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박상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몇 가지 질의 좀, 교육청 수감자료 25쪽을 보고서 좀 의문이 가 가지고, 여기 25쪽에 예산 2011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비율을 따져 보니까 집행비율이 보은은 90.37% 아주 집행비율이 좋고, 영동도 75.8 그런대로, 영동교육지원청 예산 지금 249억이고 집행액이 146억, 잔액이 103억, 집행계획이 26억, 그래 보니까 집행비율이 58%, 그리고 불용율을 따져보니까 30%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과 신설이 물론 65억이 명시이월됐네요, 그죠?

그런데 그것 빼고도 어째 이렇게 집행,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요새 집행청에서나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강조해 가지고 도 예산이 500억이 손실 봤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조기집행을 권장하는데 어째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의문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영동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아니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65억은 미집행이라 어느 정도 저조한 이유는 알겠는데, 그것 빼고도 옥천 같은 데는 증약하고 동이초등학교 다문화가 아니라 강당 다목적교실이 그걸 제외하고도 옥천은 75.6%의 집행률이 됐는데, 하여튼 11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집행률을 따져볼 적에 대개 한 75% 정도 평균되는데 이상하게 영동이 작아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잔액이 103억이 남았고, 정 저기하시면 관리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좋겠는데, 집행계획이 26억이란 말이여.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30.7%가 불용액이여. 지금 도내에서 6% 이상 불용액 처리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영동 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가 불용액이여.

시간이 없어 가지고 249억, 집행액 146억은 다 나와 있는데 불용액을 지금 현재 잔액이 103억이잖아요, 그죠? 집행 26억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불용률이 30%라 이거지. 들어가시고요.

뒤에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사업별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옥천교육지원청의 증약초 증·개축 27억, 동이초 다목적 32억이 공사가 지연됐는데 공사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10월 말로 기준해서도 최소한도 80% 정도는 집행실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영동교육지원청도 여러 가지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그런 사유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사업별로 보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졌나 하는 의문점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감사 끝나고서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몇 명 되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문화? 지금 남부 3군에서 그래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은이 88명, 영동이 98명, 옥천이 126명인데 어째 다문화가정 학생 많은 이유가, 옥천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옥천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을 환산해 보니까 보은교육지원청이 학생 수 1인당 평균 29만 3,000원이고 옥천이 32만 7,000원, 영동이 17만 5,000원 그래서 우리 도내 11개 시·군을 따져보니까 옥천교육지원청이 가장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보니까 열심히 다문화를 위해서 교육정책을 펴고 있구나 해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뭘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네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800만 원을 우리가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지금 30명을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지도자과정 양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시간을 하고, 내년도에는 심화과정 240시간에 50%는 자비 부담하고 50%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건데, 그렇게 이분들이 그거를 400시간을 수료해서 지도자과정을 양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 들으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한대, 학교를 가기 싫어한대, 모두 이구동성으로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정 교육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옥천교육지원청은 가장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교육청 감사자료에 있는 2010년도에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어서 학칙에 의해 처벌된 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를 보면 3개 교육청이 모두 다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지금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감사한 것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3개 시·군이 같이 공히 학칙에 의해서 처벌된 건수가 초등학교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옥천군이 중학교가 13명인데요 여러 가지 제재조치나 특별교육이 있는데 그 제재조치 특별교육, 초등학교, 중학교에, 중학교에서 13명에 6명이 제재조치로 특별교육을 받았는데 특별교육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교육. 예, 알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에 8명, 거기 통계상으로 16명, 이중적으로 아마 기입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8명에서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사회봉사, 중학생 사회봉사는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서는 하나도 없었고, 다행히 중학교도 남부지방, 중학교 학생들도 학칙에 의해서 처벌된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 교육청보다 수가,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수가 적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옥의 티로 옥천 중학교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확대돼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어 처벌된 건수 및 처리결과 표를 보면 금년도에 중학교에서 3건 중에 2건은 합의 훈방이고 1건은 소년원을 갔는데, 혹시 교육장님, 이 사건이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2011년도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중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아주 저기인데 그게 옥의 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학업중도포기 학생 수도 다른 지역보다는 숫자가 적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3개 시·군 12명 중에서 보은은 없고 영동은 4명, 옥천 8명인데 옥천이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8명인데 물론 가정사정 4명, 기타 4명인데 어째 갑자기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옥천에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뭐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알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장님들하고는 관내가 아니라 상관없지만 참고로 보은 관내 고등학교의 2010년에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우리 교육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직접적으로, 2010년에 58명, 2011년에 38명이란 말여. 그런데 이거 보은고등학교에서 어째 이렇게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갑자기 늘었나. 혹시 우리 교육장님, 지역도 고향이 보은이시고 그래서 혹시 아는 바가 있나요?

