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8월 20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8월 16일 이승민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8월 14일 청도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의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현안 사항 추진,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6%, 620억 2,277만 3,000원이 증가한 7,083억 2,394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54%, 613억 466만 1,000원 증가한 6,429억 2,33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 7억 1,811만 2,000원 증가한 654억 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등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3%인 219억이 증가하였으며, 1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7.88%인 62억 3,000만 원, 중간부에 보조금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3%인 73억 298만 8,000원,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25%인 265억 8,978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의 설명은 본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112억 2,762만 5,000원 증액된 348억 2,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 도시재생 실행계획 우리동네살리기 편입부지 보상금에 6억 원, 242페이지 상단부에 청도자연드림파크개발사업 보상위탁금에 15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간부에 저출생극복을 위한 돌봄페스타행사에 5,000만 원과 돌봄공동체 발굴 및 육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부에 내부유보금 47억 3,80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으로 9,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며, 이하 부서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행정안전복지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1억 2,656만 9,000원 증가된 252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향군회관 보수공사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250페이지 상단부에 지역특화형비자 희망 이음 사업에 4,000만 원,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에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1억 920만 8,000원 증액된 303억 9,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급여 바우처에 2,275만 5,000원을, 중간부에 발달재활서비스에 3,57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56페이지 상단부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평생보장과 소관입니다. 평생보장과는 9억 8,076만 6,000원 증액된 945억 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 경로당 보수사업에 7,000만 원, 경로당 물품 및 건강기구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262페이지 하단부에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다자녀가족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5페이지 중간부 아래입니다. 24시간 돌봄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비 7,000만 원, 아픈아이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8,000만 원, 266페이지 상단부에 24시간 돌봄시설 환경개선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어린이도서 보존공간 조성 사업에 3,000만 원, 하단부에 문화강좌실 스마트공간 구축에 5,000만 원, 269페이지 상단부에 어린이 북스토리 특성화 사업 3,000만 원, 중간부에 어린이도서관 디지털공간 구축에 3,000만 원 등 도서관 저출생 극복 지원에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3억 7,059만 7,000원 증액된 391억 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하천 하상 준설사업에 1억 3,500만 원, 278페이지 상단부에 재난예경보용 마을 방송시스템 무선방송장비 구축에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천1리 우봉천 제방설치 공사를 비롯한 재해예방시설사업에 총 1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원지구와 대곡지구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과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3억 6,753만 3,000원 증액된 485억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구)서울시문서보존소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에 9,500만 원을, 군청사 노후 분전반 교체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는 49억 490만 9,000원 증액된 118억 2,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에 1,200만 원,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5,760만 원을, 288페이지 상단부에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에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문화환경건설국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14억 7,780만 7,000원 증액된 174억 8,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반시축제 및 코아페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표축제 평가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싸움대회지원 관련 예산 6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유천문화마을 근대가옥 매입에 1억 9,000만 원, 유천문화마을 관광자원개발 기본 구상용역에 2,000만 원, 대규모 위락단지 및 레포츠단지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1억 원, 296페이지 상단부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6,000만 원,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맨발길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유등리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5억 원, 297페이지 상단부에 청도소싸움미디어체험관 가족친화 공간 조성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는 13억 3,330만 3,000원 증액된 210억 9,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에 2,000만 원, 304페이지 중간부에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에 8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보상금 2억 원, 306페이지 중간부에 김전분교 게이트볼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2,000만 원과 산동지구 금천면 파크골프장 사무실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경제과는 18억 1,321만 2,000원 증액된 147억 3,3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진입로 보수에 5,500만 원, 314페이지 중간부에 청도사랑상품권할인지원 특별할인에 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다자녀가구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1억 200만 원을, 315페이지 중간부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도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설계비를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환경산림과는 15억 9,365만 1,000원 증액된 371억 8,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부 아래입니다. 유천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326페이지 하단부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에 6,100만 원, 327페이지 하단부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산불지휘 고도화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84억 9,818만 4,000원 증액된 375억 3,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도로관리 자재창고 설치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각남 칠성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비롯한 농어촌도로에 4억 1,700만 원, 336페이지 상단부에 농어촌도로정비 및 관리에 1억 원, 군도 사업에 4억 300만 원, 가로등 관리에 4억 2,000만 원, 하단부에 농업용 관정 및 배수로 공사를 위한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에 총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이서 신촌 자양지 보수보강공사에 7억 원과 338페이지 중간부에 청도 내리 신지지구 용배수로 개체공사 등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총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천 토평지구 하천정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 총 9억 원을, 339페이지 하단부에 청도천 청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총 26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는 119억 5,030만 4,000원 증액된 806억 5,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고수7리 뒷마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고수8리 강변도로 홍수 방어벽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총 47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낙대폭포 기반시설 보강사업 10억 원, 청도읍 관광네트워크 도로개설사업에 8억 원, 비슬산 등산로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삶의질향상 지원 사업과 민생청도건설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에 총 57억 1,8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금천, 풍각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에 11억 원과 1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부 아래입니다. 고수구길 육교 옆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6억 5,146만 원 증가된 111억 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부 아래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샤워실 노후배관 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0페이지 하단부에 출산장려지원금 1억 9,0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장비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67페이지 하단부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에 3,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4억 8,847만 4,000원 증가된 809억 1,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산물벼 건조지원에 2억 5,000만 원, 378페이지 상단부 아래에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에 19억 1,0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농업대전환 기반조성사업 지원에 4억 원, 혁신농업타운 조성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청도농특산물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에 5,000만 원, 385페이지 하단부에 문화살롱 조성사업에 14억 원, 386페이지 상단부에 청도공동부엌 조성사업에 8억 원, 390페이지 하단부에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15억 8,472만 1,000원 증액된 103억 3,5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청도극장 영사기 임차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부에 청도극장 영사기 구입비 2억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풍각면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5억 원을, 빛나래상상마당 조성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는 11억 4,506만 5,000원 증액된 340억 9,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이서면 수야4리 급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 원, 청도군 원격검침기 및 계량기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406페이지 상단부에 금천면 갈지리 상수관로 연결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책상과 의자 구입비 등 1,72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419페이지 청도읍입니다. 청도읍은 2억 4,095만 9,000원 증액된 19억 3,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안인리 신지지 앞 농로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화양읍 소관입니다. 화양읍은 3억 3,492만 8,000원 증액된 17억 5,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각남면 소관입니다. 각남면은 1억 3,665만 원이 증액된 1억 4,8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에 3,8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부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풍각면 소관입니다. 풍각면은 1억 3,640만 원 증액된 12억 7,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자재창고 크레인 교체에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부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각북면 소관입니다. 각북면은 2억 3,574만 8,000원 증액된 12억 2,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이서면 소관입니다. 이서면은 8,540만 원이 증액된 11억 6,8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운문면 소관입니다. 운문면은 2억 5,535만 원 증액된 13억 7,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꽃길 조성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4페이지 상단부에 지역개발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금천면 소관입니다. 금천면은 1억 875만 원이 증액된 12억 4,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5,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매전면 소관입니다. 매전면은 1억 2,988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4,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3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4억 230만 원 증액된 62억 9,0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노후관 개체공사 1억 5,000만 원,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73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공암리 펜스 교체사업비 2,200만 원이 증액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5,265만 6,000원 증액된 445억 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 이행보전에 2,7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8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억 3,315만 6,000원 증액된 102억 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싸움소육성 사료비 지원에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싸움경기장 진입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비 1억 원이 증액된 1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의 청도군 발전을 위해 항상 정론 직필하시는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본부장님, NWS내외방송 석용식 국장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의안번호 09-339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 등의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세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세입 재원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를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그럼 지금까지 906억 원이 투입이 되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기금 적립금 150억은 혹시 재정안정화기금인가요?

예,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왜 당겨 쓰시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울 때, 그때 빼가 쓰기 위해서 모은 거 아닙니까?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자연드림파크 보상금에 쓰이는 재원으로.

아니 재정안정화 기금이 거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 쓰인다는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용 재원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연간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물론 계속 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4,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본 예산이 한 3,500여 사용했고 1회 추경 때 한 387억 정도 쓰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370억 정도 쓰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 정산해야 되겠지만 한 300억 정도가 지금 여유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언제 쓰는가 하면은 곧 이제 9월, 10월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그 뭐지, 우리가 뭐 예치하는 그게 있어서 그렇게 좀.

그게 설명하시면서도 지금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 가겠습니까? 의원들이? 여기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순세계잉여금,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결산 보고 한 다음에.

올해 결산 수치가 한 1,100.

1,205억 아닙니까?

예, 한 1,200억 정도.

1,205억인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 때는 정말로 양보를 해서 정말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다, 결산을 안 봤기 때문에. 그거 지난해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마는 ‘그거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의 전액을 여기에다가 저기 뭐야, 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1회 추경할 때 보면 그걸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남았다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 넣어야 우리가 세입 편성의 충실성을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과 결산 세입과 예산 세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또 순세계잉여금을 낳고, 이번에 지난해 본예산 때 삭감했던 47억 같은 경우에는 이번 2회 추경이라도 이렇게 재원으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906억 원을 사용했다면 300억 순세계잉여금 남겨놨다,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을 왜 남겨놓냐고 여쭤보니까 나중에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 들어오면 매칭 사업 부분에 갖다 넣고 한다고,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예비비 써야죠. 순세계잉여금 저번에 다 편성을 하는 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의 돈이 이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300억이 우리 군의 돈인데 우리 군의 돈이 아닌 것처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분식회계 아닙니까?

저희 일단 예비비는 우리가 총 30억인데 재난 쪽에 한 20억 있고.

아, 그러니까 예비비 규모가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럼 그때 예비비 규모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그때도 이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재정 어려울 때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사업을, 매칭 사업을 받아왔는데 매칭하려니까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이제 써야 될 때 하기 위해서 그게 의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의도인데, 지금 우리는 30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에 편성을 안 하고 어느 곳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행안부 지침 보니까 세입 추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겠다.’ 보셨지 않습니까? 세입 추계의 이 패널티 자체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전국의 탑 클래스로 우리 본 예산 당초 예산 비교했을 때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그 내년도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다 녹여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녹여놓고 돈이 남는 거에 대해서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건 괜찮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나중에 할 게 있어서 건드리지 말아달라, 건드리고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세입 재원에다가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 군의 최근 한 4~5년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구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서 1회 추경 때 포함을 전액 시키지 않고, 전액 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고 자, 결산 보고는 그러면 전액 시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결산 받는 2회 추경에도 포함을 안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꺼내서 갖다 붙이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이런 예산안을 낼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수정이 돼야 된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예산은 제가 3년 차 의원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아라가 요점이었고 사업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는데 이걸 적법하게 예산안 제도 안에 갖다 넣어놔야 되는데 따로 보관을, 순세계잉여금을 따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럼 순세계잉여금 남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자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이자는 또 여기에 또 포함이 되나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예, 우리 세외수입으로.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놓으면 자체가, 빼놓고 이렇게 다 포함 안 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거 분식회계인데 거기서 또 이자를 만들어서 또 여기 세입을 잡는다? 원래는 없는 돈이어야 되는데. 이건 예산의 충실성의 원칙을 매우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돈을 넣어놓고 우리가 군민들한테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을 시켜서 돈이 얼마 있습니다.’ 재원을 다 넣어놓고, 아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남아서 우리가 다 못 쓰고 불용 처리돼서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남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 잔액은 그대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 군에 순세계잉여금, 물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낮추기 위해서 집행부의 노력과 그다음에 또 군수님과 여러 집행부들의 의지가 맞물려서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압니다마는 이제 우리 어디가 빚 내야 되겠다 하실 수도 있지마는 빚을 내야 되면 빚을 내야죠. 지자체가 빚 없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자랑은 아니거든요, 사실.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사업 진행이 더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금 전입금도 이렇게 뺏으시면 안 된다. 재원이 있는데 기금 전입금, 안정화 기금을 안정화 기금을 그냥, 우리가 이 안정화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자꾸 지자체의 저금통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오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필요할 때 돈 갖다 뺏으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빼 쓰려고 재정안정화 기금 넣어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저희들도 지금 이제 곧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한 300억 원.

