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도죠? 그러니깐. 반려견 센터를 지금 흐름상 반려동물이라는 우리가 전체 흐름을 우리가 배제시킨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거는 내일 다툼을 다시 또 제가 자료를 오늘 안 갖고 왔으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청도군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의 병폐를 보여주는 게 바로 반려동물센터를 짓는 그 배정지다라고 내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일일이 꼼꼼하게 보는 이유는 단지 군수의 공약사항, 취적 사항을 우리가 같이 함께 세우자, 더 세우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군수께서 공약 사항을 이렇게 개진하신 지가 한 2년, 3년이 다 도래되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반듯한 계획을 수반해야 되고 이 공약 사항이 매끄럽게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절차를 미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배정지를 정했던 부분의 문제점은 공유재산은 내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만일 계속 이걸 군수께서 선거 공약 사항이라고 준해서 이 배정지를 계속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듯한 행정감사의 내용을 꺼내서 왜 여기 해서는 안 되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청도군이 지금까지 어떤 행정 절차를 계속 위험도를 가미하면서까지 꺼내어 끌고 가고 있는지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도군이 잘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리에 바른 목적으로 하는 게 맞죠?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구미시, 구미시란다.

아니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그 드넓은 공원에 환경 조건이 좋은 곳에 이렇게 가 있었고요. 또 어딘가 구미시인가요? 어디 시에서는 공모를 합니다.

미리 긴, 장기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분들의 뜻에 준하는 곳에 오게끔 공모 사업을 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쉽게 하기 위하고 불협화음 없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동네 이장을 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주민들의 이 보험료를 30만 원, 40만 원을 체결했을 때 받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전문성이 있는 뭐라고 그러죠? 보험에 하는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보험을 최대한 받고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전체가 아닙니다, 다소.

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재해보험료를 지원했던 만큼 보존할 수 있는 범위도 챙겨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대전환 기반 조성 사업 혁신타운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과 함께 농업의 대전환 기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우려점을 직시하고 왔습니다. 이 농업의 대전환을 너무 크게 보니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데 정부 기조가 농업대전환 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지법의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직불금의 수계에 대한 부분, 임차인과의 그런 계약 부분, 그리고 임차인들이 땅을 매매할 때의 우려점, 문제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농업의 대전환의 기본 조성 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주체가 되는 그 대표가 되겠죠? 대표가 되는 분에게 농지법에서 리스크가 있는 직불금 같은 경우를 보존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제2차, 제3차의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그 청년 농부에게 희망과 미래성을 꺾는 격이 된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신랄하게 얘기해서 도출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혁신농업타운이든 농업의 대전환이라는 거대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덕곤 과장님, 농작물 포장박스에 대한 디자인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유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맹신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 주축되는 작은 판매, 그러니까 가락시장들이 이 박스를 매입을 할 때 소포장 위주로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과 농가들과의 어느 정도 협의가 있다 그러면은 소규모 포장박스를 지원했을 때의 장단점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도래되어서 디자인 이니셜을 바꾸는 그냥 변칙적인 것을 할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니드가 어디까지 갖고 가는지를 받고 연구 용역을 쓰시길 바랍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