왜 보은군이 유난히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고등학교에 많은가, 58명이나.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본청 저기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마는 보은이 이상하게 고등학교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왜 학교정문에 플래카드, 자진신고기간 접수를 받고 그러는데 혹시 교육장님들 그 해당 경찰서에서 자진신고 이런 통보가 오나요? 우리 영동 교육장님, 그 해당 경찰서에서 이제 10월 30일날 접수가 다 끝나고서 교육장님께 이런 것들 연락이 오는지, 자진신고한 것이 몇 명이고 이런 건수가 있다. 처음에 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처음 통보 받은 것은 85명이더라고.

그런데 영동에서는 1명도 없네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교권침해 사례, 도 감사자료인데 2010년도에 33건에 38명, 2011년도 57건에 70명, 그래서 총 90건에 108명인데 초등학교는 거기에 보면 1건도 없습니다.

전 저기가. 그런데 이 자료가 믿어도 되는지. 보은 교육장님,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는데 자료가, 교권침해된 사례가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다, 중·고등학교는 108건 저기가 됐는데 이 자료 믿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실적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및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65쪽인데요, 65쪽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하면 한두 가지를 얘기라고 그러면 뭘 얘기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한다, 한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러면 뭘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옥천 조 교육장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준별 그런 수업을 한다. 또 우리 저기 영동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무얼 하나?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얘기하라고 그러면 큰 교육정책을 얘기하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근본 취지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자 이게 목적이 되겠죠. 또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위해서 민간단체를 참여하자 이래서 자료에 보면 각 교육청별로 추진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민간단체 대개 참여하면 영리기관 업체하고 비영리기관이 있는데 대개 보니까 영리기관 업체에서는 민참 컴퓨터 이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 보면 영리기관 참여업체 수에 컴퓨터 민참이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민참 사업은? 아, 영동은.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대체로 제 생각은 물론 영리기관을 선정을 해서 컴퓨터를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비영리기관을 공모해서 모범단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각 지역학교에다가 정보를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근데 제가 비영리기관 위탁강좌 수를 거기도 보니까 보은에서, 보은이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한 거 있죠? 그게 지금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보은에서 비영리기관을 위탁을 해 가지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인다, 저는 그게 아주 모범적이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금년엔 도에서는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다 일임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비영리기관을 모범적인 곳, 잘하는 곳, 우수한 업체를 공모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이런 단체를 서너 개 지정해 놓고 지역 학교에다가 정보를 주고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방과후학교의 질이 높아지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아까 방과후학교 위에서 결론적으로, 아까 결론을 못 맺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력신장도, 교과학습을 통해서 학력신장도 하고, 또 특기·적성을 통해서 창의력을 신장하고 이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자료나 이걸 보면 교과학습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학습 쪽, 물론 교과학습 쪽을 해서 중·고등학교에서 학력신장을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그냥 교과학습만 해 가지고 국·영·수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고등학교도 특기·적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는 못하더라도 얼마만이라도 했으면.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저기는 꽤 많거든요. 또 중·고등학교 500만 원 이상 선생님들이 수당을 타 가는, 수당을 많이 타 간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고유한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경감도 시키고 그래서 민간단체도 참여시켜서 선생님들 부담도 좀 줄이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여보자. 아까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성공한 학교가 꽤 많거든요.

농촌지역 학교,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학생 수를 늘리고, 물론 보은에 수정초등학교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 교육장님 한 말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교과 쪽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 관련도 물론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사 확보하는데, 우수한 강사 또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도 좀 돼서 우수한 강사도 옆에 학교 정말 수학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우리 학교에 모셔다가 수업도 들어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움직여줬으면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확보에서 보은이 지금 87.05%, 옥천이 95.02%, 영동이 89.7%. 이상하게 아까도 제가 학생폭력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 확보도 우리 남부 3군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 하는 교육청 표를 보면 70%, 육십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저기 같은 데는 95%의 원어민교사를 확보했거든요.

참 좋은 현상이다. 역시 교육장님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옥천에서는 어떻게 원어민교사를 95%까지 확보를 했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특별한 무슨 저기가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셨죠? 95%인데.

