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 임헌경 도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암센터 분원이라든지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등 해서 정말 고문분투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저는 국제공모, 오송바이오밸리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중 단장님, 이 국제공모가 유례없이 당초 15억이었죠?

그랬다가 우리 도의회에서 너무 과중하다 해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13억 5,0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됐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제공모를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였었죠? 예,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국내, 우리가 계속 전에 도에서 발간했던 마스터플랜이나 2014선포식 때도 그렇고 이게 국내 아이디어로는 좀 부족하니 세계적인, 그리고 또 개발 방안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그 과정 속에서 홍보를 통해 민간투자자도 연결을 시키고, 또 하나는 세종시 배후도시로써 어떤 그런 의료관광이나 회의, 또 휴양, 쇼핑, 교육시설 등을 선착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공모한 결과값, 1단계죠 물론. 국제공모가 있고 연구용역 부분 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받아봤더니 1등 한 업체, 2등 한 업체, 3등 두 업체, 그리고 가작이 10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뭐가 있나 해서, 그래서 이게 2등부터 가작까지 작품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1등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요 1등 수상작품이 ‘패치형태의 창조적 환경 원스톱라이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패치, 무슨 조각이라는 뜻이죠. 헝겊 조각, 어떤 공간 공간마다의 조각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이걸 또 오픈스페이스화, 저밀도 패치개발의 강한 실험성 이것이 주요 작품 설명이고 장점으로, 그래서 1등으로 수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등을 보았더니, ‘컴팩한 선형도시 제안’입니다.

그래서 산과 평지 등 자연요소를 살린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고요. 3등, 또 하나 셀 모양의 대상지 전체를 아우른 컨셉, 또 녹색, 농장, 도시, 체험농장, 취락지 이런 셀 모양의 공간 구성 이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작품으로 좀 가 볼게요. 미국 거예요. 순환체계 호흡체계 그다음에 연계성 있는 도로 구성 녹지와 수변공간에 절충적인 조화 하나만 더 볼까요.

다중모드 교통네트워크와 녹지가 연결되어 상호 작용이 통합된 도시형성 이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 이 수상작의 대부분 내용이 입체적인 공간계획이라든지 또 도시 디자인 도시경관 이런 개념들로서 주로 학술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품성을 강조한 이런 부분이 수상이 됐고 그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종시라든지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이렇게 허허벌판에 처음 도시를 짜고 판을 짜고 공간구상을 하는 개념이라면 아주 상당히 유용한 공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오송은 오송1단지가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또 첨복단지가 이미 틀이 딱 짜여 있습니다.

오송2단지는 이미 내년도에 보상을 통해서 조감도까지 나와 있어요. 또 역세권 부분도 지금 투자자가 없어서 걱정이지 어떤 공간구성이나 배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허허벌판에 초기 도시를 구성하고 계획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할지 모르지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우리 김광중 단장님 집행한 관리자로서 어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 보면 실질적으로 작품성이나 학술성 이런 부분이지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당초 목표가요. 그리고 이시종 지사가 그동안에 제시했던 기본 구상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4선포식 때도 그렇고 기초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었고 그때 제가 봐도 내용이 좋은 게 많았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오상징타워라든지 웰니스타운 그다음에 관광센터 또 오송센트럴파트 이런 것들 구상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사님의 그런 어떠한 기본구상을 사업화로 아이디어화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박사과정에서 학술세미나 또 아니면 학술대회할 때 어떤 작품성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잔치였지 우리 충청북도에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어떤 심오하고 공학적인 부분이 있지요. 충분히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점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결과값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이오밸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화를 할 전략이 있다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민간기업을 투자유치를 유인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 전혀 없고요. 또 지금 재무투자자죠, 재무투자자가 현혹될 만큼 이거 좀 해서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매료를 시킬 그런 전략도 전혀 없어요.

