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장애인들의 농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들의 농성과 경찰의 물리력 동원으로 강제로 끌어낸 문제는 도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어지는 정문 앞 농성과 단식농성 과정을 보면 도교육청의 어떤 협상과 대화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농성 관련 보고에 보면 장애인차별연대 18개 요구 중 14개를 수용하고 4개 항목은 미수용으로 협의 종결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그렇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장차연을 어저께 만나봤는데요 그쪽에서는 합의된 안이 단 1건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협상이라기보다는 각기 서로 다른 입장만 밝히는 수준이면 이것은 협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결국은 도교육청이 민원인과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이기도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쪽에서는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얘기를, 워낙 완강하게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일단 4개부터 얘기를 하자고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저쪽은 그렇게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건데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이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장차연 문제와 관련돼서 깊숙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방식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 에는 충북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2011년 정기국회 교과부 보고자료 9월달에 나왔는데요,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특수교육 평균이 전체 예산 대비 4.6%예요. 그런데 충북은 4.7%로 전국에서 가장 하위권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전이 5.8%, 충남이 4.5%인데 비해서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던 근본적 원인 안에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예산배정이 인색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교육과 관련된 장애인을 위한 전체 예산이… 예, 높여 주시고요, 어쨌든 국회에 보고한 연차보고서가 잘못 됐다.

지금 협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자세가 굉장히 강건하셔서 문제제기를 드리는데요. 그 샛별초 학부모 협상 후에, 그러니까 지난 충청일보 5월 5일자를 보면 청주교육지원청과 인조잔디를 반대한 샛별초 학부모 주민모임 간 인조잔디 설치비 1년에 한 차례 유해물질 검사,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가 되었고요. 또 다른 신문 5월 19일자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이 청주교육지원청 간부들 간 지위체계 혼선과 소극적 대처의 전용이라며 이 모 교육장을 경고조치하고 또 실질적으로 합의안을 이끈 모 국장을 주의조치와 함께 모 기관으로 인사했으며 모 국장을 비롯한 4명도 주의조치 하는 등 총 6명을 징계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샛별초 합의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내부 지위체제의 혼선, 소극적 업무 대처 등이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난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교육청의 주요 간부가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책성 인사였었던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안을 서로 교환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중간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잘해 보자, 그런 서로 이렇게 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협의안이 지금 지켜졌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설사 그분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과 협의한 결과는 어쨌든 그분들이 현직일 때 했었던 거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맞죠? 다음은 행정실장님 보면 8월에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의 자살원인 규명과 교육감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실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유족 등을 포함해서 10명에게 재물손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참 답답했는데 교육청에서 어쨌든 함께 일하던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에 대한 원인규명과 교육감 면담을 들어주지 못해서 충돌을 해야 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왜 이렇게 된 거죠?

부교육감님은 가셨습니까? 교육청 직원이 사망을 하면 어쨌거나 원인규명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겠죠. 근데 고인에 대한 애도하고 유족에 애도의 뜻을 충분히 저는 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예라서 조금 그런데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노숙자의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함께 일하던 직원의 사망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청원 교육장님께도 오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는 교육감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밑에 직원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유감과 애도의 뜻을 충분히 표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도, 그리고 유가족들을 고발하고 이게 좀 모양새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이것도 협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셔터 요새 매우 많이 내린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몇 번이나 내리셨어요?

