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에 대한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건설국에 관련된 거는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말 많은 도지사 구관사 시설개선 사업 현황인데요, 262페이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진짜 도지사 구관사 용역비를 뭐가 필요하냐, 이게?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당시 행정국장님 답변이 획기적으로 뭐를 해 보겠다, 용역을 줘서.

한결 같은 답변이 그래요. 도대체 획기적으로 할 게 뭐 있느냐, 그래도 좀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외국의 사례도 들어가면서 해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4,000만 원 용역을 줬었는데요,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국은? 결국은 이게 뭐야?

미술, 공예 등 기획전시, 문학 전시 연출 이거 그때 다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용역의 획기적인 결과물이에요? 4,000만 원 낭비한 거죠.

답변 좀 바랍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획기적인 발상을 내놓겠다, 용역을 해서. 이게 뭐 획기적이에요?

미술·공예 전시기획전하고 문화관 하는 게 획기적입니까? 그때 우리가 논의할 적에도 이런 거 하자고 다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0만 원을 그냥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획기적이라고 생각되세요? 실패사례라고 제가 하는 것은 지사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패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4,000만 원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서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거 용역 필요 없다,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종합해 가지고 하면은, 그때 이게 다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다 되는 거였었는데 4,000만 원 용역을 줘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이지 결국은 4,000만 원 낭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그거 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 자체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도 예산심사하면서 답변한 속기록 보여드려요, 그럼?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획기적인 걸 하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획기적인 걸 할 수 없었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면은 그 4,000만 원 그냥 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용역은 가급적 하지 말아라, 이미 공무원들이 전문가고 30년 이상 공직 생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만큼 다 아는데 구태여 청에서 여기서 자료 다 주고 그거 정리하면 그게 용역입니다.

이런 용역을 왜 하느냐 그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앞으로라도 이런 용역은 절대 저희들이 암만 지사공약이건 뭐 하건 승인 안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각종 물품 계약을, 청내에서 모든 실시되는 계약을 회계과에서 다 집행을 하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북도가 전국으로 봤을 적에 인구도 3위, 재정도 3위, 3위라는 게 3%예요. 맨 꼴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뭐 이러 거 할 적에는 똑같은 조달품목이 도내 업체도 있는데 타 도 거를 쓴다 이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조달물품 조달등록 되어 있는 걸 타 도 걸 쓸 적에 그 부서에서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타 도 거를 쓰는 거냐? 뭔가 유착이 있기 때문에 타 도 거를 쓰는 거지 왜 도내 거를 안 씁니까?

그래 여기 계약현황을 죽 받아봤는데요 이 중에도 타 도하고 계약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더군다나 수의계약 같은 거는 무조건 도내 거를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저런 사유 달아 가지고, 뭐 보니까 사유는 다 있더만, 타 도 거 하고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메모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어떤 지침, 지사 방침이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도내 것 우선 계약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려주면은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답변 좀 바랍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지사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정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똑같은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도내에 있는 업체 걸 안 쓰고 타 도 걸 썼다는 걸 제가 실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을 왜 유치하려고 합니까?

전국 3%밖에 안 되는 진짜 영세하고 빈약한 충북도 경제발전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도내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해서 생산해 놓은 제품이 충북도에서 안 쓴다 이거예요, 타 도 거를 쓰고.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지사님이나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서, 돈을 수백억씩 써 가면서 기업을 유치해서 제품 생산해 놨더니 겨우 계약부서에서는 타 도 걸 계약해서 쓰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분명히 잘 인지하셔 가지고 계약담당자 계약 관련 팀장님께서는 우선 계약, 타 도 거 계약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반려를 하고 우선 하십시오. 그리고 타 도 거를 쓰게 됐을 적에 사유서를 꼭 받아 놓으십시오, 왜 타 도 거를 써야 되나 사유서. 답변 좀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도로에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 단순한 겁니다.

가드레일 조형물 만드는 게 아니고 철판식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가드레일. 그래 충북도내에 그 기업이 있고 생산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저쪽 건설국이겠죠.

거기서 쓰는데 타 도 거를 쓴대요. 똑같은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물품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장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특장차가 있어요. 도내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타 도 거를 써요, 그것도.

과장님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드리지만 타 도 거를 쓰게 됐을 적에 계약팀장님께서는 각 과의 사유서를 받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타 도 거를 써야 되느냐? 그것을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관사 건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구관사 그 뭐죠? 앞에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한 삼천 몇백 평 된다고 하셨죠?

구관사가 지금 여기 계획대로 9억 6,000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미술·공예 등 기획전시, 문학관, 북카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원도 단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 단장 방안인데요, 뭐 충청북도 조각공모전 매년 한 1억 정도씩 해서 충청북도 조각공모전을 하든, 석공예 공모전을 하든, 이런 거를 한 3년간만 해 버리면은 그 공원이 조각으로 넘쳐날 겁니다. 어쨌든 참여했던 조각품들은 다 놓고 가는 거니까.

거기다 그것을 한번 유치해서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