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청도읍장 김용부

우리 읍면장님들 우리 청도군의 주민들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9개 읍면 공통적으로 좀 당부드릴 말씀을, 당부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수의 계약할 때 지역업체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요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우리 군 전체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읍면에서는 풍각, 금천, 화양을 제외하고는 일단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는 당연히 안 되어 있고 풍각, 금천, 화양 또한 연간으로 묶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공개를,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읍장님.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지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치고 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개 읍면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건의를 드렸던 부분은 읍면에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또 9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화양이 조금 문제인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 지연 기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처리를 하고 나면 민원 처리가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 기간 안에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유는 거의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다양한 이유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너무 두드러집니다. 90%, 87% 정도가 ‘입력 기한 지연’이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읍면에서,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종료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2021년도 겁니다. 저희 상위 실처리 기간이 가장 지연됐던 건들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해봤는데 화양읍이 175일은 읍장님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요? 저게. 82일, 보면 매년 연간 상위 10위는 화양읍입니다. 읍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뭐 지금 읍장님 하시기 전에 것들이다 보니까 지금 읍장이 뭐 잘못했다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런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자료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사무소가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있는 이유가 주민들이 가려운 데를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긁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민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봤을 때 그 민원 처리 기간에 처리 결과 입력 지연이 맞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처리 결과 입력 지연은 그냥 입력을 할 때 내가 일을 늦게 했다, 그게 아니라 일은 빨리했는데 입력 결과만 지연시켰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일이 늦어진 건지 이것도 파악할 수가 없는 게 처리 결과 입력 지연이 대부분이에요. 청도군 전체에서 87%까지 되거든요. 2022년도 한번 볼까요? '21년도입니다, 이거는.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는 1등부터 6등까지가 화양읍입니다. 166일 처리 지연 기간이. 화양읍장님 이거 왜 이럴까요?

민원은 처리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보고요. 입력하는 것이 좀 잊어버리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건수가 많을까요? 이게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일을 해놓고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는 서류들이잖아요. 보고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도 서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저 클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왕 띄운 거 2023년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넘김) 191을 지연했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가 화양읍이에요. 8등이 건설과고. 화양읍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상습적이다. 2024년도는 청도읍입니다. 다행히, 화양읍이 없는데 청도읍장님도 한번 그러니까 결국에 화양읍만의 문제는 아니다. 건수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처리 기간 중에서 처리된 민원 중에서 기간 경과된 민원 내역이 41일 경과 되어 현재로는 1등입니다. 지금 9개 읍면장님들 가셔서 민원 다 해결됐는데 처리 결과, 민원 처리 결과를 반영 안 됐는 내역들 확인하셔서 그 부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안 되겠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일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냐면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말고요.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거 화양읍 보면 건수를 보십시오.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다른 데는 많지 않아요. 근데 화양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빈도가 높다. 그리고 최대 지연 일수를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6개월 뒤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걸 어떻게 발견하시는 거예요? 6개월 전에 했던 건 저도 잊어버리겠는데. 이거 어떻게 6개월 뒤에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읍장님.

지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뒤에는 어떻게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메커니즘을 몰라서. 아니 6개월 뒤에 ‘아, 이제 오늘 좀 그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6개월 동안 머리에 넣어놓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찾아내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민원서류를 처리한 서류를 모아놨다가 이제 좀 기간은 지냈지만 한참 처리 입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이거를 질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이제 관례상 그렇게 일을 하나요? 읍면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직원들이 좀 나태하다 하나 그런 부분이.

이거 많이 나태했는데 91일은, 그렇죠? 이거는 이 정도쯤 되면 담당자도 바뀌었겠는데요. 이 사이에.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다 합산해서 다음 화면. (스크린 자료 넘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하는데 우리가 하위 10% ‘마’등급 받았습니다. 2023년도 평가에서. '22년도는 좀 나았을까요? 2022년도는 ‘라’ 받았어요, ‘라’. 2021년도도 ‘라’ 받았습니다. ‘라’. ‘라, 라, 마’ 일선에서, 일선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읍면에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조금 더 크지 않겠습니까? 청도읍장님?

예.