그거 잘못됐다고, 그거 예산 지침이 잘못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걸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나머지 305억 같은 경우에 정리 추경에 또 재원을 잡는 게 아니라 본 예산을 그대로 넘기실 거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 보완하도록.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투명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산에 세수의 수입 추계에, 그다음에 우리 결산과 당초 예산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충실성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실장님.

예.

박성곤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극히 맞다고 본 의장도 생각합니다. 3회 추경 있습니까?

정리 추경.

그래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남았으면 3회 추경도 한 500~600억 규모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 지적해 왔지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합치면 약 한 2,500억 규모쯤 되죠? 우리 의원들이 계속 여기에서 추경을 할 때 “불용액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또 분명히 또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도 수백억이 남을 겁니다. 이 예산은 판단을 잘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 4년간, 5년간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부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근데 예산은 정말로 우리 군민분들께서 정말 잘 짜여져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5%에서 10% 정도는 인정을 한다, 이래 하는데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청도군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월금이 많은 것은 또 거기에 배정을 좀 잘못하고 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볼 겁니다. 민생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용액도 줄여주시고 또 이월금도 줄여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추경이나 내년도에 본예산에 재원도 되지만 너무 심하게 남겨서는 안 된다. 실장님, 꼭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ㆍ총무과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청도행복헌장 영상 공모전 운영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지난 행복헌장 또한 조례를 통했던 부분도 선거법의 위반 또는 감사 지적에 대한 사유로 인해서 조례로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있어서 청도행복헌장 영상 공모전을 한 번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의 내용은 선거법 관련에 대해서 어떤 염려라든지 그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의 방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게 우리 댄스 공모전을 해서 이 시상금이 단순히 부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제출한 노력한 결과물에 대한 시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부 행위하고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또 우리 청도군의 홍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동참을 합니다. 합니다만 다소 법상의 법리상의 문제가 줄 수 있으니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 내용을 우리 의원들께 보다 면밀하게 소상하게 우려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물론, 감사하게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조금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려감 해소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ㆍ주민복지과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시급하고 다급한 내용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박재림 과장님.

예.

우리 재난경보용 마을 방송시스템, 무선 방송 장비 구축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물론 재난에 대한 범위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동네 관련 담당 이장님께서 마을방송도 이 시스템을 하시죠?

예.

지금 이장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마을 방송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디지털 방송시스템.

예.

디지털 방송시스템은 저도 전자에 이장 역임을 했을 때 디지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다급한 시스템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본예산 때는 좀 강한 푸시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달할 수 있는, 이장님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밖에 없는 부분을 다시 참작하셔서 예산이 좀 다급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ㆍ재무과

감사합니다. 의장님. 288페이지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앞에 충실하게 제가 사업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20채, 임대주택 20채를 짓는 건가요?

20채가 아니고 한 50채 내외로 이래 할 계획입니다. 40에서 50채.

계획이 며칠 전에 바뀌셨어요?

아닙니다.

사업 설명을 20채로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 설명을요? 임대주택 우리 보도자료에는 50호 내외로 한다고 이래 설명드렸습니다.

저한테 설명하셨던 팀장님은.

반현정 계장, 예. 별도 자료에, 사업별 명세서에 50호 내외로 이래.

몇 평인가요?

지금 부지 면적이 1,720제곱미터이고요. 연면적은 3,629제곱미터.

그러면 호당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평형대가?

18평형하고 20평, 24평형하고 두 가지 종류로 그래 했습니다.

여기 우리 땅 매입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땅 매입비하고 다 포함됩니다. 청년은 아까 말했다시피 40호 내지 50호 중에 청년한테 줄 거는 22호, 그리고 취약계층 하시는 분하고 합쳐서 한 42에서 한 50호 가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언제 정도 되면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정상대로 하면 내년도 12월쯤 되면 완공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요?

예예. 사업 전체가 완공, 임대하고 다 이래.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위치는 지금, 뭡니까? 저 역이든지.

위치 선정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거.

위치 선정은 지금 됐습니다.

됐습니까?

도에서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어린이공원, 역 밑에 어린이공원.

부국빌라 있는데 그 앞에?

그 앞에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착공은 그럼 언제 합니까?

착공은 빨리 되면 올 연말에.

1년 만에 이거 다 지으실 수 있어요?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이게?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다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임대주택의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 20세대 정도 가까이 되고.

예, 그리고 사회적 약자 계층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20%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른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50%쯤 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민원 빨리 처리반은 민원과에서 하죠?

생활민원 처리반, 예.

예, 생활 민원. 그거 민원과에서 하죠?

예.

그 민원과에서 하는데 생활처리반에 지금 그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산동, 산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도읍은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화양읍에 돼 있는 곳은 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회의록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이거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일단 화양읍에서도 차량이, 전용 처리 차량은 없는데.

전용 차량이 없더라도 5톤 차로 다니는 거는 골목골목 다니는 게 무리 아닙니까? 그럼 빠른 생활처리반, 반만 만들어 놔놓고 일은 빨리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못 챙겼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살펴보고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 되지,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 주민들의 민생을 바로 살피는 일입니다. 그런 거 바로 챙기셔야 되지 이런 걸 놓치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챙기면 그럼 본 예산에 또 챙기면 그게 언제 책정돼서 된단 말입니까?

정리 추경, 남은 거 정리 추경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생활민원 처리반 시작할 때 그런 예산부터 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챙기지도 않고 챙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거는 우리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다른 예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진짜 사소한 예산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민생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실 우리 읍사무소 짓는 데도 임대주택 한 60채 짓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50채. 본 의장은 이래 생각합니다. 경주에 이리 가보니 여기는 50호 내외로 짓겠다, 이렇게 해서 청년, 연세 많은 분 이렇게 50호를 지어서 이 한 동을 지어서 이래 하는데, 다른 시군은 이래 하지 않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별도 연세 많으신 분들, 청년은 청년끼리, 그렇죠? 넓게 좀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또 고령화 아파트, 또 이런 아파트 별도로 있어야 되지 이게 한목에 이래 짓는 것보다는 한 번 그런 점도 한 번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또 지금 현재 읍사무소도 저기 임대 아파트 관공서 위에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그러면 우리 3선 지역 국회의원 힘 있는 의원이 계실 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저쪽에 공판장 있는 데 거기에 풀어서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200채를 짓는 게 청도의 확장성이 있는 건지, 이 금액도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 돈인데. 한 번,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청도읍도 청도군의 주 읍입니다. 그죠? 주 읍인데도 확장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 잘 풀어놔도 청도읍은 그 강변 쪽으로 확장성이 있을 건데. 하여튼 이러한 사안들을 청도군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정해주는 대로만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청도가 어디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면 더 확장성이 있겠다, 주민이 편리하겠다, 이 점도 고려해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다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오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언제든지 또 주민과장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공통으로 한 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ㆍ관광정책과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장미화 과장님, 관광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도군이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의 맨발 걷기 같은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신화랑풍류마을이라는 그런 구속돼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안쪽에 조명이며 불빛이 그쪽 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천문화마을과 같은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소통했던 부분은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에 올라왔던 유천문화마을 근대가옥 매입, 근대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근대가옥입니까? 근대와 현 근대를 구분을 좀 달리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건물이 근대가옥입니까? 근대라는 뜻도 잘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시하실 때도 분명하고 확실한 단어 선택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유천근대문화거리는 부군수께서 직접 벽화라든지 화장실 개선 이런 부분을 시찰하셔서 만들어온 부분은 깊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대규모 위락 단지 및 레포츠 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총사업비를 4억을, 용역비 4억을 이렇게 꾸려오셨는데 그 단기별로 1억씩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청도의 힐링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체험.

사업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아직 사업명을 안 정해졌습니까?

대규모 위락단지 및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조사분석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가 몇억입니까? 500억 이상인가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위락단지라든지 레포츠 단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어디로 가죠? 대부분 하천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요? 뒤에 명시했던 현장 사진의 예시 본을 봐도 하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청도군이 대규모 레포츠 단지라든지 위락단지를 재건할 만한 곳이 없어서 용역을 써보는 건가요? 아니면 군수께서의 공약 사항 내용이죠?

예, 공약 사항은 맞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4억을 준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비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행안부하고 통계청에서 저희들 청도군이 생활 인구가 이제 32만 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 그 퍼센티지 안에서 사실 90% 이상이 무박입니다. 단기로 주무시지 않고 당일로 가는 그런 코스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라든지 국가 행사라든지 경북에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유치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모두 다 담아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여타 시군을 둘러보면 이런 위락이라든지 대규모라든지 전원 목적이 확실치, 분명치 않은 걸로 인해서 다 유령 도시, 유령 구조체가 된 걸 많이 보셨죠? 과장님?

예.

여러 사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많이 올라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2만이라는 데이터 통계 자료를 TBC 방송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 인구성에 대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체류형 인구가 3시간 이상일 때 체류형 인구 아닙니까? 생활 인구, 체류 인구 해서 관계 인구 아닙니까? 관계성 인구를 다만 이런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관계성 인구를 늘리는 것이 자못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차갑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군수의 공약 사항이라 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예산을, 사업 타당 조사를 4억이랑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을 썼을 때도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체가 기본 구상 플러스 현장 조사분석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정도는 있어야.

원래 이 사업 규모가 당초에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전체 계획이?

