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충북문화재단 설립 준비인데요, 이 문화재단 때문에 우리 국장님 참 몇 달간 고개도 못 들고 지사님 이하 아주 충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이런 사안인데 이거 뭐 원인을 보면 별거는 아닌 건데 그게 대처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문건이 유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좀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됐었다 저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산하 기관·단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제가 어디서 보니까 한 5,00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감사, 사장,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그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 당 일색으로 가는 것은 이제까지 국가의 관례고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일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거 별거 아닌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에서 직접 대놓고 민주당 시절에 있던 사장들, 산하기관에 있던 사람은 다 나가라고까지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례해 가지고 본다면 뭐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민주당 도지사, 의원들이 다수당이 된 적이 없었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여망에 의해서 지사 이하 대다수 의원이 민주당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도 산하기관, 단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정부에서 하는 관례대로 도지사와 코드가 맞아야 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이끌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성향 분석을 했느니, 뭐를 했느니 해 가지고 기사화되고, 문제가 되고, 그 난리를 피우고 우여곡절 끝에 어제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대응을 잘못했다, 이거는 공개적인 평가입니다.

당시에 국장님이 대응을 잘못했다. 왜 떳떳하게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사실대로 얘기해 가지고 지금 정부 산하단체에 민주당 성향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민주당의 미음자가 붙었어요, 민주당 당적 가진 사람 머리카락이 붙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바뀌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되는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한 게 이게 잘못된 거냐, 그거를 따지려면 정부부터 따져야죠. 국회에서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한테 따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례가 여태까지 국회에서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정부부처에 있다가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내일이라도 정부부처로 올라가면 또 여당의, 한나라당의 입장이 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충청북도는 민주당입니다, 지사 이하 다수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민주당과 같이 하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한나라당은 보수라고 하고 민주당은 진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도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진보를 택할 거냐 보수를 택할 거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가지고 냉정하게 비판하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이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을 충북의 도민들이 찍으셨기 때문에 민주당 지사가 됐고 도의원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적인 사상과 성향으로 도정을 끌어가라 그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됐던 문화재단 저희들도 참 보면서 안타까웠고 적절한 대응을 못 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참 맺힌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변명할 말도 많고. 한 말씀해 보세요.

물론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도민들이 문화예술 쪽 관련 있는 분들이 아는 상식은 뭐냐, 예총하면 보수고 민예총하면 진보다 이렇게 한마디로다 정의를 내립니다. 진보와 보수가 어떤 한 사람을 같이 화합을 해서 추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고 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시민 사회단체 회관 건립 건 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맞닥뜨리니까 어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보와 보수가 맞닥뜨릴 때는 불협화음이 나고 마찰음이 나는 건 당연지사인 거고 그런 과정을 잘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합의 추대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압니다마는 어쨌거나 그 공무원이 문서관리를 잘못하는 과정이 원인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할 부분이고 도민들을 들끓게 했던 그런 사안인데 국장님, 앞으로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정부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했다고 설립동기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출범이 됐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기금,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 또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다 합해서 충청북도가 제가 조사한 거로 봐서는 전국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거는 도세가 약해서 제일 적은 게 아니고 비율로 봤을 때 일반회계의 비율로 봤을 적에 전국 평균이 1.5%는 넘는데 충청북도는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적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출범한 문화재단에서 국가의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많이 받고 앞으로도 문화예술 쪽 예산편성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가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로 지정이 됐지요?

민속문화의 해로,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로 지정이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형편없어요. 7억인가밖에 없는데 이게 최소한 충북 민속문화의 해에 전국 시도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0 하나는 더 달아줘서 70억 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문화예술에 뭐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도저히 말은 그럴듯하고 문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국장님, 예산 관계 때문에 문광부를 수십 차례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민속문화의 해를 계기로 해서 충북이 획기적으로 문화관련 인프라구축 뭐 개발할 거 개발하고, 발굴할 거 발굴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국장님만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과장님들이 심심한 거 같아가지고 저는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님 야생동물피해가 주는 것이 뭐가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은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참새는 없었고요. 비둘기가 20%, 까치가 20%, 고라니나 멧돼지는 한 5%에서 6% 정도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답변에 갑자기 멧돼지, 고라니가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까치나 비둘기가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콩이나 깨나 이런 걸 심으면 싹이 안 나요. 그래서 모종을 해서 다 갖다 심는 예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진실만을 말하고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자수를 하셨으니까 위증의 벌은 안 주겠습니다. 추후로 위증의 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현황이 각 과별로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 해 드렸구나, 깎을 걸 깎아야 되는데 안 깎아서 잔액이 많이 이렇게 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47페이지 2011년도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여기 문화예술과장님, 도립예술단운영에 있어서 9억 8,300만 원인데 6억 3,000만 원은 쓰고 3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11월, 12월 쓰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시기가 5∼6월, 5월에 가정의 달 이런 때 공연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10월이 또 문화의 달 아니에요? 5∼6월, 9∼10월에 거의 80% 이상을 소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게 얼마입니까? 30% 이상이 남았어요.

그럼 이 추운겨울에 과연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절약됐네요.

