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게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12부씩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 시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1월, 7월, 11월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볼 적에 한 20억 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 내가 아까 이걸 확인해 보니까 바이오과가 경제국에서 오면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됐다, 이렇게 중간 얘기는 들었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일을 하면서 예산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거기에도 다른 국보다는 예산표기를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를 더 해 보면 7월 업무보고에 예산액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고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경제국에서 바이오과가 오면서 예산이 넘어온 거라는데 11월에는 또 두드려 맞췄어요. 어떻게 이걸 예산을 작성하실 때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런 보고서 만들 적에 자료를 정확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에 보면 오송단지 연구시설 입주지원에 7월 보고회는 보면은 1단계 공사착공을 7월에 하고 건축면적이 5,290㎡, 예산은 1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1단계 공사를 10월에도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축면적이 5,488㎡가 되고 예산은 92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7월 보고 내용하고 10월 보고내용이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변을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면적이 5,488㎡에 92억 5,000이 정확한 거다! 다음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기정착을 위해서 재단 인력 확보가 보면은 7월에 26명이 보고가 됐고 11월 업무보고에는 3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단 인력 확보가 7월에서 8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 34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지금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이거에 답변을 한번 좀… 그런데 자체 충원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부담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인건비를 부담해 주는데 자기네가 임의로 그냥 인원을 증원시키면 안 되잖아요? 여기 감사자료, (자료를 뒤적이며)이게 몇 페이지야.

여기는 15명으로 금년도 돼 있던데. 또 9페이지 연구시설 부지확보 및 지원 이것이 민간 연구시설 부지 지원이 7월 보고회에는 45만 2,447㎡에 174억이나 썼어요. 그런데 11월에는 이것이 11만 2,420㎡를 44억 원으로 이게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뭔가요?

원형지 말고 민간연구시설 부지지원 이것이 원형지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가 작아진 이유는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런데 같은 데 보면 원형지 매입 개발이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우리가 34만 58평방미터에 200억이 섰는데, 이번에 11월에는 이것이 면적은 그대로 있고 예산만 459억이 됐다고. 그러면 공사비 147억 원은 조성원가 25%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뭔지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말이죠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개발 지원이 있는데 한국형 마이스터고 바이오분야 육성 지원을 해 가지고 진천생명과학고에 2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2억 원 준 거에 대해서 진천생명과학고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해서 충북도교육청에서는 뭐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이건 마이스터고를 만드는 데, 설립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게. 아, 그럼 이렇게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설립을 해서 앞으로 여기서 바이오분야만 연구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그럼 이 5억만 지원해 주면 앞으로 더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거예요?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충청권 의학바이오글로벌 실용화 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말입니다, 추진기간이 ’11년서부터 ’13년까지인데 사업비가 1,44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균형개발과의 자료에 의하면 ’11년부터 ’13년까지 사업비가 43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 과 자료가 맞는 거예요? 어느 과의 자료가. 아니, 균형개발과에서 준 데도 보면 말이에요.

국비, 그다음에 대전, 충북, 충남, 기타, 기타가 이게 민자예요. 그리고 의학바이오실용화 연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의학바이오실용화 연계 지원사업 내용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어떤 거를 우리가 기대효과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주신 거는 좀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뭔 사업인지 알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충청광역권위원회 위원인데 늘 가서 말씀들 하시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자세히 알고 앞으로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충북바이오과학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바이오과학관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언젠가 내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멈춘 충북바이오관” 하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있던데 지금 이 충북바이오과학관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교육청으로 우리가 인수인계해 준 거예요? 재산 인계를?

그럼 여기에 있는 교육과학관이라는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밀레니엄타운 안에도 학생회관인가 뭐 있어요, 건물이. 교육청.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충북바이오관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거네? 내일 현장 갈 때 한번 여기 잠깐 들러서 봅시다, 이거를.

