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저 순서 다가왔을 때 제가 분명히 부교육감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서 보면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질의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 발언을 해요? 예.

지금 위원장님이 두 번 걸쳐서 최진섭 위원님하고 저에게 이거 분명히 부감님한테 하는 겁니다. 잘못 나 보고 뭐야 의사진행발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위원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거예요.

속기록 보시려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의사가 진행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길래 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꼬투리 삼아 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 잘해 주세요. 이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하게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조금은 반성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과 수영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늘 제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이렇게 가보면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수영도 마찬가지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작년에도 제가 청주시에서 이것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본청에서 한번 요거를 조목조목 생각을 해 보자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년체전의 수영종목이 몇 개인지는 설마 아시겠죠. 금메달 얘기입니다. 글쎄, 이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82개다, 어떤 사람은 83개다, 어떤 사람은 84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84개를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 보는데 이게 물론 금메달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종목이 많다는 얘기죠. 종목이 많다는 얘기인데, 수감자료 336쪽에 보면, 보실 것 없어요, 제가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수영을 지정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이 137교 중 122입니다. 또 중등은 95분의 84, 고등은 70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등부도 우리가 같이 학생들 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입상실적을 보면 중등이 2위 1명, 고등은 1위 1명, 2위 1명, 3위 3명 이렇게 해서 총 6명밖에 안 돼요, 최근 3년의 실적이.

그런데 이렇게 최근 3년간 수영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인이 뭘까요? 그걸 간단하게,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쭉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선수 발굴 노력 부족했고 전용시설이 열악했고 그다음에 예산 부족이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그런데, 근데 이렇게 부진 원인은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그거를. 왜 해결을 못했느냐 이거여, 다 알면서. 그게 이상한 거다 이거지.

왜 원인은 다 아는데 왜 시정을 못하느냐 이거여, 어떻게 해서. 왜 그랬느냐 이거지. 그거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대답은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지나간 것 갖고 자꾸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끝나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거를 그 근본 원인이 뭔가를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 대책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 그럼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대책은 뭐 있어요?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아까 수영장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후 3시부턴가는 아이들만 쓰는 전용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됩니까, 지금? 어떠세요?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서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 수영코치 하는, 젊은 수영코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소통부재라는 거여, 소통부재. 이게 무슨 얘기 냐 하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회식자리에서나 이런 회의자리에서 얘기하면 그냥 묵살해 버린대. “너, 그거 하기 싫으면 관둬” 이렇게.

학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아, 그렇게 안 시키면 될 거 아녀” 이게 말이나 돼야지,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코치들 보고, 아이들 직접 지도하는 아이들 보고, 교육청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지. 이게 전체적으로 소통부재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 코치들이 무슨 기운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겠냐 이거여, 도대체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여, 이게. 소통부재의 문제점인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저기요, 그러지 마시고 연맹하고 바로 안 되면 교육청은 별도로 해요. 뭐 거기 가서 기댈 거 뭐 있어.

소통 안 되는 교육청이 하고 말아요, 그거. 그 코치들도 다 대우해 주고 걔네들도, 걔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들 의견도 종합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용기도 북돋워주고 그래야 지 그거 뭐 되겠어, 그래 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기는 아세요? 나비효과라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것을 길게 얘기하면 어떤 이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비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서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 바람이 일구 일구 일어서 나중에는 큰 회오리바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원대학에, 괴산 중원대학에, 괴산에 노민상이라는 훌륭한 지도교사가 와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우리 박세리 키즈나 박태환 뭐 김연아 키즈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와 있을 때에 충분히 그분을 나쁜 말로 하면 이용하는 거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충분히 우리가 거기 가서 그분한테 배워야 돼. 배우고 그분한테도 가서 부탁해서 아이들도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비공식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벌써 타 시도에 있는 아이들이 서너 명이 충북으로 오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충북에도 어떤 선수 하나가 이미 그 캠프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이 양반이 최소한도 2년은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에 있다니까 1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강의를 하시고 그런다니까 우리 한번 그런 거 좀 잘 좀 추슬러 가지고 이번 기회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간이 다 돼 가요, 다 돼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원인 충분히 알아서 대처하자는 얘기 하고 또 하나는 코치, 일선 코치 중심으로 의 견수렴 좀 많이 해라 이렇게 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노민상 교수 같은 분들이 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그분을 많이 활용하자 그런 얘기인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 코치들 사기진작 좀 해 달라, 코치들, 일선 코치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확보를 꼭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 그런 얘기하고, 세 번째, 이 학부모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세요, 학부모님. 네 번째, 아까 얘기한 우수자원, 노민상 씨 같은 그런 우수 자원 활용방안도 세워라.