기간은 한 10년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금액은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상이라든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아는, 제대로 맞는 용역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군의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정책과가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관광에 많이 군의 행정력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관광정책에 우리 관광지로 발돋움을 하려면 저는 이 관광정책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군의 관광정책은 군이 너무 모든 걸 만들고 좌지우지하고 관광지도 만들고 어떤 걸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행정력을 투입해서 하겠다라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다른 타 지자체는 보면 관광협회도 있어요, 민간에서. 거기서 어떠한 관광 상품들을 본인들이 시장 형편에 맞춰서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국도 꽉 막 유행이 돼서 막 심고 식재를 하고 했었고, 여러 군데 그런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군은 조례부터 민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군에서 관광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일반 민간에서는 좋은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그런 아이디어 공모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의 장조차 지금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청도군 조례를 보면 지원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관광버스 한 대당 모시고 오면 여행사한테 하루에 얼마 준다, 1만 원 준다.’ 그게 아니라 중간에 여행사를, 또 타지 여행사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여행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에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상품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 상품이 없는데 중간에 업자들, 사업자 여행업 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막 여행 상품들을 보면 다 좀 거기서 거긴데, 어떤 데는 요즘에 버던트도 들어가 있고 하던데, 버던트 이런 데도 또 민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10대 관광지에 보면 민간 관광지가 엄청 많이 끼어 있고 한 것을 봤을 때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못 한다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했는 사업들이 트렌드에 맞지 않다. 그런데도 수십억 수백억을 매년 갖다 붓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상품들보다는 민간을 장려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볼 수 있는 농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너무 결여돼 있고 지금 과만 분리해놨거든요. 제가 일례로 우리 청도9경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도 와인터널 그 안에 내부 우리가 환경 공사를 좀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형광등에 이 불빛의 색을 주광색이라 그러죠. 주광색 불을 그 안에 딱 비추면 안에 곰팡이, 바퀴벌레 안에, 저는 거기에 들어갔다가 물이 습기가 차 있으니까 물이 자꾸 떨어지죠. 그 물이 제 몸에 떨어지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우리 관광 9경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관광 9경을 지원해 주자니까 민간이라고, 관광 9경을 왜 민간을 왜 집어 넣어놨습니까? 거기뿐만 아닙니다. 거기 또 관광 9경 지원해 주자고 하니까 안에서 거기 맡아서 위탁받은 사장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관광 9경이라고 우리 군이 자신 있게 내세웠으면 거기 안에 좀 환경이나 시설을 잘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 공기에 대한 질이나 환경에 대한 검사나 조사를 우리가 한 번씩 합니까? 혹시?

제가 인수인계를 올해 7월 1일에 받았는데 지금 안전성 검사만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는 차마 조금 지역의 군의원으로서 너무너무 우리 관광객들에게 추천하기 부끄럽습니다. 안에 그거 좀 정비를 좀 하고 공기 순환도 좀 이루어지게 하자니까 공기 순환 이루어지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관광 9경에 넣지 말아야죠. 거기에서 만약에 9경까지 넣어놨는데 민간 사업할 때하고 다르게 이제는 청도군 관광 9경 중에 한 군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민간에 대한 지원도 없지만 민간에 지원하려는 의지도 없다. 우리 군에서 탑을 만들고 뭐 조형물을 만들고 어떤 관광정책을 만들고 여기 아까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을 만들고 세우고 했을 때 손님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비용도 더 작게 들면서 민간에서 하면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노력 안 하겠어요? 그 손님 유치하려고.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자체가 너무 미비할뿐더러 이렇게 조례가 한 가지 이렇게 딱 덜렁 있는 곳은 또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관광정책과로 이렇게 분리가 될 거라고 우리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7월 1일날 요이땅 시작했을 때는 뭔가 사업이 돼서 2회 추경에는 그런저런 사업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도 조금 많이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과만 나눠지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 대한 관광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행정집행부에서 하는 관광사업들만 집중할 것 같으면 관광정책과는 없어져도 됩니다. 관광정책과는 그 정책을 만들어서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국가의 세금을 공정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데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 안에서 뭐를 하고 다리를, 조형물 큰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시야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 안 해보신 분들이 손님 끄는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관광은 장사 아닙니까?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는 걸 기획이 잘 되겠습니까? 잘될 수도 있지마는 민간에다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장은 밀양만 봐도 어디에 관광지에 놀러 가면 거기 다치면 보험 처리됩니다. 우리는 보험사에서 협회도 없고 군 차원에서 협의를 안 봐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 배상 책임보험이지 엄청 비싸요. 그리고 안 받아주고. 그런 보험 하나부터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관광업을 하시는 관광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여러 군데를 만나봤지만 지자체에 그분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관광 저게 되겠나, 저런 식으로 해가 되겠나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현업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 유치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각북의 군불로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 정도 돈의 규모를 썼으면 어떻겠어요? 그 주변에 농원을 엄청 크게 만들어도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 관광협회도 없고 정책도 없고 앞으로의 의지마저 없으면 안 되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와인 터널은 정비는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예, 정비, 기존에 올해 예산 추경에는.

아니 이거 작년에 우리 초중반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안에 지금 심각하구나. 냄새만 냄새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 불 비쳐 보니까 위에 한번 보세요. 그거 너무합니다. 청도 옛날에 우리 고수 밑에 역 옆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굴다리가 더 깨끗해요. 옛날에 있었던.

예,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한 번 보고.

갔다 오셨죠?

예.

아무튼 그런 지원이나 그런 것도 조금 잘 정비해서 지역의 관광지가 정말 한 번 와보고 두 번 더 올 수 있을 만한 관광지가 돼야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장영배 과장님,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공공기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방 이전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게 맞습니까? 신문 보도에서는 구미시장이 직접 중앙에 가서 면담을 요청하고 언론플레이는 기정 사실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서 연구 용역을 지금 세워서 한다는 건 너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청도군수께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유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정말 궁금한데, 부지에 대한, 구성에 대한 범위도 없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여러 시군들이 뛰어드니 뒤늦게 용역을 써서 유치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많이 뒤처진 사안 아닙니까? 곁가지 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새마을운동 기념공원에다가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짚어보겠다는 것은 좀 넌센스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 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과장님? 많이 늦은 감이 있죠?

저도 온 지가 변명이지만 7월 달에 여기 왔습니다.

과장님 언제 왔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의 요지에서 벗어난다고 보이네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인사 조치를 또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른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용역비라도 세워주시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유치를 시킬 수, 장담할 수 있으시겠어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하는 부분은 매우 바른 목적이라고 봅니다. 염려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랑 상품권이 부정 수급으로 되는 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어떤 병원에 개인의 치료 목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일개 개인에 대한 병원비로 대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범위를 더 확대해서 부정 수급하는 범위가 있다면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 부정 수급했던 사례를 근절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행정감사를 통해서 규명하도록 할 테니 사전에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 소송 배상금을 청도군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운문면 일대에 태양광 부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폐소를 한 사례입니다. 재결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재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과장님?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왔죠? 패소를 했으면 법적 처분에 대한 재결문이 나왔을 텐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패소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이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마을경제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예산이, 사실상 산림과 소관하고 결부되는 부분도 있죠?

예.

과에서 논의를 하셔서 청도군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이 패소했던 사례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의 연장선이 1차적인 부분이 돼야 되고, 2차적인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전기사업에 대한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담을 반듯한 조례 규정도 없고 또 정부가 나아가는 그런 기조를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배상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배상 책임에 대한 다시 한번 해보자는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패소를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듯한 변화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행정소송 패소했던 사례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재결문을 꼭 다시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는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정신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근간에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세미나를 제가 직접 참관해 봤습니다. 몇 개 한 서너 군데 참관해 봤는데,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바삐 움직이는 것 같아요. 3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그 안에 결과를 도출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줌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송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시는 분이 뭐라고 여길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학술 세미나를 이렇게 그 안에 주제는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청도군의 농촌 활성화라든지 인구 소멸 또는 빈집, 그리고 정신에 대한, 그리고 빅데이터, AI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현안적인 부분 굉장히 내용은 좋았어요. 그럼 30분 만에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니 시간도 부족하고 참관하는, 토론하는 참관하는 패널에 대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제를 하는데 참관하는 사람 없이 그냥 독방에다가 그냥 대화하는 토론 형식에 대한 이 세미나가 정말 세계정신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학술대회가 맞나. 주제가 이렇게 다양한 것보다도 집중해서 1시간 내지 2시간의 터울을 주든지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내용에, 세미나 내용에 농촌, 청도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들여다보니 이건 아니다, 30분 만에 이 청도군의 활성화하며 청도군의 이런 이미지 제고며 발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다 담습니까? 이런 세미나 형식을 또 하라고 그러면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강하게 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 국회의원 모셔서 크게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이 행적이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청도군의 주제를 정해서 반듯한 학술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미나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때는, 이런 학술대회 할 때는 진짜 표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수혜에 대해서 결과물이 도출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총체적인 학술 세미나를 하신다 하면 양해를 구하고 적어도 이런 큰 행사가 주관하실 때는 의회에 의원님들께 반듯하게 신청, 뭐야 그러니까 초청을 하시고 청도군이 행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중심이 되고 얼굴이 된다 하면 의장의 축사 정도는 인사 치례상 해야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군에서 갉아 먹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313페이지 제가 이거 사전 설명을 못 들어서, 국장 업무추진비에서 350만 원 삭감 이건 뭔가요? 앞으로 350만 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2회 추경하는데 지금 이 삭감을 하고 어떻게,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해왔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원래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700만 원이 있었고 국장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있었고 400만 원이 그 당시에 또 다른 게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조직 개편함에 따라서 여기에 우리 문화국에 이제 주무과가 관광정책과로.

거기로 350만 원에 들어간 거예요?

예.

삭감 감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하고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도 이번에 정신올림픽을 준비를 위한 학술대회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주체 자체를 대구대학교에서 했던 것도 사실 처음에는 좀 의외였고 영남대학교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새마을운동, 새마을 정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했던 자료들이라든지 비슷한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구대에서 한다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그 부분에 좀 의구심을 느꼈었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진행하려면 이렇게 선정이 되었던 게 맞나 하는 생각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이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일요일날 가서 세션을 한 군데 듣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 세션들이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 군에 도움되고 좋기는 좋겠던데 그럴 거면 우리가 정신 올림픽하고 관련된 세션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저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세션을 잠시 들었었는데 물론 시간의 촉박함도 있었고 하지만 생각만큼 이게 우리가 학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세션에 참석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질의를 하고 하는 시간은 좀 많이 부족했고 온라인 화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들보다는 발제자의 그냥 그런 이야기들만 주 맥락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청도 발전을 위해서 빈집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정신 올림픽과는 어떻게 이어져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다 보니까 새마을 정신이나 화랑정신에 대한 세션 또한 그 퀄리티는 둘째치고 양적으로도 그만큼 많았느냐 했을 때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조금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 군에서 학술대회를 할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적어도 우리 군에서 하시는데 군수님 축사가 계시면 의장님 축사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왔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매년 이거 좀 여쭤보는데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3,500만 원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 공공배달앱의 실적이 지금 타사,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교했을 때 많이 실적이 올라왔습니까? 업체의 등록 수, 예를 들어서 1등 회사와 지금 우리 공공배달앱의 비교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1등하고 있는 회사 아니면 시장에 원래 기존에 있던, 시장에 있던 회사들과 우리 공공배달앱과의 실적에 대한 분석,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을 비교해서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돈 내라 하면 돈만 갖다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배달앱이 정말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수수료가 점점 높아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주문하면 수수료가 좀 많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조금 굴려보자 하는 의도라면 이런 실적이나 공공배달앱과 일반 우리가 대중적인 그런 앱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최초 사업을 시작했던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앞으로 순항 중이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조금 부침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도에서 또 “이번에 또 돈 내라 하던데요” 하면서 돈 내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업주들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어요? 정식적으로.

