 운영안 사업 내역 및 집행 현황에서 저희가 여쭈어봤습니다. 물론 재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는 굳이 이렇게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영공사 위탁기관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미리 이렇게 따와서 의회에 나중에 추경 때 승인을 받고 이게 맞아요? 맞다고 물론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김하수 군수께 사장으로서, 사장 성과계약서에 대해서 저는 불건전한 계약이라고 봤고 불합리한 계약서라고 봤고 누가 봐도 이건 정도가 아니라고 봤는데 아직도 그 계약서가 바른 계약이라고 봐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그냥 최선의 계약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승민위원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일단 저희들은 계속.
이승민위원
사장으로서, 계약서를 사장으로서 다시 변경할 생각 없으십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이제 그 계약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최선의 선택으로 하셨는 거라고 저는 판단.
이승민위원
계약서 종료는 박진우 사장하고의 계약서였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도 적어도 도의가 있으면 계약서에 대한 범위는 다시 분명한 뜻을 밝혀야 되는 거죠. 행안부의 여러 가지 지방중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표를 내잖아요. ‘라’ 등급을 받았다가 ‘마’등급, ‘마’등급, ‘마’등급 결국은 또 ‘마’등급을 받아왔고, 그 안에 적어도 그때 박진우 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한번 질의를 하자 해서 행정감사를 했었는데, 본인이 했잖아요. ‘ESG 경영에 대해서 맞춰지지 못했다.’ 사장 성과계약서를 소위 말하면 이따위로 썼는데 무슨 지배구조에 대한 ESG 경영이라 합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위죠. 이게 계약서입니까? 환경에 대한 평가, 환경에 대한 내용을 뭘 연구하고 뭘 만들었습니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가 나돌고 다니고 쓰레기 줍지도 않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을지훈련 갔을 때 온통 쓰레기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벚꽃나무 하는 거 그게 환경에 본인들은 뭘 했냐고요. 사회환원사업 뭐 했습니까? 짜장면, 우리 예산 이 드린 예산 가지고 짜장면 파티나 하고 있는 게 그게 사회환원사업이에요?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짜장면, 거기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환경을 위해서.
이승민위원
작년에 했는데 자료를 봐야 돼요? 작년에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께서 아까 우사회 건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준범 팀장님인가요? 제가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지금 물론 박성곤 위원님 노력 많이 하셨던데 한두 번 얘기했던데 자료가 안 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우사회. 근데 그 얘기를 왜 얘기를 안 해요? 상세하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앞으로 좀 더 소통을 자주 하도록 하겠다.
이승민위원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박성곤 위원님 저거 보고는 참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놓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저는 공영공사 이거 진짜 막 취적같은 이 공영공사, 우사회에다가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연대 보증을 시켜놓고 200억가량 시켜놓고 거기 코 걸려 놓은 상태 아닙니까? 누가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 검토를 해 봤는지 여부를 묻는 거 아닙니까? 전자에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지금까지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공영공사 새빠지게 일하면 뭐 합니까? 흐르는 건 저기서 다 새버리는데. 그리고 자료 요청, 자료 요청한 걸 아직 안 해준다? 행정, 박성곤 위원님 사무조사 하자니까, 하자고 그랬잖아요. 하자고, 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내부에 청도군에 희망이 없는 것이 뭐냐면 공영공사가 여기 소싸움 경기장 희망이 없어 보여요. 사행성 산업이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성이 있어요? 청도군의 소싸움에 대한 문화 콘텐츠는 외부로 나와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왔고요. 그거 안 해도 충분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안고 청도군에 와서 어떤 것을 만들고 저는 빨리 공영공사가 빨리 나가기를 바라고요. 거기에다가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젊은이들이 거기서 육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RC 게임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여러 메카니즘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스가 왜 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운영이 그리 잘못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레저법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빨리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200억, 청도군이 자주 예산 써서라도 200억 주고 보내야 돼요. 언제까지 이것을 몇백억, 900억, 1,000억 산술까지 해야 됩니까? 좀 지겹지도 않아요. ESG 경영도 안 해, 행안부의 지침 내용의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도 안 해. ‘마’등급 계속 받아와. 그리고 청도 우리 의원들한테 다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전산 발매시스템 만든다고 30억도 받아가, 저 절대 주지 마라 그랬어요. 망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사장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호적인 얘기는 나하고 계시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청도군의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공영공사가 얘기만 하면 피가 거꾸로 섰는데, 그 전자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 나올 때마다 공영공사, 공영공사, 공영공사 계속 얘기 나오는데. 