공공기관이, 교육감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해는 갑니다. 무조건적으로 막 오는 분들 다 만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필요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불가피해서 셔터도 그냥 툭 하면 내리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부교육감님, 요 문제는 제가 지난 4월달에 부교육감님께 분명히 말씀을 부교육감님 계신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민원인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 너무 잘 못한다 제가 보기에 협상도 못하고, 자세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어떤 상징적인 게 저는 셔터가 내려지는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장애인들이 장기 농성하고 비정규직들이 교직원노동조합에 혹은 자살한 행정실장의 유가족들이 교육감을 만나서 하소연 좀 해 보겠다고, 이 얘기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런 절규를 셔터로 막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협상태도도 그렇고 협상하는 방법도 그렇고 민원인을 바라보는 이런 교육청의 시각이 너무 협소한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말씀은 다 알겠습니다. 뭐 억울한 점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열린 교육감님실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정말 말 안 통하더라도 오작교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민원인들을 대하시고 협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소통이 아니고 경찰력 동원한 게 그게 협상 잘한 거 아니죠. 질의하시는 중이고, 의사진행발언이 어떻게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를 하세요. 그렇다고 그걸 질의하는 중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요 문제는 최미애 위원장님의 발언시간 안에서 질의하는 속에서 있었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정해진 10분간의 시간 안에서는 요 10분을 위원들도 다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2012학년도 청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배정에서 유일하게 청주고의 1차 지망에서 신입생을 100% 선발하는 입시전형 도입 했죠? 어쨌든 100% 선발을 1차에서 했는데 그것은 자율권을 준 게 아니죠, 특혜를 준 거지.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청주지역이 고교평준화 정책이 30년 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아시는 대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과도한 입시경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 왔고요, 그리고 청주…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지망, 2지망, 5지망까지 학교를 선발을 하고, 그런데 그 도교육청에서 입학전형위원회는 청주고가 자율형공립고로 운영된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게 그거죠? 자율형공립고가 돼서 타 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2009년에 감사원에서 도교육청이 청주고 특혜와 관련돼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시죠? 청주고 기숙사 신축 13억 원, 청주고 본관 교사 리모델링 19억 원, 다시 본관 교사 리모델링 사업 11억 원, 청주고 강당개축비 20억 원, 이것을 부적정하게 지원을 했다고 해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특별한 지원으로 인해서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는 데에 기여를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면 연간 2억 원의 지원을 받고 학생선발권마저 특혜가 주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특정 학교에 대해서 쏠림현상이 가중화되고요, 이것은 결국 청주지역의 평준화정책의 기본 전제가 부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에 부교육감님은 고교평준화정책을 어쨌든 많이 얘기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30년 동안 지켜온 고교평준화정책이 어쩌면 방금 말씀대로 왜곡될 수도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도 교육위원회에 보고됐나요, 이거?

저는 보고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 사실을 아는 것도 불과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뭐랄까요?

변동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결정이 어쨌든 어디서 된 거죠? 이 결정이 어디서 되는 겁니까?

예, 전형위원회에 청주고 교장선생님 포함되셨죠? 이거 결정할 때.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빠지시고, 원래 전형위원이시고.

그래서 위원회 회의는 빠졌더라도 전형 위원이, 해당 선생님 들어가 계세요, 이런 일련의 이런 어떤 정황적으로 보면.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결정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데 많이 인색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 이런 문제라서 어쨌든 30년 동안 지켜온 고교평준화정책이 어쩌면 훼손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어쨌든 민주성과 공정성이 조금은 상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고 상의를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 가지인데요. 2012년 고교전형위원회 위원명단하고요, 학생선발과 관련 당시의 회의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업중단 학교… 아, 이거는 들어왔네요. Wee 프로젝트 시도 컨설팅단 명단 및 운영현황을 두 번째로 주시고요. 세 번째는 도교육청의 Wee 센터와 Wee 클래스 평가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청주고 고교입시전형 1차 지망에서 신입생을 100% 선발하는 입시전형 질의를 하면서 전형위원회에 청주고 교장선생님이 회의에 참여하냐고 물었더니 위원이시긴 하지만 회의 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제가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록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6월 17일 회의에 청주고 교장이 참가를 하셔서 학생선발방안에 대한 세 가지 안 중에서 100% 우선 배정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2안-우선 선발안입니다-2안은 모험이며 1안-우선 배정안이죠-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발언하셨어요. 이거 부교육감님이 위증하신 거 맞죠? 이것은 청주시 고교평준화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회의이고요, 그 회의에 당사자 학교장이 참가해서 결정하고 부교육감님은 회의 시 참가한 바가 없다는 위증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문제제기와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꼭 필요하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이거 나신 거 보셨죠? 이거 발송하셔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분이 누구시죠?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 특성화고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정말 열심이신 걸로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예산배정할 때도 정말 반대하려고 하다가 그 과장님 뵙고서 제가 통과를 시킨 바도 있는데요. 그래서 특성화고 좀 더 도와달라고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게 난 거예요.

