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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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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연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신청, 저는 하나만 신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놀이기구시설 규격 미달현황에 대해서 보은교육지원청 대상 교 적합·부적합 교체비 총예산, 여기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예산까지 되어 있어 필요 없고, 보은과 옥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놀이기구시설 규격 미달현황에 교체비 총예산까지 포함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수감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지원청별 일반직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과 옥천교육지원청의 정원과 현원은 같습니다. 오로지 영동교육지원청만은 정원 일반직의 20명보다 1명이 적은데 19명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이 요람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옥천이 초·중·고 학생 5,342명, 영동이 5,845명, 보은이 2,846명 이렇게 교육지원청 요람에 나와 있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왜 이렇게 제일 큰 교육지원청에서 정원을 확보치 못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으로 하나가 더 지금 플러스가 되어서 영동서 뺏겼나 지금… 휴직하면 정원에서 빼야 됩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뺀 것 같습니까, 뺀 겁니까?

교육지원청이 큰데 왜 이렇게 됐나 교육장님은 확실히 알아서 이게 정말로 빠졌으면 보충을 하나 하더라도 다른 교육지원청마냥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7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추풍령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조성공사가 4개월째 중단됐죠?

수감자료 17쪽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해서 그런 정말로 부실한 이런 데를 면밀히 파악해서 그동안에 학생들이 운동장 다 파헤치고 얼마나 학습권에 지장을 줬겠습니까?

다음 수감자료 42쪽부터 44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바로쓰기 대회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 실시했죠, 교육장님?

글쎄요. 근데 옥천교육지원청의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다 실시했는데 군 대회 실시했습니까? 영동교육지원청도 자료에 이게 안 나왔습니다.

몇 학년 군 대회를 했습니까?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한 거요. 한글바로알기대회 또는 한글바로쓰기대회 똑같은 용어인데 이거를 군 교육지원청에서 했느냐고, 자료에 안 나와서.

아니 4·5·6학년을 4학년부, 5학년부, 6학년부 이렇게 했단 말이여?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강력히 촉구했고 영어 천국이 일련 우리 충북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영어가 번져서 역기능으로 한글교육, 우리 국어교육이 소홀한 것은 아마 천하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어바로알기, 한글바로알기대회는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 세 분 중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글, 국어교육을 잘하자는 캐치프레이즈 아시는 교육장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보은 교육장님.

아니 정부에서 우리 1년간 지금 한글교육, 국어교육을 가장 사랑하자, 아껴 쓰자 해서 문광부에서 이것을 전 국민에게 1월부터 펼치는 운동입니다. 조성준 교육장님 아세요? 한글로 함께하는 사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인지가 쓴. 또 세종실록에도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가장 직접 이렇게 다루고 실천하신 이 친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세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국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종대왕처럼 교육장님들이 친제라는 그러한 사명감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보은교육지원청마냥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전 학년 학교대항을 실시하고 교육, 제가 도 대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 행정감사에서도, 직속기관. 그래서 우리, 지금 보은 교육장님은 전 학년 해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90만 원이 안 들었어요. 이거 자료는 받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어교육, 한글교육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초·기본교육의 바탕인 이런 행사를 꼭 내년에는 학교대항도 거쳐야 되고 전 학년이 한 번 실시를 해서 오로지 우리 국어교육을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이 한글바로알기대회는 오로지 바로쓰기대회는 아닙니다.

운문, 맞춤법, 띄어쓰기, 철자법, 구성력, 변별력, 이런 모든 종합력, 표현력이 함축되는 그러한 대회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실시해 줘야 각급 학교에서도 이러한 대회를 하고 시상하고 이런 쪽을 해 주시고, 보은 교육장님 담당장학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도교육청 표창상 수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큰 상, 연말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공통자료 20쪽부터 32쪽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해서 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 미달현황, 근데 아까 보은, 옥천 자료 요구 얘기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네요, 간단한 건데. 홍 교육장님, 이게 놀이기구시설 규격 미달현황 이게 몇 년 이전에 설치한 것을 다시 현재 조치로 하라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거. 2008년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학교 놀이시설 관련이죠.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보수하고 하라는 건데, 지금 현재 보은교육지원청에서 15개 초등학교죠?

근데 보은 삼산초하고 동광초가 3,0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설치했죠? 그것도 합격 수에 넣어야죠. 아, 그래요.

옥천 교육장님 지금 13개 초등학교죠? 지금 합격한 수는 몇 개죠? 학교가 시설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에서는 5,000만 원을 신청하고 어느 교육청에는 3,000 지금 하고 학교마다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영동 교육장님은 지금 현재 15학교 중에서 합격이? 그럼 57 이건 뭐예요? 57, 35 숫자로 이렇게 나온 거. 1억 1,040만 원요.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이 지금 선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표를 보면, 이게 몇 년까지가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동 교육장님? 2015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기존의 체육기구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법의 상위법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행정 안전관리법에서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지역교육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산출근거도 다 다르고 교육장님들하고 질의를 해 보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금 2개 교육청 자료를 저한테 아직 안 와서 이게 빨리 교육청마다 산출, 도교육청 담당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해 주면 되지만 이게 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쪽에 교육장님들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전체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하는 교육장 있음) 다음 공통자료 6쪽입니다. 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인 독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교사가 교육과정 속에 녹아내려서 연중 각 교과시간에 관련 지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촉구했습니다. 다행히 도교육청 수감자료 6쪽을 보니까 학교독서목록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학교 수입니다. 도내 260 초등학교 중에서 251개가 지금 운영하고, 중학교 131개 중 131교, 83 고등학교 중 81교가 작성 활용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한테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독서교육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주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는데, 먼저 그러면 방과후에 실시되고 가정에서 실시됐던 독서교육을 각 선생님들마다 교과 교육과정 시간에 실질적으로 지도가 되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학교에서 인식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독서목록을 작성 활용하고 그래서 옥천 교육장님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가장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학교독서목록을 작성을 전 초·중·고가 이게 거의 됐어요. 가장 시급한 점이 지금부터는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알았어요.

