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연일 고생하시는데 보충자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첫 번째, 검정교과서 선정 관련 학교운영위원과 교과서 선정위원 중복현황 2010년도에서 2011년도 2개년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건 사고 관련 현황 및 처리현황 2010년에서 2011년, 세 번째, 5년 이내 준공된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2010년에서 2011년 마찬가지 2개년도입니다. 네 번째, 연도별 시설별 설계 변경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 2010년도에서 2011년, 다섯 번째, 당초예산의 50% 이상 절감, 불용, 반납 등 사업별 사유 및 집행내역 이것도 2010년에서 2011년, 특히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간한 것. 거기 페이지 18쪽 4개 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잔액 그 불용액이 세부사항으로 연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시설 개선사업의 집행 잔액이 왜 잔액이 발생됐는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아마 남은 거가 있겠는데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여섯째, 원어민교사 확보 현황 2011년 현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학교 수, 학생 수, 원어민교사 확보 몇 명, 교사 1인당 학생 수 몇 명, 원어민교사 없는 학교 몇 개소 요거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일곱 번째, 방과후학교 운영실적 2010년 대비 2011년도 달라진 점, 특기사항 위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감사자료 책자를 보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특히 교과학습 위주보다도 특기신장 프로그램 개발, 외부강사 활용 및 저소득층 혜택방안 등이 있으면 서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서술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증대 사항이라든지 실적이 있으면 실적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지도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덟 번째, 각종 보상금 및 보조금 사업내역 2010년하고 2011년 내역별 편성 및 지출근거 3,000만 원 이상만 해 주세요. 아홉 번째,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성과 제출, 신규사업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 모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는데 성과가 있는 것 그 성과 위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진사업 및 중단된 사업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모두 포함해 가지고 부진사업 중단된 사업을, 요 열 가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적이 너무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뽑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겁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각 교육장님들 포함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우수사례 발굴하고 같이 우리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발전을 위한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피감사 입장에서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는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러한 제도,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있는 걸로 양해해 주시고 항상 상담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해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추진상황보고서가 일찍 들어왔으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열 가지 가량을 했는데 사실은 더 있어야 될 건데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자료 요구한 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 지난 금요일날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11년 추진상황보고서가 아무래도 1주일 전이든지 열흘 전에는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제출이 됐어야지, 이거 사실 추진상황 2011년도의 추진상황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상황보고서를 근본으로 여기 내용을 보고 어떻게 잘해 나가자 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감사가 되고 또 감사를 받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솔직히 어제 일요일 그저께 토요일 그 전날 금요일날 이걸 받다보니까,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사실은 손발이 안 맞았는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전문위원실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자료 요구를 제가 사무실에서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진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의 다 보은, 옥천, 영동이 진천 사례 식으로 전부 작성이 됐어요.