공영공사 사장만 얘기 나오면, 공영공사만 나오면 이 한다니까. 미래성이 없잖아요. 뭐가 담보 잡혀 있습니까? 기껏 1,000억 총량제 올려봐야 1억 2,000 그 자주 예산밖에 없는 걸. 빨리 폐지합시다. 폐지하는 게 맞고요. 수순의 법적인 검토를, 저는 그렇습니다. 우사회하고의 법적인 검토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말을 안 듣잖아요. 청도군의 독립기관에서의 일임을 하고 있는 군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사례 아닙니까? 37조를 위반, 법 위반 아닙니까? 법 위반하는데 가만 놔둡니까? 패널티? 아니죠.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왜 청도군에 예산이 여기에다가 인풋 시키는데 왜 바른말을 못 합니까? 공영공사 사장으로서, 사장이시잖아요. 본인이. 사장이잖아요? 사장님으로 왜 그런 말을 못 하시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위원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사장 성과계약서에 대해서 계약한 군수께 가서 성과계약 불공정 계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서면이라도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그러면 왜 못 가지고 왔는지 저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공정 계약을 하셨으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은희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사장님 기술센터 업무도 바쁜데 토요일, 일요일 휴식도 못 하고. 사실 본부장님과 뒤에 배석에 있는 직원님들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실무는 뒤에 배석해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보니까 근무 많이 있는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공영공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어느 사장님이 오셔도 똑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장님 전산발매 시스템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게 액수가 큽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전종율위원
액수가 큰 만큼 또 정부의 제재도 있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승인받아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게 예전과 같이 반납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좋은 시스템 해서 우리 공영공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거기에 겜블 게임은 재미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경기력이 향상이 많이 돼야 된다. 그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소싸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영공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지금 경기력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우주분들하고 매년 건의가 됐던 이야기인데 사료값을 금전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매년 4만 원 나가던 것을 지금 10만으로 이제 상향해서 연말에 지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사료값 올리면 경기력 향상됩니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이제 하게 되면 주인 우주분들께서 마음을 아마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소에 대한 투자비가 좀 보조가 되니까 좀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을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은 서원천변에부터 2000년도에 초창기 말부터, 1990년도부터 지켜보면 싸움소는 죽을 끓여 먹여야 됩니다. 사료 먹이면 안 돼요. 그러니 이게 대형화가 되다 보니 죽을 끓여 먹이려니 소가 너무 많고, 이렇다 보니, 그렇죠? 예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범이 우주라든지 전국대회 우승했는 우주한테 물어보면 미꾸라지를 꼬아 먹인다, 보약을 먹인다, 뭐든 다 끓여서 소도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 돼야 되는데, 이영구 팀장 맞죠? 사료 먹여서 싸움 잘합니까? 소 죽 끓여 먹여야 싸움 잘합니까? 죽 끓여 먹여야 돼요. 그렇게 좀 협조도 좀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또 공영공사에 많이 방문을 하지 않지만 매월 한 번씩은 가려고 노력합니다. 대기소 4구가 있죠? 대기소.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대기소.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다음 출전할 소, 그러면 거기 보면 보지 않습니까? 다음 저 소하고 저 소하고 하고, 그다음 사람 저 소하고 저 소하고 하고. 근데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권투를 하다 보면 시선가지고 기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 4두를 묶어놓는데 지금은 1번 ‧ 2번, 3번 ‧ 4번 이렇게 묶어놨는데, 다음 소는 1번 ‧ 3번, 2번 ‧ 4번 이렇게 넣어서 봇장 안에서 서로 기싸움 할 수 없도록 좀 공간을 좀 떼어 놨으면 좀 좋겠다, 준범 씨 맞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기싸움이 더 가는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고려를 하고. 아무튼 뒤에 계시는 우리 배석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사장님께 건의도 많이 하고, 자체 의논도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토요일, 일요일은 겜블이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쉬고 나면 수 ‧ 목, 정말로 이거는 우리 위급하다. 경기력 향상,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소 꾼들이 하는 불법적으로 하는 저거를 근절시킬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은 파견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고유 업무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많은 질책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오래 있었고. 아, 지금 현재 의회에 간이 이러이러한 지적 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탈피할까? 