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신묘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서는 책사랑 독서교육을 통한 대추골 정일품 보은교육, 옥천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능력신장, 참사랑 운동으로 반듯한 영동인 육성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 조치할 사항은 시정 및 개선 등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들 대표로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조성준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조성준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홍기성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조성준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김기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근데 최진섭 위원님, 그게 자료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가능할까요? 자료의 내용으로 보아서.

지금 최진섭 위원님 그 요구하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달을 적시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셔서 최진섭 위원님께서 다음에 서면으로도 지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내용 다 아시겠습니까? 메모하셔서 이광희 위원님, 임민순 주무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육지원청에서 농산촌 연중돌봄학교 관련한 계획서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 영동교육지원청의 농산촌 연중돌봄학교 그 계획서가 매우 잘 세워졌습니다.

아주 모범적입니다. 이거 누가 계획서 만들었나요? 이거 장학사가 하셨나요?

그러면 이 계획서가, 이 농산촌 연중돌봄학교가 이게 2009년도부터 해서 3년간 실행한 거죠? 올해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 계획서, 저한테 제출하신 이 계획서가 2009년에 만든 겁니까, 2011년도에 새롭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언제 만든 겁니까? 이 계획서.

글쎄, 이게 2010년도에, 제가 아마 작년에도 연중돌봄학교 계획서 엉망이라고 좀 질책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모든 지금까지 죽 제천, 단양부터 죽 올라오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질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계획서 엉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영동교육지원청 계획서를 보면서 ‘아, 이거다’ 제가 원하던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짜 깊은 고민 속에서 만든 건지, 어디서 전국에 유명한 잘 만든 것을 베껴온 건지 심지어는 제가 그런 의심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 연중돌봄학교의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학교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학교역량 강화라는 것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물론 학생의 기초학력도 높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과 학교의 지역발전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를 꾸려서 지역의 발전방향에 맞게 학교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학교에 지역사회가 뭘 도와주고, 학교는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건가. 그러니까 즉, 지역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같이 함께 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청에서 짠 이 지역발전협의회는 형식이에요, 그냥. 짜긴 짰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집어넣기는 했어.

그런데 뭐가 빠져 있었느냐 하면 지역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활동내용, 뭐 회의를 몇 번 하고 여기서 뭘 논의하고 그리고 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뭐고 이런 자세한 것이 아예 나와 있지 않죠. 그것은 형식으로 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영동에는 그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발전협의회의 활동내용과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 주니까 지역교육발전협의회가 의무와 권리가 딱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발전협의회는 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딱 생기는 거죠. 이 지역을, 이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주도권을 학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지역의 특성은 뭐고,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건가를 고민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짰어요. 어떻게 짰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하셨고, 그런데 지역교육발전협의회 활동이 계획대로 됐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거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시험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고요. 여기 계획서에 나온 걸로 보면 지역교육발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 딱 부여를 한 거예요. 심의하면 단위학교는 거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실정 맞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예산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협의회의 권리, 의무 이런 거를 아주 규정을 했다니까요. 여기에 그렇게 해서 아주 이거 하려면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조금 아쉽다 하면은 사실은 애초에 2009년에 지역의 발전전략, 발전방향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하는 틀이 있었어야 돼요. 여기 교과부의 지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발전협의회가 지역과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것은 어찌 보면 너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올해 이 돌봄학교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가 되는데 정부가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농촌의 이탈, 농촌에서 학부모, 학생 다 빠져나가는 거죠. 학부모들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이유는 대게 학교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학력격차니, 무슨 학교의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근데 경기도 혁신학교 모델을 보면 또 전라도에도 있고 여러 전국의 지금 잘된 소규모학교들이 있어요. 폐교 직전에 갔다가 학생들이 막 유입이 되면서 마을 자체가 달라지고 이런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막 농촌으로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자는 게 이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3년간 이걸 했더니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여기 계획서 보면 목표가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모든 사업에서 목표가. 그래서 그 목표를 중심에 두고 성과를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여기 이 사업을 하는 학교가 구룡초하고 용문중 2개인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구룡초 학생 안 는 거로 나왔던데요, 늘었어요? 근데 용문중은, 또 여기에 보면 구룡초하고 용문중이 있는데 구룡초는 계획서가 충실합니다.