추진실적, 여타 지금까지 해 온 다른 교육청하고 보니까 다른 교육청에 그래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성과분석한 게 전혀 없는데 보은, 옥천, 영동은 그래도 추진실적이라는 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중에 그래도 제일 낫다고 한 걸 보니까 영동교육지원청 처음에 체제가 주요 추진상황 요약이 나오고, 여기 성과요약 온 거 보니까 추진실적에도 맨 첫 페이지 5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그래도 목적, 추진배경, 추진현황 해서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특색사업하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특색사업도 마찬가지로 영동교육지원청 37페이지 3사랑운동으로 반듯한 영동인 육성해서 목적, 추진실적,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체제는 우수사례는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앞에 우수사례는 뭐고 뒤에 지금 말씀하셨던 49쪽의 우수사례가 또 있고, 또 성과요약 나온 것도 9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해서 명품수업 실현으로 교육시책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맨 뒤에 추진실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수사례가 2개로 편찬이 되어 있고 추진실적이 2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수사례의 1, 2, 3, 4 해서 그 큰 거서부터 이렇게 좀 발굴을 체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행정경험으로 봐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실무과장님이든지 실무진이 계실 텐데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실적도 앞에 추진실적이 9페이지도 있고 또 41페이지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사례만 요렇게 목적, 추진실적, 기대효과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실적이 첫 페이지부터 봐도 영동도 마찬가지 영동도 앞에 나와 있는 체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3페이지의 주요 추진성과, 요약 이렇게 해서 명품수업 실현으로 하고 소제목이 쭉 있고, 두 번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제목이 쭉 있고 이게 했다는 성과를 해서 9페이지서부터 총괄을 앞에다 해 놓고 뒤에 추진실적을 하셨나 본데, 가능하면 지금 앞에 우수사례 밑에 우수사례 그것도 통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진실적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하시는데 9페이지 예를 들어 볼까요. 9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면 큰 제목이 명품수업 실현으로 학력을 향상시킨다, 그러고 성과는 기초·기본학력을 튼튼히 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었다, 뭐 방침이나 전략은 이러한 다섯 가지를 해 가지고 과제가 쭉 나와 있는데 보은, 옥천, 영동도 마찬가지로2011년도의 추진성과 이런 걸 전부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하신 거거든요. 3개 시·군 모두가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특색사업이든지 이런 거 표기한 것처럼 목적은 뭐고 추진실적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사업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이면 비예산사업 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돼서 추진실적이 서로 사랑 행복한 인사 나누기, 비예산사업이에요, 비예산사업. 또 책 사랑 하기 그 밑에도 37페이지에 사제동행 책 읽기, 내 친구, 내 꿈 갖기, 독서토론 감고을독서축제 이런 거 있으면 아마 감고을독서축제 같은 거는 예산사업일 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됐고, 밑에 있는 기대효과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2011년도 추진상황보고서 내실 때는 성의 있게 내줬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진천 거를 사례를 들었더니 진천 사례로 거의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그래도 큰제목을 포함해서 소제목을 다루면서 목적이나 추진실적이나 기대효과나 앞으로 성과분석을 했으면,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2년도의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지금처럼 연말에 가서 성과보고할 때도 그렇고 딱딱 찍을 거예요. 지금 영동만 가지고 했는데 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은도 7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해서 거기에 큰제목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했으면 소제목이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해서 컨설팅지원단 조직 운영 초·중교 20개 교 그 소제목에 나와 있는 거 편성·운영 지침 활용 전 교사, 교육과정 홈페이지 활용 요것도 예산사업이 수반이 될 겁니다, 아마.

보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산사업 목적, 목표가 나오고 추진실적에 나오는 그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성과분석 앞으로 기대효과는 내년도부터든지 향후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게 행정의 ABC입니다, 요 성과보고서, 추진상황보고서 작성하는 체제가. 내년에는 이렇게 100페이지도 안 되게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일 한 성과를 보고를 하는 거가 100페이지도 안 되게 보고하시면 조금 성의가 그렇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사과 말씀드렸던 것마냥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가 미흡하니까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한 거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도 조화로운 학력신장 평가에서 추진목표가 대제목이 추진과제가 나오고 뒤에 추진실적이 작년에 진천교육지원청마냥 아마 체제를 작성하셨는데 여기에도 자율적인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옥천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창의·인성교육 10명, 교육과정 8명 컨설팅지원 조직 운영, 그 밑에 여섯 가지 쭉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질의는 남아있는데 그럼 나중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할 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실적에 나온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거 재삼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익년도 업무계획이든지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는 꼭 목적이나 하고 싶은 것, 방침이라든지 또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기대효과라든지 성과분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체제 좀 꼭 갖춰줘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내용을 어떻게 서로 맞대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발전방안이라든지 서로 win-win이 되니까 그거는 꼭 당부를 드릴게요. 충청북도교육청 수감자료 요 짧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첫 번 28페이지 보은, 옥천, 영동, 우선 보은부터 봐요. 보은이 27쪽에 보면 거기에 여덟째 칸인가 학교체육시설 확충 해서 그게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초등학교 한 군데, 한 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충청북도 예산집행실적 집행현황 거기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이 초등학교 1개 교, 1개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공사 진행, 현재도 공사 진행 중인가요? 실무 되시는 선생님들하고 과장님들, 실무 되시는 선생님들하고 빨리빨리 찾아주시죠. 제가 페이지 몇 쪽 몇 칸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학교체육시설 공사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1,951만 1,000원이거든요. 요거를 앞으로 쓸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건지? 그럼 찾는 동안에 이것도 마찬가지 보은인데 그러면 보은 천천히 찾으시고, 30쪽의 옥천 보면 특수교육과정 운영에서 장애인예술단 초청 공연 이게 보니까 11월 16일 옥천 행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행사했나요?