우사회 어떻게 하면 말 듣도록 만들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을 내고, 그런데 우리는 답변할 그게 없으니 그거는 아주 비겁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은 ‘너희 불편한 게 뭐 있냐, 우주 불편한 게 뭐 있더냐, 싸움 잘하려 하면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느냐.’ 사장님 그거 해결하면 돼요. 우주들 불만 잠재워주고 일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사회에서 서류 안 내면 내 거기 죽치고 앉아서 서류 내놔라 하고, 사장님은 거기 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이 전산 발매시스템 계획대로 잘 또 진행되도록 바라겠고 또 소싸움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하루빨리 총량제가 900억, 1,000억 달성될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은희
이은희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하단) ․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12시 32분
이어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으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기화서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 임석해 주신 김규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곤 위원님, 그리고 이승민 위원님, 그리고 이수연 위원님, 김태이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그리고 뒤에 와 계시는 김효태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성심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규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기화서 대표이사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떠나서 간에 두 가지 염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화랑풍류마을하고 새마을운동발생지 공원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을 하고 계시던데.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 조각상이죠? 조각상. 우리 의회의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각상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화서 대표이사님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정신문화재단을 대표이사로서 또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고 그 환경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오거나이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조각상이 거기에 건립이 되고 할 때 유입이 될 때 어떤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 왜 얘기를 개진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또 두 번째로는 식재 환경 개선사업을 30억이 투여되면서 그간의 경과를 제가 말씀 다 들었죠? 들은 얘기는 다 있으시죠? 제가 749주에 대한 나무, 저는 훼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또 반박을 문화관광과는 반박을 할 텐데 공유재산으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화랑풍류마을이 건립이 되고, 그러면 그 나무가 무상으로 들어왔나요? 아니죠. 예산이 따라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도비든, 국비든 자주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걸 인정 안 합니까? '19년이면 10년 이상 몇 년이 지나버리면 그걸 인정 안 합니까? 그런 답을 내놓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화서 대표님은 뭐 하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제가 산림과 하고 문화관광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죠. 나무의 특성을 보고 그 나무를 심어야 되지 그 토질이 어떤지를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알칼리를, 알칼리 땅인데 알칼리에 맞는 땅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지 약산성을 좋아하는 그런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재 환경 개선사업을 또 하게 되면은 토양 분석 다 했잖아요. 용역서 보셨죠? 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봤는데요. 분석을 너무 잘해 와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칼리 좋아하는 나무를 심어줘야죠. 수두룩한데, 그만큼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도 기화서 대표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본인은 대표로서 뭐 하신 거예요? 청도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뭐 하신 거예요? 조각상을 설치할 때도 그 난리 구실 지길 때 그러면서 틈에 또 이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주도적으로 그때 그전에 나무를, 조각상 나무가 어떻게 옮겼으며, 나무가 어디 이동했으며 막 할 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반영됐을 때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데이터에 맞게끔 뭔가 나와주고 그러길, 그러면 기화서 대표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문화관광과라든지 사회보장과의 어떤 사업을 수반할 때 한마디도 못 하십니까? 그럼 거기 뭐 하러 앉아 계십니까? 제가 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문제가 발발됐지 않습니까? 멀쩡한 나무를 가식한 것도 아니고 다 뽑아서, 송두리째 뽑아서 그냥 갈아갖고 갈아서 그냥 폐기 처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가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살아 있는 환경 어메니티를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냥 관리 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2차적으로 했던 수종 갱신했던 거에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운딩을 해서 흙을 또 성토를 해서 흙을 또 갖다 붓는 거야. 그 알칼리 땅인데 자꾸 그렇게 한들 그게 다 달라집니까? 