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세 지역 모두 예산집행 현황 중 12월까지 집행 후에 1억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Wee 센터 위기청소년 상담현황을 2010년, 2011년도 것하고요, Wee 센터 외부협력 체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안 주셔도 되는데 서면질문 답변을 한 것 중에서 방과후 지도교사 교육비 지원 현황에 정교사들만 들어가 있어서 교사가 아닌 외부강사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은 오전 중까지 다른 지역도 다 주셨으니까, 오전 중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세 곳 모두 공통 질의이고요, 한 분 한 분께는 제가 교육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특별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1인당 지출비용을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제가… 아마 교장선생님을 다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의 자료출처는 2011년도 교육행정요람하고 학교별 2011년도 재정 공개자료 중에서 학교별로 공개된 마지막 추경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세출예산명세서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았냐 하면 각 지원청별로 작은 학교죠. 60명 이상이면서 100 이하인 그러면서 읍내, 그러니까 예컨대 옥천군이면 옥천 읍내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학교를 임의적으로 1개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정을 한 이유는 없고 그냥 눈길 가는 대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특별활동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비는 교수학습환경조성비, 교육행사 및 체육행사, 학습발표회 포함, 과학경진대회, 교육행사, 생활지도, 학급운영지원, 진로지도,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학교축제, 경진대회,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들의 활동과 관련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옥천 C 초, 제가 명칭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C 초의 특별활동비는 1,767만 8,000원이고 이는 96명의 학생 1인당 19만 원에 해당됩니다, 19만 원요. 이 학교는 학예회하고 재량활동비에 그린마일리지와 독도교육이 있어서 그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영동의 Y 초는 특별활동비가 2,281만 7,000원으로 이는 74명의 학생 1인당 30만 8,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특별활동비 지출액이 옥천에 있는 초교가 1인당 특별활동비가 1인당 1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옥천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아니 옥천이 적다고요.

지금 10만 원이고, 영동의 초교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린마일리지나 독도교육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진로지도, 외국어 기반 조성, 과학경진대회, 이런 활동비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보은의 S 초등학교는 특별활동비가 2억 2,600여만 원으로 학생 1인당 무려 358만 8,000원입니다.

영동이나 옥천에 비해서 무려 10배가 넘는 거죠. 10배가 넘는 특별활동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같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특별활동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곳 학교 구성원들의 능력이 정말 탁월하셔서 이 보은에 있는 초 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보은교육장님께서 아주 이 S 초만 특별히 예산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옥천과 영동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욕심이 없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저기 세출예산명세서를 보시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권은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복지나 교육격차 해소 부분이고, 세 번째는 쭉 넘어가다가요 선택적 교육활동이라는 게 있고 그전에 특별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활동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교수학습 환경조성비나 교육행사 및 체육행사, 학습발표, 과학경진대회 이런 학생들의 활동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촌지역 학교인 경우는 도시와 달라서 아이들이 직접 내는 비용이 많지 않고 어디선가 지급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유독 보은이 10배 정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옥천에 있는 모 학교하고, 영동에 있는 모 학교는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받았냐고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든 교육청이든 뭐 이 구성원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선택적 교육활동을 보면은 이 선택적 교육활동은 방과후학교, 유치원종일반 운영, 농산촌 학교 아카데미, 보육교실, 농산촌 방과후, 자율수강권, 대학생 멘토링, 돌봄교실, 미니학교꾸미기 등 특히 농산촌 작은 학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아이들의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쭙지 않고 빨리 제가 정답만 말씀드리면 보은의 S 초는 1억 8,400여만 원으로 학생 1인당 290만 원입니다. 300만 원씩 됩니다, 1인당.

