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아니 저 위원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안 가져오는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부모니터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는데… 지금 위원장님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아, 세상천지에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른 공보관실도 우리 자료 요구했을 때 명단 다 주어서 우리가 연락망까지 다 돼 있는데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보고서로 하는 그런 자료가. 저 머리가 둔해 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정지숙입니다.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갖는 이유는 우리 여성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사실 활동을 열심히 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 좀 요구했는데 보니까 충주에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그거 혹시 아셔요, 충주?
예, 12개 동인데 이 주부모니터 보니까 연수동만 있는 것 같아요, 어째. 연수동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차출되고 43명 중에서 연수동이, 이런 것 때문에 감추셨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모집을 하다 보면 그 단체가 아니라 친구들 모임에서 이게 보면 여성들 모임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연수동에서 43명 중에서 19명입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전부 중앙에다 맡기지 뭐 여기서 운영을 하시고 그래요?
모든 면을 다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도를 거치지 말고 그냥 충주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지 감사자료 같은 데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자료에 보니까 주부모니터 감사자료 196쪽에 보니까 그 불용액이 1,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주부모니터 활동실적이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사업이 미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추진 중이라든지 이렇게 써야지 여기에는 활동이 미흡해서 불용액이 1,700만 원 이렇게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성의 있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요 사업을 보니까 제가 요구한 그 자료는 모니터요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분이 어느 활동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시상금을 받았고, 어느 분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했나 이 자료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자료 주면은 이거 뭐 누구는 못해요?
이렇게 담당자가 아니어도 이건 정말 제가 봐도 그냥 행정을 조금 했다는 사람이면 다 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한 분이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가 황금자 씨입니다. 황금자 씨가 충주 교현동에 사시는데 이분이 과연 활동을 좀 했었나 이게 궁금해 가지고, 사람 전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370명 나열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분이 어느 일을 해서 제안을 해서 시상금을 받았다는, 여기 보니까 시상금도 있고 중앙에 가서 심포지엄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래요, 행정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특히 중앙에서, 이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주부모니터단을 왜 모집했나까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사실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 활동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제가 독려 좀 해 드릴 수 있는 데는 독려 좀 해 주고, 또 출장 가는 길이 있으면 한 번쯤 만나서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했던 건데, 뭐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밀같이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보관실이나 다른 부서는 비밀 없이 줘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누설 안 하고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못 믿으면 그건 저는 너무 불쾌합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누설하고 그럴까봐 그러시는지? 아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을 너무 못 믿는 것 같아서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저희 위원이 개인이에요?
개인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걸 감사자료가 필요해서, 필요해서 달라고 한 건데 개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불용액에 대해서 나왔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은 도비, 국비, 시·군비 합해서 1억 88만 7,000원인가요? 이게 합들여서 그런가요, 전체?
제가 보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에는 이랬었나요? 이게 합들인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여기 세워져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국비만이에요? 여기 자치행정과에 분명히 주부모니터가 있는데요, 예산이. (…)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있어요, 예산서에.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과장님이 도비가 없다고 그러면, 시·군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도비가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직접 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안 되죠.
도비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사실 관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도비가 2,500씩 이렇게 있는데 왜 관여를 안 합니까? 그리고 위원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자료도 줄 수 있고,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도비가 있습니다. 말씀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시상하고 그러는 게 전혀 없습니까? 그냥 내려오면 시·군에다 줘 가지고 너희들 활동하려면 하고 이런 식이고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훌륭하신 모니터 도지사 상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거 관심 갖는 거는 물론 도지사님께서도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겠지만,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가정을 비우면서 활동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더욱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훌륭하게 제안을 하셨으면 상도 드리고, 또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점심 전에 다 끝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에 보면은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그거가 있어요.
미임용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임용자 3명하고 74명에 대한 그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남부출장소, 지금 북부출장소는 3과 1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부출장소도 조직이 그렇게 됩니까? 북부출장소가 아무래도 민원이나 업무 처리가 많을 것 같은데 조직이 그렇게 되면은 남부출장소는 아무래도 도가 가깝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 개청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거 1월 1일 개청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전히 그래도 사무실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제대로 된 다음에 그렇게 개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독촉하다 보면은 부실시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충청북도에 여성공무원이 6급 이하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몇 %나 되죠? 그것은 내주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청소용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후속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 구상하시고 그런 것 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한번 모셔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러고요.
여기에 제가 그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여성단체가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만 유심히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못 가게 해서 2명밖에 못 갔답니다. 그래 가지고 망신을 있는 대로 당하고, 다른 타 시도는 세 차, 네 차가 이렇게 도에서 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왔는데 충청북도만 두 분이 가 가지고 굉장히 망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 충청북도만 선거법이 이렇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여성단체가 와 가지고 굉장히 사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 해 가지고 가 가지고 정말 울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몸만 사리는 것 같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은 지금 우리 청소하시는 아줌마들도 모시고 가면 결국은 또 선거법에 위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됐나 그것 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여성대회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 봉급 지급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이게 워낙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건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다시 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