얼마큼 흙을 덮고 주어내 갖고 얼마큼 흙을 걷어내고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좀 깨어 있는 사람으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 제가 기화서 대표, 본인은 뭐 하고 계셨냐고요. 그 안에 환경에 대한 사업을 다 관장하고 다 전달받지 않습니까? 환경을 그래서 내 똑같은 나무를, 죽은 나무를 또 흙을 갖다 묻어서 흙이 같이 묻어서 똑같은 나무에 대부분이 똑같은 나무잖아요. 뭐 달라진 나무가 있었습니까? 이색적인 나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얼마나 어두워요? 행정이. 사업비 30억, 말이 30억이죠. 되게 큰 돈 아닙니까? 정확하게 입찰하더라도 입찰을 했던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뭘 이걸 끌어들이지, 뭘 끌어넣지라는 걸 중요한 건데, 그냥 맹목적으로 돈 들어오면 그냥 흙 깔고 흙하고 거기다가 그냥 영양제 꽂으면 한 2년, 3년만 버티겠죠. 그럼 대표님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 또 죽어 나가겠죠, 그 나무는. 또 죽게 돼요. 그 안에 성토를 할 때 어떤 폐기물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거 해봤습니까? 중간중간에 이양할 때 타공 다 해봤습니까? 토질 검사, 다 검사해 보셨어요? 용역보고 토양 검사는 정말 잘해놨던데, 거기 보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발견’ 보셨죠? 다 파 뒤집질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폐기물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반층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수도작을 했기 때문에,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원래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칼리라니깐요. 수도작은 알칼리입니다. 거기다가 흙을 매립을 한 거예요. 흙을 매립해서, 얼마나 매립했겠습니까? 논 땅에는요. 논 땅은 경반층이 거기에서, 땅에서 2~3m, 6m 정도 가면 경반층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무게로 닫아지는 땅이 있어요. 두꺼운 층입니다. 이암이라고 표현하죠, 이암. 그러니까 진흙이 다져져서 굳어지는 거예요. 매 수년째 굳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나무에다가 은행나무를 심으면 은행나무 살겠습니까? 토양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경반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칼리성인데 은행나무 심으면 당연히 죽죠. 수종을 어떻게 갱신해야 돼요? 토질에 맞는 걸로 심으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대추나무를 심었다 안 죽죠? 왜 죽어요? 제대로 이해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수반되었을 때 대표께서는, 또 여기 책임자들께서 실무자들께서는 이런 사업이 예를 들면 군수가 아니면 청도군의 방향성이 그 과에서 문화관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사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달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하라면 이거 뭐야 신화량풍류마을에서는 여기 주체들은 할 범위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종율 위원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건도랑 선바위를 그걸 옮겨놓으라고 그랬더니 문화관광과에서 난리구실 했어요. 돌 하나 그거 놓는데, 지금은 돌이 놓여져 있죠. 신화랑풍류마을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 우리 주민들이 숙원이었던 그 돌을 거기 놓으려고 그랬더니 그 난리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장이라는 분이 ‘나무아미타불’ 적혀있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색채가 다르다고.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그게 돌이 부처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그거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화서 대표께서는 어떤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죽기 살기라도 이게 아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맞다고. 지금 신화랑풍류마을에 그 조각상이 어울립니까?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군수는 좋다고 아직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세계인 작가가 만든 거라고 그러고는 한 번도 알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세계인 작가인데 왜 대자보에 신문을, 신문에, 언론에서는 막 세계인 작가라고 왜 못 알렸습니까? 대대적으로 알려야 되지. 뒤에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명판 하나 없이. 그 신화랑풍류마을 앞에 있는 그 궁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똑같은 물품이, 똑같은 디자인이 신라 화랑 전시관에 현관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조잡스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주민들은 놀란다잖아요. 허연 물건이 있으니까, 낮에 보면 어떨지 몰라도 밤이 돼 보세요. 가보세요. 밤에 근무하시잖아요. 그럼 어떻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수께 아니 이거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왜 못 하십니까? 기화서 대표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셔야 돼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스카이트레일이니 멋진 것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왜 못하십니까? 그러려고 대표이사를 뽑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대표님 저는 우리 신화랑풍류마을하고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에 우리 사업 중에서 야간 관광 콘텐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정신문화재단이 칭찬받아서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야간 관광 콘텐츠입니다. 제가 앞전에 문화관광과 할 때도 앞에 영상도 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한번, 저번에 그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스크린 영상 띄움) 이거 신도리에서 하는 거죠?