그다음에 연맹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이루는 건 좋아, 안 되면 교육청 따로라도 해라 이런 얘기죠, 안되면.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유능 선수를 계속 발굴 좀 해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키워 놓은 선수를 뺐기는 데 선수여, 충북은 어떻게 되는 게. 데려오지는 못하고 맨날 뺐겨, 길러 가지고. 이것을 제가 몇 가지, 제가 체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해당인 것 같은데, 제가 뭐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초등학교 애들도 다 맞추는 문제인데 못 맞추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더욱 안전하고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어른들 중에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저희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저희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세요. 엄마 같은 분이시라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학교 최고. 또 훨씬 더 많은데 요것만 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등하교할 때 안전지도도 하고 학교 내부에서 싸우는 학생 있으면 말리고 소변 하는 어른들도 통제하고 안전하게 다니라고 교통지도도 합니다. 외부인 못 들어오게도 하고 차량통제도 하고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돌아보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해요. 금전적인 면을 생각하고 활동한다면 할 수 없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과장님 이거 질의, 대답 못하셨으면 제가 권한이 있으면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잘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만 배움터지킴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배움터지킴이를 아이들이 뭐라고 호칭할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문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라고 내려가 있죠? 그래서 먼저 그분들에 대한 호칭을 통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교장회의나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스쿨폴리스 시범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여론하고 국무조정실, 경찰청, 교과부 확대 운영하기로 실시되어 있는 배움터지킴이가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개략적인 걸 조금 묻고 난 후 그 문제점 되는 걸 중점적으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무보수 자원봉사 형태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요것이 2005년도 시범학교가 원평중, 청주농고, 의림공고 이런 데서부터 시작됐는데 한 2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된 일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데 현재는 말이죠 그때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학교가 414학교 590명 정도 그죠? 그러면 이게 41억여 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받는 게 제가 생각할 때 70만 원에서 85만 원이나 90만 원 선? 75만 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역할은 이미 제가 문제 처음에 내드릴 때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다 나왔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등하교 교통안전, 방과후 취약지역 순회라든지, 선생님과의 연계한 상담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죽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취약시간대의 교내외 순회란 말이죠, 그때 학교폭력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킴이 활동이 평가는, 아까 여기 제가 읽어드린 그런 평가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중등교육과에서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평가, 그리고 그 평가가 정말로 긍정적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그때 이 학교지킴이에 대한 것을 처음 입안한 게 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분들이 어떤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가끔 제가 참석을 해봐요. 해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냐 하면 2010년까지 매월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10만 원을 줬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게 전액 삭감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얘긴데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분들이 그걸 몰라 그렇다는 거를.

모르니까 나한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잘못이 어디 있어요? 중등교육과가 잘못한 거여.

왜냐하면 충분히 안내를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됐단 말여, 이게. 어쨌든 그 운영비가 있긴 있는 건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여. 그러고서 왜 10만 원 깎였다고 오해를 받어, 뭐하려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그분들 연수하고 이럴 때에도 잘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그다음에 이 활동비가 3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의 경우하고 똑같은데, 난 또 듣고 오기를 이 문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오지를 않았어요, 또.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앞에 이야기처럼 적극 좀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면담 좀 하고 같이 차 한 잔 하고 그러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어.

왜 잘한 게 있으면 홍보를 하고, 못한 게 있으면 질책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건 지금 얘기 들으니까 잘했네요. 잘했는데, 5,000원씩 더 준다면 상당히 홍보가 돼야 될 입장인데 그런 홍보도 잘 안 돼 있더라, 이것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선발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또 상당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노인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자꾸 연령제한을 하려고 그런다.

자기는 아직도 애들 상담하고 교통지도하고 순찰하고 그러는 문제를 나이가 먹었다고 못할 거 뭐 있냐 그런 얘기, 하나는 그거여.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오히려 여러 직종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그래도 이분들 생각에는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또 들어보면 그래.