그다음에 자꾸 남부 3군에 와서 칭찬만 하게 되는데 학교 누수상황 자료를 보더라도 남부 3군의 학교가 정말 누수 없습니다. 다른 제천 모 저기는, 지금 청주교육청 관내도 사십몇 프로가 누수학교인데, 옥천, 보은에도 보면 24개 학교 중에서 2개 교 8.33%인데, 영동교육지원청이 29개 중 1개 교밖에 없고, 지금 도내에서 제일 양호한 데가 이 통계가 맞는다면 영동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장님, 누수학교 진짜 1개 교밖에 없는 겁니까?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옥천에서는 그리 많은 건 아닌데 이것도, 21개 교 중에서 여섯 학교인데 비율로 따지면 28.5%입니다. 남부 3군에서는 제일로 높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 지역교육청에서 해결방안으로 올라온 게 두 가지여.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낸 것이 하여튼 교실의 잦은 증축으로 인해서 연결부분 거기가 취약점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옥상 빗물받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현상이 여기도, 시골 같은 데는 특히 더할 겁니다.

저도 옛날에 강서초등학교 교장 할 때 그런 저기를 겪었거든요. 옥상의 낙엽이 쌓여가지고 하수구를 막아서 그런 현상,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여튼 누수 학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도 마찬가지여.

통학버스도 저쪽 북부지방 어느 학교에서는 5명이 이동을 하는데 6,500만 원 예산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버스 한 대에 5명이 얼마 입니까? 1,300만 원여, 교통비가 학생들.

그런데 남부 3군에는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보은이 1인당 통학버스 예산 자료에서 보니까 1인당 통학버스 비용이 보은이 85만 2,000원, 옥천은 68만 9,000원, 영동은 46만 5,000원 모두 다 1인당 100만 원 이하다 이래서 좋은 현상이다. 1인당 1,000만 원씩 이상이 드는 통학버스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남부 3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빙교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빙교장은 도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자료로 보면 보은에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초등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중학교가 보은중학교? 세 학교죠.

거기 교육장님들이 운영을 이렇게 심사를 절차를 많이 얘기할 적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선정을 만약에 지금 영동 황간초등학교를 초빙학교로 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알기로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가지정을 해 가지고 어디어디 이렇게 가지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결정하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제 생각에 그것보다는 지금 순수하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자, 우리 학교 이번에 초빙교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희망을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동 교육장님?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물론 지역안배 차원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죠.

가지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운영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초빙교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절차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지금 얘기했던 그런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어떤 어느 교육청에는 뭐 그렇게 하고, 또 어느 교육청 같은 데는 그냥 도에서 가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한 전자가 좀 낫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는 심사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는데요. 1차 심사, 시간이 없어서,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3배수를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3배수 추천 맞습니까? 1차 심사.

교육장님도 해 보셨잖아?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3배수를 교육청으로 추천하는 거, 그렇죠? 2차 심사는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2배수를 도교육청으로 보고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적에 1차 심사, 2차 심사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우리 영동 교육장님, 김기표 교육장님. 근데 그게 무슨 점수 매겨 가지고 몇 개 맞은 거 이렇게 나오듯 딱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1차에서는 A, B, C가 이렇게 3배수가 올라갔는데 2차 심사에서는 바꿀 수가, C가 A가 되어 가지고 C, B, A도 나올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심사자가 다르고 기준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영동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모 교육청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세 사람이 해서 심사를 학교에서 해서 올렸단 말이여, 1번을 누구를.

근데 교육청에서 해서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학부형을 참여시키라고 그러죠, 1차 평가 때. 학부형들도 참여해도 모든 데 다 참여해서 하루 종일 평가를 했는데 여하튼 저 선생님이 우리한테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했단 말입니다, 1차 평가에.

그런데 2차 평가에서 바뀌었어, 실제 있는 사례예요. 바뀔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꾸 얘기하는 거 보고서 평가하는데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에서 반발해요. 뭐하러 1차 평가를 했느냐 2차, 3차하지, 교육감이 그냥 임의적으로 찍은 게 아니냐. 이런 모순점이 생긴다, 생길 수가 있다 이거여.

보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부터 이 평가방법을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자, 1차 평가, 2차 평가 일원화하든지 도교육청에서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저분이다 해서 올리든지 이래야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규정을 보니까 3배수를 추천하는 곳도 있단 말이여. 그러면 3배수 추천이 안 됐을 때 2명이 왔을 때는 그냥 올리면 될 것 같아 나는.

그걸 뭘 2명인데 3배수도 아닌데 그걸 해 가지고 1번, 2번이 바뀌어서 바뀝니다 틀림없이. 제가 작년에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점수 매긴 거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매긴 거하고 바뀌어 순서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거여. 그래서 물론 제가 도에도 건의를 자꾸 하겠습니다만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네요, 그죠.

다행히도 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문제점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