아직 파악된 그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2년 됐는데 아직도 없으면 뭐 했다는 겁니까? 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군의 그러면 배달앱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달 주문되는 음식의 음식은 뭐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죠? 저기는 나이스 비즈, 그거 우리 체크카드 단말기 회사 거기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실과에서도 그 빅데이터 자료가 그냥 공짜로 오픈돼 있는데도 안 보시고 이걸 그냥 우리 군의 공공배달앱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업주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득 보는 게 없이 그냥 큰 돈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 개인 사업자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맞죠?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게 공공배달앱의 또 장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군의 자체 행사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은 ‘청도군에서 청도군 관내에 야식 쿠폰을 쏘겠습니다.’ 해서 3,000원 할인권 이런 행사도 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기획을 해보셔서 한번 주민들이 조금 공공배달앱에 대한 호기심과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로 주문을 많이 해야지 이 수수료율이 한 10%가 넘게 차이 나던데. 그러니까 업주들이 더욱더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만들어놨다고 방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운영을 계속적으로 좀 잘해가셨으면 좋겠고 공공배달앱 특성상 지역에 딱 맞는 배너도 띄울 수 있으니 그런 쪽에 우리 관광과하고 이야기해서 축제나 이런 거 이벤트도 좀 올릴 수 있고 축제에 음식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그것도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 티나게 조금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는 그러한 정책들이 보이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올해는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의견 주신 부분은 파악해서 의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업체 등록은 군내 관내에 1등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 등록 안 됐는 데는 왜 안 됐는지 등록되고도 저도 어플이 2개 있지만 배달의 민족을 그냥 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야 방법들도 있는지 의식을 해야 저기 가서 시켜 먹어줘야 우리 업주들이 수수료가 적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가맹점 등록된 가맹점은 한 120개소 소상공인들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20개소 많이 했네요. 배달의 민족은 몇 개예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거 120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했다 그게 아니라 시장 규모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소비자들이 인입이 되려면 업주들이 많이 일단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안쓰러운 게 우리가 지난해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플을 안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뭘 정해놓고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도 있지만 뭐 먹을까 싶어서 들어가서 보다가 시키는데 그러면 없는 데가 많으니까 많은 데 들어가서 그냥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가입 독려나 이런 것도 조금 해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새마을중앙회 지방 이전 유치 연구 용역 부지 선정. 지금 과장님 부지 선정 잘 안 되죠?

예, 그 쉬운 일이.

맞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2,200만 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화랑풍류마을은 어떤 의미에서 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신화랑풍류마을은 그 당시에 조성할 때는 경상북도로 기준하면 유교권, 화랑권 이래서 3대 유교 문화 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이게 우리정신문화재단이 만들어졌죠?

예.

이게 우리 경북의 4대 정신 중에서 2개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화랑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하기 위해서 이걸 재단을 만들었고 신화랑풍류마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예.

국비, 도비 유치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부지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지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옆에 다른 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여기 중간에 연수관 지으면, 그래서 이 용역비를 쓰면 부지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부지도 조성을 안 해놓고 연구 용역 2,200만 원 준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 할 의지가 없다. 다른 데 구미에서 하고 막 하니 우리도 예산 이래 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군비가 투여되고 하면 뭔가 계획성이 있어서 땅에 저기에 하는데 이런 이런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 된다. 그 옆에 루지부터 해서 많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정신올림픽 학술대회 이래 보니 의장한테 자료를 가지고오라 하니 대구대학교에서 초청문에 어디 새마을운동이 화랑정신에서 발생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초청장 안에 서문을 주는데 화랑정신에 근면‧자조‧협동이 어디 있습니까? 근면‧자조‧협동은 박정희 대통령 초고본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립한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거기 그 사람들이 무슨 학술을 합니까? 학술 내용도 보면 우리 정신 같으면 화랑정신이 많이 들어갔든지 새마을정신이 들어갔든지, 앞으로 새마을정신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해야 되고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용역 1억 500만 원 하고 이번에 그 6,000만 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사하고. 어제, 아래 3억 그 했다고 신문에 방송 보도자료 나와놓고 며칠 안 되어 우리정신문화재단 우리 학술대회 한다고 하면서 거기 붙어 있고, 그러니 검증할 기간이 적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외부에 그 학생들만 좀 오고, 사실 그렇습니다. 도지사하고 국회의원 두 분 오고 하니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정말로 우리의 필요한 분 거기에 정말 스스로 방청하러 가고 토론하러 갔는지 좀 생각하고 예산도 배정을 하면 좋겠고. 과장님.

예.

거기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도사랑상품권 할인, 사실 말은 상품권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역 화폐다, 그죠?

예.

이게 만들어진 것은 우리 청도 소상공인, 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제도 개선을 좀 하십시오. 우리는 보면 청도사랑상품권 발행되면 지급하면 바로 은행 바꾸러 갑니다. 맞죠? 여기 보면 한 매 하는데 125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 화폐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바로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앞 수표처럼 돌아다니면 우리 군비도 절약됩니다.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장에 가서 이래 되면 또 장애 그분 또 뭐 어디 가가 또 돈 빌린 거 줄 적에도 이래이래 되고 그래 이서해가지고 하면서, 이게 명칭은 상품권이지만 지역 화폐와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우리 지역에서 다닐 수 있도록,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ㆍ환경산림과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종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스티로폼 처리 용역 배상금 지급이 물론 경과 과정은 텍스트를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처리 용역업체와 계약상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처리 보관하는 부지가 문제였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계약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금을 지불 못 하겠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6,400만 원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기간이 지금 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4년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화해 권고가 왔는 게 2,1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성립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급해야 되죠?

그거는 저희들 계약은 지금 이 상황은 재무과에서 저희들 서류를 줘서 계약하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 환경 분야에 이건 협약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협약 체결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자격이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 협약을 종례에 체결이 됐었죠?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21년도 지금, 21년도 6월달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약 협약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 면허가 중간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허가 없이 이제 하는 거는 안 맞다 이래서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논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협약서라 하면 계약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한 사안도 아니고 협약을 했는데 문제를 야기한 거는 저쪽 기사 측인데 배상금을 지급해라라고 해서 청도군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돼버렸는데 이거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일의 절차를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아니 일을 계속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비교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처음에는 기성금 정도 했는 상황을 내놔라, 6,400원 내놔라, 저희는 못 준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법원에서 저거 해가지고 화해 권고를 왔는데 6,400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2,000만 원 하길래 요 예산은 저희들 지급하는 게 맞다.

그러면 과장님?

예.

그러면 지금 폐스티로폼 처리는 지금 우리 청도군의 환경 처리센터 있잖아요?

예.

거기도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현재는 환경 뭐야 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나요? 지금은?

지금은 직접 처리해서 들어오면 상당히 압축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돌같이 압축을 해서 그걸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도군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도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손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실 날 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상의 문제, 또 여타 시군들이 경영 성과에 봤을 때 위탁업체들은 다 대부분 손실을 냈고 몇 군데 빼고 다 손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사업비를 1억은 손실이 날 줄 알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경영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미리 수탁 협약을 했던 업체와의 경영을 적자 낼 줄 알고 준비를 해서, 예견해서 총사업비를 만들고 적자가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의 적자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것을 추경에 다급하고 긴급하고 지역 현안에 있는 사업비라고 해서 1억을 세웠다? 너무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사업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냈기 때문에 그전에 약정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향후 우리 본 예산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과장님?

예.

그러면 당초에 청도자연휴양림이 청도공영공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실 경영을 하고 있는 공영공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본, 또 사업의 건전성도 없는 이 위탁업자가 계속 주기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또 이거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다시 재계약에 대한 이 건을 이어가야 되냐는 걸 우리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죠,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예, 올해까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예산 세울 때 한 번 우리 의회와 건설적인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환경산림과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범위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과 소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도 그냥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 점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개괄적 건설 쪽으로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여기 예산에 그 내용들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곡지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업자는 구속이 됐고 문제는 공공연하게 다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추경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그냥 거기 오염된 상태로 거기를 폐쇄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곡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 검찰, 경찰 수사도 하고 고발도 다섯 건인 그런 상황이고, 검찰에서 두 사람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거기에 성곡 비슬리조트에 반입했는 업체가 경찰 수사했는 그 업체를 전부 다 불러가지고 앞으로 조만간에 저번에 불러서 지금 그걸 반입했는 만큼 반출하려고 합니다. 반출하려고 지금 계획서를 받고 있고 조만간 올해 이번 달 내로 반출을 합니다. 반출하는 거는 그 지침에 보면 한 차를, 반절 5대 5로 섞도록 돼 있습니다.

한 차 들어오면 한 차 나가면 두 차 나가 돼죠?

경찰이 조사했는 게 백 차 같으면 이백 차가 나갑니다, 반출하는 거. 그 반출 계획서하고 그리고 반출 왔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야만이 그 시군에서도 그 업체를 제재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했고, 그런 상황이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입구에 얼마 전에 공사해가지고 자갈하고 부지포하고 거르는 걸 갖다가 입구에, 못 입구에 거기에 정리해놨습니다. 오후에 가보려 하는데 지금 어제 아래 다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별도로 저희 청도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보고.

그 업체 쪽에서 반출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해가려고 빨리해달라고 난립니다.

본인들은 다 하시겠데요? 지금 현재 드러난 건 3,300차 분량인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6,600차 치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지금 정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정리 기한은 협의된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석 달 6개월 이내에 주지 않고 몇 차를 한 달 한 달 이런 식으로 계속 주려고 합니다. 관리도 하고. 반출 나가는 거는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고 저희들 CCTV도 한 개 거기에 이동식 설치해 놓고 그래 있습니다.

거기가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좀 정화가 될 수 있고 오염토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자랑거리가 환경밖에 없는데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환경에 관해서는 사실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우리 환경업자들이 그런 데 앞으로도 발붙일 수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이슈들이 있는 부분 또한 금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하나 물어보기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재선충 우리 제거목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거 계속해도 요즘은 이렇게 다녀보면 산동 쪽에 이렇게 엄청 많던데 그게 어떻게 뭐 예산이 모자랍니까? 안 그러면 인부가 모자랍니까? 이래 지금 온 천지 지금 산에 있는 거 보면 반은 이렇게 죽은 산이 많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뭐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그게 전혀 안 보였는데 산림과장하고 보기는 온 산이 벌겋게 다 보이더라고요.

되게 많죠? 지금. 엄청 많아요.

예, 재선충 소나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에서 4월입니다. 그 이외에는 성충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전체를 보면 우리 재선충 관계 해가지고 베어내고 처리하는 게 한 20억쯤 되는데 지금 그 10월부터 4월까지는 최선을 다해 정리를 하려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좀 부정적인 말씀일지 몰라도 너무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밀양 같은 데 하고 재선충 나왔는데 지도에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지금 경상북도에 밀양도 그렇고 우리 도에는 앞으로 감당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우리나라에 국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에도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번져갖고.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 방제사업 한다고 또 이거 1억 2,000인가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항공으로도 안 하잖아.