애들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전혀 학교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꼭 연령을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도 좀 뭔가 전문성을 띄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그 두 가지 한꺼번에 대답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딱 여기다 못 박은 데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거 제가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알고 싶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근무여건, 그건 얘기가 됐네요. 하나가 있는데 그건 그만 두겠습니다, 지금 하는 중에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애초에 내가 질의하려던 의도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용, 그것보다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분들이 아이들이 좋아서 자식 같고, 손자 같고, 조카 같고 그러니까 와서 있는 분들이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호칭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무실 겸 휴게실 겸 상담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 나온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저씨, 가서 뭐 좀 이거 이런 것 좀 사다줘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들같이 공직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나온 분들인데 옛날로 생각하면 자기 부하들도 많아 가지고 만날 시키던 분들여, 이렇게. 시키던 분들인데 갑자기 “아저씨, 뭐 좀 사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도, 그건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호칭문제, 그런 뭔가 인격적으로 수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선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휴게실, 상담실을 겸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마련,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정책과장님입니다.

서술형이 아니고 지금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예”, “아니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과장님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잘 아시죠? 그래요?

잘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썩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우리 도의 교육이 시원찮으네. 어떠세요?

근데 소신 있게 대답을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 이 환경위기 자원위기 이게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특히 기후변화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체계가 계속될 경우엔 지구촌이 치러야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 내지 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예측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전략사업이라는 인식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이를 시정목표로 하고 있고, 모 광역교육청은 환경 및 녹색교육을 중시해서 교육과정에 추가함은 물론 연구학교 운영과 녹색성장교육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건 단답형은 아니고 짧은 서술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지금 제가 위에서도 읽은 바와 같이 그거 참고해서 환경 및 녹색교육 왜 필요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요. 그 외에도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 정도로 그냥 대답한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게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일단 사막화되는 데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지구 전체가 다 사막화될지 몰라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단 초식동물 풀 먹을 거 없어, 하나도.

그다음에는 먹이사슬이 이게 무너지니까 그다음에 이 사슴이나 이런 초식동물 먹고 사는 큰 동물들이 하나도 못 살아, 그렇죠? 이런 결과.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써 아열대현상이 온다 이거여 우리나라도 지금.

식물분포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벌써.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생태계가 이렇게 교란이 오니까 고래가 말이죠, 고래가 해변가에 와서 왜 그런지도 모르게 죽어 있어. 뭐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이게 다 그런 데서 온 게 아니냐, 말하자면 이 지구가 이제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뭐 중점적으로 지도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뭔가 조금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얘기도 해야 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다 이 기회에 모두다 인식을 다시 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인식을 새로 해 달라하는 의미에서, 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별이 안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2009년 8월 24일 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한 5차 회의를 개최했어요.

여기에서 뭐뭐 했느냐 하면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 그다음에 녹색생활실천 확산방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했어요. 근데 그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히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첫째가 뭐냐 하면 이거여, 근데 여러분들이 놓친 게 바로 이거여. 녹색성장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성장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기본교육, 기본 체험위주의 녹색교육이 필요하다 기본 체험위주,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국민 각자가 일상의 생활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부분부터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요거 놓친 거여. 교사, 학부모 교육 놓친 거라고 여기 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교육을 쭉 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느냐 하면 녹색시민 양성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그린리더가 된다 이거죠, 얘들이. 교육부에서 이런 거 내세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 각 시·군 교육청의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다 활동들은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하기도 하고 행사를 자체 하기도 하고 쭉 하는데, 아까 얘기한 바대로 뭐를 놓쳤느냐. 애들이 뭔지 알고 따라 다녀야 되는데 그냥 따라다녀, 뭐 하라니까.

그러면 수박 겉핥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녹색성장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일 먼저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아이들뿐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찾아가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거여. 그런데 앞에 한 첫 번째 그 얘기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게 도교육청에서 이런 거 다 한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받았고 근데 이거 다 보급된 지도 알고 있고, 근데 뭐냐 하면 우리 무슨 회의를 하면 무슨 서류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하랴. 비슷한 현상이야, 이거 공부해 봐 그러면 가서 책이 그냥 놀아, 학교 가 가지고 그냥 이게. 그런 현상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거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선전하는데 충주의 대소원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잘 됐어, 내가 계속 또 읽어주는데 ‘녹색성장이란’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는 녹색성장의 시대’, ‘녹색성장의 필요성’ 또 중간중간 제가 넘깁니다. ‘녹색생활’ 이난에는 ‘가정의 녹색습관’ 뭐 이렇게 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 실천, 실천기록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실천한 거 복사해 왔는데 다 읽어드리려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안 될 것 같고, 이런 실천기록장도 있어요, 이 책 속에.