2024년도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더욱더 좀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저 전산을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니까 민원 처리 기간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게 처리 기한하고 하고 난 뒤에 전산에서 클릭을 해줘야 종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일이 많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뒤에 남은 보고를 하는 이유 중에서 엄청 큰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든 일이라서 ‘아이고,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해 밀린 거 사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그만큼 복잡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처리 완료가 됐다고 결과를 보고 클릭을 몇 번 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클릭 한두 번 해갖고 해도 결과 처리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모양이라면 사실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읍장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요. 마지막 클릭, 이게 이제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신규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처리를 해놓고 저걸 또 죄송스럽지만,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 신규 직원이 예를 들어와서 그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 저걸 클릭하는 걸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신규 직원이 바뀌었을 때 얘기고 처음에 와가지고, 현장을 잘 몰라서 클릭 저까지 해서 해야 마무리되는 건지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읍면장님들 잘못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등급은 몇 등 밑으로인지 아세요? 혹시?

그건 잘.

하위 24등입니다. 꼴찌부터 그러니까 243개니까 119등까지네요. 119등 이하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서도 힘써 주십시오. 우리 민원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요. 읍면에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또 챙겨보겠습니다.

예,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리셋하고 다시 하시죠.

예.

늘 이렇게 제가 위원들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집행부 읍면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원으로서 짚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 말씀 잠깐 드리고 청도읍 읍장님께, 김용부 읍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업태별 또 이렇게 한번 받아봤습니다. 물론 재무과를 통해서 지난번 41개 건설업에 대한 수의계약권, 화이트리스트라고 보여지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내용을 참고하기로 돼 있는 내용이었고 이 범위를 벗어날 시에는 군수와 상의하길 바란다’ 이렇게 내용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거의 2022년부터 2023년에 데이터를 다 제시하라 해서 제가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럴 리가 없으시겠지만 9개 읍면에는 차별화되는 그런 수의계약은 하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답변 또는 핑계는 업체들이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수의 계약할 때 차별을 둔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데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각 읍면에 있겠습니까? 어떤 업체는 호의적이고 어떤 업체는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지역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이 부분이 만약에 군수 지시 사항이었다 그러면 큰 위험도가 있는 거죠. 각 읍장님들, 면장님들께서는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탑다운 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례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청도군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수의계약 시에는 읍장님, 면장님께서 주도하셔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논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늘상 수의계약 건은 존경하는 김규봉 위원장님께서도 매번 지적했던 바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군수께서 오늘, 국장님, 군수께서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 안 계셔서 지금 차석으로 오신 것 같은데.

예, 오늘 병가 중이십니다.

어떤 어디?

병원 진료 중이십니다.

어떤 병입니까?

안과 진료 중이십니다.

그 안과가 뭐 어떤 병 질환이시길래.

안과에 수술할 일이 있으셔가지고.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개인 정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묻는 건 잘못됐죠. 누구한테 묻더라도.

그러니 박성곤 위원님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인데 그건 기간 내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피감사인은 청도군수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제 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간에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서면에 왔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김용부 읍장님, 청도읍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랐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각 읍면마다 길거리 화단의 화분에 꽃을 심었는데 이번 봄에는 청도읍에 봄꽃을 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 보리를 심어서 얼마 전까지 지저분하게 두었다가 며칠 전에 여름꽃을 바꾸었습니다. 타 읍면에는 올봄에 다 봄꽃을 심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청도역 앞, 분수대, 구시장 앞, 모강사거리 보리가 심겨 너무 보기 싫었는데 어떤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부분은 관점과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리 싶는 것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겨울철에는 화분에 꽃이 별로 없습니다. 피워놓기도 그렇고 그래도 보리를 심으면 새파란 게 보이니까 겨울 동안은 계속 볼 수 있다. 푸른 빛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봄에 이제 노랗게, 그러니까 익어가죠? 그게 이제 어떤 분은 신문고 그분은 저게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리가 이렇게 익어가는구나!’ 그것을 군민들, 관광객에게 한번 보여드리자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민원이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어떤 건의 사항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국민신문고에 올라 내용이라서 답변을 전달해 드렸습니까?

그 답변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답변은 올라왔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그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예.

청도읍 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수리에 있는 시가지의 중앙분리대로 사용하고 있는 소나무로 심겨 있던 화단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 현장을 한번 쭉 보셨어요?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오다 보니까 늘 보는데, 어떻던가요?