화서
기화서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성곤위원
저는 이게 우리정신문화재단의 직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홍보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애들 왔다, 여기 왔다가 가는 친구들, 관광객들 전부 호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해 왔냐면 커다란 하드웨어를 만들고 신화랑풍류마을도 그 중의 일종이지만,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그 안에서 잔잔한 내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우리 군과 가장 어울리는 거는 이 농촌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우리 관광 상품들은 이런 게 아닌가, 여름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약간 조금 레트로 해졌잖아요? 근데 우리 ‘구미호전’하고 붙었을 때 그 시너지, 그리고 이번에 또 ‘휘영청 달밤에’ 네이밍도 엄청 잘하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조금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은 예산이 자꾸 자꾸 올라갔습니다. 전체 예산 말고, 이 사업들의 야간 관광 상품도. 사업이 지난 3년 사이에 점프를 많이 했어요. 많은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예산 어차피 가져가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좋은 우리 프로그램들 많이 좀 개발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에 이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에 뭐 자꾸 이런 걸 뭐 크게, 크게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밤에 자주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신도리 ‘구미호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하는 기간이? 하루인가요? 일회성?
화서
기화서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이제 여름 시즌에 하고 봄은 봄대로. 또 가을은 가을대로.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거를 보통 하루 하나요? 며칠 합니까?
화서
기화서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당일 하는 거 있고, 또 이틀 두 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경우도.
박성곤위원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하루만 해서는 범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고 한 일주일 정도 기획하셔서 1회차의 입장이 100명이라면 그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대요, 저기 보니까. 정말 놀라겠더라고요. 저런 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주간으로 신도리 ‘신구미호전 주간’해서 그 행사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면 저는 여름에는 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양양 알죠? 서핑의 성지. 거기는 해변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죠? 서핑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 앞에서 노천 클럽이나 이런 데서 남녀들이, 청춘 남녀들이 헌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한 가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맞죠? 거기도.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청도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여름에 8월에 이거 8월 달에 합니까? 8월 달에는 청도에 가면 야간 공포체험이 있다. 우리 지금까지 공포체험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건물 안에 귀신의 집 이런 데 들어가서 하잖아요? 우리는 자연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런 걸 또 진행을 한다면 이것 정도의 진짜 괜찮은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개발해 주시고 신화랑풍류마을에서 결국 해주셔야 될 것들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런 걸 많이 해주시고. 또 일전에 제가 한번 건의드렸던 우리 화랑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지켜왔던, 신라를 지켜왔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토수호의 임무를 또 호국의 임무를 수행을 했었고, 또 하나가 화랑으로 대변되는 것들이 풍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선창극사에 보면, 1800년대에 나왔던 조선창극사에 보면 우리 창극조, 그러니까 판소리의 기원 또한 화랑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화랑에 대한 역사서를 제가 요 근래 많이 읽어봤는데 화랑과 풍류를 빼놓을 수 없다. 결국에 요즘의 풍류와 아이들의 풍류, 그다음에 또 요즘의 시대의 풍류,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풍류에 관한 콘텐츠,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류에 관한 콘텐츠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서
기화서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번에 스카이트레일 많이 왔죠? 사람들 많이 오죠?
화서
기화서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성곤위원
연간 방문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화서
기화서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한 해는 8월 23일 개장해서 2만 명 정도가 왔었는데, 지금 올해는 사실은 일요일 날 주말에 일기가 좀 안 도와줍니다. 지난 주말에 토요일도 비가 왔고 이번 주도 지금 주말에 일요일에 또 비 올 예정이고 주말에 참 비가 안 와야 했는데 사실 좀 걱정을, 좀 대목을 놓칠까 봐 걱정입니다.
박성곤위원
이제 대목인데, 그렇죠? 거의 청도군에 있는 모든 콘텐츠 중에서 최고의 관광객 수를 거의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명, 그러니까 이거 축제에 한 4만 명, 3만 명 온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추정치고 몇천 명 오시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카운팅이잖아요, 맞죠?
화서
기화서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성곤위원
이건 정확한 수치고. 이번에 우리가 또 뭐죠? 집라인까지 완공되면 저는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수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 유스풀 형태 고완 좀 해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가다 보면 우리 신화랑풍류마을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점점 우리 군의 대표 명소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같아 보여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화서 대표님 역량 잘 발휘해 주시고 우리 전기우 국장님하고 이렇게 여러 직원들이 계신데 의기투합하셔서 으샤으샤 하셔서 좋은 콘텐츠, 좋은 관광 상품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서
기화서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하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읍‧면 소관과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공사·재단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