사실은 저희들도 알아보기에는 재선충에 대한 특별하게 방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들 사람 살면 영양제 맞듯이 그 나무를 좀 더 건강하고 병충해에 이길 수 있도록 건강하게 나무를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왕성하게 잘 기를 수 있도록 영양제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라든지 뭐 특별히 재선충 약, 딱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약을 가지고 방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묻잖아요. 나무에 주사를 찌르나 위에 소독하는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항공 방제도 했는데 벌 키우는 사람들이 반발로 인해서 사실 못하고 있고, 지금은 전부 다 주사를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주고 토지 개량제를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도군에 좀 소나무가 좀 덜 죽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청도 환경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유천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저도 이거 설명을 들어가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장실이 철거 후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쪽에 유천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이 유천마을 거리 조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 기존 화장실이 저 끝 쪽에 그 369모텔인가 있는 그 끝 쪽에 이 화장실이 있는 걸 지금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오누이 공원 거기 맞습니다. 369모텔 옆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오거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위치에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 말고 그쪽에 유천마을 거리에 그 중간에 어디쯤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설치할 때, 그 부분을 먼저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할 위치를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청도에 공중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된 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에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 화장실 당초 유천문화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에 중간에 뒤에 한 3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앞에 입구에는 유호출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중간에는 시장 안에 설치하면 제일 좋습니다. 의용소방대 그 장소라든지 그래 하면 되는데 이장님하고 주민들 몇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차장을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줄이지마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는 안 되겠다 싶고, 농협 옆에 하고 농협 맞은편에 하고 지금 주민들이 토지를 내가 팔라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거는 뭐 감정하라든지 그거는 추후에 봐야 될 문제고, 바로 옆에 보면 오누이 공원에는 지금 재래식입니다. 완전 재래식 이래가지고 재래식은 지금 현대에 맞게끔 문화마을에 조성하는데 그에 걸맞게끔 그거는 이제 완전 최신형으로 수리를 하고 보일러라든지 물도 해야 되고 또 얼지 말고 터지지 말고 하는 그런 화장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저 끝에 지금 하시려 하는 데 화장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한 칸트, 세 칸이 있으면 작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재래식이고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래 설치하고, 또 뒤에 말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걸 함으로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저희들이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곧 그 결과가 나오지싶은데 지금 재래식 있는 거 강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옆에 또 새 거 있는데 헌 거 있는 거, 철거할 거는 하고 또다시 신설할 거는 하고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정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하는데.

맞습니다.

마침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전수조사를 빨리하셔가지고 철거를 할 곳은 하고 또 새로 신축할 것은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계획 잡아가 추진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우리 국내의 소나무는 우리 국산 소나무하고 일본에서 화력으로 들어왔는 소나무 두 종류가 있죠?

그렇습니다.

주로 재선충이 어느 나무에 많이 걸립니까?

국산 소나무는 그래도 좀 덜 걸린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으로 들어왔던 일본산이 좀 많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또 일본산 소나무가 산불이 나면 완전 휘발유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재선충에도 일본 소나무가 취약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재래종 소나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러 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화재, 산불 나는 그 활엽수, 방풍림을 한 100m씩 이렇게 만들어줘야 우리 주민들이 안전합니다. 이게 자꾸 소독하고 베고 이런데, 안 그러면 그게 경제성이 없으면 파악을 해서 그런 나무를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도, 그래서 경제림 육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우리 환경산림과에는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뭐 이자 발생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가 많습니다. 탄소중립 4,500만 원, 도시숲조성 국고보조금,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부터 해서 뭐 좀 많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연초에 중간에 점검만 한 번씩 주욱 하셔도 충분히 보조금 반납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싶은데 앞으로 이런 거 우리 팀장님, 과장님 회의를 통해서, 이 보조금을 따 올 때는 어렵게 따왔는데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임태수 과장님 노고에 감사함을 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낙대폭포, 청도 8경에 대한 보강 사업에 대한 부분을 수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범위로서는 그 지난번에 말씀했던 지적 사항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건 알고 계시죠?

낙대폭포 기반시설 보강 사업 말씀입니까?

예.

예, 이…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법이 아니고 또 다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도에 대한 범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을 못 하시면 다시 나중에 회의록을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고수4리 공공 승강장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도 같이 있을 때 이 내용을 한 번, 논의를 한 번 해봤던 내용인데 청도군의 민원에 대한 범위잖아요. 상습, 우리가 말하는 악성 민원으로 보여졌던 내용이었는데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떤 개인 누군가가 연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 또 노인에 대한 이동의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약자들, 시장을.

그렇습니다.

보고 나면 짐 들고, 승강기 이용하려고.

그렇습니다. 사업의 어떤 범위를 봤을 때 민간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든 어떤 시설에 대한 얘기를 제시했을 때 여러 차례 얘기하면 악성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만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졌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 민원과에서 악성이든 악성이 아니든 간에 연차적으로 얘기하는 범위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봐 필요가 있고, 악성 민원은 근절을 해야죠. 근데 왜 악성이 되는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거는 악성이 아니고요. 장애인과 노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청도군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반영했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악성 민원의 명단에 올랐던 몇 분, 열몇 명분에 대해서.

그분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의 한 편향성이 아니고요. 그 악성 민원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당신은 악성 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모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표현을 했든 간에 어떤 사업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할 때, 어프로치 할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당사자를 불러서 악성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라 앞으로 그 이렇게 하지 마라. 방향성을 다시 잡아가라”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주실지 어떻게 이해도를 해주실지는 의원님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시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린 사례가 되니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 개요가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건설과를 통해서 또 도시과를 통해서. 금천면사무소 네거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즘은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건널목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제가 1년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2년이 다 돼 간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회전교차로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시는 걸로 보여지지만 어떻게 이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 다니시기가 불편하다 하시는데 여름이 지나서 가을 되면 또 선선할 때 더 많이 다니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과 현장 가서 확인하고 예산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는 2년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ㆍ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예산이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수영장 건강증진센터 그쪽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까? 우리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수영장은 이제 철거가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 아, 건강증진과. 같이 붙어 있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럼 나중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님 나중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ㆍ건강증진과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수영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 보건소도 이전 신축 아직 단계에 지금 기공식 단계로 왔고 이래서 저희가 아직 그거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수영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추후에.

추후에 수영장이 시설사업소에서 복합센터를 지으면 그때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 이 계획을 그럼 수영장을 앞으로 폐쇄를 할지 운영을 할지는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또 저 복합센터에 수영장에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수영장을 계속 다음에 연계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 우리가 지금 증진센터에 교체되는 부분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 계속 지금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수영장은 복합시설사업소에 가는 조건에서 저기 노후화된 관이 임시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수리해 갖고 지금 사용 하려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 수영장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계속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미리미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게 교체를 안 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수영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이런 교체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당장 우리가 필요한 노후관 같은 거는 교체를 해야만이 뜨거운 물이 오고 이렇게 관로가.

지금 아예 쓸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지금.

노후화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교체 관들이?

예, 지금 전체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고장 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이 교체를 그것도 전체로 안 하고 일부분만 고 하는 겁니다.

일부분만 하는 거.

아주, 예.

앞으로도 이 수영장에 대해서 교체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도 그거 이제 수영장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게,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그냥 조금 조금씩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한 번 제대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이 사업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를 세우는 데 제대로 된 사업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사전 설명할 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료 받아봤었는데, 우리 탄생 축하 기념패 20만 원 주고 제작하는 거, 이거 신청자에 한해서 정해진 문구로 기념패 전달하기로 계획돼 있다고 카톡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 정해진 문구 이거 보내주신 견본이 정해진 문구인가요? 이렇게 이 문구를 넣어서 사진을 보내주면 이 문구와 신생아 가족들이 보내준 사진을 같이 넣어서 기념패를 제작해 준다?

예.

한 가정당 20만 원을 들여서?

예.

그럼 이게 문구를 바꿀 수는 없고 그냥 문구는 다 이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문구는 조금씩, 지금 그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화면 돼요. 지금? 이 문구 조금. 그러면 이거 이름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나요?

이름.

이거 화면 보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그럼 ‘우리 지구 청도군에 온 걸 정말 환영해요.’ 앞에 지구가 이름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구인 청도군에 왔다는 겁니까?

우리 지구인 청도군에.

우리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예.

‘우리 지구 청도군에 온 걸’ 저는 지구는 이름일 것이다. 저 어린이의 견본에 나온 ‘저 어린이 이름이 지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 청도군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해놨는데.

아니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거 10년 뒤에 보면 안 부끄럽겠어요? 애들, 신생아 눈높이에 맞추신 겁니까? 혹시? (『우리 종율이 청도군에 온 걸』라고 의장 언급함)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안에 청도군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이거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아니 이게 기념이 됩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탄생축하 기념패보다 기저귀를 사주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성곤 의원 자꾸 의장 질의하지 마라하던데 사실 저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저게 10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이 좀 잘못됐다. 100일 안에 아이들이 금방 태어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 100일 기념으로 한다든지 첫돌 기념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돼야 되지, 100일 이내에 신청하라 하면, 과장님 100일 이내 한 50일 되면 아기 이쁩니까? 저도 우리 내일 모레.

100일 정도 되면 백일 사진 찍는데 애들이 예쁘잖아요.

그러기에 100일이 지나야 되지, 100일 이전에 신청해가 돌라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0일로 바꿨습니다.

100일이나 첫돌로 바꿔야 되지 그래야 정말 귀엽고 그렇지. 그 계획서에 보니까 100일 이내에 신청하라 하니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읍면에서 또 자체적으로 우후죽순으로 탄생 축하 기념패를 만들어서 드리니까 군수님께서 이거 통일성이 있어야, 출산지원팀에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근데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면 불리하십니다. 그러니 하여튼. (본회의장 어수선)

아니 지시는 아닌데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안건을 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군에서 기념할 수 있는 기념패 하나 제작한다, 이래 설명해야 되지 자꾸 이야기하면 불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ㆍ농업정책과

과장님, 먼저 379페이지 드론 장비 책임배상보험 가입 100만 원인데,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장비 어떤 거 쓰는지 저희한테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 상업 목적이 아닐 경우에 배상 책임보험이 보통 5만 원 내외인 걸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정과에 가지고 있는 거 DJI 거 작은 그냥 일반 촬영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100만 원이나 들어갈 일이 없지 않나요? 이게 지금 상업용 같은 경우에 많이 받으면 한 7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 약 치고 하는 거.

예, 우리 이게.

소형 드론이죠?

예, 농지 실태 조사할 때 하는 건데, 이 거리가 산중에도 있고 많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보험료를 책정했는 건데.

이렇게 100만 원을 책정했다고요?

100만 원 이내인데, 이게 뭐 10만 원 단위로 자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100만 원 이내가 아니라 10만 원이 안 되는데, 저도 드론을 3대를 운영하고 있고 2대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기체하고 똑같던데. 그 촬영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저는 취미생활 하니까.

우리가 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하는데 한 달 내내 댕기며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청도군 전체 20만 필지 넘는데, 이게 산에도 다니고 온 데를 다니니까.

온 데를 다녀도 그만큼 안 든다니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100만 원 안 들어요. 이거 정확하게.

정확한 내역은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오늘까지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출 안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큰 돈, 작은 돈을 떠나서 이거 잘못 추계가 됐다, 비용 추계가. 그래서 한번 정확한 근거나 이런 걸 갖다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산을 자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과하게, 제가 운영하는 개체 경우 4만 8,000원 정도에서 1년에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거리 제한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실질적으로 실소요 비용의 20배를 책정했는 것은, 기체는 같은 거니까 20배를 책정했다는 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이유가 뭔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그거 조금, 우리 청도 공동부엌 조성 사업 하고.

그거는 다음에 우리.

농촌기술과군요.

예.

예, 그렇군요. 아, 참. 공동부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뭐야 반려견 카페.