지금 어떤 면을 보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부분은 이번에 지금 현재 가뭄이 심해가지고 나무가 좀 철쭉이라든지 이런 게 고사된 게 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이제 살수 장치를 해놨었습니다. 물이 올라올 수 있게 도시과에서 낸 부분인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났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고장난 지 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고치는 중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예전에 하듯이 물탱크로 해서 물을 주고 그게 이제 고사목을 이제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바로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살아 있을 것인지도 한번 보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짧게라도 한번 보고 완전히 고사됐으면 식재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가지에 근린시설, 근린 공간일 수도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가로수가 원래 있던 부분을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 지중화를 하면서 그렇게 됐던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물론 중앙으로 해서 지중화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답변을 얻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 도로가 많이 협소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꼭 가로수를 그러니까 도로변에다가 뭔가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뒤쪽으로 공원 부지를 많이 만들어서 그 기능을 더 부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중앙분리대는 물론 당초에 도시과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겠지만, 읍장님이 보시기에는 중앙분리대의 그 기능보다도 차라리 도로 폭을 더 넓히는 그런 건설적인 측면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저 도로인 현 상태에서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그 밑으로 지중화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두 개 차선은 나오니까 가운데 중앙분리대 겸해서 그냥 분리대만 하면 또 삭막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화단을 조성한 걸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개진하고 싶습니다. 중앙분리대의 기능이잖아요. 물론 무단횡단하시는 분들 계시는 위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소나무, 저는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차 높이가 그 위로 지나가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밤에 보면 가로등 불빛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나무 형태가 어떤 어린애들 지나가면 나무 형태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염려가 있거든요. 차라리 중앙분리대를 우리 청도군의 예산의 범위가 충분하다 그러면 시가지에 차라리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차라리 변칙적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청도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앙분리대 시가지에 대한 범위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단지 물론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각은 생물이 낫겠죠. 나무가 더 낫겠죠. 나무든 위에 여러 가지 화초든 그런 게 낫겠지만 중앙분리는 차라리 더 줄이면서 중앙분리대 기능을 하면서, 중앙분리대 기능 플러스 청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간판에 그런 기능이 더 매끄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 그걸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중앙분리대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사이로 막 지나다니고 그 뭐라 그러지, 다녀갔던 그 걸음의 표시까지 다 날 정도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고 취합해서 주민들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저 사업 자체가 우리 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군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 내용을 좀 취합해서 의견에 따라서 군청 해당 과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모신 읍장님, 면장님 물론 사업 파트 부서가 다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고 또 나은 일이 있으면 그걸 인지를 해야죠. 청도읍이 어떻게 보면 청도의 가장 큰 얼굴이죠.

예.

그래서 청도라는 이름이 명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매끄럽게 더 건설적이고 그런 부분을, 더 말씀을 더 많이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도 발전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있는 그대로 보다도 거기서 좀 더 첨가할 수 있는 부분과 기능까지, 또 디자인까지 청도 얼굴을 좀 만들어 봐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우리 읍면장님 저는 한목에 질문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 읍면장님, 보면 도시과에 지역개발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지만 읍면에서 올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읍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위험한 데가 대백마트 앞에 거기 횡단보도, 청화새마을금고는 그 앞에.

예.

거기 분리대가 너무 횡단보도에 붙어 있다가 보니까 아침 시간이라든지 저녁 일몰 시간대에 거기 또 소나무가 거기 인접해 딱 있습니다. 거기 보행자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군의 주무부서에서 말해서 그거를 한 2m 정도, 2~3M 정도 그거를 좀 끊어버리든지, 여기 가면 연세 많은 분이 수그리고 이래 가면 그 소나무 그림자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도읍에 작년에 보니까 집행 잔액이 아주 많습니다. 예산 18억 8,40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1억 1,200만 원이나 작년에 돈이 남았습니다. 사실 군에서 우리 의원들은 읍면에 예산이 적다, 적다. 좀 더 확보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 중에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해야 할 것은 빨리 폐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한 번 하시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예산은 남아 있는데 주민들은 뭐 치워달라고, 치워달라고. 뭐 어떤 지역에는 뭐 부야2리 같은 경우에는 객지에서 도로변 옆에다 보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청도읍뿐만 아니고 다 9개 읍면 공히입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진 김에 시간 안에 다 해도 됩니까? (『예』 위원장 대답함) 화양읍도 생활폐기물이 또 많이 남아 있고, 근데 청도읍에 읍장님.

예.

