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제300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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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의안번호 09-302호,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2 의 신설을 통해서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기준을 정함으로써 청도군 관광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2항에 사용료 감면에 1항, 군수는 제11조3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와 또 숙박시설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별표3과와 같다를 신설을 하고 또 별표2의 시대촌 사용료를 별표 제1로, 그리고 단위를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개정하고 이 사항은 기존의 별표1이 없기 때문에 별표2가 별표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개정 조례의 핵심이 되는 별표3에 숙박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에 청도군민은 30% 할인한다는 걸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303호,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3년 12월 6일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연장지역 결정 고시에 따라서 주민지원 금액, 주민지원기금 조성 방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와 제2조, 제4조의1항의 용어를 정비를 하였고, 제5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항목을 개정함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증 판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6조에는 주민지원기금 등의 사용 규정을 명확화하였으며 제8조와 12조에는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리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들 지원 현황은 원정2리와 또 송원리, 지전1리 3개 마을에 연 1억 500만 원씩 각 마을별 3,500만 원씩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이 사항이 관련 규정상 맞지 않아서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환경상 영향 조사를 통해 통해서 주변 영향 지역을 결정 고시한 후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에 주민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새마을환경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조례에 제안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윤성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

잠 오지 싶어가지고 또 잠 좀 깨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태이위원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공원에 시대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시대촌.

김태이위원

여기는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관리하는 사람은 지금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위하고 저 신화랑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과 4명 정도.

김태이위원

아, 왔다 갔다 하고, 신화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신다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신화랑하고 여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큰일이 있고 바쁘면 와서 직원들도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런 식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럴 여유가 되는가요? 거기 바쁠 때 여기도 바쁘고 이럴 텐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행사가 있을 때. 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아, 행사 있을 때. 평소 때는 그냥 유지하시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시대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용료가 평일하고 비수기하고 거의 차이가 없네요. 1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고, 신화랑풍류마을 거기도 마찬가지고 홈피라든가 이런 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 하는 부서에서.

김태이위원

이거 다 홈페이지로 예약받고 하는 거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재촌은 사실 좀 이게 오래됐죠? 언제부터 이게 지었어요? 이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아, 거기 오래됐는데 숙박 관련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되고 했는데 정확한 딱 시작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게 시대촌이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지가. (15년 정도 됐다고 언급하는 위원 있음) 그래 그 정도, 15년 정도 됐지 싶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래 10년 정도 돼 가지고 사실은 노후화도 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보수도 자꾸 해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격 같은 거는 보니까 이게 평일에는 12만 원, 주말에 13만 원인데 이 가격이 1년 12달 똑같이 봤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이거는 뭐 똑같이 받는데, 수시로 조정하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사실 우리가 월별로 또 비수기, 성수기도 틀리거든요. 월별로도 이게 금액이 수시로 변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이 시대촌도 운영하고 신화랑풍류마을도 거기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인건비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비수기 때는 어쨌든 한 팀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한 팀이 더 오면 그 팀들이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청도로 와서 또 청도가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청도의 경제적인 활성화도 더 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속 똑같았거든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말에 13만 원 받으면 성수기, 비수기는 거의 없잖아요. 비수기는 평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거는 평일에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평일에는 그냥 가격을 이렇게 똑같이 할 게 아니고 반틈으로 내린다든가 이런 과감하게 좀 할인 행사도 들어가고 하면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는 좀 가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평일에, 비수기, 성수기 이런 거 월별로 해서 조금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가 인원당 또 여기는 1만 원밖에 안 하는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1만 원입니다.

김태이위원

이런 거는 조금 더 올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기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료를 조금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하여튼 몇 년간을 봐왔는데 똑같더라고. 그래서 저걸 조정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평일에도 가격이 낮아지면 손님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대촌을 하는데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별이라든지 또 저희들 미처 생각을 다 못했는데 또 하절기, 동절기라든지 유사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수시로 들어가서 막 대폭적으로 할인하면 그거 보고 또 많이 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아예 의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또 활용도 해보시라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기 동기회하고 할 때 멋지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약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예약률은 지금 자료가 한.

김태이위원

주말에만 자리 없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