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죄송한데, 위원장님. 우리 장병학 위원님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간 조절을 하시려면 적당하게 배분해서 조절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중간에서 시정될 것 있으면 하고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서 막히거든, 그런 거는 감안을 해 주세요.

각 시·군 교육지원청 저번까지 끝났거든요, 그저께까지.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 당부를 드리겠는데 저기 부교육감님한테만 총괄적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교육국이든지 관리국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물론 인사말씀을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해 주셨으니까 연일 한 40여 일간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데, 이게 금년도의 업무추진 상황보고 들어온 것도 보면은 118쪽이거든요.

전체 2011년도의 업무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했다 해 가지고 전체가 118쪽인데 이게 간지하고 기본현황을 빼면 100쪽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도 2011년도에 업무성과가 이렇다 하는 걸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추진성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는데,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도 국별로 하든지 과별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아마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그 대제목이 있으면서 소제목서 나와 있고 소제목에서부터 추진상황 나오면서 예산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거다, 기대효과까지 나와야 될 텐데.

물론 예를 들어서 학교정책과 기본현황 아까 거를 빼더라도 교육국 학교정책과가 첫 페이지에 있는데, 학교정책과의 도표를 보니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전부다 행정을 다뤘던 사람들이니까 가능하면 상세하게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면 함께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함께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감사를 받으시는 분이나 감사를 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충북교육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진 건데, 15페이지에 보면 학교정책과에 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옆에 여섯 과제 제목이 있으면서, 과제가 있으면서 학교정책은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정책개발 죽 거기 4건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방과후 교육이 농산촌 학교 지원, 소외계층자녀 지원 확대 해서 거기에 또 4건이 나와 있고, 이렇게 죽 나와서 학교정책의 일류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 밑에 이제 반복으로, 그 두 번째 반복으로 현장중심의 학교정책 지원을, 실태 분석을 진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평가를 분석 환류하겠다 해서 이러한 방안까지 첫 페이지에 도면이 싹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첫 번째 큰 과제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제목이면서 이 편성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이나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그래서 실적은 죽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팀 구성·운영 뭐 3개 팀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거기 추진실적이 교육과정지원연구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해서 이렇게 죽 이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추진실적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앞장에 나와 있는 도표 맨 끝에처럼 평가분석을 환류시키겠다는 그러한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2011년도에 업무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성과분석에 대한 것을 같이 맞대고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성과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 같은 것은 우리 감사기간에도 좀 보완을 했으면 그러한 생각에서, 작년에도 이러한 주문을 드렸거든요, 도교육청도 그렇고, 시·군 교육청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성과분석까지 나와서 추진실적을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이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개조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추진성과가 어떻게 분석이 되었고 앞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평가 분석 환류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건건이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큰 테두리에서 어떠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업무추진을 이렇게 100쪽 가지고는, 뭐 페이지 가지고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2011년도에 교육국도 그렇고 관리국도 그렇고 얼마나 일을 추진했다 하는 것을 저희 감사위원들한테 성과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을 다니다 보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이 거의 50쪽에서 80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개조식으로만 나오니까 시·군 교육지원청도 50쪽에서 70쪽으로만 막 이런 개조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 내년도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든지 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든지 내년 연말에 추진성과 2012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실 때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장병학 위원서부터 돌아가면서 10분씩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으면 시간을 지키든지 위원장님 약속을… 그렇게 하다가 진행하다가 내 차례 돌아오니까 나부터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 나도 할 말이 있는 거지. 불만 있지. 돌아가다가 나 보고 시간 조정하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글쎄 지금 그렇게 했으면 저기 부교육감님한테 하는 거 10분씩 하자고 했으면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딱 10분만 하겠다고 하니까… 최진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교육가족 잘하자는 얘기이니까요. 아까 당부드렸던 거는, 부교육감님한테 당부드렸던 거는 꼭 내년도 업무계획이든지 상반기 실적이든지 하여튼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추진계획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업무실적 상황이 이게 나와서 세세히 나오면 이거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걸 근거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원칙 아닙니까? 그게 ABC인데, 이게 제목만 개별적으로 딱딱 나와 있으니까 뭘 같이 연구하는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요 추진실적보고 들어온 가지고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서 제시한 287쪽의 교원평가 그거하고 관련해서 수감자료 별첨자료의 172쪽서부터 교원평가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중등교육과 소관인가요? 그렇죠.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서 하고 교사는 금년도의 교원능력평가가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나요?