통장, 반장 활동비 보상금이 작년에 55만 원이 남았습니까? 안 부쳐줬습니까? 보상금인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이 남았으면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거의 다 반장, 통장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는데 이만큼 군에서 예산을 많이 보상금인데 많이 내려줄 리는 없는데 확인 한 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화양읍도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이 남지 않도록 좀 깨끗하게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각남면도 그렇습니다. 각남면도 뭐 한두 분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통장 보상금이 남아 있고, 생활폐기물 또 각남에는 특이한 게 우리 의원들은 응급보수비 많이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려고 하는데 응급보수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지출 잔액이 약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돈은 면장님이 남기면 안 됩니다, 그죠? 현장을 가서 주민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돈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풍각면에는 집행 잔액이 근 7,500만 원, 뭐 7,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통장, 반장 보상금이 271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풍각면에는. 공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읍면장님, 팀원들부터 해서 팀 회의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 이 돈이 남았습니다. 지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풍각면에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비가 1,96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돈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하여튼 공모 사업 이런 것은 우리 면장님 빨리빨리 확인하셔서 도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면장님 또 신경도 써야 되겠습니다. 각북면도 집행 잔액이 6,1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생활폐기물 등 뭐 9개 읍면 거의 같습니다. 이서면도 생활폐기물 약 한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운문면은 집행 잔액이 최고 많이 남았습니다. 면에 비해서 8,2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여기에도 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 4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또 운문면은 면적이 넓고 또 삼계리 여름철 행락객이 많은데 생활폐기물 처리도 약 430만 원 정도 남았고 운문댐 둔치 관리에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런 관리에 예산을 다 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행락철에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하게 운문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관님 이런 결산이 되고 나면 읍면장님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읍면 거는 한 부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읍면 행정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면 거는 해당 읍면에만 내려 보내주면 이거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읍면장님 이런 것은 확인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유념해서 해주기 바란다, 하면서 내려 보내주면 그다음 연도에는 업무에 참고가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금천면도 반장 활동 보상금 200만 원 남았습니다. 꽃길 조성은 많이 남았네요. 동창천 둔치 관리도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읍면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러한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고, 특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본 위원이 읍면별로 골목골목 다녀보니 환경대축제 때 생활폐기물은 받지 않는다, 이래 해서 곳곳에, 골목에 또 읍면에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환경과에 상당히 많은 질책과 함께 건의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다 싣고 와서 한몫 일괄 처리하는 게 비용이라든지 인력적 측면에서 금액이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업체에 주면 9개 읍면 212개 리, 자연부락 리까지 다 치면, 계속 그래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더 들 것이다. 차라리 청도변 둔치에 생활 쓰레기는 일괄 석면이라든지 환경오염물질 말고 생활 쓰레기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는 한 곳에 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실 거기에 우리 군의 예산이 5,000만 원이 쓰여 있는데 그걸 골목골목 다니고 읍면별 다니려 하니 경비가 더 나지 않느냐, 아마 이서나 풍각이나 아직 면장님 아직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러니 분산되어 있다 보니 한목에 처리를 못 한다. 한 곳에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게 경비적으로 적게 사용된다. 한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환경대축제 사전 계근하고 현장에 가보니 이거는 안 받으니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많이 좀 주민분들께서, 마을 이장님께서 많이 불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고 우리 읍면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대로 별도로 실어서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우리 읍면장님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방금 했던 이런 점들 군에서 발주했던 어디에 했던 주민숙원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음 읍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시과 등 우리 읍면에 펼쳐지는 사업 현장에도 우리 읍면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주셔서 공기가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읍면장님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각 읍면에 지금 풀과 전쟁하시고 계시죠?

예.

