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혹시 보은 속리산중학교 현황 같은 것 가지고 온 것 있으세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보은, 옥천, 영동이 지역구고 상당구와 함께 지역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잘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가 또 조언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속리산중학교 관련, 보은교육지원청 속리산중학교 관련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속리산중학교가 금년 3월에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로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대부분 민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모든 면을 알아보고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팀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최초 기숙형 중학교로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짚어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현황을 교육장님 간단하게 그냥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지 마시고 학급 수, 학생 수 이런 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가만있어,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글쎄, 가만있어요.

내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자료도 다 있어.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그 자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느끼시기에 지금 현재 제가 보면 1학년이 2학급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7명으로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런데 실제로 교육장님이 느끼시기에 현재 상황이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돼,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여. 이게 시설비가 126억이고 한 해 운영비가 14억 정도 들어가요, 이 학교가.

현재 들어간 시설비가 126억여, 전체는 143억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 기숙형 중학교 운영함으로써 그전에 3개 학교 운영할 때, 그때하고 비교해 볼 때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뭐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1년에 6억 정도의 경비절감이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외에 뭐 또 이점은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부나 우리 도에서 이것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제일 큰 이유가 저소득층 학비부담을 줄여 주자, 또 그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게 통합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아까 얘기한 6억 정도의 경비절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기숙사도 말하자면 무료로 제공이 되고 학비나 모든 것들이 다, 물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얘들 무료란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학부모들이, 당연한 질의를 하는 거지만 상당히 만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좀 염려되는 것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모든 게 다 막말로 얘기하면 공짜여,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무료예요.

그런데 자꾸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너무 그런 데 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애들 성장해 가면서 그냥 뭐 엔간하면 대주는 걸로 이렇게, 그런 거는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저소득층 경제적인 부담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좋고, 또 경비 절감하는 것도 참 좋아. 그런데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이들의 이 정신, 학부모들의 정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구가 보은도 학구죠? 그러니까 보은읍에서 이쪽으로 오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돼요? 아, 생각처럼 거기 가면 뭐든지 무료로 해 준다니까 그리로 보내겠다 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보은은 말고 외지에서 전입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런데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그 학교가 설립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걱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해 준다니까 그런 효과도 누릴 겸, 이게 또 전입하는 것도 전국에서 막 올 거다 이거지.

청주시에서도 올 테고 뭐 옆에 경상도에서 올 테고, 타 시·군에서도 올 테고. 이렇게 오면 문제는 오는 것은 좋아, 오는 것은 좋은데 그중에 생활지도상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올 수가 있어. 물론 그들도 학생입니다.

우리가 지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 때문에, 와 가지고서 학교 분위기가 흐려진다면 이것은 참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죽하면 오겠어. 오면 여기에서 잘 지도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뭔가 학교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게 많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도 또 지원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직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런 문제를 특히 더 최상의 어떤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 교육청에도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 달라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런데 이쪽 혹시 이것은 염려되기도 하지만 보덕이나 회인에서 다시 여기로 오겠다 그런 말은 없죠? 그것은 다음 얘기니까 그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속리산중학교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숙형 중학교의 소유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보은지역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보은군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속리산중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과 함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만들어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학교로 키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게 화두입니다.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 또 고유가로 대두되는 자원위기, 이것이 동시에 직면 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문제는 연일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과소비 시대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전체 GDP의 5 내지 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실가스의 감축이 대두가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예측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이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 광역 교육청은 환경 및 녹색교육을 중시해서 교육과정에 추가함은 물론 연구학교 운영과 녹색성장교육 홈페이지 구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친환경 녹색성장교육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랬더니 이 주신 보고서를 봤더니 보고서를 보니까 완료, 이렇게 해놨습니다. 완료.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 교육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점을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 및 녹색교육은 왜 필요한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천 교육장님. 미리 정보를 다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중요한 대목은 한 가지씩 다 말씀을 하셨네요.

우선 교육장님들이 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교육 이것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셨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선. 그러면 각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다 느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중간에 제가 막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대충 교육장님들이 어떤 생각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 정도 제가 듣고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딱 질의를 두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의지가 어떤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가.

이거 두 가지만 제가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8월 24일 국무총리 주최로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뭐냐 하면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관 강화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특히 그중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녹색성장이란 무엇이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첫 번째. 그 뒤에 죽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체험위주의 녹색성장교육이 필요하다, 체험위주. 그다음에 뭐냐 하면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부분들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잘 이루어졌을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글로벌 녹색시민 양성을 통한 글로벌 그린리더, 그린리더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들은 이제 제가 각 시·군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정보는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교육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애들이 말이죠, 애들이 이게 뭔지 알아야 돼, 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행사에만 쫓아 다녀.

아가모운동하고 뭐 어디 군청에서 무슨 행사 이런 거 쫓아다니고, 뭐 저기 숲속에 가서 뭐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그런 것만 할 줄은 알지 왜 하는지는 몰라,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그것을 빠뜨리고 행사위주로 수박 겉핥기죠,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너무 했나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빼먹고 애들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만든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학습 지도 프로그램이에요. 잘 돼 있습니다, 이거. 또 어제 진천을 갔더니 이렇게 푸른환경지기, 그다음에 문백초롱이 녹색성장 학습지 이런 거 나옵니다.

실천기록장,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다닌 곳 중에, 제가 받아본 것 중에서 대소원초등학교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녹색성장실천기록장, 여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

한번 제가 볼게요, 뭐가 있나. 제일 먼저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뭐냐, 이것부터 나와요. 이것부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는 녹색학습 성장시대, 녹색성장의 필요성 나옵니다, 이 책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 중간 넘어갑니다. 녹색생활이란 해 놓고서 가정에서의 녹색습관,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집중탐구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거 죽 나오고 소수력, 지열 다 나와. 그리고서는 이 뒤에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와. 지구촌 환경재난 엘니뇨, 라니냐, 황사, 지구온난화, 사막화, 한파 다 나와.

그리고 이렇게 또 자기가 실천기록장이 있어서 쓰게 돼 있어.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어딘가 잘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교육장님들께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받아 본 보고서나 기타 다른 데 계획 세운 것을 보면 그런 중요하게 우리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와 그 내용이 뭐냐, 실천방법이 뭐냐, 또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또 가족과 함께. 그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까지도 확실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냥 예전처럼 계획만 세우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실천적으로 정말 우리가 몸에 배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교육장님들 세 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2개씩 대답을 하셨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기본교육을 먼저 하자 하는 걸 제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끝에 가서는 그린리더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만두고요, 또 이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