이거 진행해 보면 평가시행절차에서 연간 일정표가 1월 2월은 도입, 3월에서 7월까지 준비, 실행이 8월에서 11월까지 실행을 하고 12월 2월, 내년 2월까지, 그러면 완료는 언제까지 됩니까? 결과까지 나오면 그렇다고. 그 교원평가한 거는 실제 선생님들이나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실제 교원평가 끝나는 거는 11월 말까지 끝나나요?

이게 죄송한데 교원평가가 인사하고도 연계될 거라고 고려가 되는데.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대상은 대개 누가 평가위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175쪽에 평가의 주체 및 평가참여자 해 가지고 172쪽의 별첨자료 거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교장·교감은 소속 학교 교원이 참여범위가 되고, 그 가운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교사는 소속 학교 교장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 동질성, 근접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교장·교감 중 한 분이 참여해야 되고 반드시, 또 수석교사나 부장교사 중에 꼭 한 명이 참여해야 되고, 나머지는 동료교사 등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함을 해 가지고. 그럼 지금하고 있는 거는 몇 명 정도로 평가위원, 그러니까 교장이나 교감 그다음에 수석교사나 부장교사 그 두 분 말고 나머지 한 분 이상은 동료교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하고 있는 거는 몇 분 정도가 평균 하고 있어요?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중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그래서 교장·교감 중에 한 분, 또 수석교사나 부장교사 중에 한 분, 또 동료교사를 포함해서 3인 이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를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석교사가 없다든지 그런 학교는 다양하게 동료교사를 몇 분을 더 넣든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평가방식이 5단척도 계량적 평가해 가지고 첫째가 나와 있고 자유서술식 평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사는 학부모… 평가참여자가 구성이 동료교원 평가는 해당학교 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학생은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학부모는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 중에서 평가참여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도를 하는… 글쎄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지도를 받는 학교 학생들이 자기 담임선생님이든지 교사를 물론 좋게 보는 학생도 있을 테고, 또 말 안 듣고 그런 아이는 이제 요 인물이다 해서 혼내키는 학생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요게 좀 우려스럽고 지금 진행 중이라 제가 질의 자료를 해 가지고 왔는데 질의 못 드릴 테고,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좋아하는 학생은 그 학부모도 좋아할 테고 또 학생이 선생님들 싫어하는 학생은 그 학부모도 싫어할 테고 동질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장점, 단점이 모든 주요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장점, 단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교과부에 개선사항 같은 것, 요번에 시행을 하고 나면 내년 2월달까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개선사항 같은 거는 좀 문제점해서 개선, 그런 거는 중앙에다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관련해서 감사 수감자료 251쪽에 보면 도내 순회코치 현황이 나와요,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총 순회코치가 215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남자가 166명, 여자가 49명 여기서 이제 종목별로 그 밑에 죽 215명 종목별로 나와 있고, 이 중에 교체가 된 그 코치가 스물아홉 분인데 29명 중에 사건 사고로 교체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여기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관실하고는 내일 할 때 그때 각 교사님이든지 일반직에 대한 징계나 그러한 내용은 내일 여쭤볼 거고, 관련해서 이제 이것은 코치선생님들이고, 494쪽에 보면 학업중단, 시설별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494쪽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10년도에는 201명의 학생이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 각종 처리를 받았고, 2011년도에는 178명이라는 학생이 각종 사건 사고 관련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감금이나 협박이 이제 뭐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들어 보시죠.

