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구조구급 부분에서요, 어떤 사건발생 장소하고 후송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가 그래서 전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청주권만 해서 동부서하고 서부서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고요. 내용도 그냥 발생장소 그리고 후송병원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동부서장님!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소방본부 사무실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왔고요. 또 상황실은 저쪽 복대동에 있어서 이런 이원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화상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우리 신관 뒤편 주차장 옆이죠, 예정부지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계비라든지 기본설계 관련된 구상 이런 것들이 우리 본부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셨네요.

아무튼 이런 총체적인 지휘체계가 일원화 돼서 당초 계획한 바대로 청사가 됐든 상황실이 됐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지금 옥천소방서가 신축하고 있고요. 또 괴산은 소방서 주장도 있었지만 청전 119안전센터 체계로 가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저쪽 오송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인구가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경제규모 사이즈가 그런 어떤 객관성이 있어서 신축·확장하는 부분은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쪽에 없는 단양이라든지 이쪽에 보은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인구 수, 면적 그리고 출동횟수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센터가 됐든 소방서 확장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최근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아마 제일 먼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또 지난 11월 17인가요?

불과 며칠전이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해서 197억이죠. ‘지급해라’라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결과가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소송가액이 예상되며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인가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당초 전체로 791명으로 우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소송 제기자하고 미제기자를 다 따져도 한 122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소송취하자가 있고요, 또 미제기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형평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뭐 익히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상당한 금액의 지금 재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재원 마련안이 있거나 또 그 형평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금액도 워낙 크고 또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뿐만이 아니라 형평 그리고 또 어떤 소방공무원 간의 사기 문제 이런 걸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거와 결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3교대를 지금 전면 실시를 했고요. 이 초과근무수당 소송 제기와 아울러서 3교대 근무로 어떤 비상근무체계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게 2교대를 정원 그대로 두고 거의 그냥 비상근무체계로 3교대로다가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강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또 충원 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민선4기 시절에 이때 3교대로 전면 전환하면서 그때 당시는 우선적으로 비상근무체계로 3교대를 실시하면서 총 어떤 3교대의 완벽한 3교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 몇 명이 필요했었으며 또 그때 2010년도에 일부 충원이 됐었죠? 그리고 2011년 상황은 어떻고 ’12년 상황은 어떤지.

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선 우리 충청북도가 3교대 충원률이라고 하나요? 충원률이 100% 얼추 다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3교대 진행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100% 우리 충북이 다 충원이 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선 서에 가면 지금 인력 부족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론을 통해서 봤겠지만 1인 2차량, 3차량 담당해야 되고 또 비번이거나 휴가가 생겼을 때 대기자들 이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당초에 민선4기 때 3교대 전면실시를 해서 조정을 했을 때 당초 447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는 배치 조정이라나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했고 그래서 총 한 27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0년도에 135명이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2년 금년이죠. 이번에 135명이 기본적으로 충원이 돼졌어야지 풀개념으로 다는 못 채우더라도 기본적인 3교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135명이 필요하다라고 민선4기 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넘어와서 ’11년도에 충원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하고 그러면 이런 충원문제를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 여기서는 지금 135명이 객관적으로 3교대에 기본 충원을 하려면 135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11년도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다 찼다고 하고 우리현실은 일선 서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앙에 또 소방방재청에서 오셨지만 중앙에 많은 계속적인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행안부도 수시로 찾아가서 우리 현실을 제대로 인지를 시켜서 총액인건비 반영이 내년 적어도 예산편성 시점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거 강하게 요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민선 4기 시절에는 135명에서 270명을 계획대로 충원을 하려고 계획도 다 짜놨는데 민선5기 와서 소방인력 확보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안 하게 한 건지 이런 의혹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당초 계획한 바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당초에 270명에 대한 산정기준이 아주 퍼펙트하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중앙정부에 관철을 시켜서 일선 소방서에 정말 기본적인 3교대는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중심에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최대한 총액인건비가 반영되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꼭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업무가 광역사무냐, 국가사무냐, 기초사무냐라고 볼 때 지금 현재로서 우리 충청북도는 이 포지셔닝이 어느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대부분의 도민들은 우려하는 게 기초사무로 갔을 때 이게 지역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광역소방, 국가소방 이런 개념이 아무래도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충북은 각 시·군별 재정자립도 또 재정력지수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초사무로 또 이렇게 창원시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광역사무 수준으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만 제가 한 2주 전에요, 제가 복대동에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날 우리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일이고 제가 거기 선거관리위원장이라서 관리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한전에 알아봤더니 한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파트 내부의 변압기가 500㎾짜리가 3대가 있는데 하나가 갑자기 작동이 멈춰져서 전 단지가 아주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각 동별, 라인별 쭉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와서 우리 관리사무소에 있었는데 거기 와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막 두드리고 난리가 났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총 6개 엘리베이터가 한 번에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 서부소방서로 전화를 했더니 아주 신속하게 와 주셔 갖고 구출을 잘 해 주셨어요.

너무 우리 소방업무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예기 치 않게 정전이 일어나서 엘리베이터에 여섯 곳이 갇혀 있다고 하니까 저도 당황이 되더라고요. 저도 도의원으로서 책임도 있고 그래서 이쪽 뛰어갔다가 저쪽 뛰어갔다가 막 이런 현상이 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비단 그냥 엘리베이터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층아파트 또 아파트단지 내에 대개 어떤 그런 자체소방 이런 걸로 가고 해서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었을 때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지웰시티라든지 두산위브 같은 경우는 방범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돼 있고 자체 스프링클러도 있지만 그것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고층아파트 소방점검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되는지 또 피난벽에 다른 물건들을 놨는지 안 놨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고 자체 소방에 맡겨버려서 자칫 그렇게 방치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분명히 유사시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층아파트들에 대한 소방대책이랄까요, 이거를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시죠?

그것이 우리 균형건설국의 하천과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세의 1%를 기금으로 납입을 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의 사용 용도를 보면 소방업무와 관련된 소방차량이든지 용품이 됐든지 또 재해대비를 위한 그런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사용을 해서 이 소방업무에 대한 재난관리까지 이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갖고요, 소방력을 좀 더 증대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고층아파트 이런 소방대책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