그런데 용문중은 훨씬 떨어져요, 떨어지고요. 그런 성과가 있었다니까 참 다행이고 일단 학생이 유입되어야 되는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학교의 학생 수가 막 늘어나는 학교의 특성을 딱 보면 첫째는 학생들이 좋아해요, 학교를.

즐거운 학교로다 애들이 딱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인식이 아니라 느끼죠, 몸으로 마음으로.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냐 그러면 엄청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학생과 소통하는 교사가 많고 소통의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수업이 암기나 강의중심이 아닙니다.

학생주도 중심이고 그리고 정규수업의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규수업을 아주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가 지나친 학습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 않아요.

그랬는데도 학생이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되어서 이걸 다시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아까 시간 적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웃음) 그래서 알아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산촌 돌봄학교 좀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영동 교육장님께서 구룡초등학교가 학생유입이 아까 5명 되었다고 하셨나요?

근데 왜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셨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요 참 잘된 사례예요. 그리고 구룡초가 계획서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룡초가 이상하게 예산서하고 집행내용을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예산을 계획보다 더 많이 쓴 거죠. 그런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 예산은 한 300여만 원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룡초가 예산상 계획을 치밀하게 못 세운 건가요, 어떤 건가요?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실제로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이게 농촌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그런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각 학교에 예산도 엄청 많이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시는 장학사님이 계시면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예산을 많이 썼든 적게 썼든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 계획 대비 집행액이 항상 오버되는 항목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런가를 묻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과가 잘 나왔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과 함께하면 같이 상생 발전하고 살리는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인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장학사님과 교육장님과 교육과장님은 요 사업의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 중요한 이런 군 단위의 교육청의 주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니까 저는 되게 많이 서운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영동에는 딱 두 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컨설팅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발전협의회와 지역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게 도교육청이란 말이에요.

도교육청이 주도해서 했어야 되는데 건데, 요 진행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곤란한 거죠. 지금 이게 3년, 올해 끝났지만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산은 없지만 이 역량을 강화한 이 힘을 가지고 이걸 모든 농촌학교에다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도교육청의 재무과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못했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음성의 청룡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30명이 유입이 됐어요.

엄청난 성과죠. 이렇게 성과가 있는 학교는 뭔가 달라요. 계획서도 다르고 일단 계획서를 가지고 헌신을 다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음성은 또 교육청 차원의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했어요, 매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영동은 이거 냈습니까?

만들었어요? 냈으면 그냥 계획 하나하나를 철저히, 위원도 이렇게 철저히 보는데, 보셔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어쨌든 평가를 낸 건 참 잘한 거예요.

내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잖아요.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엄청난 예산을 막 지원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보면은 뭐냐 하면 학부모, 학생들의 기대가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각종 서비스, 체육대회 또 수학여행, 무슨 체험학습, 스키 타러 보내고 다 무료죠. 별거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럼 2012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은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이 보은에 꽤 많잖아요, 이 학교가. 5개인가요? 4개 학교,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예산 끊기면 그런 거 수학여행, 체험학습, 스키 타러가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흥청망청 다 했잖아요. 다 무료로 막 해 줬잖아요.

어떤 학교는 실제는 학교체육대회를 2,000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막 동네방네 사람들 다 오게 해서 먹이고 체육복 다 나눠주고 그랬더라고요. 이거 안 해 주면 당장에 실망할 겁니다. 왜 안 해 주지,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계획이 대안이 있습니까?