아마 자료를 저한테 해 주셨으니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감금이나 협박이 10명-감금 하나, 협박이 9명-강요 및 성추행이 2명, 따돌림이 하나, 금품갈취가 24, 기타 6명 해 가지고 201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2011년도, 금년도에 지금까지 178명의 학생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협박이 2명, 강요나 성추행이 2명, 따돌림이 3명, 먼저 금품갈취가 21명, 기타 8명 해 가지고 178명이고요.

어제도 청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했다가 청주에서는 답변하는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하고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사건처리 결과 현황에 대한 비공개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나 강간, 강도, 집단폭행은 학교장한테만 통보를 보내고 지역청이든지 본청에다가는 처리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한 달 전에 10월달, 9월달에 개인과외교습 문제로 아마 떠들썩하게 중앙방송까지 나온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외교습 하는 그 선생이란 분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이런 기반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윤락가도 가서 뭐 실제로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또 도박행위도 시키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내용들 아시죠?

중등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그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게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상태가 돼 있는지를 물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역청이나 본청에서는 처리결과를 알 수 없도록 아마 그렇게 답변을 주신 모양인데 이것은 아마 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청주교육지원청이면 청주교육지원청, 그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통보가, 학교한테는 통보가 가거든요? 교육지원청하고 본청은 안 오지마는. 학교장한테는 통보가 가면 이러한 사례, 크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례 같은 거는 본보기를 들어서 뭐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다가 무슨 지시나 좀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지시공문 보낸 적은 있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의드리고 하는 말씀은 그래도 충청북도 학생에 관련된 거,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는 거는 그래도 최고 상급기관인 도교육감 권한에 있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장한테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아 가지고 그 전 전 번달, 한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이 사건 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러한 거가 9월달에 났었죠, 왜. 9월달에 나서 10월달에 사건화가 돼 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을 물어보니까 그 진행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 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에 관련된 거 이런 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러한 사건 같은 거는 도교육청에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그런 자료를 수시 받아 가지고 지시나 좀 이렇게 떨궈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494쪽에 여기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설이 제천에 세 군데, 괴산에 하나, 청원에 하나, 청주에 한 군데. 그래서 제천의 간디학교, 또 괴산의 행복한 학교, 청원의 다다예술학교, 제천 또 학교너머, 제천의 꽃피는 학교, 청주에 새날학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학교마다 죽 이렇게 진행상태를 보면 이거 학업중단 학교든지 또 이렇게 다양하게 혼자 처신을 못하든지 하는 그 학생들을 아마 이 시설에서 코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496쪽에서부터 498쪽까지 학업중도포기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193명, 2011년도에 209명, 중학교가 352명, 또 2011년도에 445명, 그런데 고등학교 숫자는 엄청 많아요.

고등학교는 2010년도에 1,090명 중도포기한 학생이, 2011년도에 1,08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왜냐하면 제천에는 중도 포기한 학생이 작년에가 90명이고 또 제천에는 금년에 113명이거든요. 여기는 시설이 세 군데나 되죠.

그런데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 딱 한 군데거든요. 중도포기한 학생이 352명이고 작년에, 금년에 336명이고. 그래서 중도포기한 학생들이든지 사건 사고와 관련되든지 그러한 학생들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왜냐하면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내역을 보면 질병, 가사로 그만두는 학생은 그렇고, 대개 품행이든지 부적응이든지 기타로, 기타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속해 있을 텐데 이게 품행이나 부적응되는 학생은 솔직히 학교에서 좀 골머리를 썩는다든지 지가 공부를 안 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쪽에 들어가서, 이러한 애들도 물론 진천에 있는 그… 청명학생 뭐 그런 데도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아까 5개 학업중단 학생들 관리하는 시설도 그렇고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중간에 퇴학을 당했다든지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좀 선도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더 늘리든지 그랬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