모든 지금 풀이 너무 많이 무성한데 지금 보니까 저는 산동은 갈 일이 없어서 잘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산서는 풍각으로 해서 쭉 내려와 보면 너무 잘해놨다. 화양에도 그 길가에 너무 깨끗하게 잘해놔서 고생 많으셨고 고맙고요. 저 화양읍장님 서상사거리에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천막, 우리가 풍각에서 올라다 보면 오른쪽에 천막이 있는데 거기 소나무가 길가에 가로수로 서가 있습니다. 거기 삼각대가 그 앞에 제가 한번 읍면장님들한테 또 말씀드려서 왼쪽에 거는 삼각대를 제거했습니다. 했는데 오른쪽에 그 소나무는 아직까지 제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삼각대 그거 각 읍면에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읍에도 지금 모방 사거리 쪽에 보면 큰 소나무 좀 나사를 풀어주시든지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각 우리 면장님 뭐 각 지역에 지금 군에서 무슨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면 거기 현장에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지금 풍각에는 이서 가교 다리 들어가는, 그렇지요? 거기도 현장에 한 번씩 나가시면 좀 나가 봐주시고 또 생활체육센터 짓는데 거기도 면장님 한 번씩 가주셔가지고 좀 관리 감독 좀 한 번씩, 귀찮지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풍각에 또 시가지에 전선지중화 사업, 그것도 지금 밑에 학교 옆에 지금 공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혹시나 또 모르니까 한 번씩 출장 좀 나가셔서 좀 봐주시고 화양에도, 면장님 죄송합니다. 화양읍에 소라 강변도로에 지금 버찌, 나무에 버찌 열매가 떨어집니까?

지금 한창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죠? 거기 제가 그때 행감 때 또 인부 좀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귀찮지만, 청소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자전거 타이어 밑에 그게 알이 박혀가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읍장님.

예, 지금 2명 기간제 해가지고 날마다 쓸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거 많지요? 물로 청소까지 해야 된다고 저번에 앞에 읍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정말 귀찮습니다. 그런데 나무 제거를 좀 해달라 했는데 나무 제거는 안 된다고 하니 그거 청소하는 걸로 해서 넣어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귀찮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지역에 곳곳에 다니면서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발언석에 별도로 읍면장님을 불러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풍각면장님 저는 뭐 좀 여쭤보려고요. 풍각면 성수월, 성곡리 414 외에 1,500평 비슬레이크뷰인가요? 거기 전원주택 단지 건설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2016년도부터 해왔고 사업이 좀 어려움에 부침을 겪다 보니까 그 개발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이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염 토양이 반입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여러 차례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소송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주민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민들께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업자라든지 입주하는 입장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래서 아마 환경과하고 지금 현재 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입주하는 사람들이나 업자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풍각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왜 어떻게 그게 이유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검출됐는 성분이 카드뮴이 기준치의 100배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전국에서 40배, 50배 해도 문제가 생기고, 불소 10배 나오면 난리 치는데 불소 40배 나왔어요.

예.

낮 100배 나왔습니다. 총질소가 92배 나왔습니다. 이거는 침출수 부분에서. 또 침출수에서 청산가리 아시죠?

예.

시안, 시안화칼륨이 청산가리죠? 우리가 시안은 우리 위장이나 물고기나 이런 동물들의 위장에 들어가면, 동물이나 물고기들이 위장에 들어가면 시안화수소화되고 위산하고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시안화수소 조금 유출됐다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 공단 지역 주변에 그런 사건 사고들 많이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안도 3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 그러면 그 침출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곳, 저수지하고 길 하나 두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침출수들이 저수지로 흘러들어가고 그 저수지가 산서 전체를 넘어서 결국에 청도천까지 합류가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침출수로 나가는 80% 외에 보통 통상적으로 한 20% 지하수가 된다고 봤을 때 그 지하수로 들어가는 청산가리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괜찮다고 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시안이 3배 검출됐다는 것은 농업용수 기준입니다. 농업용수 기준의 3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음용할 수 있는 기준치로 보면 수십 배 됩니다. 이게,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침출수로 들어와서 지금 그 주변에 아직도 그냥 농민들께서 일하시다가 눈밭에서 좀 덥고 목마르고 하면 지하수 그냥 드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16년 동안 거기에 외부에서 신고도 안 하고 비산먼지 피해 신고만 해놓고 카드뮴이 100배, 납이 100배 그렇게 검출되는 그러한 흙들을 갖다 채워놓고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전국에서 카드뮴 100배 검출됐다 하면, 특히 불소 40배 검출됐다고 하면 이거 난리 날 일입니다. 풍각면장님께서 그거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새마을환경과의 문제입니까?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죠. 풍각면에 문제고, 산서 전체의 문제고, 더 나아가 청도군의 전체 문제, 우리가 지금 환경 빼고 자산이, 재산이 있습니까? 우리 청도군이? 어디 대단한 문화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결국에 청도 살러 오는 사람들이나 청소년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자라는 학생들이나 그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메리트를 느껴야 되고 장점을 삼아가야 되는 우리 청도군에서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가니까 이제 입구에 사람이 지켜요. 어제 아래도 몰래 촬영을 하려고 내일 우리 새마을환경과 마지막 우리 강평 하기 전에 새마을환경과에 추가 질문할 때 말씀을 보여드리겠지만 입구에서 사람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보면 안쪽에 보면 아직도 계속 작업을 해요. 뭔가 포크레인이. 뭘 하는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옆으로 산을 통해서 들어가서 몰래 촬영해 왔는 사진을 보고 뭐 하고 있냐면 흙 섞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뭘 내렸는지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아십니까? 정밀 토양 오염 조사,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 1만 5,000 규모 하려면. 그래 그걸 하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그 종료 시한 한 2개월, 2주 정도 남겨놓고 그쪽에서 뭐 했습니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소송 가자 이겁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주민들께서 그렇게 면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만난 주민들은 누가 나서서라도 조금 이 부분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국환경을 한 번씩 가보세요? 금곡리에.

