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어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주부모니터에 대한 임명은 행정안전부에서 한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은 가능하대요, 열람은. 그런데 자료를 줄 수가, 개인적 신상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그 자료를 여기서 열람하시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자치행정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여기서 보고 다시 끝난 다음에 돌려드리는 거로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겸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80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도비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80쪽에 10억 9,600, 운영비까지 해서 10억 9,600인데 거기 죽 보시면 밑에서 한 여덟 번째 줄인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세부내역 갖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도지사기 각종 대회 개최 현황 해서 2010년도 ’11년도를 받았는데, 그 16개 중에서 전국대회가 있어요.

전국대회 빼고 순수하게 충청북도 도지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게 12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합치면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금액이.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을 드리고 또 12개,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는 게 12개라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제 뭐를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종목별로 1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주최는 안 하고 충청북도 도지사기 배든지 차지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시·군 예산은 얼마씩 그 비율대로 지금 같이, 주관을 어차피 시·군에서 하니까 주관하시는 시·군에 혹시 종목별 12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라운드골프대회,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종목별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조금씩 더 예산을 줬는데, 지난해는 360, 380 주다가 올해는 그래도 500만 원, 520만 원 늘려주는데 시·군에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군의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군에서 도지사기 차지대회 주관을 해 주면서 시·군에서 보태는 예산이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 도에서 500만 원을 주면 시·군에서 700에서 1,000만 원 막 1,500만 원씩 보태요. 그래 시·군에서 시장·군수기가 아닌 순수한 도지사기인데 도지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도 행사 아닙니까, 도 행사?

각 12개 시·군이 다 참가해서 선수들이 오는데 도에서 500만 원 주고 시·군에서는 더 많이 보태서 하면 이게 어떻게 도지사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시·군에서 대회 할 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생활체육 지금 담당팀장 오셨나?

김동준 팀장님 계시나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각 12개 종목별로 2010년도가 됐든 ’11년도가 됐든 2년 치 투자해서 같이 예산을 보태서 행사를 치른 결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도에서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주면 시·군에서는 700만 원, 1,000만 원씩 보탭니다, 거기다가. 그래 이게 시·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500만 원 갖고 행사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군다나 체육진흥과 올해 예산 세부자료 45쪽에, 어제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각종 체육행사 개최해서 1억 7,000만 원 세워서 현재 안 쓰고 남아 있는 잔액이 1억 1,200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죠.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되겠다, 남겠다 했는데 이런 거를 남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파급효과가 당일치기 행사인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거기 오신 12개 시·군 선수단에 대한 무슨 기념품이 됐든 식대가 됐든 다 그 주관하는 시·군에서 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경제적 파급효과가 하루 가서 대회하는데 얼마나 있겠다고 그것을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그래요. 이걸 시·군서 유치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서로다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체육행사 돈은 세워놓고 남기면서 더군다나 도지사라는 하나의 상징성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있는데 시·군보다 예산을 적게 주면서 행사 치르라고 돈을 주면, 물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주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관이 체육진흥과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서 지금 시·군에서 얼마나 보태고 있나를 아시고 내년부터 행사를 돈 1,000만 원 보탤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생활체육회 도비 지원한 거 죽 보시죠? 10억 9,0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운영비가 4억 2,200 있지만 거기서 죽 검토 좀 하시고, 또 체육진흥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하는 도지사기 대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른 타 부서하고 꼭 비교한다기보다는 시·군서 주최하는 우리 도지사기, 우리 도지사 이름 들어가 있는 이런 생활체육대회에 각 시·군이 서로다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보이게끔 예산 지원이 더 돼야 된다는 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내년부터, 2012년부터는 꼭 제가 부탁드린 대로 이렇게 예산 남겨서 불용액 시키지 마시고 일단 예산 세운 거는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예산이 4,0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는 대회 있어요.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라도 이해는 하지만 전국대회하고 도내 대회하고 아무리 차이가 나도, 또 그분들이 시·군에서 예산이 넉넉하면 그런 얘길 안 하죠.

그런데 대회 치르기가 빡빡하니까, 더군다나 도지사기 차지인데 시·군 예산을 더 보태니까 시·군 생활체육부서에서도 자꾸 아우성을 친다고요. 이게 도지사기 차지인지 시장·군수배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 때문에. 큰 예산 보태라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체육대회 행사 지원 금액이 1억 1,200이나 불용이 돼서 못쓸 판이면 그런 걸 적절하게 분배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빨리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강호동 총장님께서 어제는 서울 다녀오시고 오늘 오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문화재연구 조사 발급비가 얼마죠, 현재?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 박종성 위원님도 엊그제 월요일 날 문화재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연구원이 올해 수주를 많이 못해서 사실 경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크게 질타를 받았는데, 이 도비가 들어가 있는 우리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건립 예산, 문화재 발굴조사에 참여를 왜 못했느냐 했더니 충주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도 출자 산하 출연기관은 참석을 못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엊그제 문화재연구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못했다, 이렇게 서로다 상반된 얘기를 하셔서 어디가 뭐가 정확한 얘긴지, 두 분이 따로따로 얘기를 하니까. 총장님께서 좀 정확한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화재연구원 사업 실적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수의계약 준 것도 있고 청주시나 각 시·군에서 준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반되기 때문에 문화재연구원 우리 엊그제 감사 때도 도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간단한 것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도 준 게 있는데?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우리 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원장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셔서 그분은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업체하고 경쟁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수주를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총장님한테 정확하게 참여할 수 있었나 없었나를 여쭤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셨는데 두 분이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여기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총장님 말씀이 정확하다라면은 장호수 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감사기간이 남았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거를 충분히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보고한 대로, 설명한 대로 그게 맞는다라면 문화재연구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분이 다르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문화재청의 지침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까 문화재연구원장하고 또 다시 기회가 돼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또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우리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또 갑자기 제가 말씀드릴 걸 우리 부위원장님이 대신 해 갖고 제 시나리오가 줄었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간 우리 이틀 동안 행정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하고 우리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안 남았는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항상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하여간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적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이 했는데 하여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나머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내일부터 문화여성환경국이 이틀인데 내일 10시 반부터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