예.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반려견 카페를 거기에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경산이나 이런 데는 거기 부지만 해도 한 6~7배 축구장 하나만한 크기 이런 데 하는데, 거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그곳에 반려견 카페를 한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와닿지 않거든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어느 시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원래 계획은 거기 있는 농협 창고, 옛날 창고를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안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새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려견 지원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그게 그 입지로 가서 그 정도 규모로 하기에는 사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근교에 제가 우리 그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경산의 ‘오던’이라든지 아니면 그 큰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는 너무 인프라가 잘 돼 있거든요. 거기로 가지 여기 접근성도 안 좋은 거기 우리 지금 입지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그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누군지, 지역에 우리 군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애견인들인지 아니면은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거기에다가 하는 건지, 이런 목적 또한 명확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들이 의성 반려견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땅이 2만 평입니다. 갔는데 우리 갔을 때 그 주일에 몇 명 왔나 하니 7명 왔답니다. 7명이 왔는데.

2만 평 해도 적게 오니까 조그맣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예, 그렇고.

하하하하.

밀양에는 규모가, 밀양의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거는 그래도 시내 가까이 있으니 사람이 좀 오고, 저희들도 지금 중남초등학교가 아직까지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죠. 나중에 만약 반려견 힐링센터가 잘 된다고 하면 중남초등학교 그 부지도 흡수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말씀이신가요?

예, 같이 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도, 원래 거기에 입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반려견, 뭐야? 캠핑장?

지금은 기본적인 인프라 운동도 시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건 개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 건데.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거기 운영하는 업체에서 오는 사람들이 개 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 우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럼 그쪽하고 또 협의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같은 팀 아닌가요? 거기 원래 농촌체험관광센터 있잖아요.

예.

거기가 농업정책팀에서 하고

이것도 같은, 이제.

이게 동물방역팀에서 하잖아요.

방역팀인데 과는 같은 과거든요.

그래 같은 과에서 이게 좀 업무적으로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캠핑장에서 최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우리 농업정책팀에서는 “동물방역팀에서 하니까 그쪽에 알아봐라.” 동물방역팀에서는 “그건 농업정책팀하고 너희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알아봐라.” 지금 같은 과 안에서도 지금 칸막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누구한테 특혜 준다 하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안 휘말리시려면 거기에 입주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통도 불편하고 쓱 좋지 않고 한데 거기 주변에 가면 우리 그 반경, 우리가 직경 한 50km 반경에 보면 경쟁업체가 어마어마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큰데 아까 의성에 2만 평 규모해도 그만큼 커도 하루에 7명밖에 안 온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게 한다 하시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죠. 아니면은 입지를 좀 바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좀 고려가 된다면 그쪽에 입지 안 했을 것이고, 관광객들을 우리 청도로 유입을 시켜서 반려견과 함께 주변에 관광 인프라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있어서 같이 가기 위해서 한다면 또 괜찮은데 거기는 지금 입지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그것도 동네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민원 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그때 당시에 우리 1차 설명회 할 때 한 20~30% 되는 주민들이 “조금 이거는 아니다.” 아직까지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보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설명회 할 때 “조감도가 나오면 그때 설명하겠다.” 그런데 아직, 조감도가 다음 달에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면 다시 설명회를 할 겁니다.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조감도 보고 좋아 보여서 좋다 하고, 싫다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주민들과는 다른 의견으로 거기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의 접근에 불편함, 그리고 주변 지역에 그렇게 작은 사이즈로 했을 때 우리만의 강점이 있을 것인가?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지가 잘못됐다.

저희들은 산동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관광 인프라도 개발하고 등등 해가지고, 감안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농촌기술과에서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입지니까 결국에 이게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예산은 나와 있고 일을 쳐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조금은 비춰지지 않고요.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좀 부족해도 그냥 대충 저기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군의 5년, 10년 뒤는 지속적으로 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 저는 입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건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안에 내용이라도 획기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담길 것이고 안에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세워질 것이니 좁아도 괜찮다. 제가 주차장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땅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차 한 대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에, 그리고 또 차를 한참 몰고 와서 반려견하고 놀다가 주변에 갈 데 있냐? 했을 때 반경 한 10분 내로 잘 없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군 자체의 관광지들이 반려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반려견 지원센터가 또 엄한데 탁 떨어지면 그거는 우리 군이 반려견 애견인들한테 사실은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거 하나 지어놨으니까, 지어놨으니깐 됐지 않느냐, 하는 것밖에 안 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관광 산업 전반적으로 농정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관광지에 반려견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데 더욱더 인프라가 없는 그런 외진 곳이라고 표현 그렇지만 거기에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거기에 그 작은 규모로 그냥 하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거 하나 대충해놓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감하게 이런 일은 사업은 포기해 버려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추후에 조금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같이 또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김덕곤 과장님. 저도 농업에 대해서, 농정과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드릴 얘기도 많습니다. 좀 전에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일 상임위의 공유재산에 올라올 내용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좀 외진 곳이라고 박성곤 의원이 얘기했는데 사실 외진 곳 맞죠? 접근도도 떨어지고요. 20번 국도, 20번 국도 맞죠? 20번 국도 아니구나, 50번 국도인가요? 그거 지방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지방도요.

지방도죠? 그러니깐. 반려견 센터를 지금 흐름상 반려동물이라는 우리가 전체 흐름을 우리가 배제시킨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거는 내일 다툼을 다시 또 제가 자료를 오늘 안 갖고 왔으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청도군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의 병폐를 보여주는 게 바로 반려동물센터를 짓는 그 배정지다라고 내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일일이 꼼꼼하게 보는 이유는 단지 군수의 공약사항, 취적 사항을 우리가 같이 함께 세우자, 더 세우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군수께서 공약 사항을 이렇게 개진하신 지가 한 2년, 3년이 다 도래되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반듯한 계획을 수반해야 되고 이 공약 사항이 매끄럽게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절차를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배정지를 정했던 부분의 문제점은 공유재산은 내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만일 계속 이걸 군수께서 선거 공약 사항이라고 준해서 이 배정지를 계속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듯한 행정감사의 내용을 꺼내서 왜 여기 해서는 안 되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청도군이 지금까지 어떤 행정 절차를 계속 위험도를 가미하면서까지 꺼내어 끌고 가고 있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도군이 잘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리에 바른 목적으로 하는 게 맞죠?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구미시, 구미시란다. 아니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그 드넓은 공원에 환경 조건이 좋은 곳에 이렇게 가 있었고요. 또 어딘가 구미시인가요? 어디 시에서는 공모를 합니다. 미리 긴, 장기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분들의 뜻에 준하는 곳에 오게끔 공모 사업을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쉽게 하기 위하고 불협화음 없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동네 이장을 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주민들의 이 보험료를 30만 원, 40만 원을 체결했을 때 받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전문성이 있는 뭐라고 그러죠? 보험에 하는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보험을 최대한 받고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전체가 아닙니다, 다소. 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재해보험료를 지원했던 만큼 보존할 수 있는 범위도 챙겨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대전환 기반 조성 사업 혁신타운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과 함께 농업의 대전환 기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우려점을 직시하고 왔습니다. 이 농업의 대전환을 너무 크게 보니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데 정부 기조가 농업대전환 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지법의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직불금의 수계에 대한 부분, 임차인과의 그런 계약 부분, 그리고 임차인들이 땅을 매매할 때의 우려점, 문제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농업의 대전환의 기본 조성 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주체가 되는 그 대표가 되겠죠? 대표가 되는 분에게 농지법에서 리스크가 있는 직불금 같은 경우를 보존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제2차, 제3차의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그 청년 농부에게 희망과 미래성을 꺾는 격이 된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신랄하게 얘기해서 도출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혁신농업타운이든 농업의 대전환이라는 거대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덕곤 과장님, 농작물 포장박스에 대한 디자인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유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맹신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 주축되는 작은 판매, 그러니까 가락시장들이 이 박스를 매입을 할 때 소포장 위주로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과 농가들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있다 그러면은 소규모 포장박스를 지원했을 때의 장단점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도래되어서 디자인 이니셜을 바꾸는 그냥 변칙적인 것을 할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니드가 어디까지 갖고 가는지를 받고 연구 용역을 쓰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에 대한 범위도 농업 유통팀에서 대외적으로 나가실 때 시군과의 서로 어느 정도의 상호 교류 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도 반시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협조, 협의에 의해서 박람회라든지 직판 행사에 참여해서 그냥 뭐 그 자리를 채우기 식의 박람회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런 예산을 수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끝으로는 특별회계 소싸움 소라든지 사료비, 또 소싸움경기장 진입로의 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한 범위도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하는 얘기가 진작 우리가 소싸움경기장 조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우주에 대한 이런 지원에 대한 끝없는 지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산을 100억 원이 넘게 계속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용기를 내주셔서 여기 소싸움경기장, 아 어떤 결단을 좀 내려주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막 숨이 막힙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완전체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NH손해보험이 농작물 손실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NH손해보험의 손실이 생긴다 할 때는 NH손해보험사가, 이 공사가 국가에 재보험을 듭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국가에서 보존해주기 때문에 NH손해보험공사는 적자 날 일이 없고 이렇게 해도 수익 저렇게 수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과가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촌기술지원과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공동․공유 부엌은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살롱, 청도군 문화관광과에서 행해졌던 철가방 소극장입니다. 그전에 코미디를 통해서 사업에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해서 20만인가요? 관계 인구, 생활 인구가, 관계 인구가 유입됐던 범위도 있어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소관에서 어떤 범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순간 사업이 부서져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농정과 소관이죠?

그때 정해질 때는 농정과 소관이었습니다.

예, 그래 과가 자꾸 이동을 합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농촌기술지원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되면서 귀농귀촌팀이 저희 농촌기술지원과로 오면서 업무가 같이 오게되었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간에요.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해서 관광과에 있었던 사업이 이렇게 넘어왔던 이유는 뭡니까? 그래 이런 공간을 어떻게 찾아보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여기 농정과를 왔다가 농정과가 이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술센터 농촌기술지원과로 온 거 아닙니까? 흐름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파트에 우리 과가 이런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점도 많습니다. 우려점도 많습니다. 사업이 짧게는 7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철가방, 그렇죠? 사업을?

당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해서 70억을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배정받아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철가방에서는 당초에 리모델링 한다로 해서 23억을 계획했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철가방 소극장에 관련된, 문화관광과도 문제입니다. 그때 문화관광과. 어떤 유튜버가 여기 안에 내용을 다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랐던 내용이 있었어요. 강호의 발바닥인가요? 올빼미TV인가? 거기 봤더니 문이 다 개방해서 직접 다 촬영을 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전유성 씨가 있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앞에, 그 앞에 것은 제가 어딘지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든 어떤 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했겠죠.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발언권 요구) 의장님. 의장님?