예산은 절약돼서 고맙습니다. 아껴 써줘서 그런데 그 밑에 여름음악캠프는 뭡니까? 여름음악캠프는 여름에 해야지 왜 이것도 11월, 12월 이래요, 겨울에.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면 불용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월, 12월 집행을 한다고 써놓으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음악캠프하고 남은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1월, 12월 집행 예정으로 써놨잖아요. 그럼 불용이면 불용이지 왜 11월, 12월 집행한다고 써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다음에 여성정책과장님. 54페이지 자연학습원 재건축,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이거 같은 건가요, 뭔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해 가지고 1억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국제공항 신규노선 개설에 따라서 3억 6,950만 원인데 이게 국제노선이 제대로 저기가 안 됐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61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59억이죠? 60억 돈인데 1억이 남았네요. 11월 교부인데 이게 시·군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제가 청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가 그래도 군 지역 가면 어느 정도 하천이 자연 형태대로 흐르고 하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에 따라서 기존의 하천들이 다 복개가 되거나 복개가 안 됐더라도 시내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종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물론 뭐 별도로 관을 매설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지만 그래도 무단방류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하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에 따라서 악취라든가 물고기가 아예 살지를 않아요.

무심천에만 물고기가 있지 다른 지천에는 일체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오염이 됐고 오염물질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사는 건데, 시내에 있는 하천생태복원사업에도 더 좀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비도 더 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안 썼습니다. 전체 예산이 72억인데 25억이나 안 썼어요. 너무 많이 안 썼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가 이게 13억 중에서 4억 4,000 쓰고 8억 9,000이 남았어요. 시설관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달 동안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조경관리도 마찬가지고, 9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6,000 쓰고 7억 5,000이 남았고.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청사위탁관리 같은 거는 위탁비가 매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매달 위탁비가 나가는데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9억 7,000인데 6억 9,000 집행을 하고 2억 7,000이 남았는데 이거는 두 달 동안 2억 7,000을 다 못 쓰죠?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공연은 문화예술을 공연하라는 거지 여기에 용역비도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예술공연하는 거잖아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 12월에 추워서 어디서 공연을 합니까? 이미 이것도 공연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장화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거를 11월 중순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들어오면 나머지 잔금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들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 못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 있고, 망우리 공동묘지 가서 왜 죽었느냐고 하면 억울하게 안 죽은 사람 없대요. 다 억울하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건 다 답변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기에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못했다, 돈은 가지고만 있고 쓰지는 않았다는 얘깁니다.

어렵게 예산심의 받아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면 제때제때, 적재적소, 적시에, 언제 써야 되느냐, 여름음악캠프면 여름에 음악캠프 해야죠. 잔액이 남았으면 그 돈 보태서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청남대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청남대를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미 작년도에 입장객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40∼50여일간 입장객은 금년도 입장객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청남대에 왔을 적에 첫 이미지를 진짜 대통령이 집무를 했고 계셨던 곳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첫 이미지를 좋게 해 달라 그 부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그거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 있고 매표소 있고 한 데, 초소는 뭡니까? 조립식으로 돼 있고 매표소도 붉은 벽돌도 아니고 타일 붙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겉에 만이라도 리모델링해서 한옥 형식을 갖춰 달라 저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아, 그래도 대통령이 계셨던 곳이라 뭔가 폼이 나는구나.’ 지금 어제 제가 행정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내 공무원 중에서 1년에 615명이 1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더라고. 그렇다면 외국 가서 보고 오는 게 뭡니까? 외국의 왕궁, 대통령 관저, 수상 관저 다 가보셨을 거예요.

청남대같이 허술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초소가 조립식 패널로 돼 있고 매표소도 그렇고, 또 들어가면 꽃묘장이라고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게 청남대의 실체입니다. 뭐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청남대를 바꿔본다고 도지사님 의지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이거 예산계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청남대 예산 확보하십시오.

계획 포함이 아니고요, 금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지만 내년 추경에, 초소하고 매표소 한옥 리모델링 안 하면 청남대 예산 심의 안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조건부로 제가… 할 테니까 국장님 책임지시고 청남대소장님도 책임지시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 가세요, 눈에 보이는 거.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이때까지 청남대 운영 조례해 가지고 문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 조례도 다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 드렸잖아요. 예? 의회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청원군에서 지금 청남대 입구서부터 청남대까지 산책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가면서 봤는데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드는 걸 시멘트 포장을 계속 해 나가더라고요. 자전거길이든 뭐든 시멘트 포장을 해 가는데 그것을 시멘트 포장하지 말고 마사로 다져가지고 흙길로 두라고 하세요, 흙길로. 그게 거기가 운치가 있지 청남대 대청호반을 끼고 가는 자전거길을 시멘트포장을 해서 해 놓으면 이게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청원군하고 상의를 좀 해서 깔끔하게 해 주시고, 청남대만큼은 그래도 뭐 관광항공과 다 좋죠. 내년 민속문화의 해에 관광 충북방문의 해에 다 좋아요.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가장 좋은 데가 청남대고 청남대를 가장 많이 보러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남대에 집중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특히 중국인 대만에서 3,000명이요? 3,000명 오는데 오는 거 좋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왔을 적에 그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중급호텔 리조트 건설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아울렛, 화장품 매장 필요하고요. 청주공항면세점 더 확장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면세 쇼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모레 위에 집 짓는 거나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대만관광객 3,000명, 만명 왔다 가면 뭐합니까?

가야 불편한 거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데, 묵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든 뭐를 하든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