단지 이것은 1등을 뽑기 위한 공모 잔치 일회성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나는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학회, 학술, 작품성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투자자가 입지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런 전략을 이걸 어떻게 사업할 건가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좋습니다. 꼭 필요할 수 도 있고 일단 1등을 뽑고 어떤 그분이 1등 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상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거 아까 초두에 얘기했다시피 15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상금은 4억이었고 그리고 광고홍보비용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비가 10억이었었죠.

그래서 도합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당초에 했었고 우리 도의회에서 1억 5,000만 원 너무 과다하다 시상금도 그렇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13억 5,000을 갖고 집행을 했는데 제가 이 용역 집행상황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제현상공모용역이라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공모추진비죠. 공고료라든지 홍보비용 이게 1억이 당초에 저희 도의회의 예산심의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결과값을 보면 모학회에 3억 500만 원이라는 아주 거액의 용역비가 누구 맘대로 이렇게 과다집행이 됐는지, 또 하나는 시상금이 4억이면 사실 어떤 1등을 뽑기 위한 건데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견제한 부분인데 오히려 시상금을 5억 원으로 증액집행을 했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이게 물론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단장님이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작년에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예산편성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시지만 더 세밀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께 이렇게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게요 지금 1등을 뽑기 위한 이벤트인데 결론은 우리 행정력이라든지 도의원도 참여해서 용역하고 자문위원회 거치고 그냥 작품성에 1등을 뽑기 위한 행사에 이렇게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됐고 예산집행도 실질적으로 핵심은 연구용역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10억을 쓰라고 아니면 거기에 삭감된 것을 감안을 해서 8억 5,000 정도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이래서 지금 시상금이 4억이었던 걸 갖다가 오히려 줄이라고 했는데 5억으로 역행 집행을 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공모영역도 1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지금 도시계획학회인가요 거기에 3억 500이나 과다 집행을 했어요. 우선 도시계획학회의 집행내역하고 나중에 정산 받았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 정산서 좀 정확히 철저히 챙기셔서 우리 도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거는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국제공모, 국제 국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당선작 국적을 보면요 1등이 한국입니다. 2등 한국이에요. 또 3등은 네덜란드에 가 있는 대학원생인 한국인입니다, 3등 한 작품이요.

또 두 번째 3등 작품도 한국이에요. 그리고 스위스, 미국 하나씩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한국입니다. 그렇게 홍보 많이 하고 예산 그렇게 많이 집행을 도의회에서 심의한 부분도 죄다 무시한 채 집행해 놓고 결과값으로 보면 무슨 패치, 물론 이런 부분에 패치 공간개념 도시디자인 좋습니다, 그 용어 자체는.

그렇지만 이 결과값이 너무 엉뚱한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질문이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전략이나 아이디어라든지 민자유치 방안 이런 것들을 담아낼 연구용역비가 8억 5,000만 원, 10억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표한 바대로 갔어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4억 9,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축소 집행됨으로 해 갖고 가장 중요한 용역부분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지금 ‘홍보’, ‘홍보’ 하셨는데 이렇게 대부분이 한국작품이고 수상작이 또 스위스, 미국이 있긴 하지만 여타 외국작품들이 대부분 수준이 좀 낮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외부 국제적인 홍보효과가 있었냐 이런 부분이 의문시가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민간투자자를 유인을 해서 이것을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리고 민간투자자가 이 용역개발 할 때 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가 돼서 그것을 사업화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가 입지를 누가누가 했는지 어느 업체가 관심이 있었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모 부분이 있고요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 부분에서 예산을 최소한 아껴 쓰고 절약해서 이쪽 용역 부분에 집중 투자돼야 되는데 오히려 공모 부분에 1등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총 얼마예요? 6억 5,000 썼지 않습니까? 4억도 많다고 해서 줄이려고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저희들이 심의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증액 집행을 해 버리고, 중요한 용역 부분은 지금 축소 집행해서 중요한 부분 용역이 지금 미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1단계 공모 끝난 겁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금액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용역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가 당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최대한 좀 담겨져서 그 예산 속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 부분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저는 오후에는 CV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CV센터가 당초 우리가 여기가 편의시설구역이죠?

