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이거 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식물 대량증식 연구 결과물하고 감사자료 129쪽 블루베리 정단배양을 위한 최적 배지조성 선발 유상 기술이전 내역,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술원 관련 언론보도 사항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김희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영농조건도 좋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신 기술원 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언론보도 가볍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0일 보도내용인데 영동 농업센터에서 새삼 인공재배 성공이라고 했는데 보양식품 새로운 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생식물 새삼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건 다음에 알려주세요.

이건 질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11월에 언론 보도된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 제가 여기 복사해 가지고 있는 거는 보니까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1월 초 같은데 한국농어민신문에 보도가 된 건데 ‘실용성 없는 농촌진흥기관 연구사업’ 이래 가지고 아주 굵직하게 이렇게 났어요.

큰 제목으로 난 것을 보면 “현장과 동떨어진 연구 버젓이… ‘연구 위한 연구’ 빈축” 이래서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돌리고, 그렇지만 농업인 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어느 소관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165쪽에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답변이 부족하다 싶어 가지 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여기 나타난 것 이걸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첫 번째 드린 중점과제는 그러면 나타내 주신 대로 자료대로 이거 외에 어떤 과제 선정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간에 추진실적도 그러면 여기 나타난 거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진흥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는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 센터가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마는 지도직 공무원도 상당수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과연 이렇게 시설을 하고 열대채소나 과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깊이를 모르니까 우선 먼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게 열대나 아열대식물은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적응을 하면서 토착화가 될 것이 아닌가 또 거기서 몇 가지 홍보물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목 재배가능 분포라고 그럴까? 제가 표현을 제대로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100년까지 지도에 색으로 해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연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예로 철새도 과거에는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던 것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걸로 볼 때는 지나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인간에게 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현재 우리 체질에 맞는 토종 과수와 식량작물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것을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통일벼 같은 것은 직접 거기 가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서 한 게 아니고…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 오히려 그런 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는 기술원이나 아니면 기술센터를 벗어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내든 국외든. 토양산소저장이라는 말을 요즈음 많이 쓰는데 그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온실 가스를 토양에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영농관리법도 이것도 그러면 기후대응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거기에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한다고 해서 거의 온난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는 우리나라 지금 기후를 보면은 집중호우하고 고온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8월달에는 거의 한달 이상 비가 왔고 또 1월달에는 엄청 춥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온난화에 대한 연구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토종이 살아남을 수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하여튼 좋은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4일자 농업전문지에 2015년까지 강소농 10만 개를 육성하겠다고 농촌진흥청 이학동 농촌지원국장이 강소농 육성계획을 농업전문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중에 보면은 그동안의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 중에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라는 것은 그간 추진해 온 농촌지도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농업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을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그 배경도 지금같이 잠깐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배경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00개가 되는 데도 있고 100개가 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 100여 개씩 육성대상 농가선정을 지금 한 걸로 저도 자료를 받았었고, 그건 아시고 계시죠?

그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신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업무담당자는 그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강소농이라는 업무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혼자 담당을 하시는 겁니까? 20개 팀이라고 하면 시·군기술센터에도 팀이 있는 거죠?

이 목적달성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일선 시·군기술센터와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니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추진은 어떻게 초보단계로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현재까지는?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이게 뭔가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를 몰랐고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무늬만 요란한 것 아니냐, 또 사람이 바뀌면은 또 바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도 솔직히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강소농,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 업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어느 분에게 답변하실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업무 해당되는 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인증을 지금 민간이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 있는데 기술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검토해 보기로 하고 두 번째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던 제초제 그라목션이 생산 중단이 돼서 현재 농가에 나가 있는 게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니까 소관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피해 최소화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양에서 생산하는, 단양에는 클로렐라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사용을 해서 농가 자체는 효능을 알지만 외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가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어디 의뢰를 한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는 이미 효능을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사과를 납품을 하는데 그런 걸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다음에 끝으로 요즈음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페스티벌이 있었고 또 도하고 단양군하고 옥천, 보은군인가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고 문의를 하는 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석한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도와 또 일선 시·군 그리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도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홍성택 팀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괴산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도내 친환경 농업을 10% 관행농업을 90% 정도 하면 괜찮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었고요. 또 우리 도청에 실무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 주제발표를 하신 분께서는 세계는 이미 유기농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유기농을 거의 90% 이상 하는 나라는 쿠바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유기농에 대해서 써주신 게 유럽은 유기농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3개국, 그러니까 3개국을 여기 나타내 주셨는데 3개국이 그런지, 아니면 유럽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유기농으로의 전환은 많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