수감자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63번, 388쪽입니다. 보면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2010년 진학률이 평균 65.1%로 취업률 27.7%의 2배가 넘습니다. 금년도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다만 마이스터고의 충북반도체고와 진천생명과학고만이 취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특성화고 설립목적이 뭐죠? 특성화고 왜 만드셨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전체 학생의 60%가 넘는 학생이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 가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럼 영동고에서 일어났었던 일반계고 정원 늘려 달라는 게 맞는 말인가요?

일반계고를 늘려 달라, 그러려면.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표현상 마지못해서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직업교육보다는 대학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특성화고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듯이 어떤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나요? 제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한방에 물거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셔서 2014년도에 50%까지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어느 분께서는 이렇게 메일로 보내 가지고 부장교사, 중 3학년 교사들에게 일반고 미달 사태를 막아야 되니까 지원자 예상 치 변동사항을 알려 달라, 이게 안 되죠.

여기 교사들, 다른 중학교 교사들도 특성화고 진학원서를 하루 앞두고 변동사항을 알려달라는 것이 일반계고 지원을 확대하라는 압력 아니냐, 그런 뜻이죠. 적절치 못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과장님 노력하시는데 거의 50%까지 갈 거 노력하시는데, 제가 보면 그거는 실수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부족이 또 기인한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는 전반적으로 취업보장이 되고 교육복지가 좋아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유능한 산업인재가 많이 몰려들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 지원할 때 고학력 청년실업률이 높은 현실에서는 특성화고에서 학업을 마치면 좋은 점이 무엇이고 미래를 학생들이 어떻게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력히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1∼2분 남았나요?

한 가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각 학교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한 학교별 반성문과 각서 등 각종 서식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근데 많은 학교에서 진술서를 서식으로 활용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진술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문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도 많을 텐데 진술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학교에서 선도대상 학생들이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과 뉘앙스가 많습니다.

보시면 정말 경찰서에서 하는 진술서 양식을 그대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술서도 아니고 각서에서조차도 학년, 반, 번호를 포함한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적게 하면서 그거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위협감을 주면서 어떠한 처벌 감수와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는 약속, 이것까지 적어내야 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잘못을 해야 이 같은 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까지 약속을 해야 되는지 이런 포괄적 범위의 적용, 이거는 요즘 잘 안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잘 안 쓰는 방식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국장님?

이게 학생들에 대한 인권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문제의 활동으로 인해서 처벌되는 경우 경찰과 법의 판결 이외에 학교에서 발생한 사후의 처리가 학교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권에 상응하는 듯한 용어와 서식을 활용하는 것은 학교의 권리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수사권과 진술요구권에 해당하는 문서의 요구를 각 학교에 자제하길 권고를 하고 이걸 강력하게 지도 계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자료는 다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몇 분들이 학업포기 학생 증가와 관련된 대책을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거와 함께 지적하지 않으셨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제가 도내 Wee 센터 운영자들도 다 만나서 함께 토론도 해 봤고 청소년센터도 함께 만나서 토론해 봤고 또 국내에 나온 각종 자료 분석이나 혹은 도에서 나온 자료는 거의 본 것 같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해 왔다고 보는데요, 하면서 아쉬웠던 점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도 전체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오히려 학업중도 포기 학생은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학업포기 학생이 숫자상 줄었다 이런 거는 말이 좀 안 되고요. 특히 청주를 비롯해서 지역별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고교의 경우는 학업중단사유 대부분이 학교 부적응이어서 이에 대한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난 3년간 특이한 점은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른 요점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들 자료를 보면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498쪽, 496쪽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중학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중학생에 대한, 왜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를 보면 재입, 편입, 복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의 학업중단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학교에 복학하거나 편입하는 현황, 그러니까 그만뒀다고 다시 복학하는 현황도 ’09년도에 329명, 2010년도에 226명, 2011년에 178명으로 오히려 복교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의무교육인 만큼 더 세밀하게 현상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중학생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에는 학업포기 사유가 고교생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자퇴, 처벌, 입건, 가정사정, 기타 이렇게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이 학업포기에 대한 분석은 안 되고 기타사유만 많은, 그러니까 뭐 입건, 처벌, 자퇴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 기타 사항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또 한 축으로는 청주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Wee 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위기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청주를 가장 먼저 만들고 3년 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율이랑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까 여기까지는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여쭤보겠는데요, 그 Wee 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시도 컨설팅단을 운영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뭐하는 곳이고 어떤 일을 했고 컨설팅 실적은 어떻게 되죠? 제가 이거 받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요 달랑 이것만 왔어요. 지금까지 Wee 센터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2장을 넘기지 않고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컨설팅 실적이 어떻게 되죠?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시도 컨설팅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게 돼 있다는 겁니까? 이게 천안 거라면서요. 지침에 보면 시도 컨설팅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래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청주시의 중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학생이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단이 당연히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Wee 센터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저한테 준 자료는 평가 관련돼서 자료, 평가를 했다는 자료가 아니라 평가를 개입 추진 중임, 이 자료 이 만큼 온 거거든요. 지금 Wee 센터를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몇 분 계시죠? 세 분이서 다 하시죠?

