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지난해의 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성의 있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재해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영동소방서 건물 처리과정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성의 있게 완결지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제37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소방활동 추진실적 중에서 화재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작년 10월 31일 현재 1,087건에서 금년도 같은 동기간 내에 1,137건으로 50건이 늘었습니다. 소방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홍보라든가 예방을 철저히 한다 하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이런 발생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발생형태 및 원인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즉, 어느 것보다도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살펴봐야 할 그러한 상황으로 있고 또 화재발생 된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화재발생 건수가 늘어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거지역이다, 또 다른 이유로 부주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됐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부서로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가장 감소했어야 될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뒤에 쭉 하나씩 살펴보면 58페이지에 노후 소방장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현재 노후 소방차량이 89대가 있어요, 89대. 89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38대를 교체를 하고 ’13년도에 33대, ’14년도에 33대, 물론 자꾸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 89대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더 노후 차가 더 늘어나겠죠?

그건 ’12년도에 늘어나고 ’13년도에 늘어나고 ’14년도에 계속 늘어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보강계획에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노후 차량이 상당수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대로 본다 하더라도 89대 중에서 내년도에 33대밖에 대체를 못한다면 51대가 노후 차량으로 남게 돼요. 물론 내년도에 다시 노후 차량 발생되는 부분 빼고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 차량은 상당부분 남아있는데 이러한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여튼 노후 차량을 내년도에는 51대를 노후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도 국비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51대는 노후 차량으로 남아있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통계적으로 그렇죠, 뭘.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노후 차량 교체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 노후 차량 교체계획이 20대 아닙니까? 맞죠? 20대 중에 현재에 집행한 것이 7대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더구나 10월 31일 기준으로도.

그럼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노후 차량을 이렇게 보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에 20대 교체 예산을 세워 주고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긴박하고 절실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20대 중에서 7대밖에 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남은 13대를 두 달만에 교체를 해야 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거를 안 하면 물론 금년도 예산 선 거기 때문에 하기야 하겠지만 이런 빨리 신속히 교체가 돼 가지고 가능하면 노후 차량을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더구나 소방은 긴급히 아주 불시에 일어나 가지고 불시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노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돈도 있었는데도 늦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표시할 때 원인행위 한 것은, 지출만 그래 안 됐을 뿐이지 원인행위 한 것은 교체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에 신망도가 있으니까 그냥 몇 대 20대도 7대만 10월 31일 현재 교체했다 이러면 전혀 일을 안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주거와 또 부주의에 대한 증가된 이유를… 모든 것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흡했던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거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6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66페이지 보면은 의용소방대 교육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의용소방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대우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책 같은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을. 그러면은 보면은 추진실적을 보면은 청주, 청원, 보은, 진천만 7월까지 마쳤고 현재 충주, 제천, 단양, 영동, 옥천, 증평, 괴산, 음성은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도.

당장 지금이 겨울철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날짜는. 물론 화재가 겨울철에 많이 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을 위한 계획이 섰으면은 겨울철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을철 이전에 교육을 이미 다 마쳐 가지고 100% 활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월까지만 네 군데 군만 교육을 마치고 나머지 교육은 그냥 허송세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있다가 11월 되니까 금년도 계획은 하기는 해야 되니까 11월, 12월에 집중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의 목적과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여름 같은 때는 없었으니까 물론 봄에는 3∼4월까지야 구제역이라는 이유는 되지만 7∼8월에야 구제역도 없었고 그렇게 농번기라고 현재 그리고 농촌에 농번기다 농한기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래 통계적으로 그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지금 농번기다 농한기다 이러지마는 현재 농촌에 농한기 농번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면은 더구나 불과 관계되는 것은 겨울철 이전에 이루어져야지 겨울철이 다 돼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이미 늦습니다. 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기는 낫지마는 이미 때가 늦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화재 저감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소방공무원 비위 사실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71페이지가 되나?

예, 71페이지에 보면은 ’10년도에는 징계가 5명이었는데 9명이 늘었어요. 무려 90%? 90%정도 되나?

하여튼 또 훈계도 작년도에 45명이었는데 금년도에 49명, 네 명이 늘고 다 네 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었는데 사실은 이런 비위가 물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한없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소방본부는 본부장님께서 참 열심히 일하시고 직원단속 잘 하시고 소방공무원들이 참 권리도 많이 있지마는 의무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 의무를 다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확보됐을 때에 이러한 비위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늘어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방공무원의 기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방이 늘어난 그 부분에서 화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대책에 잘못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또 한 가지 42페이지에 보면은 통행료 확보가 있어요.

그렇죠?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화재가 났는데 통행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삐악거리고 차는 못 들어가고 앞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행로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사실은 옛날부터 있던 사항은 아니고 근래에 와서 중요시 돼 가지고 법제화됐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법이 7월부터 발행이 됐으면은 어떤 과태료 실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도기간은 이미 지났을 거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범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해 가지고 야!

이거 좀 그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그러한 표면적 어떠한 표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너무 단속을 그냥 너무 홍보 위주 어떠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아직 그렇게 주민들이 통행로 확보를 위한 인식이 많이 돼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기는 안 하지마는 그러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몇 번이라도 몇 번까지라도 몇 사람이라도 어떠한 시범적으로 과태료도 좀 먹이고 그래 가지고 통행로 확보를, 법 체계를 확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법 집행을 물론 법을 너무 법 위주로 해 가지고 소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도 상당히 높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법대로 다 집행했을 경우에, 소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법대로 다 집행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법은 있되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떠한 행정의 어떠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은 적절히 활용하셔 가지고 좀 소방업무 확장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화재 발생 증가와 관련된 내용을 죽 살펴보다가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은 좀 미진했고 좀 다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감사를 지적, 감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그대로 됐고 다음에 제가 건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시‧군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를.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 경품을 많이 주죠. 경품을, 그렇죠?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품을 많이 주는데 경품을 보면은 전부가 거진 자전가가 많더라고, 자전거를. 그래서 자전거 한 대 얼마씩이에요? 한 경품 내 놓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정도 일 거예요, 아마.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것을 주는데 타는 사람도 타 가지고 갈 때 기분좋게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아직도 자전차 많아요, 많아. 시골에 있는데 많아요.

그래서 공짜니까 타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좀 소화기로 소방서장님들이 내놓는 경품은 거의 많이 소화기를 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노력은 하시는데 좀 더 그것을 그런 부분에 소화기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각 소방서장님이 해 주시면은 더 많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던 사항이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보다는 그 소화기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있어요, 농촌에서.

아! 이거 자전거 가지고 가봐야 타긴 하니까 가지고 가긴 가는데 ‘아! 소화기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은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또 소화기 확보됐다 하면은 다른 부분도 있겠죠. 다른 것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