예산이 학교마다 도서구입비를 매년 3 내지 5% 정도를 이렇게 수립 반영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교과시간에 해야만 되는 그 교과시간에 이렇게 산출된 그러한 도서, 정말로 학습 필수도서라고 하죠. 이런 것을 사줘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을 안 하면 그냥 도서구입비 아무거나 전집 같은 걸 또 사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파브르이야기가 교과시간에 나온다 그러면 파브르이야기 그거에 대한 책을 한 권 사주시면 되겠어요. 한 학급분 정도 아니면 한 학급이 어느 학교에서는 20명도 될 테고 많은 덴 35명도 될 테고, 적어도 한 학급 정도는 이렇게 갖춰줘야 학급에서 가져가서 가정으로 돌려서 읽을 수도 있고 또 학급에서도 읽을 수도 있고, 해서 교과시간에 5분도 좋고 2분도 좋고 책을 읽혔기 때문에 이렇게 소감도 얘기하고 토론도 간단히 시킬 수 있는 정말 형성평가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독서목록은 비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교육장님? 그래서 요런 것은 내년에 교장회의나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꼭 좀 행정의 안내를 해 주시도록.

또 한 가지, 전응천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뀐 이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죠? 수업개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 즉, 나아가서 컨설팅장학을 돕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홍 교육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도내 학교마다 컨설팅장학 의뢰가 지금 저경력 교사나 신규교사에 국한되고 있는데 지금 보은 교육청에서는 10년차 이상 경력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응시를 하고 그러나요? 아니 3년 이상, 그게 단양 교육장이 전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올해 그렇게 장학계획이 나갔습니까? 3년에 필히 할 수 있다는 거.

아니 교육장님, 그 말씀은 피상적인 얘기고 지금 현재 컨설팅장학을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양 교육장님이 아주 이것을 못하도록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파급이 되고… 내일모레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어떤 방안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옥천군에서 있다가 청주로 빠지면 그것도 유명무실이에요.

어떠한 교사 장학컨설팅 카드라든가 정책을 좀 아주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장님들이 협의시간에 이런 것을 잘 토론해서 명년도부터는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아시겠죠? 장병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한 인사를 드려야겠는데 순서가 늦어졌습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에 장소를 꾸며주시고 이렇게 북부지역, 중부지역에 가서도 사실 저희들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구두를 신고 있는데, 끌신을 이렇게 빌려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점들이 상당히 고맙고, 또 화장실에 가보니까 저도 느꼈어요. 거기 손 씻고 닦는 그 수건을 종이수건 또는 페이퍼타월, 핸드타월 등등으로 불리는데 저는 도의회에서 무심코 2장도 쓰고 막 썼어요.

거기 딱 뭐라고 써 있느냐 “한 장에 5원입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한 장에 5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장을 쓰더라도 정성껏 써야 되겠다 이런 일반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모두 이런 멘트를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아마 여성 과장님이 계셔서 그런 배려가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자료 46쪽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조례에서 지금 보은군에서는 2009년 3월 13일에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5%도 줄 수 있고 3%도 줄 수 있네요. 상당히 획기적인 홍보차원의 괴산군이 7%를 최고 많이 준다고 지금 계속 홍보가 됐는데, 보은이 22%? 도내에서 제가 볼 때 처음 듣는 얘기고 정말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자료 234쪽 다문화가정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쪽에 지금 학생이 보은교육지원청은 지금 다문화가정 수하고 학생 수가 총 얼마가 되죠? 96쪽에 나오네요. 69?

학생 수. 93이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초·중 따로 나오고.

지금 보은교육지원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다문화 쪽으로. 차이가 많네요.

그죠? 지금 보은에 초·중·고 다문화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1,705명입니다, 합쳐서. 그리고 예산을 총 지원하는 액이 4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아주 뭐 좋은 현상이죠.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모든 한국인들은 보다 그들에게 더 보다 친절하고 또 서로 우리 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특히 배우는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다문화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데… 보은 교육장님, 제일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하고 보살펴주고, 또 더 중요한 거.

영동 교육장님. 언어소통요? 다 중요한데 본 위원은 지금 공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다문화가족을 쓰는데 상전으로 모신대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정말 영동, 옥천 우리 군민의 고마움, 또 이러한 것을 주면서도 한국의 고마움,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려, 또 다문화가족한테 배려해 주는 그런 우리의 책무성도 중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387쪽의 폐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은교육지원청은 지금 현재 언제 몇 학교가 폐교가 됩니까? 387쪽 공통자료. 2013년에… 지금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유명한 작은 학교에 다 쫓아다녀서 많이 배우고 일본에 가서도 배우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정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학교가 폐지되면 그 동네가 황폐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저기인데 이 작은 학교 폐교기준이 몇 명입니까? 보은 교육장님.

지금 보은이나 단양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수년 내 지역 교육지원청이 통합될 정도로 위기를 느끼는데 교육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어떠한 지자체장들과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지원하고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여기에 올인하고, 또한 모든 정책을 쏟고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해서 지금 작은 학교가 인원 수가 많이 증가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여러 학교 있어요, 다 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보은·옥천·영동의 이러한 작은 학교를 살려서 교육장님들 가장 큰 책무감인데 그 대책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교육장님. 예, 그래서 아주 남부지역에 보다 작은 학교가 계속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