학업중단율이나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상담이나 조기진단,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전문가들이. 또 하나는 학부모와 협조체계입니다.

그리고 전문 전담프로그램하고 규격화된 상담평가가 이루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도교육청에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에게,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셨어요.

왜 그렇죠?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거 장학사님한테도 제가 이런이런 연구를 해 볼 거니까 이것은 무슨 누구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고 그래서 했더니, 그래 놓고서 이거 문제제기하고 나서 3단계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홍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던 그 3단계 프로그램이 딱 2장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저한테 온 거는 딱 이거 두 장입니다. 이걸로 그 3단계 프로그램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격화된 상담평가가 이루어졌는가 보려고 전 지역을, 충북을 다 이번에 돌려서 자료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Wee 센터마다 위기학생 상담자료 요청했는데 모두 다른 자료를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 차원의 상담전문자료, 그러니까 공통으로 취합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3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동하 장학사님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제출한 거에 보면 장학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틀에 맞춰서 하신다고 하면서 중학생은 포기 유예 사유로 자퇴, 처벌, 입건, 가정사정, 기타,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이렇게 해서 통계가 분석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이 양식대로 하면 도저히 위기학생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유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Wee 센터를 지금까지는, 올해까지 11개 시·군에 다 만들었고 그 Wee 센터에서 활동내역들이 이제 평가결과든 상담결과든 뭐 진단결과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전문 상담사하고 어디를 보내든 외부 자원을 활용하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었고 또 주신 자료도 그렇고 없는 걸로 봐서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된 게 마침 저도 운이 좀 좋았었습니다. 4월달에 제기를 하고 나서 김황식 총리도 말씀하시고 국가 차원에서도 위기 청소년 지원한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Wee 센터에 대한 지원이 올해로 끊기고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위기 청소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지자체, 지역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율이 높은 비율하고 우리 학생, 학업중도포기 학생 비율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 제가 지난번 다른 지역에서도 증빙을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밀착지원이 그래서 나온 것을 보고서 저는 답답했습니다.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미목적으로 좀 했었던 계획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학사님께서 세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로 내년 초부터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원업무경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조치사항으로 2010년, 2011년도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맞춰서 2011년 열심히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추진배경에 이거를 추진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왜 업무가 많은가에 보면 업무부담의 이유로는, 제가 읽을게요.

다양한 신규 교육정책 추진과 국회, 도의회 등 각종 감사자료 요구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부담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걸 만드셨어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의 문제가 도의회가 또 국회가 각종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해 가지고 교원업무가 폭주해서, 그래서 여쭙겠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많길래 이런 게 나왔을까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여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은 1년에 7,000건 정도를 공문서를 내보내더라고요. 도교육청만 7,000건을 내보내더라고요.

예, 그럼 저희들은 몇 개 정도 내보냅니까? 올해는 201개였죠. 다 합쳐도 한 이백이삼십 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게 이게 뭐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청하는 공문을 전부 뽑아왔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26일에 접수된 공문이 10월 27일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한테 항의를 몇 분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12시까지 달라고 그러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봐도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접수된 공문인데 10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10월 31일이 일요일이에요.