그리고 작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끝나고 정산잔액이 남은 게 지금은 이자까지 늘어서 18억 3,000만 원이 됐는데 인수인계사항에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데가 없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인계서 내역을 받아보니까, 인수인계서에는 이 돈이 안 나오던데… 아니, 재단에서 처리를 해도 총 수입 들어 온 게 얼마고 지출된 게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이게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서에. 여기 인수인계서에 이게 나와야지 그게 맞을 거 같은데 물론 제가 인수인계서를 정확히 못 봤는지 모르지만 죽 해 보니까 그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18억 3,000 이것도 틀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이자 때문에 이 내역을 지금 정산잔액이 얼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다른 돈이 얼마고 그래 가지고 현재 18억 3,000 내역을 주시고, 그럼 이 사업비는 이 돈은 언제 쓰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물론 지난 해 에 국제한방엑스포를 치르면서 도와 제천시가 아주 합동적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됐지만 지금 제천시에서는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이래 해서 남은 잉여금을 도에서 안 주고 있다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도가 이번에 한방엑스포 그 과제 마스터플랜을 세웠는데 그중에 어떤 계획 중에 같이 이걸 해서 지원을 해 주던지 얼른 해야지 도에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아주 무슨 상급기관으로서 어떤 꼴심마냥 이렇게 부리고 있어 가지고 이것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그냥 불만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도에서 계획을 세운 것도 있으니까 그 계획 세운 걸 하나 뭘 큼지막한 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도에 몇 푼 주지도 않더구먼.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18억 중에서 국비 9억, 도비 1억 8,000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우리 바오이산업과장님 말입니다. 이게 내년도 계획이에요? 67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R&D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도비 1억 8,000이 뭐예요? 1억 8,000이 거창하게 만날 한방바이오엑스포 육성 추진 이래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웠다고 4대 전략목표에 27개 이행과제 해 가지고 이것도 기관도 말이에요. 소단위 사업도 뭐요, 18억에 국비 9억에 도비 1억 8,000, 시비 7억 2,000, 도비 1억 8,000이 도지사 공약사항이에요?

아니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몇 %예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1억 8,000 이걸 도비부담이라고 해 놔. 아, 글쎄 다른 사업이라도 내년도 이 18억에 도비 1억 8,000이 뭐냐 이 부담이 제목은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육성 추진에 도지사 공약 이래놓고 이게 도비 1억 8,000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1억 8,000 이거 아예 말만 그냥 흉악하게 만날 말이에요, 무슨 한방 앞으로도 이거 마스터플랜도 그래요. ’12년부터 ’21년까지인데 이게 4,787억이 이게 뭐예요? 이게 순수한 도비도 아니고, 순수한 4,787억 도비, 순수한 도비로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비가 몇 푼 돼요?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인데 말만 흉악하게 이렇게 아주 무슨 포장을 했지 실지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도 도에서 무슨 진정성이 없다고 이게. 430억이 한해 들어가는 거예요? 10년입니다, 10년.

말로 이렇게 그냥 번지르르하게 그냥 대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4대 전략목표 27개 이행과제에 4,787억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아, 그래도 많이 투자하는가 본데 실제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도가 지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가 하는 게 말로만, 그냥 말로만. 자료 69페이지 금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추진도 금년에도 도비 1억 준 것도 아주 칠촌에 양자들이듯 얘기해 가지고 1억 준 거예요.

앞으로 도에서 한방바이오 이거를 그야말로 지금 보고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림이 좋으려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는 이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이거 한방바이오박람회 해서 여기 도에서는 추진성과가 아주 괜찮은 거 같이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해 놨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는 그거 뭐하러 했느냐, 그거 왜 하느냐 아주 비판의 목소리가 컸었어요. 왜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 행사 준비를 하는 게 내용이 없지 도에서 돈이 1억뿐이 안 주는데 1억도 그냥 이왕에 도에서 한방마스터플랜을 이렇게 2012년부터 ’21년까지 세웠으면은 내실있게 뭔가 성과 있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좀 계획을 앞으로 해 주시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는 게 돈 1억 8,000 내년도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바이오산업과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정석이에요? 국비 9억 원 이게 광특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올해 내년도에.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연간 400억 원입니다. 400억을 어디 쓰느냐,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지역에 40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400억이.

이 40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만 들어가는 게 그런데 한 군데 일하는데 1억 8,000 줘 가지고 뭔 일이 돼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 하실 때 어느 정도 시·군 간에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균형을 좀 맞춰주셔야지 균형개발국 업무보고 때도 우리 김동환 위원이 얘기했지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하는 데는 하나도 인원이 없어요.

여기 우리 오송바이오밸리 하는 데는 36명의 인원이 다 투자됐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게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하실 적에 또 이왕에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한방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그 계획이 지금 발표한 내용대로 성과있게 돼야지 하나의 페이퍼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