그런데 옥천의 C 교는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영동의 Y 초는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옥천보다도 훨씬 더 적죠. 학생들에게 이런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교육활동비 차이 나는 이유가 또 뭘까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옥천과 영동을 홀대하거나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열성적으로 노력한 결과인가요?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이 옥천은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더 많이 받는다는 건가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거기 산다는 것 때문에 학교를 그리 보내요. 그런데 같은 정도 규모의 읍내에 살면서 그 학교에 보냈는데 어떤 학교는 이런 지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배 많고, 3배 많고 막 이래서 이렇게 받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장님이나 혹은 교장선생님이 열성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런 지원비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 차이인 것 같거든요? 이 학교에서 열성이 굉장히 있는 어떤 학교의 교직원 중에 누군가가 열성이 많아서 지자체도 쫓아다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교육청 쫓아다니고 교육장님 쫓아다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만들어진 결과 같아요.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요청을 하셔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이면,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쫓아 다닌 거 아니에요?

이거 교육장님들께서도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능력을 인정 받으셔서 교육장님이 되셨는데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임명을 학부모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천 교육장님.

이거 분석하면서 청주시를 임의적으로 한 세 군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청주시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 비용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지지원이나 학교 아이들에 대한 돌봄지원이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한 농촌지역 학교는 더 열성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10배 차이가 나는 게 좀…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은 교육장님, 제가 보기에는 수정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하필 뽑은 게 수정초였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직원들이 열성이 있으면 학교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은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까 오전에 말씀하던 것하고 정반대로, 수정초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활동 개수가 21개로 타 학교에 비해서 유독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교사들이 업무를 배분해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특히 선택적 교육활동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면 전담하는 선생님들의 업무폭주가 예상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인데요. 잠깐만요. 방과후 프로그램 개수 22개는 방과후 선생님들이 하실 테고, 그죠?

외부강사나 내부강사가 하실 테고 선택적 교육활동은 외부강사 일이 아니고 내부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교생이 60여 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어린이당 프로그램에 몇 명씩이나 참석을 하죠?

그러면 60명이면 22개의 프로그램, 그것이 지금은 방과후 프로그램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수업 말고 선택적 프로그램 말고 이것만해도 22개인데 강사가 28명이면 2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선생님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며 페이지 292쪽이에요. 프로그램 수가 22개인데 강사는 28명이면 28개의 방과후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러면 전교생이 60명인데 프로그램에 학생 하나가 20명씩 들어가면 도대체 1명이 몇 개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7개든 4개든 한 어린이가 이렇게 참가하는 게 과도하지 않나요?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애들을 방과후 때 본 수업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프로그램 참가하는 게 교육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에 보면 방과후교실 하는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청해 가지고 서면질문 답변서가 전부 왔어요. 근데 옥천고등학교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초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중학교도 떨어지고요, 영동 같은 경우 작년에 특기·적성이 100%였다가 지금은 47%로 내렸고, 보은도 한 47%가 늘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 보은 교육장님 회의시작 보고 당시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교과학습 위주보다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비중을 높이고, 방과후학교의 인력풀 등을 활용한 우수한 외부강사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시정·개선 요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교과 과련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자료 제출이 됐는데… 작년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너무 교과 관련이 많아서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도시지역이나 대부분의 충북 전체의 남부 3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거의 초등학교의 경우 80% 정도가 특기·적성교육이에요. 근데 여기는 50% 정도가, 50% 넘는 게 교과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늘었어요.

작년에 그런 이유는 알겠고, 또 농촌지역일수록 어쨌든 방과후교실에 학력신장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이 외부강사가 자원이 부족하니까 써야 되는 건 잘 알겠는데 오히려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래 놓고 완료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거 완료가 아닌 거죠, 이러면.

못했다고 하셨어야죠, 보고를.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저희들 주신 것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시정 개선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완료하셨다면서요. 완료 못한 거죠.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셨어야 지 왜 완료라고 이렇게 하셨냐고요.

이것은 세 군데 보고 다 잘못 하신 겁니다. 완료가 아닌 거죠. 상황이 달라져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도 이번에 상황은 알겠지만 너무 과도합니다.

