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충북 해외마게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지요?

원장님 맞습니까, 이게 전액 도비사업? 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거의 통·번역 지원사업하고 그리고 부스 임차료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내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쟁률은 치열한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총 예산이 2억 4,500인데 이 예산보다도 실제적으로는 도내 기업들은 더 원하는데 예산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하는 기업을 다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실제 상황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 27일자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추가자료 사업계획을 요청한 자료들을 보면 기준일은 나와 있지 않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48.7%가 2011년 10월 27일 현재 집행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는 기준일은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 73%가 완료됐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거든요.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점은 2011년 10월 27일 현재는 48.7%였는데 제가 엊그저께 받은 자료에는 이게 73%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집행이 완료가 가능한가요, 이 사업은? 그래요.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지역기술지원사업도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0.3%가 집행됐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그럼 아직 직원이 채용 안 된 상태겠네요, 그렇지요?

아니 글쎄 지경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내년으로 이월되는데 그 소요예산에 보면 인건비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 급료가 책정돼 있는데 이 인건비는 그럼 누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한테 준 자료는 내부 직원을 겸직수당 해 갖고 준다는 얘기예요, 이 인건비는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지만 이거는 수입금으로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를 9,000만 원씩 2개사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신청은 받아갖고 지금 기이 집행된 거는 심사비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심사비로 사용이 됐으면 일단은 심사를 끝내 갖고 두 개 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그럼 우리는 심사를 해서 2개 업체를 중앙으로 보낸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를 마친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TP가 계약직 포함해서 한 146명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징수 규정이 미흡하다든가 소모성 행사비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저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기본이 안 지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도 특히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은, 감사 지적사항은 김종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사용역 등 계약체결 관리에 관하여 주의를 받았는데 현재는 잘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주무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특히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우려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드셔 갖고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 주시고, 그런데 여기 122쪽에 보면 수의·입찰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4,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한 경우가 있고 또 4,000만 원 이하인데도 협상계약한 경우도 있고 또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도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지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는 어떻게 보면 정성이고 또한 정확한 자료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작년에 우리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집행현황 작성 시에 다른 기관은 집행률로 나타냈는데 우리 TP만 증감으로 표시한다고 지적을 받아 갖고 금년도 행감자료에는 집행률로 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괄부터 시작해 갖고 각 부서의 집행률이 거의 30%대입니다. 그렇다면 30%, 13%도 있고요, IT융합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30%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원장님? 그러면 직원이 써 준 내용으로 보면 중앙이나 아니면 도에서 사업계획 확정을 늦게 해 줘서 아직 사업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장님 사업은 기이 시행했는데 예산만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습니까?

아니 실장님, 수탁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는데 그럼 목적사업에 대해서 죽 보면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디는 부서운영비를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맞다면 10월 20일 현재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 통신비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열흘만에 다 쓸 수가 있나요, 그게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치고 운영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이런 경우는 소급해서 쓸 수가 없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충북테크노파크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일단은 예산과목에는 늘려놓고 안 쓰는 게 충북테크노파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쪽의 자산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북테크노파크는 예산집행률이 10%에서 20% 사이가 집행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실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지 가장 이상적인 예산인데 심지어는 집행률이 10월 20일 현재 20%도 안 되는데 이게 이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특히 보니까 통신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만 원 쓴 게 잘한 거다! 여비도 1,000만 원 세웠는데 50만 원 쓰면 잘한 거다! 그런 예산이 잘했다는 거는, 저도 공직경험이 한 21년인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실장님. 아니 절감하는 것은 저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감도 어느 정도 해야지 85%씩 절감하는 거는 그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 그걸 절감이라고 누가 봅니까, 실장님? 그래요 좋아요.

하여간 절감이라고 하고 그러면 죽 보면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행정지원실이 있는데 정규직 15명, 계약직이 네 분이 계신데 인력운영비가 2억 2,654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맞아요?

이게 1년치 행정지원실 인건비가 이거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인당 행정지원실에 있는 직원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지원실 인건비는 실제적으로는 거기 부서에 열아홉 분이 근무하지만 각 센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옆에 지역산업평가단도 있는데 여기도 정규직이 다섯 분, 비정규직이 한 분 있는데 이분들은 전체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3억 5,277만, 6,000원인데요.

그러면 인건비 중에 우리 집행률에 포함 안 된 것은 행정지원실만 그렇다 이게 맞나요? 그럼 제가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 보면 행정지원실에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총예산이 480만 원인데 지출은 148만 8,000원 했어요. 잔액이 331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럼 집행률이 0.31%가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또 봅시다. 이쪽 지역산업평가단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예산도 없고 지출도 없어요. 집행률은 5.9%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죠? 그래요.

심지어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내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을 잘한 게 다 묻히지 않겠어요? 이쪽 행감자료에 보면 컨택 센터를 통한 스타기업 육성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0년 2월부터 2009년 거꾸로 가요. 12월로 돼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기본인데 기본이 안 지켜져 있는데 다른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다, 특히 또 1년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내는데 이 엉터리 자료를 낸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테크노파크에 실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나 회계,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게 된 다음에 잘해야지 다른 거 다 잘한다고 하고 보면 지적사항도 가장 많고 테크노파크는 과연 행정이 있느냐? 도에서 행정인력을 파견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장님 잘 알겠고 하여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또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또 시행을 한다고 하고 또 직원분들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을 알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자료가 우리한테 오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