예,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세요?

예.

대국환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비하면 대국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비산먼지나 석회질, 흘러내리는 석회질 성분에 의해서 수질 오염된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는 적어도 우량 성토에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의 폐기물들만 관리를 하고 취급을 하지만 이거는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유기화합물 수치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 전부 다 어디 대도시의 기름탱크 주변에 묻혀 있던 거, 주유소 폐업 신고하면서 그쪽에 흙 파내고 공단 근처에 있는 땅에 있던 흙을 정화시키지 않고 정화시키는 비용이 비싸니까. 한데 정상적으로 25톤 트럭 한 대 정화시키려면 한 300만 원 든다면 이렇게 하면 150~160만 원 하면 묻어주니까, 촌에 어디 가면.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 아닙니까?

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청도가 지금 그 대상인데, 해당 면에 면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도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서 간에 칸막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읍면하고 본청과의 칸막이는 없냐, 그렇지 않나 너무너무 큽니다. 이 칸막이가 더 높습니다. 이거는 본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읍면에서는 권한이 없다, 하는 부분들 뭐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부서 간 칸막이가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조금 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면장님? (『알겠습니다.』 풍각면장 대답함) 이서면장님 대곡리 몇 번 가보셨어요? 아, 이서면 해야 되죠. 이서면 안 하고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지금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챙겨주시고 일은 본청에서 하시더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각면장님, 이두근 면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를 그냥 위급해서 말씀드리는, 시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풍각면 같은 경우에는 위해 요인이 계속 이렇게 출몰하고 있고 계속,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국환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단지조성을 한다 해서 그 폐기물 같은 걸 매립을 한다, 골재를 넣는다. 그래서 환경과에다가 뭐 알아서 하시겠죠? 이건 아닙니다. 읍면장님께서 왜 있는지를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또 쭉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또 위해 요인을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플라스틱 발전 뭐 위해 요인, 요소가 들어오는 그것도 풍각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두근 면장님께서는 남의 일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우리 청도군에도 대국환경만 보더라도 새마을환경과에서 자료 제출 내용을 보면 여러 차례 개선 명령을 내렸고 경고했고 사용 중지를 했고 과태료를 매기고 조치 이행 명령을 내는데도 계속 법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면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도자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면장이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주민들과 같이 화합과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환경과하고 같이 뭔가 협조적인 그런 유기체제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환경과의 책임이 아니고 면장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요. 장이시잖아요. 풍각면에는 장이시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의 위임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환경과를 자꾸 떠 맡기씩 합니까?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일이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납득도 그렇지만 언짢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각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 잘하겠습니다.

지역의 어메니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청도군이 마지막 보루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단위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풍각면에는 더 이상 이런 위해적인 업체, 불법 업체, 위법 업체가 더 난립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곤두서셔야 되고요. 강하게 지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청도에 그러도록 계속 놔두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면장님 잘 지내셨죠?

예.