그렇죠, 오늘이 21일이니까 행사한 지 며칠 안 됐죠? 요게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다 집행을 한 거죠? 대개 그 장애인 성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전부 예산 관계 지금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32쪽, 옥천교육지원청 32쪽의 위에서 일곱째 칸인가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해 가지고 옥천중학교, 옥천여중, 청성초 급식소 개축공사 해 가지고 시설확충이 20억 9,300만 원, 집행액이 15억 721만 6,000원, 집행잔액이 4억 6,000인데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4억 6,000인데도 잔액이 한 1억 2,000 정도 남거든요. 1억 2,000 정도는 불용액이 남은 건 사업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입찰잔액이라는 거 좋아요. 다만 제목이 그 밑에 있는 학교시설증축,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교사 증·개축, 다목적교실,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거는 좋습니다. 예산 입찰해서 나온 거 좋은데, 예산 입찰단가에다가 반납하고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시간이 있으면 이 급식시설 개선한 데를 현장방문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만족하게 했길래 1억 2,000씩을 반납을 한 건지. 물론 입찰단가가 있겠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있는 거는, 저도 이제 모든 행정이 관리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모든 행정이 학교시설 증·개축을 한다든지 다목적교실 한다든지 하는 것 같은 건 모르겠는데, 급식시설 이 낙찰가격에 의해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보면 그래도 뭐 블록을 붙일 거든지 뭐 판재를 댔다든지 뭐 하고 싶은 거가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억을 예산 세우기는 엄청 힘들게 세워놓고 예산 세웠어도 우리 도의회이든지 하여튼 도교육청이든지 엄청 힘들게 예산 세웠을 거 아닙니까. 1억 2,000씩을 반납을 한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 좀 해 주시고 시설,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욕심이 생기시면 더 투자 좀 했으면 반납하지 말고, 그거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건의드리고, 기왕 옥천 하던 것 옥천 그렇게 하고, 저기 보은 찾으셨죠? 그 27쪽에 공사 진행 중이면 연말까지 이월사업입니까? 끝난 사업이면, 그럼 1,951만 1,000원까지 다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 좋아요. 저기 추진실적에 공사 진행 중이라고 그런 건 좋은데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1,951만 1,000원까지 다 집행을 하신 건지? 차후 집행을 할 거면 공사 진행 중인 게 맞고 그렇지만 않으면 1,951만 1,000원까지 다 집행을 한 건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은 28쪽에 마찬가지 장애인편의시설 해 가지고 이게 그 밑에 쭉 2011년 10월 4일까지 공사 다 완료된 거죠? 장애인편의시설, 초등학교 교육환경,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요 4건은 전부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10월 4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밑에 잔액 나와 있는 걸 전부 집행계획으로 넣은 거다? 그렇지. 이거 보은서 작성한 거 집행계획으로 들어갔어야 원칙이죠, 그렇죠?

연말까지는 집행을 했어야지, 하여튼 공백을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고 29쪽에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총괄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할 때 절감을 해 가지고 한 5,000 정도를 보면은 29쪽의 중간쯤 공유재산 매입이, 동광초 편입부지 매입이 있거든요. 10월 27일까지 매입이 완료된 거죠?