특기·적성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충북 전 지역 우리가 쭉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남부 3군이 오히려 교과중심 방과후 교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상황은 잘 알겠고, 농촌지역의 특성도 잘 알겠습니다만 좀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옥천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서면질문서 이 방과후학교 이것을 봐도 그렇고 보내 주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도 그렇고 더하기가 다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 제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예컨대 그냥 다른 데 다 보지 말고 이렇게 해 보시자고요. 이거 오늘 주신 건데 학교별 보면 죽향초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 관련 강좌 수가 영이라면서요. 그런데 죽향초 합계는 이렇게 해서 합계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없었다가 2011년에 새로 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 합계가 지금 틀려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옥천교육지원청에 방과후 옥천중학교, 옥천여중은 외부강사가 전무합니다. 여기 외부강사 단 1명도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충북에서 유일하게 두 학교만 외부강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옥천에 있는 다른 중학교들은 그런 인정사정 안 보고 그냥 한다는 건가요?

그럼 옥천중학교하고 옥천여중은 교사 49명 중에 39명이, 여중은 44명 중에 35명이 전체 총 교사의 80%가 여기 참여하고 계세요. 비율적으로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방과후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왜 방과후수업에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 너무 특기·적성이 높은 것도 문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현장 교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배우느냐고 하면 오전에 배운 거 오후에 또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거 두 번 배우니까 본 수업에, 전응천 위원님 말씀대로 조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어차피 또 할 거니까.

선생님들은 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괜히 이거 가지고 두 번 하는데 다음 날 수업준비 못하기 때문에 다음 날도 수업준비 못하고서 가서 대충 한다는 거예요, 안 한 거 가지고. 그래서 다음 날 본 수업에도 지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많이 계속 공통적으로 요구를 드리고 있는데 교과중심 수업이 부득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천 교육장님. 옥천 교육장님, 큰 학교가 아니라 작은 학교들도 이렇게 높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세 분께 다짐드리건대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문제제기하고 다 줄였어요. 세 지역만 높아졌고요, 너무 심하게 높아지고 한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교과중심이 꼭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꼭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정말 실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학산정보고 문제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거 정리가 잘 됐습니까? 이런 지역사회에 민원이 생기거나 이러면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공통 요구자료 페이지 205쪽에 보면 중학생 야간자율학습이 충북에서 영동 중학생들이 가장 높습니다. 중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사례는 웬만한 군에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있는 데 중에서도 무려 17.7%, 전체 중학생의 262명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중학생 때부터 야간자율학습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8시 반에 학교 가면 밤 8시, 9시까지 12시간 학교에서만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에 야간자율학습을 중학교 때부터 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해는 가는데 여기 참가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동의는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 학교는 되게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262명이 여기에… 그 학교 말고도.

그래서 그 학교는 뭐 그렇다고 하자고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262명 전체 학생의 17%가 넘는 학생들이 어쨌든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이게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거든요. 교육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지역사회의 사정이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가 되는 상태에서 중학생들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역사회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 퍼센티지가 내년에 어떻게 나오나 다시 한 번 저하고 확인을 하시자고요. 초등에 2명 있군요? 어디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석교사제의 어떤 성과가 뭐죠? 되면 어떤 점이 좋죠? 수석교사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여섯 분인데, 그죠?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수석교사면… 그러니까 조그만 학교에 있는데 그런 데 수석교사가 굳이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소규모 학교일 경우 특정교사에게 집중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이런 소리 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하고 수석교사제하고 차이가 수석교사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학교가 작은 학교에서 수석교사제가 있을 경우 특정 교사에게만 집중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학교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예컨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제외하고 수석교사제가 따로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문제 삼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아니고 현장 교사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작은 학교에는 수석교사제를 둠으로써 교사들 간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보은·옥천·영동에는 주로 작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은도 15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6개 학급 있는 거, 영동 같은 경우도 15개 중에서 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6개 학급 있는 거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런 데서 굳이 수석교사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나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더 해도 되나요?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점심식사 같이 하면서 꼭 우리 옥천에서는 빨리 끝내달라고 하셔 가지고…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