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2월에 대충청방문의 해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충북만의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에 나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보면, 100대사업 중 효과가 좋은 사업은 계속 확대 추진했다고 했는데 100대사업 중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은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은 어떤 것인지, 효과를 낸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 결과를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관광항공과에 용역 관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관광항공과에서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보고가 돼 있는데요,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에 1억 8,900만 원, 종교유적지 관광자원화에 3,000만 원, 또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1억 8,000 수립이 돼서 3건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노력과 도의 예산을 들인 용역결과보고서인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세 가지 주제가 모두 연계성의 차원에서 활용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이 연구용역이 중지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사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용역내용 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잘 좀 갖춰가지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전통을 잘 접목시켜 가지고 충북만의 관광특색을 살리는 관광 활성화방안을 앞으로 계속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에 보면은 미술대전 등 수상작품 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미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술협회의 운영체제 현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을 먼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미술협회의 그 현황 지금 현재 있는 현황과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면 연간 그 지원액은 얼마정도인지 우선 그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연간 우리 대상작품이 3∼4개, 많게는 5∼6개 작품이 대상이 선정이 돼서 전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보다시피 ’02년도서부터 2011년에 이르게까지 25개 작품을 우리 도청 청 내에 이렇게 지금 전시하고 임대 전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미술협회에 반납을 해서 협회에서 다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상한 작품이 현재 몇 작품이 있는가요? 지금 여기만 해도 25개 작품이고 지금까지 대상 한 총 작품이 현재 몇 작품이 있는가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난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약 150점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청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임대전시를 하고 있고 검찰에도 이렇게 한번 검사를 했던 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게 대상이 한 점당 3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미술협회에 말하자면 포기를 하고 300만 원에 그냥 이걸 지급해 주는 그걸로 해서 재산권을 포기를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150점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300만 원 하면 약 45억 원이라는 현금이 지금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150점이 상당히 고가인 품목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본 거에 의하면 6개 분야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서예, 공예, 건축 등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거는 보관하기 나은지 모르지만은 조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분은 대우를 못 받는 이런 관리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진짜 조소 같은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관은 미술협회에서 한 5평 남짓한 수장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안타까운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도청 청내에서도 지금 벽면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아무 어떤 보호망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전시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화선지에 그냥 그대로 가서 만지면 그대로 그냥 다 손에 묻어나고 물기가 묻으면 그대로 번져 나가는 이런 안면보호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전시가 돼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게 300만 원짜리인데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크게 가치성이 없는 이런 거를 보관하고 있는 게, 전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고 너무 관리에 부적정을 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랜 기간이 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될 텐데 관리에 부족하다 함을 느끼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 왜냐하면 지난 번 7월 11일날 우리 중부매일 신문에 난 걸 한번 보셨을 테지마는 이래 났습니다. “하루뿐인 대상의 영광”이라고 하고 또 “충청북도미술대전 대상작 갈 곳 없이 천덕꾸러기” 등 이렇게 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고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150점이 300만 원씩이면 현금이 45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현금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이렇게 말이지 그냥 잘 관리를 못한다는 데는 하여튼 우리 공직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미술협회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개인 소장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또 자체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미술품 대상들이 혹시 관리가 잘못돼서 중간에 어떤 넘버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지요?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번서부터 150번까지가 넘버가 매겨졌다면 그것이 매년 철저히 관리가 잘되고 어떤 거는 지금 훼손이 되고 어떤 거는 보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등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그 150점이 또 내년에도 다시 우리 5∼6점이 되든 3점이 되든 2점이 되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년 그야말로 금쪽같이 잘 관리를 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지숙 위원님한테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여기 신문에 보게 되면은 대상은 300만 원씩을 주고 미술협회가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포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300만 원 안 받고 이 작품 대상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정 위원님 거는 개인에서 대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50만 원 받을 수 있고 10만 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씩 주고 현금을 주고 산 건데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안 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쪽에 보게 되면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지원 현황이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을 보면 문화기반시설 현황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학관, 야외공연장 등 해서 도내에 114개소가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현재 지원사업이 계속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이렇게 죽 도표를 보니까 보은하고 증평에만 12개 시·군 중에서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 어떤 이런 군에서는 많은 소외감을 갖는 입장도 있을 걸로 예견이 되고, 또 이게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농촌이 지금 많은 교육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젊은이 층이 감소가 되고 노령화돼 가는 것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외된 군에다가 공공시설물을 시설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이게 우리 보은과 증평 이런 2개 군만 문화기반 시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 나름대로 저도 보은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은하고 증평만 유일하게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것이, 미술관, 미술관 같은 건 상당히 어렵지만 박물관만이라도, 아니면 공공도서관이라도 이렇게 갖추어져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적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열악한 군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좀 더 지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군 단위에서도 이게 자부담을 30% 이렇게 부담해야 되고 부지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따를 걸로 믿지만, 그래도 문화가 앞서가는 이런 군을 만들려고 들면 시급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걸로 해서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