그게 섹터가요. 편의시설구역. 그리고 당초에는 이게 민자로 추진을 우리 충청북도가 좀 색다르게 해 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민자를 포기를 하고 우리 지자체 건립안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 안으로 했을 때 CV센터죠,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실질 사용부지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5,600평 빼놓고 나머지 부지는 지금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총 면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비로 건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민자유치 노력하고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 부분 과정 추진 어떤 성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요 지금 CV센터 부지 외에 그 광활한 면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앞으로 추진방안까지 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당초에 이 면적 전체를 커뮤니케이션센터로 활용을 하려고 했고요, 민자를 유치를 해서, 그리고 벤처연구센터로 나머지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에 맞춰서 도 집행부가 현실에 그냥 안주랄까요?

그래서 지금 5,700평에 대한 것만 추진하지 그 외의 것은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촉구 차원에서 이 방안 마련을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우리 단장님이 좀 답변… 좋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지금 도비로 CV센터를 건립 중인데요, 지금 바닥 정착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실시설계가 나왔죠?

그러면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존에 단일동으로 설계, 작년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죠? 심의할 때의 바닥 정착면적, 그러니까 건폐율이라 그러죠. 이 건폐율과 지금 실시설계 납품을 받은 건폐율의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이, 그렇지는 않죠.

뭐냐 하면 다 이게 단일동으로 했을 때는 토지효율 부분하고요, 또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편의성 그런 부분 때문에 3개 동으로 어쩔 수 없이 또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단일동으로 건물이 올라갈 때하고 3개 동으로 분산 배치될 때하고는 건축비가 상식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이게 361억입니다, 시설비가요.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361억이었었는데 지금 3개 동으로 분산 설립이 됨으로 해서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말씀은 당초 예산 편성된 361억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좋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고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3개 동으로 분리 건립되는데 예산이 충분히 더 소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일동으로 건축했을 때의 예산금액에 맞추는 건지, 같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지금 3개 동으로 분리돼서 건축했을 때에 부실, 또 마감재 부실, 또 당초에 계획했던 바보다 부실한 공사가 초래되지 않게 이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예, 아무튼 뭐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대구는 지금 단일동으로 가고 있죠?

예, 항상 염두를 해서 우리가 최고다라기보다는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한국뇌연구원을 챙겨갔어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그게 대략 경제유발효과로 한 3조 9,0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날 거라고 아주 고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는 우리 도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해서 자체 시비로는 좀 곤란하니까 국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여기저기 발을 담그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2012년도 대구첨복단지 간선도로사업비 208억 원이죠.

이거를 지난번에 대구는 일찌감치 확보를 해 놓고 꽃놀이를 하는 수준이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번에 예산이 다 삭감됐다가 언론보도에서는 첨복단지하고 오송 2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150억을 확보했다 이래서 뭐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만루 홈런을 쳤다, 예산 이삭줍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뇌연구원을 말씀드린 것은 대구 걸 왜 우리가 못 갖고 왔느냐는 개념이 아니고요. 대구는 나름대로 해서 자기 몫을 다 챙겨 이러저러하게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센터분원 같은 경우 그런 경쟁관계까지 지금 가 있고요. 특히 노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이 계속 줄기차게 이렇게 거의 낚시걸이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대구는 대구의 몫을 제대로 챙겨갈 때 우리 충북도 적어도 우리와 관련됐던 것들은 하나하나 꼭 챙겨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송분원 유치 문제를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오송에 오면 좋을 것 같다,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봤을 거예요.

우리 단장님 입장은 어떻고 이 부분에 어떤 신뢰 또 앞으로 향후 국립암센터분원 유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 분원 유치에 어떤 계획이 앞으로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감합니다. 아무튼요 우리가 CV센터도 대구에 비해서 조금 설계나 착공이 조금 늦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기에 우리 계획대로 착공이 돼서 대구와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점하기를 기대를 하고,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이 우리 충청북도가 다 같이 경각심을 갖고 암센터 분원뿐만 아니라 첨복단지가 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