보은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흥청망청해서 막 했는데 그렇게 흥청망청해서 막 무료로 이렇게 해 주고 스키 타러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금 여기서 보면 구룡초는 그렇게 흥청망청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온건하게 썼습니다. 근데 꼭 보은, 옥천, 영동뿐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막 예산이 엄청 많이 그런 데로 흘러갔어요, 일회성에. 이게 문제인데, 근데 지금 갑자기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걸 달라고 한다 그건 아니죠.

발전협의회하고 지자체장이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에다가 계속 물어야 돼요. 당신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 틀에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교가 어떤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 양성해 낼 건가, 그러면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학교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를 계속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지자체가 학교에다 어떤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책임감을 느낄 텐데 그런 걸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가를 다 하셨다니까 그런데 평가가 엄청 잘 나왔으면 이상한 거죠. 성과 미미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구룡초 외에는 학생유입 효과가 없었지 않아요?

그러면 보은 교육장님, 기초학력 부진은 어떻게 됐어요?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더 많이 성과가 있었나요? 개선이 됐나요, 이 사업으로?

근데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역발전협의회가 지자체 또 지역민, 지역의 다양한 기관, 특히 교육장님이나 이런 교육전문가들, 교육전문가들은 대학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진 대학이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사실은 학생과 학교와 지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많이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런 평가와 진단 속에서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차분하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 없이 새로운 돌봄학교의 틀을 짜야 됩니다. 그 새로운 돌봄학교 틀을 짜서 주세요. 내세요.

제출해 주시고, 이 계획서를 짤 때는 특히 지역교육발전협의회에서부터 다시 짜십시오. 지역발전협의회를 정말 실질적으로 그냥 이름만 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본 대학, 연구자들, 또 지자체장, 각 기관 이런 데하고 다양하게 해서 이 지원 없는 새로운 돌봄학교의 틀을 계획서를 짜서 내주시고, 이 계획서는 특히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할 수 있고 그래야 안 된 부분이 뭐고 이 안 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그래야 환류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인프라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셔서 이 인프라에 대한 활용계획도, 물론 여기 계획서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갖고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이크 좀, 잘 들려요?

마이크 잘 안 들리는데, 됐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웃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는 학교회계직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각 학교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행감자료로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의 계약서를 모두 다 이제 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계약의 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회계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의 계약서를 보니까 학교회계직 인사관리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학교장이 임의로 해석이 가능해서 비정규직에게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유발시킨다거나 근로조건을 아주 불리하게 만든다거나 또 어찌 보면 부정 노동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 내용 등 비정규직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비정규직에게 노예계약서 비슷하게 작성된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진천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계약서를 보았는데 5건이 그런 계약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교육지원청에는 한 7건 정도가 이런 부당한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읽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요, 제가 이 조사한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것을 각 교육지원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동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의 비정규직들의 계약서는 그런 부당한 내용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나 특히 교육계는 좀 급여가 높습니다, 생활도 안정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된 비정규직은 정말 생활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하 비정규직이 많고요,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일의 강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이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은 이런 열악한 근무여건과 이렇게 취약한 보수를 받고도 늘 고용불안에,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는 이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이 사람들의 근무조건을 조금 좋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좀 배려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이 계약조건을 부당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냥 하는 김에 싹 할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들 질의하실 거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여기 2011년도 교육행정기관 평가 최우수 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서 재정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학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농산촌 작은 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잘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요, 여기 제가 이제 각 학교에서 이게 공모를 해서 당선된 학교들의 사업계획서를 죽 살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창의적이고 좋았어요. 다만, 목표가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아주 목표가 뭐라고 그럴까 다음에 사업 이후의 목표를 평가할 때 가능한지 안 한지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교사를 했었는데 매번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간결하고 그리고 선명해야 되고 좀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이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우리 군 지역, 농촌지역의 학교와 교육계에 정말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합해서 지난번에도 돌봄학교 지정 사업과 연계해서 하여간 지역의 지역발전협의회를 함께 꾸리면서 이 사업이 꼭 좀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옥천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