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앞으로 먹거리는 지식산업 분야에서 찾아야 하는데 어쩌면 지금도 지식산업 분야가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또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을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지요? 2009년도는 2억 정도 받았고 또 2010년도는 1억 정도 받았고 그나마 올해는 그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지원금이 적어지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지식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에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또 끊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어느 정도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새사업 개발하고 더 많은 수입원을 찾아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기대하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IT산업 소프트웨어 마케팅 지원사업이 계속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IT/SW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 지원사업이 진흥원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북TP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하고 우리 진흥원하고의 지원방법 차이점과 또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모색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진흥원의 지원사업이 더 중요하고 더 기본적이고 더 폭넓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만큼 여러분의 역량이나 여러분의 의존도가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국비 확보 현황 21페이지를 보면 국비, 도비 합해서 2009년도가 38억, 2010년도는 34억, 2011년도는 31억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걸쳐서 보시면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봐주세요.

그럼 2009년도는 38억, 2010년도는 34억, 2011년도는 31억입니다. 억 단위로 잘라서 볼 때.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야 될 텐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되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과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아니 총계를 말씀드렸는데 총계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국비 상황을 보면 들쭉날쭉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면 늘어가는 것은 좋은데 주는 것은 안 좋아서 들쭉날쭉하는 것은 저희가 욕심인지 몰라도 들쭉날쭉하지 않고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확보됐다, 뭐 국비만 보면 2009년도보다는 늘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들쭉날쭉하는 거보다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또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많은 노력,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전공은 행정 쪽인가요, 연구 쪽인가요?

전번에 우리 농업기술원 할 때도 연구기관이라서 행정 쪽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TP도 연구하고 기업지원 이쪽이 주업무니까 행정을 최고 경영자가 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에 따로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른 데보다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까 원장님이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시정조치 했다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잘못해도 책임은 결국 최고 경영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시정조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정조치한 내용하고 또 잘못한 실무담당자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서류로 감사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예, 저한테만 줄 게 아니라 전 위원들한테 한 장씩 줬으면 좋겠고요. 추가질의 끝나고 제가 이제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본질의입니다. 충북의 태양광 산업과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어느 지점까지 와 있지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지금 태양광산업이 첫 번에 계획한 거보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뭐가 우왕좌왕하고 있고, 왜 우왕좌왕하고 또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간략하게 듣고 싶었는데 원장님 대답 중에는 그 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묶어서 요약해서 대답을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TP에서 맡은 사항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즉 도 경제통상국 쪽에서 하는 거는 약간 차질이 생긴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되지요?

이거는 도하고 경제통상국하고의 문제고 TP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얼른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들어서, 저는 왜 이걸 여러 번 질의하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산이 안 된다든가 뭐 경제통상국에서 제대로 안 된다든가 도에서 의지를 덜 갖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이런 거를 지적하는 것도 우리 일이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알 수 있는 것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은 여러분이 진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얘기를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산업의 세계적 흐름은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경기침체로 투자하는 투자처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태양광을 만들어 놓으면 수요처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국내 관련기업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관련기업의 기술개발과 관련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 또 견해와 대책이 있는데 대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지금 답변 중에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2년 후에 우리 TP원장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전망이 밝다, 물론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연구개발비가 줄어들어도 이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2년 후에 진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뭐뭐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원장님, 그 계획을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2년 후에는 좋은 결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충주∼청주 간 36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특구를 지정했고 또 5월에는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사업자로 TP를 선정해서 약 200억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기로 확정돼서 약간은 삐걱거리고 있지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충주에 현대중공업, 한화L&C 등 대기업에서도 2조 4,000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2020년까지는 총 4조 3,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예상 좀 해 보세요. 그러면 기업에서 약속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태양광산업이 충북에서는 장미빛 전망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원장님,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또 밝은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충북TP가 지역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 충북으로 들어오려는 기업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원장님,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충북 태양광특구에 국가적으로 지정한 의미가 정말 2, 3년 후에는 아니면 3, 4년 후에서 참 잘했구나 이렇게 되도록 우리 TP 직원분들, 원장님 계속 수고 부탁드리고요. 믿어도 되죠?

TP의 원장님이나 직원들의 생각하고 앞으로 전망, 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5번에 충북지역산업인력 양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 가는 건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TP사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는 아시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37페이지 보면 기업방문 맞춤형교육 총 25개 과정 15개사라고 그랬는데 1차 15개 과정 12개사에 가서 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1차 선정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취업연계인턴십과정 39명 지원했다 그러는데 그 39명에 대해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잠깐요. 대답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 뒤에 있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것 제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 풀리겠고요.

그러면 취업연계인턴십과정하고 우수인력 지역정착 지원과정 모두 50명인데 이 교육의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취업지원을 강의를 해 주고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몇 명이 어떤 기업에 기여도가 있었고 또 인턴과정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됐고 이런 교육의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두 개 사항만, 39명하고 11명. 정말 좋은 일인데 이 인원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데 인원이 한정된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육비를 지원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 피교육생들이 정식으로 취직되는 거 이것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정해진 예산에서 정해진 인원을 하려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거 선발하는데 어느 정도 철저하게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체 평가 한번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 77억에 올해만 해도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결과물하고 우리가 투입한 예산하고 했을 때 그만큼 써서 이 일을 사업을 할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효율성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체 평가 또 자체 생각을 이거는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산 이런 거 결과물을 원장님까지 자세히 모르시니까 담당자가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예,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서 잘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최대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