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앞서 김동환 위원님하고 임헌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씩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시작을 하면 시간이 좀 안 맞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면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따 제출하세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맥을 다 같이 해요. 맥을.

어떠한 맥을 같이 하느냐 하면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서 그러면 27개가 그렇게 인접관서와 10㎞ 이하, 연평균 화재발생 10건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27개로 줄인 거예요, 소방서를. 그러면 여기서 줄여 가지고 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가 가용 인원수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관할인구가 1,500명 이하 또 이렇게 해서 화재가 2건 이하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생기는데, 청풍하고 용화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합해서 29개가 되는데 여기서 소방서에 행정인력이라든가 소방대원들이 몇 명이 가용인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규로다가 몇 명이 보충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2교대에서 3교대로다 갈 수 있느냐 전반적인 사전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신규가 135명에서 뭐야…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돼서 인원을 더 증감을 못한다 뭐 이런저런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또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사전에 협의가 됐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수하고 음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직서를 낸다, 안 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지금 우리 음성소방서장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무마되는 걸로 가닥이 잡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사전에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교대 하는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있죠, 분명히 2교대 하는 데가?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도 될까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시간?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자료 91페이지에 노후차량이 89대로 이렇게 현황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동양일보 기사에 보면은 지난 5월 감사원의 경비 군함장비 등 구매 유지 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소방자동차가 390대 중 39.4%가 법정 사용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후차량 보유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9.7%가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기사에는 154대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89대라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러한 보도자료하고 틀리는 것이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충남의 권선택 의원이 브랜드택시가 충북이 전국의 최저다, 최하다 이랬는데 실적보고한 데는 상당히 실적이 있는 걸로 보고를 해서 내가 따졌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최근이에요. 11월 16일 날 나온 겁니다, 기사가.

아마 이거 기사 쓰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확인도 했을 텐데 이런 기사가 나와서 내가 먼젓번에 국정감사 받을 때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소방 문제가 있어서 소방본부장이 아주 번질나게 그냥 다녔다, 기사 난 걸 봤는데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본부장님 말씀 대로라면은 이렇게 그냥 자료가 작년 게 16일 날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이 기사 보시고서 한번 소방 관계 신문사하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해 놓고 만날 꼴지예요, 기사에서는 신문기사에서는 꼴지요.

우리가 전국 평균치보다도 9.7%가 높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또 한 가지는 블랙박스 설치를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100대가 돼 있고 나머지가 아직 안 돼 있는데 386대 중에 100대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됐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 할 계획이며 또 특히 100대 설치 중에서도 진천군하고 음성군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블랙박스 설치가? 왜냐하면 보고하시는 거 보면 숫자가 왔다갔다 해, 고무줄이여. 따지면 그때 가서 뭐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정확한 자기의 어떤 기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100대 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천소방서하고 음성소방서가 4대, 5대밖에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그건 본부에서 해 준 거예요?

서별로 했으면 진천소방서장님, 왜 적은지 한번 얘기해 봐요. 5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예산을 다른 데는 17대, 15대 이렇게 16대 하게 주는데 진천만 5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진천이 미움이 박혔었나, 왜이래. 그다음에 음성도 4대 줬던데, 음성·진천은 블랙박스 설치 안 하고 막 다녀도 상관없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한번 얘기해 봐요.

조금이 아니라 다른 데는 다 16대, 17대, 15대, 14대 거의 균형을 맞췄는데 진천하고 음성만 5대, 4대여! 이거 서장님이 돈 줄 적에, 결재할 때 보면 대수가 너무 차이가 나면 한번 따질 수도 있는데 평소 음성소방서장님이나 진천소방서장님이 잘못한 게 있나? (「이광진 위원이 잘못했나 봐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를 알고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럼 진천서장님하고 음성서장님이 문제가 있네! 왜냐하면 이거 시급한 거를 안 하고 방치했다는 직무유기로 볼 수 있네!

그리고 이렇게 서 간에 차이가, 격차가 심한 이런 행정은 내가 볼 때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충북본부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견 낸 것이 대외비 정도 됩니까?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전 보고를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 보고 한 번 했었나요? 9대 의회가 개원돼서 건설소방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사라든가 모든 면에서 너그럽게 이렇게 협조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께서는 이 상임위원회를 그냥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소방공무원 비위관련 사항이 2010년보다 ’11년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앞서 지적을 했지만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실시도 이렇게 거의 연말로 해서 해가 넘어가 꼬약꼬약할 때 교육을 시키는 꼴이 됐고 또 119지역대 통폐합 추진이 내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도 한 번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보고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소방방채청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또 아까 소방차 통로확보 실적도 보면 하나도 뭘 계도한 것은 있지만 없어요, 미흡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경각심을 주고 뭔가 소방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적발을 했어야죠. 제가 엊저녁에 어느 자리에서 소방관계 얘기를 하니까, 3교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낮에 할 일이 없어서…” 물론 아까 김동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전부 다 컴퓨터만 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컴퓨터만. 그러니까 카지노 가고 말이야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전병순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올해에는 여러 가지로 내가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적에 사실상 너무 업무가 소홀히 처리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충북소방의 공직기강이 좀 해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현재 소방본부의 행정이 소통부재다, 벙어리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서서 일사불란한 충북소방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동환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 소관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