요게 1,080만 원인데 1,080만 원 예산에서, 하여튼 1,080만 원을 잔액으로 넘겨서 연말까지는 집행할 계획이, 10월 27일까지는 597만 원을 집행한 거죠? 그럼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불용액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거는, 죄송한데 3개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각 관리과장님들, 제 생각엔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시가조사든지 현지에 동광초 부근의 실제 매매가 어떻게 돼 가는지 평수에 따라서, 이게 몇 군데 조사만 해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수립할 근거가 없거든요, 현지조사만 철저히 하면. 500만 원, 그렇지.

그러니까 반 정도가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 세운 거에. 그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불용액이면 50%지 뭘.

그러니까 이걸 제가 나무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과다 산정하지 말고 주변여건을 조사를 충실히 하면 불용액 만들 거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다른 데 예산 쓸 거를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조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그거 권고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동교육지원청의 35쪽 학교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황간중 인조잔디운동장 요거 당초예산 성립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36쪽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인데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리 하재성 위원님 옆에 계시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영동 교육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는데 이 골프장 신축공사 설계용역비가 설계용역만 집행한 게 1,300이죠? 나머지가 공사비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실질적 공사 들어간 거죠?

알았습니다. 여하튼 특색 있는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하재성 위원님도 그렇고 영동 교육장님, 특성화고등학교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37쪽 밑에서 여섯 번째 지역교육청 시설 해 가지고 영동교육지원청 시설보수 이거 10월 4일날 끝났나요?

그거 공사까지 다 끝났나… 용역비인가요? 시설비까지 다 포함한 것 같은데 1억 8,700이면. 그래서 집행계획이 공백이구나.

이것도 당초예산이니까 다 끝났을 테죠. 예, 알았습니다. 한 건만 더 하죠.

지금 다른 것도 있어요. 있는데 예산 2011년도 금년도의 예산을 애시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서부터 집행을 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사고이월시킨다든지 할 때는, 여하튼 예산 수립서부터는 철저하게 사전 조사하고 그러면 과다 예산 수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래야만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생기면 그 불용액을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다른 데다 쓸 거를 솔직히 불용액이 생기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관리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그렇게 철저히 사전조사를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5쪽에 보시면 17번에 교육장 학교급식 지도 현황이 나옵니다, 교육장님들. 그래서 교육장님들 그거 보시면 보은교육지원청은 급식현장 지도 점검이 초등학교는 1년 동안 세 번, 중학교는 1년 동안에 한 번, 옥천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1년 동안에 두 번, 또 중학교는 1년 동안에 두 번, 영동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는 1년 동안에 세 번 횟수가, 중학교는 한 번.

죄송한 말씀인데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해서 막 전국적으로 한참 홍보활동을 하시고 견본이 되시고 아주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것 횟수 맞는 겁니까? 보은 교육장님.

딱 중학교 한 번 갔고 초등학교 세 번 다녔습니까, 1년 동안에? 급식현장.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더 가서 진짜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는지, 음식을 영양사가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하는 건지. 옥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그 후에 더 가실 거면 1년 동안에, 그래도 무상급식, 무상급식 해서 이시종 지사님하고 이기용 교육감님하고 서로 맞대결 돼 있다가 서로 크게 양보하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결산위원장, 이광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서로 중재를 하고 도의회에서도, 그래서 해 온 성과거든요.

그런 교육감님 체면을 봐서도 그것은 아니지.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끔 신문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론사 기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실제 식단표를 짜고 한 것을 자료를 주거든요, 의회에서도 홍보하느라고.

그러면 진짜 교육장님들, 교육감님 솔직히 우리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수장 아니십니까? 지역에. 그러면 교육감님의 방향이 어떠신지 아시면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교육청 다 같이 일 잘하자는 뜻이니까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각 시·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자료 받은 것 다 가지고 계시나요, 교육장님들? 제가 요구했던 것.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첫 번째 항에 검정교과서 중복 위원 현황을 받은 게 있거든요.