이게 Wee 클래스 운영현황 보내라는, 제가 요청한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도의회가 정말 못된 사람들인 거죠, 그죠? 아이고 아침에 나왔더니 12시까지 공문을 내보내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항의전화 하는 거죠. “위원님 정말 너무 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겠죠?

제가 이번에 하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의회 자료요구가 교원 잡무의 주범처럼 보이게, 정말 작심하지 않고서야 이게 그런 일이 발생했겠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업무경감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경감이라 함은, 그죠?

보내주신 공통자료 요구의 304쪽에 보면 공문생산 건수만으로 업무경감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보는 관점 자체가 매우 협소하다, 교원업무경감의 주요 목적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거, 업무 부담에서 해소를 하면서 그 시간에 어쨌든 교육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하자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목표를 그렇게 잡다보니까 계획 자체가 전부 공문생산을 어떻게 줄일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왜곡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육청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에는 서로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교원들에게 의견수렴을 진행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외부에 보내서 컨설팅을 보낸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서 봤는데 실제 타 지역의 교원의 업무경감이 획기적으로 바뀐 데가 있죠? 도교육청에는 강원도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광주교육청 자료가 실렸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료에는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교육을 보낸 데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교무행정사 도입이나 이런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까지 목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교무행정사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의회가 목표하는 교원의 업무경감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과 여기에 대해서는 지향점 같다. 그런데 단순하게 필요한 공문생산의 문제만 가지고서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피차.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의 얘기를 좀 더 듣고 타 지역의 수범사례를 발굴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이광희입니다. 제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죽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우리 최미애 위원장님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교수학습 중심으로 너무 흐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시지역을 제외한 각 지원청 60명 이상이면서 1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를 임의적으로 각 집단마다 1개씩 8개를 뽑아서 비교를 좀 했는데요, 특별 선정한 이유는 없고 그냥 무작위로 뽑았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공개된 마지막 추경자료에 근거를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도록 막아 놓은 학교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특별활동비하고 작은 학교의 선택적 교육비를 비교를 해 봤어요.

특별활동비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교육행사단, 교육학습환경조성비, 외국어 교육기반조성, 학교축제 경진대회, 학생자치활동 이런 거죠.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어디는 너무 낮고, 어디는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은 데는 제가 보기에 학생들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문제고, 너무 적은 데는 적어서 문제인 곳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특별활동과 관련돼서 선택적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보면요, 이것은 얘기대로 방과후학교나 농산촌 방학아카데미나 보육교실, 자율수강권, 대학생멘토링, 돌봄교실 이런 농촌학교일수록, 작은 학교일수록 복지지원비에 가깝게 쓸 수 있는, 굳이 학습활동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데 쓸 수 있는 이런 비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어디가 특별히 낮습니다. 중간 정도, 이것은 뭐 높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1인당 지원비가 청원에 이응 초등학교는 144만 5,000원이었고 그다음에는 131만 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최하위는 10만 원이에요, 10만 4,000원.

그러면 너무 부당하죠. 그런데 제가 이 돈을 어디서 만드나 했더니 그 지자체에 잘하셔서 가져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같은 도의원들이나 요청을 해 갖고 어떻게 마련도 하시고, 교육지원청 열심히 다니셔 가지고 확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중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용의주도하게 잘 만드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원이.

지원액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데는 없어요, 거의. 이런 데 학교 어차피 같은 농산촌 학교에 같은 규모의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직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전체를 좀 전수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농산촌 학교가 그냥 가 가지고 일하시고 그냥 가만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학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은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래야지 돌아오는 작은 학교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교육평준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발언 있는데요. 더할 수 있으면 저녁을 먹고 더 하든지.

고교 야간자율학습 제가 여섯 가지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섯 가지에 대한, 해 주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권침해사례, 여기 자료에 보면 교권침해사례 나와 있는데요, 교권침해사례가 이 유형이 아마 아까 초등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 제출 자료일 거예요. 요거 말고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