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런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들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앞서서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충북여성연대 대표님들과 또 NGO 실무자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우리 국장님 말씀 다 들었죠? 자료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데 다 메모하셨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하고 정지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가능한 빨리 열 부씩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 아니면 박종성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저기 질의는 어제와 동일하게, 왜냐하면 오전 오후 내일까지 하니까 한 가지씩만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짧게 하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어차피 우리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중식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식사한 다음에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증인 출석해서 거기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받다가 잠시 중단됐다 다시 2시부터 30분 동안 거기 증인 출석했다가 아마 3시부터 또 행사가 큰 게 있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행사 마치고 오신다니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시간 이후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유명무실한 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 행정국 소관에 있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73쪽에 나와 있죠? 거기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 명단이 있고 그다음 장에 운영 실적이 ’10도 ’11년도가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그래도 가장 행정국에서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면심의가 많아요, 그렇죠? 거의 서면심의 또 대부분이 다 원안가결이고 그리고 또 일반 출석심의한 거는 심의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가결은 이해가 가겠는데 심의의결은 원안을 했다는 건지 부결을 했다든지 뭐가 되든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안가결 있고 심의의결 있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면심의하고 실질적으로 출석해서 심의한 게 있는데 날짜가 하루 상관에 막 서면질의했다 그다음 날에 출석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5월 30일부터 6월 1일, 2일 죽 보시면 알겠지만 한 건씩이에요.

한 번은 서면심의 그다음에 출석심의 의결하고, 그러니까 같은 날 하루에 날 잡아서 해도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위원들 시간을 배려한다는 거는 전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하실 때 굳이 하루이틀 상관이면 같이 몰아서 안건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인사위원회 했을 때 지금 서면질의가 그래도 2009년부터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62.7%도 하여간 사실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줄여서, 몰아서 인사위원회 개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인데 우리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도 하신 적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 89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소수직렬이나 행정직부터 죽 2011년도, 89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7급에서 6급 승진되는 연수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승진되는 연수가 2급까지 죽 나와 있는데, 2011년도 5급의 경우에 보면 승진소요연수가 평균이 행정직은 7.9년, 전산직은 20,1년, 그다음에 기계직은 11.6년 죽 이렇게 나와서 사실 6급에서 5급 승진되는 연수가 행정직이 제일 작아요, 평균연수가. 그리고 7급에서 6급 되는 것도 행정직은 6.7년, 사서·기계직은 13년, 11년 막 이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직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요연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이 좀 돼야 되는데 물론 6급 경우 건축직이나 간호직, 보건직은 더 짧을 수가 있는데 5급의 경우 모든 직렬에 비해 행정직 승진소요 연수가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소수직렬이나 기술직렬 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이 소수직렬이 다 긴 이유를 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단수, 복수직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을 했어요.

했는데 물론 행정직이 복수직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직 빼고는 4급, 5급 경우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소수직렬을 위해서 복수직으로 해 놨다고 했는데 그 소수직렬이 승진연수가 더 빨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직이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감사시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앞으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잘 되어야지만 도 자체가 분위기도 좋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막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수직렬에 대한 충분한 배려하고 확실하게 근무승진 연수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또 행정직 하나로 봤을 때는 우리 행정직 각 실·국에 봤을 때 행정직이 행정국에 특히 6급 같은 경우 6년차가 행정국에 제일 많아요.

또 정책관리실이나 나머지 다른 농정국이 됐든 이런 경제통상국이 됐든 이런 데는 또 6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받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행정국이나 정책관리실 같은 데는 점수 받기가 연수 찬 분들이 많으니까,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를 준다고 그럴 때는 20% 이상이다 보면 행정국이나 경제통상국의 근무연수가 6년이 넘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수를 받고 다른 국에는, 소외된 국에는 두 명 받기도 바쁘고 막 이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는 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직이라도 각 실·국의 근무연수가 골고루 어느 정도 편재가 돼야지만 점수도 골고루 받아야 승진되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에 오래 있으면 승진이 빠르고 농정국이나 경제통상국 같은 이런 데는 늦고 이런 편차가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국장님께서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행정국하고 정책관리실은 단순 6급 하나로 봤을 때 6년차 이상되는 직원들이 많고 다른 데, 농정국이나 이런 보건복지국 같은 데는 만약에 행정국 8명이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같은 데는 2명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점수받는 인원 수가 적어요, 그쪽 국에는. 내가 보니까 승진이 늦는 거야, 이게 고가점수 받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근무연수를 골고루 실·국에 편재를 좀 하실 의향이 없는지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과도 많고 인원이 많아서 이해가 못 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한 자꾸 목소리가 나오니까, 사기진작도 있고 또 근무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라고 자꾸 목소리를 내니까 이것을 유념하셔서, 지금 7급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국하고 정책관리실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인원이 많다라지만 총인원에 비해서 많다는 거지, 저는.

똑같은 6년차가 인원에 대해서 비율대로 있으면 되는데 총인원에 비해서 비율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래요?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차피 내일까지 하는 거니까 오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