금천면은 또 제가 사는 곳이라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금천면에도 위해에 요인들이 몇 개 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석산, 무슨 레미콘 여러 가지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민원이 계속 발발되는 곳은 면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석산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면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면 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약했던 건이라서 저도 부처와 면장님께서 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고요. 민원이 몇 회 때 제기됐던 게 있어요. 자료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몇 년째 청도가 주민들이 오게 하려고 그러면 주택, 자료? 자료 안 띄었어요? 그럼 구두로 할게요. 임당리가 있습니다. 임당리에 전자에 십몇년 전에 전원주택 단지가 건립되고 그걸로 인해서 청도군이 인허가를 내줬고 그래서 건립이 된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계속 유지 존속을 못 해서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한두 가구만 기거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산지를 이용해서, 물론 청도군이 허가를 내줬겠죠? 주택이 그냥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도로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더라고 보여지는데 개인 사유지를 지나갔던 부분이 길이 물이 흐름처럼 지나가야 되는데 양쪽 다 그 한 사람의 개인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에 변심이 계시는지 몰라도 길을 다 막아버렸던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를, 지도를 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임당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길이 막히는 길을 언제부터 이랬느냐, 한 십몇 년 된 것 같았어요. 기존에 한 6~7년은 잘 지나가다가 또 이제는 한 곳을 막더니, 이제 산지를 막더니 이제는 또 이제 이쪽으로 유입되는 길을 또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유지를 지나갈 때 그 감사한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도군이 숙원사업이든 목적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부채납은 손실 보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숙원사업이든 목적 사업을 할 때 맨 입구에 있는 집은 답답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가 답답겠습니까? 다니면 될 일이잖아요. 그 입구에 있는 사람이 계속 길을 막는 거예요. 협의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회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왜냐하면 우측으로 보니 임당 다리 건너면 그 일대인데 임당 다리 건너면 위에 길을 한번 찾아서 노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민원 면장님께서 얘기 늘상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예,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게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문부터 시작해서 금천까지 연결돼 있는 도로인데.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계속 이제 민원이 제기되고 길을 막는다고 하니 자체적으로 일단은 노선을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저 자리잖아요. 지금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맨 하단에 있는 그게 지금 지도가 안 나오는데 그쪽에서 길을 막고 반대편에도 길을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면장님도 저런 시각 1안, 2안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저는 세 가지 안을 한번 구상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분으로 이야기하면은 243번지 임야가 있습니다. 상단 쪽이지 싶습니다, 상단 쪽에. 그쪽에 있고, 그리고 이젠 967번지 쪽에 있고 또 869번지가 이게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세 가지 노선을 일단은 우리가 정해놓고 이 노선대로 해당되는 토지 지주라든지 이분들을 이제 마을 이장님하고 연차적으로 만나서 최적의 노선이 확정되면 우리가 그 노선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님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 했고. 이 3개 노선에 있어갖고는 나중에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구하겠지만 이게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없도록 하고 10년이 넘은 이 민원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고 . 이 노선이 확정되면 우리 청도군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만약 협조해 주신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257 ‘임’ 쪽에는, 입구 쪽에는 267 ‘과’ 그분은 답답할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러면 257 ‘임’의 임도가 조금 위쪽 그 267 ‘과’하고 임도가 한 몇백 미터가 있는 걸로 제가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한 35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할 방법을 해서 차라리 저 안쪽에 있는 맹지에 있는 분들은 길을 내준다 하면 더더욱 좋아하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연말 동회의 때 그분들이 “답답다, 그분이 길을 막아서 자꾸 이렇게 둘러다녀야 되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부채납을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문제는 변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변심하는 게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항상 우리 숙원사업 뭐 하면 항상 그게 문제 아닙니까? 변심한다는 그 문제점.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면 아예 서류를 만들어 가서 그냥 이렇게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숙원사업하기에 재결 수용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면장님 이 부분에 있어는 저 안쪽에 주택 단지 안에 몇 분들이 계속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새로 지었는데 몇 분들이 오도가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면장님 뵈러 간다 간다 하는 거 우선은 청도군의 민원과에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 면장님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입니다. 매전면장님, 제가 매전에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규봉 위원장님과 다녀왔던 두곡리죠? 두곡리 태양광. 태양광에 대해서 여쭙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운문면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한 번 지나갔던 일이라서 다시 또 회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운문면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소는 어떻게든 취하했던 부분이 있고 또 준비를 한다면 그럼 그때 가서 또다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전면에서는 두곡리에 태양광 에너지 어떤 사업체가 와서 버섯 재배사를, 제가 좀 악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가장한, 가장한 업체로 해서 한 500평, 600평 부지가 들어왔잖아요, 면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져 버렸습니다. 