북부지역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금 청주만 한 군데 남아있고 다 오늘이 시·군 다니는데 마지막이고 청주만 내일 하나 남았는데, 학교운영위원과 검정교과서 운영위원이 중복이 되어 있는 데는 보은교육지원청 한 곳뿐이에요. 56쪽에 보니까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개인별로 평가표를 합산해서 3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동의해서 최종 결정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제도가? 보면 보은 삼산초 3명, 종곡초 2명해 가지고 총 학교운영위원 수가 171명, 검정교과서 운영위원 수가 99명, 중복이 29명이거든요.

교과서검정위원회는 선정대상이 누구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선정을 하면 되는 거고 추천을 받든지 그러면 될 테고, 검정교과서운영위원회는 대개 선정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검정교과서위원하고 학교운영위원 수가… 아, 선생님들이다.

그거는 그렇고, 학교운영위원하고 검정교과서 운영위원이 중복되어 있는 중복숫자를 뽑은 거거든요. 근데 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누구가 중복되어 있는 건지. 아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하고 검정교과서 운영위원이 만약에 검정교과서 선정을 할 때에 같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 그게 뭔가 검정교과서를 선정할 때도 참여를 하고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그때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 그분은 계속 어느 검정교과서를 계속 찍어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독 보은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에 중복이 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지 선생 교사라 하더라도,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 중복이 된 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참고로 해 보시죠.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유독 보은교육지원청만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옥천도 그렇고 영동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해 온 데는 중복이 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은만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각종 사건 사고 관련 현황을 보면 두 번째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중학교의 전체 학교가 5개인데 발생이 한 건 발생건수가 한 건, 가해학생이 하나인데 피해학생은 또 없어요. 그리고 가해학생은 출석정지인데 출석정지는 대개 며칠 기준으로 출석정지를 시킵니까? 가해학생은 있는데 피해학생은 또 숫자가가 없어요.

뭐 숫자는 없을 테고 기록한 거가 없을 테고, 그래서 출석정지를 시켰으면 출석정지는 대개 며칠 기준으로 출석정지를 시킨 건지, 이거 가지고 계시죠. 자료 주신 거, 보충자료 주신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옆에서 보좌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든지 찾아주시든지. 5일, 그러면 특별교육 이게 내용이 사건내용이 뭡니까?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다른 거는 특별교육을 시키고 학급을 다른 데로 이동시켜주고 하는데 출석정지 5일을 했다, 출석정지 5일 했으면 사건내용이 뭔데 차별화가 되어서 출석정지 시켰는지.

아니 그거 나와 있는 거고 내용이 뭔지요? 이거 구타입니까? 그럼 다른 데도 구타가 있을 텐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출석정지 시킨 게 구타라 5일간 출석정지 시켰다, 5일간?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렇게 하고 그 설계 변경한 게 있는데 대개, 보은교육지원청입니다. 설계 변경한 내용 자료 제출하신 게 있는데 대개 설계 변경은 상한선이 없나요? 금액 상한선이 없어요?

당초계약이 58억인데 요게 1차 변경이 65억, 2차 변경이 68억 그래서 10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대개 이게 내용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위해서 시설보완, 기존 부지 법면 조성, 조경시설 추가 이런 거는 당초에 설계할 때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꼭 변경을 시켜야 될 급박한 사유가 있나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 충분한 환경이든지 중요한 부분을 검토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원어민교사 확보 상황을 보면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가 4개 해서 13학교가 없거든요. 그게 276명, 평균 1인당 원어민교사가 276명인데 나중에 영동교육지원청 할 때 여쭙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동광초, 수정초는 현재 원어민교사가 2명씩인데 도교육청사업비를 지원해서 채용한 원어민교사 1명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 좋다.