예, 설명하십시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가방 극장 웃음 건강센터는 옛날에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성곡리 거기에 마을이 위탁을 준 사업으로 철가방은 그때 전유성씨가 이제 했는 사업이고, 그 뒤에 우리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어떤 그런 시설물 같은 농촌 사업을 해서 잘 운영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좀 활성화하자 하는 사업이 농촌 이제 신활력플러스 사업인데 그때 2018년, '19년 그때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서 70억 원의 우리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고 그때 웃음 철가방 극장하고는 성곡 거기에 주민들 자치위원 그거에 위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웃음 건강센터하고 철가방 극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꼭지로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 뒤에 추진단이 구성돼서 그 자체 회의에서 철가방 극장과 지금 관하초등학교 2개소에 대해서 활 역할을 하자로 자체 회의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 재심의 승인 과정에 그 2개소가 선정되었고, 그 사업이 지금 귀농귀촌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제 문제점을 즉시하고 문제 풀었네요. 풀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살롱과 관악초등학교의 공유 부엌, 공동 부엌 사업에 신활력플러스에서 1차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아니면 귀농․귀촌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문화살롱 같은 경우는 이 배정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점이 있는데 다른 사업과 성곡댐 다른 사업과 계속 어떤 부분에서 같이 조인해서 뭘 한다면서요?

지금 당초에 우리 문화살롱 단독으로 갔는데 뒤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입지성 이런 염려를 하셔서 제가 또 이제 파고들어 보니 그쪽이 이렇게 뭡니까? 문화관광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있는 거를 알아가지고 그거랑 연계해서 이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기 계시는 군의원들께서 우려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겠냐? 반려동물센터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 여기에 이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뭡니까? 개발돼있는 6차 가공했는 가공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하셨던 분들이 생산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생산품, 청년 농업인들 생산품, 그다음에 액션 거기 우리 신활력플러스 하면서 액션 그룹에서 육성시켜서 나오는 그 제품들 거기에 상설 매장해서 1층에는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층에는 특산물을 활용했는 카페를 하는데 약간 브런치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옆에 문화 공유하는 공간에서는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애들 놀이터 가족 문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며, 저는 생각에 그쪽에 문화관광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 아마 볼거리, 체험거리가 더 풍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부서가 여기로 옮기다 보니 농촌기술지원과에서는 이런 사업하고 맞지도 않은 사업이 이 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농촌기술지원과는 기술에 대한, 스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이런 문화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이 이 과에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일 텐데.

청년 후계농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부서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귀농․귀촌을 더 유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농촌기술지원과가 문화관광의 이런 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공동부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경제과가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왜 여기에 단지 이름만 명명되어 있어서 젊은이들 뭐 해서.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화살롱 조성 사업하고 청도 공동부엌 조성 사업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살롱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당초에 23억 잡혀 있었습니다.

예, 23억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이 세운 14억은, 하고 또 이제 9억이 더 있다는 거예요?

9억은 아닙니다. 문화살롱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 요청했을 때 사업 계획 짤 때 유휴 공간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살롱도 리모델링하고 (구)관하초등학교도 리모델링하고 이랬는데 문화살롱 리모델링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장애인 그.

비에프(BF).

비에프(BF) 그거 하면서 조건이 안 맞고 또 그다음에 그 기능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공유 위주로, 그러니까 공연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하려는 공간은 이렇게 뭡니까? 한 칸 한 칸 이렇게 평면화돼 있는 그런 가게 개념, 아니면 뭐.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통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 한 공간에 그냥, 그러니까 공연하는 그것 때문에 기능이 아예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애인 비에프(BF)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그럼 총 37억?

예.

23억 기존에 그거 하려고 했는데 14억 더 보태서 지금 37억 아닙니까?

예, 신축하려니까 14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37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저 관하초등학교는 얼마예요? 지금 8억 이게 다인가요? 리모델링 사업이?

관하초등은 당초에 14억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22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살롱 조성 사업지인 성곡지가 우리가 문화살롱 안 하고 다른 걸로 공연장으로 그냥 쭉 하면 조금 더 문화살롱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입지하는 거 보니까 카페 1개소, 레스토랑 1개소,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운영사무국 1개소, 가족 친화 공간 1개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죠?

사무실, 가족 친화 공간은 그냥 한 칸 안에 이제 칸막이로 해서.

칸막이로 해서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전체 실은 3개입니다.

실은 3개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손님들이 카페에 차를 마시러 가고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장이 거기 있고,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입지는 좋지 않지만 물멍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37억을 들여서 거기를 다시 짓는다? 이게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군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는 6급 직원들까지 자기 돈 37억 내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 같으면 거기에 돈 들어가서 이게 생산성이 있습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자, 여기 문화살롱이라 하면 청년들이 와서 좀 뭐 이것저것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입지가 맞습니까? 운문면사무소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청도읍에서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여기까지?

청도읍에서 제가 가봤습니다. 16km에서 20분, 충분히 20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 20분이 직선 20분이 아니고 꼬불꼬불한 엄청 피곤한 길이 20분이죠. 거기에 뭔가를 입지를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민들이, 그리고 지역에 거기 있는 청년들이 누릴 것이다? 저는 아까 전에 앞에 반려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런 입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읍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하초등학교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22억이라고 했죠? 22억 들어서 청도 공동부엌 조성 사업을 합니다.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저녁에 자기 일을 마치고 공동부엌에 가가지고 안에 회원들도 생기고 동아리도 생기겠죠, 과장님 맞죠? 그 안에 그러면 음식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 이걸 하면 담소도 나누고 네트워크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네트워크 공간 활용을 언제 합니까? 저녁에 하죠.

의원님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에서 푸드트럭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여기 와서 많이 비벼줘야 된다는 거죠. 많이 여기 활동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 입지가 맞습니까? 청도읍에서 가도 20km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 군청에서 가면 20km입니다, 딱. 우리 김효태 의원님 사시는 지슬1리에 있는 청년들이 가면은 41분이 소요됩니다. 지금 이 차 막히는 시간에 가도 34km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매전에 있는 청년들 말고 운문에서 오면, 운문면사무소에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운문면사무소에서 와도 16km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계획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도군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상열 부군수님 오실 때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모시고 왔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놓고 가셨는 거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앞으로 뭔가 인프라를 건설할 때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매전에 있는 사람들 매전에 그냥 그 안에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조금 시간 보내다가, 청도 사람들이 그걸 주기적으로 가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다수의 인프라들이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서 쇠퇴해가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노후되고 또 거기 돈 집어넣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게 우리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게 잘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만약에 읍내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죠. 서울에 너무 밀집돼 있으니까 청도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소멸의 도시인 청도는 청도읍, 화양읍에 밀집되어가지고 막 사람 못 살 정도로 부비적 대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런 인프라들은 읍에 나오고 그러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읍면은 뭐 할 거냐 자연 친화적인 시설들이 가야죠. 당연히 배정돼야죠. 파크골프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2만 3,000명 있는 화천군 같은 경우에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 이수연 의원님 모시고 다녀왔을 때 우리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읍이 청도군보다 큽니다. 인구는 훨씬 적은데, 읍에 사는 인구도 훨씬 적은데. 거기는 도시 같아요. 가게도 트렌드에 맞는 카페들도 들어와 있고 우리 군에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는 그렇게 도시를 90년도 이후로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왔는 네트워크 공간은 모아오고 그 외에 자연적이거나 친환경적인 거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고 나눠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각남면도 하나 발전해야 되니까 이거 뭐 이것도 하나 갖다 내주고, 매전에도 없다 하니까 자, 이거 우리 청도 공동부엌 하니까 그거 너희 매전에 갖다 넣으니까 매전면민 여러분, 이거 이제 들어옵니다. 이게 매전면민들하고 엄청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이용자들에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님 처음에 시작은 공유, 뭡니까? 유휴 시설을 활용한.

그러니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데 공동 부엌이 시간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냐고 봤을 때 지금 당장 일회성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했을 때 말고 길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그런 사업입니까? 우리 성곡이 지금 그렇습니까?

문화살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 인구가 32만 7,500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뭔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입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지, 아니면 지금 철가방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장님, 철가방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실패한 사업은 실패한 대로 둬야 됩니다. 거기에 실패한 데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 다음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내 돈을 내가 사장인데 내 돈을 37억 넣어서 거기에 카페를 하고 거기 관광지가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거기 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그런 걸 한다, 이런 목적의 사업을 한다면 안 하죠. 그러면 이걸 누가 생각해도 납득할 만한 위치여야 되는데 10년 뒤, 20년을 내다보고 그쪽도 개발시켜야 되고 저쪽도 개발시켜야 된다. 청도읍, 화양읍 하나 중심지 하나 개발시킬 여력이 없는 우리 군에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쌓아놓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여기 위탁 조금 줬다가, 저기 위탁 줬다가 나중에는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겁니다. 철가방이 그러면 가고 났으면 공연장으로 계속 이용해 왔었으면 이용할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유휴부지 활용하면서, 유휴부지니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끌고 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쓰니까 유휴부지 된 거 아닙니까? 공동부엌 조성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거 사업 좋습니다. 문화살롱 당연히 있으면 좋죠. 커뮤니티 공간 필요하니까. 그게 성곡의 성곡 주민들, 매전면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맨발 걷기를 그쪽에 한 개 더 해드리고 파크골프장 한 개 드리는 거 당연히 그런 걸 더 좋아하시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거기로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와서 비빌 수 있고 서로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는 읍내로 나와야죠. 근처에 와야죠. 접근성이 좋아야 저녁에 여기서 만들어진 커뮤니티끼리 커피도 한잔 먹으러 갈 수 있고 밥도 시장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왜 사업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왜 사업을 여기 할까? 거기에 장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유휴부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휴부지에 맞춘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업에 좋은 사업들, 좋은 내용을 가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과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과 장사는 분명히 다르지마는 꼭 필요한 게 한 가지는 있다. 그게 바로 입지라 생각을 합니다. 입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쨌든 저기가 비니까 저기에 뭘 하자가 아니라 이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비는 데 없을까 봤을 때, ‘아, 거기 비니까 거기가 하면 되겠다’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거기에 뭘 할까를 고민을 했다면 관하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관광지 오면 숙박할 데 없으니까 그런 숙박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면 당연히 오케이겠죠. 운문 근처에든 매전 쪽에, 산동 쪽에 그렇게 한다 하면 그래 거기 관광지도 좀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싸게 쉬다 갈 수 있는 곳,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저도 청년이 아닌 사람으로서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근데 의원님 저기 청년은 운영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외부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거기가 관광화되면은 제가 군에서 거기까지 16km, 20분입니다. 소문나면은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좋고, 그렇지요? SNS가 돼 있기 때문에 홍보만 잘 되면, 철가방 그러면 어떻게 초창기 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철가방은 명확한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유명 개그맨 출신 전유성 씨가 후배 개그맨들 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소규모 공연을 하면서 저가로 서울 안 가도 TV에 간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개그맨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목적성이 분명했고 이곳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농산물 우리 판촉하기 위해 거기에 그것도 좀 팔고 문화살롱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산물 일부분이고, 거기에 굿즈나 뭐 이런…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자, 거기에 굿즈도 있고 한데 굿즈 사고 농산물 사기 위해 거기가 간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출렁다리 우리 거기 성곡지 들어온다는데 출렁다리 숫자는 몇 개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출렁다리 숫자. 100개가 넘겠죠. 그럼 여기 출렁다리, ‘와! 1개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그러면 여기 미어터지겠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미 그전에 성곡지에 개발되는 지금 레포츠 단지가, 수상 레포츠 단지 어떻게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웬만큼 잘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카페만 제대로 해서 커다랗게 카페만 지었다 하면 오히려 그거는 또 오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거기는 약간 관 시설 같기도 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운영행정국도 있고, 그럼 우리가 관에서 위탁 주는 카페들이 어떤 모양새인지. 버던트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체육시설사업소에 로봇 머신이 하는 그 카페 그런 느낌이 나온다고요. 느낌 자체가 옆에 사무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문화살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대다수의 의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과장님 말처럼 그렇다면 따를 수 있지만은, 제가 소수의 의견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다수인지 소수인지 구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기에 또 우리가 37억을 넣어가지고 문화살롱을 한다하는 건 사실 신활력 플러스 안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일을 밖에 나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문화살롱답게 야외에는 뭡니까? 요소요소에 괜찮은 곳에는 또 예술인들, 아마추어들 그 뭡니까? 버스킹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버스킹에 그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유동 인구가 버스킹의 최우선 요소잖아요. 거기에는 유동 인구라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지나갔다 왔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차이가 너무, 저도 너무 민간 쪽의 시각은 너무 아니지마는 우리 과장님 너무 행정적인 마인드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요. 꼭 하셔야 되는지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답답하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각이 좀 더 달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들은?

