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의 업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선례도 없고 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밸리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추진에 무리도 있고 애로도 있고 이렇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한 400억 원 되나요? 500억 원 그 정도죠.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를 쓰는데 사실은 바이오밸리라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다 충청북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충청북도 전체를 위한, 또 충청북도 명예를 위한 어떠한 사업이 추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감내하는 그 희생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은 오송이라는 그 자리에다 그 사람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에 저 북부는 단양, 제천, 충주 뭐 음성, 진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남부지역으로 영동, 보은, 옥천, 괴산 이런 데 주민들은 사실은 바이오밸리가 상당히 성공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크게 어떻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러한 혜택과 어떠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사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업을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그러고 보면 바이오밸리 사업이 어떤 역사적으로 큰 시험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은 이것이 없는 곳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사실상 목표야 또렷하지만은 가고 있는 길이 사실은 옳게 가고 있는 건지, 또는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실패할 수 있는 건지는 먼 훗날에 가야 평가가 될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상 충청북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실히 성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큰 하나의 충청북도에 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1페이지, 오송단지 진입도로 중앙투융자심사를 미리 실시를 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그런데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일단 투융자심사는 이것이 사실상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국은 판단을 하는 건데, 그 후에 어떤 판단도 없이 사업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투융자심사에 대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투융자심사를 이미 시작을 하고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 그거예요, 안 받았다. 그래서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라는 그 자체는 이 사업이 투자를 해도 될 거냐 안 돼야 할 거냐 하는 그런 심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차후라도 이 사업이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필요에 의해서 그건 자기 의욕이고 규정상이라도 이미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놓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지? 놓친 거죠?

아, 2007년에 시작한 거구나. 그지? 2007년에.

아니, 판단을 하는데 투융자심사는 500억 이상이면 중앙에서 받았겠지마는 당초에 계획은 500억 이하로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지?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거 투융자심사를 했어야 될 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적이 됐어. 됐는데 그러면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전 투융자심사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으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전에, 그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거기서 판단이 나는 건데 이미 그때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융자심사를 안 받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심사도 없이 그냥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뭘 기준으로 하냐 이거예요, 뭘로. 글쎄,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래요. 법상으로는 이미 처리가 된 거예요, 그지?

그런데 이 사업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예요, 뭐 가지고. (…) 아니 결과는, 투융자심사라는 목적이 이 사업을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결론은 거기서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했으면 됐어.

미리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됐는데, 이미 지나갔어도 이 사업이 과연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추진해야만 했느냐, 아니면 어느 한 계기를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예요. 하여튼 사업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충청북도하고 대전청에서 같이 하는 거죠? 한 구간만 달리해 가지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지마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 것과 같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추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지? 하여튼 그 후에라도 어떤 심사를 그에 버금가는 심사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첨복단지를 추진하면서 사실 충청북도가 단일적으로 이거를 지정을 받았으면 별 문제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데 대한 문제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대구하고 오송에 두 군데 받았단 말이에요, 두 군데. 같은 성격을 가지고 두 군데서 받았는데, 거기도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설치를 하죠, 대구도?

그러면 오송하고 대구하고 첨복단지가 두 군데로 분리해서 설치됐는데, 대구하고 오송하고의 차이점과, 또 우리 도가 우리 도에서 대구를 능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 모색 의지 이런 거는 뭐가 있나요? 그럼 대구하고 오송하고 뭐 충돌이 된다든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까? 글쎄, 경합이 돼 있는데 그럼 충청북도는 일단 대구를 능가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복안은 뭐가 있나요?

그래요, 하여튼 첨복단지가 사실은 충청북도 한 군데로 지정이 됐으면 추진하기도 좀, 하는 보람도 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한 평가도 사실은 좀 덜 부담스럽게 추진되겠습니다마는 2개로 분리됐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쟁도 될 수 있고, 사업 추진하는 데 어떤 차별화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복단지 내에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일체형으로 한다, 뭐 분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뭔 얘기야, 설명 좀 해 보시고… 하여튼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일 뿐이지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계획법은 ’38년까지 추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판단은 사실은 누구도 성공되는 사업이다 실패하는 사업이다라는 건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엑스포는 과거부터 해 오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고 나서 야, 이 시점에서 한번 하자 해 가지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사업이네요. 2002년에 하고, 12년 만에 다시 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사실상 바이오엑스포가 하여튼 보면은 2014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타당성 검토도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무부처에 승인도 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2014년에 바이오엑스포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면은 아직 타당성 검토라도 나와야 그거라도 끝난 다음에야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직 그런 판단도 안 난 상태에서 ’14년에 바이오엑스포를 하겠다 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 발주를 이달에 했어요. 이달에 그죠?

이달에 했는데 그러면 타당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여. 이걸 할 가치가 없다고 용역 해 가지고 나오면 이 사업 안 할 거 아닙니까? 용역 발주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이 나왔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지.

용역을 그야말로 결론을 내 놓고 용역을 실시하는 거네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놓고 하는 쪽으로 용역을 납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타당성 용역도 안 했는데 한다는 결론을 내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봐, 향후계획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주가 이달 11월 며칟날 했는지 모르지만 ’11년 11월 주무부처 타당성 검토 의뢰도 내년도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 주무부처에서 이거 타당성이 없어 안 할겨 주무부서에서 안 하고 또 용역 연구회사에서도 “야, 이거 가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 있잖아요. 절차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 용역 자체가, 용역 의뢰를 한 것이 하는 걸로 결론을 내놓고 용역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아니 여기서 용역 결과가… 타당성 용역조사라면 말이 되나, 그럼 이게?

여하튼 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단장님이 설명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용역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면서 이거를 마치 확정된 거마냥, 2014년에 이 엑스포를 추진할 거마냥 발표를 하고 아마 추진하는 그 과정이 노출이 되고, 노정이 되고 이런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글쎄 행정목표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사항 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이 2009년부터 ’3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4조 3,000억 원이 돼있고 ’38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금년이 몇 년이야, ’11년이니까 27년 후까지 이걸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 후에까지 계획이 지금 서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계획, 장기계획 이래 가지고 그냥 단기계획은 단기계획 대로 추진을 하고 그냥 넉넉잡아 ’38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인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첨복단지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인 거는 틀림없죠, 그죠? 그거를 이제 충청북도에서 대행이라고 하여튼 유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의 주도를 지금 누가 갖고 추진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주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상당히 사업 추진이 애매할 거 같아.

왜 그런고 하니 그 사업에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이 됐든 보건복지부가 됐든 국가에서 주관을 하면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또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유치하는 문제, 투자하는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어떤 기준이 없고 그런 관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첨복단지 사업추진을 하면서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거기다가 또 도비는 상당히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도비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도민의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이 상당히 애매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구나 거기에다가 또 대구라는 또 이중 지정된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첨복단지 추진하는 데는 사실은 상당히 참 애로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추진했다 해 가지고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당장에 이거 성과가 나타나 가지고 충청북도가 뭐 그렇게 “야, 충청북도!”하고 이렇게 뜨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이게 들어왔다 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어떤 경제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그런 애로가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