다만 미배치 중등학교는 순회교육을 하고 토크 원어민 장학생에게는 배치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년도의 예산지원 실적이 얼마고 그 지원을 해서 활용한 실적이 얼마고 순회를 하겠다 이게 막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방과후학교 현황도 저소득층 혜택방안 해 가지고 막연하게 자유수강권 해당 학생이면 학교선정을 확대 운영을 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 및 요구사항 반영을 무료지원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확대하고, 이해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왔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런데요,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관리자이니까 그렇고 이혜진 과장하고 장학사 양길석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보면, 예산은 얼마 들어가 있고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얼ㅏㅜ마고 몇 명, 몇 프로까지, 외부강사 수는 연도별로 몇 명이고, 또 만족도는 연도별로 학생만족도, 학부모만족도까지 전부 분표를 해 가지고 왔어요, 제출 자료를. 기타실적으로 저소득층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농산촌 방학아카데미 운영을 초·중학교에 18개 교 해서 각 250만 원씩, 또 미니학교는 분교장 3개 교에 각 150만 원씩, 충북도립대하고 연계해서 정보교육사업비 600만 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수강인원 60명, IT 자격증 24명 획득했다 이렇게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저소득층 혜택방안, 제가 업무추진 상황보고서 할 때도 말씀드렸죠.

실제 교육장님들이 다 꼼꼼히 챙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추진실적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 보고할 때는 그래도 교육장님한테 보여드리고 보고서를 제출했겠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운영 확대를 실시하고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를 선정해서 확대하겠다, 그 막연한 자태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할까요? 예, 보충자료에 옥천교육지원청 연도별 시설별 설계 변경 이게 있는데 이게 공동사택을 짓는데 애시당초에 4층으로 지으려다 3층으로 줄였거든요. 그게 민원인이 민원발생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죄송한데 이것도 해당 실무자들이든지 그랬는데, 세 번째, 죽향교 다목적교실 증·개축 소방공사를 하는데 원가계산 감정비율을 오류로 작성해 가지고 요걸 감액으로 처분시켰거든요, 설계 변경을. 맨 끝에 안남초 교사 보수 및 기타공사도 이거는 조금 늘렸는데 배수와 거푸집하고 기포, 콘크리트 4개 사실을 물량을 누락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요런 건 실무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환경조사든지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꼭 설계 변경해서 예산을 감액을 시키고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이런 건 주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권고드립니다. 영동교육지원청에 첫 번째 사건 사고 관련해 가지고 퇴학이 2명이거든요. 이 퇴학 2명은 사건내용이 뭡니까?

구타입니까?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는 같은 구타 폭행인데 아마 부상 정도가 심했던가 보죠? 이거 퇴학처분을 하고 뭐 그 출석정지를 하고 하는 거는 결정,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별로 다를 수가 있겠네요, 같은 사안이라도. 알겠습니다. 여기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가 영동교육지원청이 제일 많거든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한 500명 가까이에요, 446명. 보통 우리 일반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죠? 보통, 한 학급에.

그래서 무슨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는 순회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죽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원어민교사에 대한 우대를 한다든지, 우대라고 하면 뭣하고 무슨 특혜든지 혜택 주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1인당, 원어민교사 1인당 450명 정도거든요, 기준이.

함께 집합교육을 하고 그러네, 이렇게 이제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왜냐하면 저는 다 마찬가지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제 교육장님들, 선생들도 다 그럴 텐데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이렇게 위탁했을 때에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 알았습니다.

여기도 저소득층 혜택방안 해 가지고 방과후. 자율수강권 해당자 선정 및 지원확대, 이것도 예산이나 지원실적 같은 거 안 나오고 방과후 운영에 따른 예산 경비 무료지원 확대 이것도 전액 무료 숙식 및 교통수단 제공,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실적표기가 안 나오고 또 온종일은 나와요. 온종일을 지원 확대해서 면 단위 이하 학교는 집중적으로 하는데 5,000만 원씩 7개 학교에 3억 5,000 이것은 표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나중에 저희들 내년도 업무든지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할 때는 좀 보고 같이 맞대고 상의할 수 있게 좀 목적 방침,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