패소를 했고요. 패소를 했던 제가 법원 재결문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패소합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느냐면은 버섯 재배사가 아닌데 그걸 인정을 해버렸던 건이 됐습니다. 청도군에 변호사 선임, 고용변호사라 그럽니까? 무슨 변호사라고 그럽니까? 변호사께서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버섯 재배사라 하면, 버섯 재배사라 하면 우리가 만약 버섯 재배사라 하면은, 개방형으로 해서는 당연히 버섯 재배사가 안 되죠. 노지죠, 노지 재배도 그렇게 안 합니다. 버섯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폐쇄 형태로 돼야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도 지침에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질타하셔야 될 부분은 면장님이세요. 그 과가 아니고. 사실을 현황 현장을 봐야 될 사람은 면장님이시라니깐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버섯 재배사 하면 폐쇄 형태로 돼야 되고 온도는 모든 작물의 생리가요 그 버섯 종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5도 이상 20도, 2~3도 이상을 준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 공간이. 개방 형태인데 25, 가을 ‧ 겨울밖에 안 되죠, 노지죠. 그리고 습도를 80% 이상 올려야 되는데, 개방형이 80% 나옵니까? 전국 단위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버섯 재배사를 위장한 신재생에너지 전국에 감사를 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버섯 재배사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더니 그 표고목이 얼마나 있던가요? 양이?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3분의 2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놔두는 게, 그게 위원장님 보셨잖아요. 그게 폐목이지, 해놓은 것처럼 가장한 거 아닙니까? 위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판결문에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내용에 버섯 재배사에 대한 내용을 인지도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무슨 얘기하냐 하면 산업통상법, 그러니까 전기안전법 또 주민들의 의견 개진했던 거 그게 맞나 안 맞나 그 두 건가지고 재판에 붙는데 이길 자신 있습니까? 100% 지죠. 농사에 대한 농자도 모르는 사람, 전문 버섯 재배사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으면 될 일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패소를 합니까? 주민들은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멱살 잡히고 우리 보고 멱살 잡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물론 알이백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산업통상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지만 중앙정부 부처에서,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아직까지 규명이 안 돼 있고 아직 우리는 절차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풀어가라고 던져버린다고요? 그래서 도시과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범위를 더 넓혀가는 거 아닙니까? 더 빡세게 300m에서 500m, 건축법에 2023년 12월 31일 준하는 바에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하지 않겠다. 이번에 또 입법 예고 올릴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의원님들 플라스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발전소 때문에 또 피켓 시위하고 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또 운문면에 또 풍력발전소 또 도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도군의 풍력발전소 어딜 꽂을지 한번 봅시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신재생에너지 필요하다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깐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여기 계신 9개 읍면장님께서 그 지리적인 현안을 다 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대응하셔야 된다니깐요. 주민들은 당장에 받아들여야 될 시간적인 여유를 좀 드려야 되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제도화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깐요. 매전면장님께서는 계속 그 두곡리에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되고, 보셨기에 폐목이 있고 그 내용이 3분의 1을 폐목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위법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다가 이거는 위법이다고 계속 올리셔야죠. 사진 찍어서 올리셔야죠. 어떻게 저게 허가가 나게 만들어 줍니까?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불러주십시오. 법원에다가 불러 주셔야죠. 주민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받아들이라고 하면 어떻단 말입니까? 중앙정부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자체는 지방정부로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앞서서 9개 읍면장님께서는 풍각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장님들, 읍장님들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요. 여기 중앙에 계시는 이분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뒤통수 까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왜 관심을 이렇게 안 가져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매전면장님께서 그간에, 유경미 면장님께서는 그 여성으로서 또 2호 면장님 아니십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넓은 땅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근데 자못 한 부분이 두곡 주민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유경미 면장님 오셨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가까이하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건이 때문에 이거 관리 감독만 잘했으면 저 허가 못 내주는 거 아닙니까? 4명의 사람이 연맹으로 불법으로 해놓고 100kw 못 넘게 99.99kw를 딱 해놓고는 관리사를 못 두게 만드는 그런 편법적인 거는 다 봤지 않습니까? 다 우리 인지하지 않습니까? 대응을 우리가 선재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면장님 가시는 길일지라도 그 부분은 하면, 어디입니까? 어디에 제소를 해야 되죠? 농림부에 제소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사진 찍어서 어떤, 어떤 부분에 이거는 버섯 재배사가 아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넣어서 하십시오. 양식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