요런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델, 이런 거해서 다시금 재정비 해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충분히 알고 학부모도 알고 아이들에게 같이 함께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충분히 알고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 겸 그것이 잘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시각을 제가 본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입니다.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독서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먼저 하고서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제가 중앙도서관에 가봤어요.

중앙도서관에 가봤더니 기계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책 소독기래요. 그거 뭐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 소독하는 거다 이거여, 그게. 그럼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도서관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각 학교에 사백 한 육십 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 또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책하고, 특히 만화방 같은 데 만화책은 더 하답니다.

그 책하고 우리 가지고 온 핸드폰 이게 아주 세균의 종합선물이라네, 이게. 거기가. 온상이래요, 그게.

그래 그런 거를 제가 본 일이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학생들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뭐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청주시 같으면 한 두서너 개 이렇게, 아니면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한두 개 이 정도는 이렇게 좀 배치를 해서 한번 이게 효과가 어떠냐, 이것을 봐 가지고서 그다음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하든지 하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은 해 보셨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이것은 또 보건에 관한 거라 학생들 건강권이라 그리로 질의했더니 그게 평생으로 가야 되나요, 그게? 예, 고맙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최근 우리 사회가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됐다는 거, 그래서 결국 뭐를 가져오느냐 하면 급속한 노령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인인구 통계를 보면 1955년에 72만 4,000명인데 이게 전체 인구의 3.4%였어요. 그런데 2009년에 519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7%를 넘었어.

이게 더할 거다 이거여 가면 갈수록, 더할 거다. 그런데 효경중심의 미풍양속은 거기에 비해서 거꾸로 후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어떤 거는 노인네들 두드려 팬다는 소리도 나오고 학교에서 선생 멱살 잡는 것은 보통여 이제, 이게.

따라서 교권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법질서 의식, 이런 취약 등이 결국은 효경사상 쇠퇴까지 이렇게 왔어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효의 경로사상 등의 실패로 노부모, 노령자 학대 등 반인륜적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 현장에서도 매우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그런 게 왔느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런 효교육을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죠,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또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앞에 효교육에 대한 얘기 를 먼저 했고요, 여기 교육청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요.

뭐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이것을 계량화할 수 없어. 계량화할 수 없는데 실지 우리가 학교에 나가거나 혹은 현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거 좀 효과 본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요 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어느 학교를 갔습니다. 어느 학교를 갔는데 무슨 하여튼 건물 준공식에 갔습니다.

강당에 아이들이 보이는데 아주 모범된 여학교입니다. 갔는데 보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장난하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애국가를 하는데도 또 그러고 노래하는 애들 몇 되지도 않아, 소리도 들리지 않고.

교육감님 올라가셔서 말씀하셔도 떠들지, 교장선생님 올라가서 얘기해도 떠들지, 떠든다는 얘기는 그냥 소곤소곤 하는 게 아녀. 거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끼리만 얘기한다는 얘기여, 이게. 아주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말을.

그런데 외국에서 과장님, 사람들 싸움하는 거 말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애들 싸울 때 애국가 틀면 안 싸우겠어요, 그냥 계속 싸우겠어요?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이게 선진국가에서도 애국가 틀면 딱 싸우다가도 멈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생각여. 오히려 나는 그냥 계속 싸운다가 70%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부 효교육이 무너져서 그래, 효교육이 무너져서, 전부 다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 사실은 솔직히 얘기 해서 몸에 배지 않아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같은 것도 많이 마련해서 배포도 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가도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 뭐 노력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넘치지가 않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건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일말의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활지도에 대한 행정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도 느꼈는데 지금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게 효 문화 확산하고 내면화 교육이 아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점검돼야 되겠다, 점검.

그리고 장학지도 나가고 그럴 때, 또 요즘에는 조회도 안 해 학교가, 어떻게 돼서. 집합교육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전달도 안 돼.

담임선생님 조회시간이 없어 가지고 애들한테 훈계할 시간도 없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뭔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안 하면 나라 무너집니다, 이제 이거. 그래서 이거 하여튼 뭔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나라 무너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효 문화 확산, 내면화 교육 거기뿐만 아니라 계기교육, 그다음에 기본질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경로 효 교육은 물론이고 스승존경, 기본질서, 계기교육 이런 거 포함해서 뭔가 아이들 좀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정말 우리나라의 동량으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부터라도, 언제든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르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도 각 학교에서 시간을 쪼갤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좀 한번 배려를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