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LA 슈라이너병원에 난치환아 무료시술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난치환아 구명 명단과 그다음에 출장자, 동행자 명단 및 비용집행 증빙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복잡한 보건복지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최정옥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금 정산에 관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립노인전문요양원 실태조사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한번 받으셨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현황이, 진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간병사들 관계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영동 노인전문병원, 영동대학교에 있는 거기를 제가 실지로 현지를 가서 병원장님과 면담을 하고 군청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대담을 해 봤습니다. 상담도 해 보고, 또 해고된 근로자들하고도 해 봤는데, 현재까지도 상황이 지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 현황이 그런데, 문제점을 저는 그걸 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는 간병인들은 저소득층입니다.

나이도 많고 자격을 얻어 가지고 근무하는데 첫 번째, 인격을 무시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간호부장이나 하는 사람이 계속 인격을 무시하는 대화, 왜냐하면 어떤 이분들이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 인격이 제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차이가 엄마 가까이도 되는데 저런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없이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불만이 시작돼 가지고 이 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어요. 해고시키기 위한 원래 원인은 제가 병원장하고 면담을 했더니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한다는 그 원인이 제일 컸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요구사항을 못 들어줘서 하는 일도 있었겠지마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고 뭐고 다 자기가 근무하는 그것을 갖다가 위탁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군립병원, 군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병원에. 그런데 간병사들 근로 관계도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적어와서 대전에 있는 회사를, 위탁한 회사를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근로자라는 노동부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불임금하고 복직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려 가지고 다시 병원 측에서는 내가 끝까지 법적으로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운데서 계약을 할 때도 살펴봐야 되고, 왜냐하면 군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위탁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첫 번째 잘 살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미흡해요. 미흡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위탁계약을 할 때 병원 실태를 우리가 조사할 것이며,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냥 그 분들만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전체 복지자원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에 3분의 1 가까운 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달라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좀 부족합니다. 다 달라 하는 데지 지금 남아서 아이고, 충족합니다.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복지자금이 나가가지고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아직까지는 이 복지 우리가 지원자금이 다른 곳으로도 지금 많이 흐른다 하면은 이상한 소리가 될 거지만은 적정한 곳에 못 쓰이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줘야 되는 쪽으로도 이런 것도 또 살펴봐야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사업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행정이 그만큼 못 따라가고 우리가 또 인원 여러 가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조를 가입해 가지고 대항할 때는 또 그분들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립,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직접 보살펴줘야 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냥 그대로 우리는 위탁 줬다, 그만이다 하고 손을 떼어 버리면 병원에서는 솔직히 해 가지고 복지에 의해 가지고 병원 다니니까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나! 운영 못 하겠다 솔직히 그럽니다.

저한테도 병원장하고 면담을 했더니 우리 병원 문 닫겠습니다. 운영 안 됩니다. 그래 하면은 왜 인건비 가지고 따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료원 병원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첫째는 경영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조를 더 내놔라 그러면 하겠다 이런 쪽에 있는데 그것을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산관계인데 제가 작년 에 이 보조금 정산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도 어의가 없어서 못하고 덮고 말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별다른 잘한 데는 잘했습니다. 이 40건을 가지고 이렇게 통장하고 제출했는데 저는 첫째 그겁니다.

지금 상록원이나 광화원 이런 데는 잘했어요. 고대로 지금 통장사본을 내가 전체를 못 봐서 볼 수도 없지마는 현재 시간상 여러 가지 조건상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는 그래도 누가 감사 나가도 대조할 수가 있는데 정정서류하고는 딱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군데 있는 성심맹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복양로원이라든지 제천영육아원 이런 데서는 보조금 통장하고 자기 통장하고 지금도 같이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밝혀낼 거예요. 어떻게 대비를 그걸 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볼 겁니까? 내 돈하고 보조금 돈하고 섞어서 돈이 큰데 가는 데는 8억, 9억 이래 가잖아요, 그죠?

그런 돈이 1년 동안 집행돼서 정산이 돼야 되는데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거를 뽑아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산서야 만든다 하지마는 통장을 분명히 작년에도 제가 별도 통장에다 자부담 통장하고 보조금 통장을 분명히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복사해 가지고 내는 거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작년에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가 가지고 이것을 감독할 수 없다 하면은 다른 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금을 줘 가지고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가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두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서 시작이 잘못되면 계속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설장님들도 귀찮게 생각할 겁니다. 서류를 우리가 보조금 줘놓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는 건 싫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바르게 썼다고 내놓을 정도의 못한다 하면 그것도 또 우리가 제3의 쪽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강력하게 전 시설에 공문을 내 주시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강력한 공문을 해 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안 듣는데서 또 다시 우리가 다 접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문서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조치를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내년에 더 좋은 감사에 자료 제출돼 가지고 이런 지적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데 가는 보조금이 헛되이 쓰지 않고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 감독해야 되겠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되도록 우리 복지사업이 그래도 어렵지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관계에 관해 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30분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조금 남아서 제가 좀 뭐랄까요, 인사에 우리 보건복지국을 우리가 걱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지국 직원들이 인사를 자주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도 도청에서 주요 기획부서나 인사, 예산편성 부서에는 그래도 일 잘하는 분들이 가게 돼 있어요. 뽑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은 지금 관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자도 없고.

그냥 막 바뀌니까 업무자료, 감사자료도 지금 제대로 챙기기 바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마음대로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분야, 복지분야가 지금 많이 업무가 늘어나고, 또 밖에 시설과의 관계가 지금 점점 복잡해져 가지고 안 챙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한 직원들 좀 많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