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 얇은 거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큰 제목은 되어 있고, 둘째 줄에 보게 되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 지수운영 70.1%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 준비되셨죠.

민원처리 단축 스피드 지수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 70.1%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 지수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70.1%라는 것은 12일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를 3일 만에 처리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 스피드지수에 사용되는 민원은 모두 총괄해서 몇 종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처리건수는 얼마 정도 되는가 통계가 나온 게 있는가요? 지금껏 저희들이 스피드 지수 운영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그러한 제도인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처리의 단축기간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69쪽하고 170쪽, 주요업무추진상황 14쪽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우리 관계관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은 9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액이 5,515억 4,700만 원에 징수액이 5,202억 1,700만 원으로 퍼센티지를 내면 94.3%가 징수되고 체납액이 5.7%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분하고 현년도분이 있는데 과년도분은 232억 8,700만 원이 부과돼서 58억 900만 원이 징수되고 체납액이 168억 3,700만 원입니다. 즉 이 과년도분은 25%가 징수가 되고 75%가 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된 94.3%의 지방세 징수율과 25%의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건지 어떤 건지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 체납액이 약 303억 이렇게 지금 되는데 전체 부과액의 5.5%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체납액 징수대책은 여기 지금 최소화 추진방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2010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보게 될 때 약 한 61억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약 58억 900만 원 정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거지마는 약 한 2억 원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사유에 대한 거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탈루·은닉세원 적극 색출에 대한 질의도 강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많이 색출도 할 겸 또한 우리 지방세가 체납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실지는 성실 세납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한테는 사실 불공정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체납자들로부터 하여금. 그래서 성실하게 내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이 불성실한 자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