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도청주차장 운영 사무감사자료 64쪽에 나와 있는 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주차장 유료화 추진경과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난 9월서부터 유료화가 시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기본운영체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차장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여기 밑의 내용에 보면은 무료 등록된 차량은, 감면차량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고 대체로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기존에 배정되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 전체에게 주어지는 주차면적 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된 지가 2개월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설명을 해 줬습니다만 약 2개월 동안에 운영한 현황이 앞서도 말씀드린 거를 다시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일 유료출차가 이렇게 보게 되면 300대 정도가 대는 걸로 지금 말씀이 됐고 2개월간 수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27만 6,000원으로 여기 나와 있고, 1일 평균 4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된다면은 연간 9,600만 원 수익이 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지금 1억 약 한 827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1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들어간 소요예산이 모두가 복원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일반회계로다 처리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수입을 직원주차장이나 또 아니면 우리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어떤 다른 방법을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차장의 유료화 이렇게 한 이후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스럽고 성공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졌다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많이 와서 못 대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주차장 이용료로 인한 세입이 증가되는 반면에 주차장 이용료 세입이 단순히 세입 처리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쓰여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얼마라도, 얼마돈이라도 방문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활용도 방안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쪽 부분으로 일정 부분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대상이 5만 6,566명 중에서 4만 9,430명을 교육해 가지고 지금 한 7,000여명이 교육을 지금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교육내용을 보면은 3월에서 11월까지로 이렇게 교육기간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면은 11월이 지금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7천여 명이 미교육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차제에 말씀이 됐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은 연간 얼마 됩니까? 그러면 4시간 동안에 주요 교육방법은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게 되나요? 예,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민방위교육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5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을 철저히 잘한다고 여기 내용 도표로 봐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민방위교육이 시·군 단위에서 원만하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생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의 현장을 가보면은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당하게, 또 상부에게 교육실적이 저조하면은 문책을 받을 이런 문제점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그냥 교육을 참석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집계 보고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이 민방위교육을 더 좀 강화를 해서 우리가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면은 우리 민방위대상자를 위해서 필수장비가 지금 시·군 단위에 많이 지금 적체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민방위에 대한 필요한 장비를 연간 점검만을 실무자로 하여금 하게끔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장비를 한 번이라도 같이 실전에 적용해 본 예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방독면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데 이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연한이 됐다고 폐기시키는 일, 이런 게 지금 민방위 장비의 거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쪽하고 20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용차량 관리규칙 또 운행횟수 및 운행거리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25대를 우리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승용차가 19대, 승합이 5대, 화물이 1대 이렇게 해서 종합 2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승용차의 대차·폐차라고 합니까? 그 기간은 얼마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도표를 죽 보게 되면은 우리 25대만이 도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이겠지마는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까지 따지면은 상당히 많은 보유 대수가 있을 걸로 보이지만 우선적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 도청 청내 차량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중형차 중에서 그랜저가 여기 ’02년도에 사들인 게 있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119회를 뛰어서 3만㎞밖에 안 뛴 것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죽 보면은 어떤 거는 말이죠 2만㎞, 1만 5,000㎞ 심지어는 우리 ’03년도에 대우버스는 1만 2,000㎞밖에 사용을 안 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형차 중에서 대우버스를 매각을 했는데 ’02년도에 구입한 것이 9년만에 사실 판매를 하는 걸로 보는데 4,433㎞를 운행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 보면은 버스 한 대 사는 값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연간 이거를 우리가 감가상각비 또 아니면 1년의 운행비 등 한 것이 여기 지금 대충 나눠 보니까 대당 25대 곱하기 나간 금액을 따져보면 약 한 800만 원이 연간 사용 소요비가 되는데 이런 버스 같은 거 한 대를 보게 되면은 4,400㎞를 뛰고서 퇴역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얼마만큼 경제적인 손실이며 참 행정상…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사용이 안 되고 폐차가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도 10년 타기 승용차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한 20만㎞ 이상 30만㎞ 정도 뛰고서 폐차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요구를 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걸 성과를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용차를 해서 쓰시고 차량을 사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