해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하하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업과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김용섭 소장님.

예.

야외 체육센터 건강, 명칭이 뭐죠? 야외 운동기구.

예.

청도군에 여기 예산서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본 예산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시각이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야외 운동시설을 더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근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자꾸 오락가락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의견 어떠세요? 야외 운동기구 시설이.

일단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이고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칠 건 고치고 추가로 시설을 보강할 거는 보강해야 된다고 그래 제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과가 하도 바뀌어서.

이번에.

청도군은 또 내년에 또 바뀔 거잖아요? 행정조직 기구 개편을. 해마다 바뀌는 곳이 청도군이라서 제가 과별로 다 제가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양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단) ㆍ물관리사업소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상현 소장님 근간에 큰 난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아직 임시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가오는 추석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 예산이 거의 다 포함돼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긴급하고 다급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인재였어요.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중대본부에 대한 그런 자리를, 그런 현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도 반성해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상현 물관리사업소 소장만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청도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본부에 대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인재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아 준비는 아니라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 어떻게 할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였죠. 노력하신 거 제가 감사함을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준비는 철저히 하시라고 보여지는데, 기사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봤더니 앞으로 복선화하고 중장기 계획이 있고 예산을 한 400 몇억을 더 세워야 되고 누수에 대한 부분, 앞으로 운문댐 수자원공사와의 어떤 계약에 대한 체결, 여러 가지 내용이 잘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추석에, 당장 내년에 얘기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점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라도 준비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 제가 군정 질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있으시겠죠?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추석이나 만일에 단수 사고가 일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최소한 물병, 우리 경북도 내에도 병입 물병을 생산하는 지자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도 밀양 정수장에서 물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한 보름 전에는 저희가 한 병입 물병을 한 1만 병 정도 임시로 비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고지대는 추석 때 되면 늘 단수가, 급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은 1톤짜리 FRP 물탱크를 저희가 공급을 하더라도 생활용수는 일부 사전에 확보하는 걸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넓은 지역에 단수가 될 것 같으면은 추석 연휴 기간이라도 우리 급수차를 최대한 확보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수도팀에서는 물론 하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청도군 예산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없으시죠?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 뭐 새로 개설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개보수만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규 설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요청을 한 번 해볼게요. 지금 내년에도 이런 일이 더, 기후 변화가 더 다분해질 텐데 그래진다는 가정하에서 내년에 어떻게 해요? 살수차. 아 살수차란다,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갖고 음료만 주는 그런 쪽으로만 계획하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 그러니까 유수율이 한 60 한 5% 정도,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5% 정도가 누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금도 현재 누수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물 새는 부분을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나머지 중장기 계획으로는 정수장 시설, 방금 했던 시설 용량을 확대해 나가는 그 방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그게 중기 계획이잖아요.

예.

단기, 당장 내일.

단기 계획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 단기.

대체 수원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체 수원이 왜 없습니까? 성곡댐이 음용수는 부적합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거를 생활용수로 해서, 음용수로 하자는 게 아니고 생활용수는 충분히 가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운문댐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개설하기 전에 대부분 지하수 물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음용수는 비적합 하지만.

하천의 복류수 먹었습니다.

예?

하천 복류수. 하천 안에.

지금 풍각 같은 경우는, 풍각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죠? 풍각도 있고 저 운문의 대천리도 하나 기재부 땅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다 철거했나요?

지금 운영을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급할 때, 긴급할 때 이런 인재가 일어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의 범위는 열려 있습니까?

지금은 풍각 정수장도 지금 사용이 안 됩니다.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그 부분도 향후에 비상 급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땅도 기재부 땅입니까?

아니요. 청도군으로, 소유는 모르겠는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돼 있고 그 시설은 예전에 청도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할 때는 단기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범위를 계속 왜 이 물관리사업소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대에 대한 인재가 생길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냥 근시자 생각보다 장기 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당장에 우리 지역에 있는 성곡댐이든 지하수를 운영했던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동창천이라든지 이쪽 하천은 물이 너무 오염돼 있어서 운용할 방법은 없으니까 지하수든 성곡댐이든 음용이 아니더라도 생활용수를 풀 수 있는 방법 단기 계획은 세워져야 된다. 중기 계획을 할 동안에 계속 물을 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곡댐 물은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는 운반 말고는 송수관로는 불가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제가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앞에 내용 못 들었는데, 우리 이번에 단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단수가 될 거에 대한 예측을 좀 미리 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측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절수 대책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절수가 되든지 간에 조금 공지를 하셔야 됐고 단수에 대한 대비책도, 단수가 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급수차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단수 댓글을 예측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간 상수도 사용량 추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연간 8%가 성장을 해왔고 우리가 한계 용량이 1일당 21,000톤일 때 우리가 21,000톤이 넘어설 것이다 하는 걸 이미 6월 달쯤부터 저는 제가 그 자료를 우리 물관리사업소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운문댐에다가도 의장님하고 저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엄청 질책을 하셨지만 그 질책하는 이면에 우리 군에서는 그럼 잘못이 없나라는 부분을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지금 이 정도 추위로 나가면 조만간 단수될 수 있다 하는 공문도 왔었죠?

지금 물 사용량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단수는 일부 지역 고지대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지대 주민들하고 이제 절수 좀 해달라고 홍보 방송도 했는데 핑계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일요일 밤에 급격하게 배수 물이 떨어졌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청도 산서지역으로 넘어온 물이 시간당 당초에는 한 750톤이 넘어가다가 한 560톤 확 줄었거든요.

줄은 사유가 뭡니까?

자기네들 터널 배수 시, 터널 배수 유지 관리 차원에서 물을 줄었다 하는데 정확하게 자기네들 속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 그쪽에서 하고 싶은 말은 계약, 우리 1일 계약량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계 용량까지 받아들이고 있는데 단수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는 말은 단수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청도군에서 전혀 그런저런 협조가 없어서 그러면 끊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정수 시설에 대한 용량 확대는 지자체가 요구가 없어도 자기네들이 정수를 해 공급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자기네들이 정수 시설을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그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게 피해는 그건 너희 일이다, 아니면 그건 청도군의 일이다, 아니면 이건 수자원공사 일이다 하는 사이에 피해는 군민들이 보고, 그 더운 날씨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급수차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는 왜 준비가 안 돼 있었나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혀 단수에 대한 공문이 우리가 군에서 받았음에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가능성에 대한 걸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간에는 담당자가 그날 휴가도 갔다. 민원인이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없다. 휴가 갔다, 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정확한 거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올해 이랬다면 아까 막바지에 중요한 이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그래 중기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단기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뭔가의 좀 해법이나 돌파구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야 같은 경우에, 수야 3리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물이 말라서 제가 살면서 그날 욕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시겠지만, 군수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날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욕도 많이 먹고 부탁도 많이 듣고 했지만 어쨌든 단수가 될 수 있는, 단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가 될 것이다 하는 예측도 하셨다 하셨으니까.

예, 고지대.

고지대, 고지대에 단수 대책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책을 세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우리 군에 없다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내년도에 또 이런 일이 안 생길, 당장 1년 만에 우리가 정수 용량이 커지고 우리 또 우리 관을 새로 묶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저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대책 말고 대비책을 조금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양 국장님. 저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할까, 결의안 채택을 할까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 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천군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댐 그거 짓는다고 해서. 우리 청도군은 그냥 회의 한번 하면 끝입니다. 물 배분량 조정해야 될 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되고, 유지수 동창천 하는 거 해야 되고, 상수관로 누수 방금 이야기했던 35% 이상 누수되면, 그러면 21,000톤 중에서 8,000톤이 샌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관로 잡으려고 예산 투여해야 되고 정수량도 확대해야 되고 동창천 환경 문제도 해야 되고 복선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환경부 국장 하나 오고 수자원공사 간부 하나 오고 저쪽에 5명 와서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우리 집행부는요. 이거 가지고 주민 동원령 내려서 저쪽에 난리 넣어야 돼요. 왜 정말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 겁니다. 이거 왜 뒷짐 지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또 이래 더우면 또 누수율 35%, 8,000톤 물 새고, 노후 관로 여기 전부 건물 짓는다고 예산 올리고, 노후 관로에 대해서 사람 먹는 거, 물 먹는 거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생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대책 세워주십시오. 하여튼 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석 전에 해야 되죠. 뭐 정부에 “복선화 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도 주민들이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 건물 하나 더 짓고, 뭐 이런 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민들 씻고 먹는 물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박성곤 의원 진행만 하라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막 열이 나서 못 있겠습니다. 그런 대책은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에. (부군수 발언권 요청) 말씀 잘하세요.

의장님 참고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 누수탐사하고 관 보수하는 4억 요구를 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돈 주려고 하덥니까? 요구만 하면 뭐 하는데 돈 받아와야 되죠. ㆍ읍 ․ 면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등단)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들었습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9개 읍면에 우리가 늘상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 파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께서 꽃 가꾸기 자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9개 읍면에 시상하시는 걸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그렇게밖에 9개 읍면에 줄 수 있는 그런 파이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니 그거는 9개 읍면에 파이 이것보다도 지역에 이제 읍면별로 좀 선의의 어떤 경쟁 플러스 노력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외부에서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물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외부에서 청도가 많이 아름답다 하는 그런 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고, 또 그 결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생활 인구도 우리 지역에서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꽃 가꾸기로 해서 그게 어떻게 피드백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사업의 배정이 9개 읍면에 수혜가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포상 금액을 좀 더 세워서 9개 읍면에 많이 나눠드리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 숙원사업이 될 텐데 사업 금액이 이렇게 좀 더 높일 수 없나요? 뭐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저희 군정에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꽃길만 해서 그걸 계속 증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업무 평가도 있고 각종 체납세 등 각종 분야에 다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대폭 늘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개 읍면에 어떤 목적이든 어떤 법상의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나눠드리기가 어려우니 그러면은 이런 포상 수혜로 해서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9개 읍면에다가 나눠드리는 거라든지 채워드리는 거는 어떠냐라고 말씀 여쭙는 겁니다.

예,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본청이 그러니까 읍면에 편성된 예산만 읍면에 쓰는 것은 아니고 군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본청 예산도 다 읍면에 요소요소를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넓게 그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업 목적이 다 깊게 깊게 전달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제30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