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우리 도 학교장 출장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장의 중요성,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바로 주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장에 대해서 출장과 관련한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래 받은 수감자료를 보면 201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70회 이상 출장하여 자리를 비운 초·중 교장이 96명으로 전체 이런 대비를 볼 때 24.8%가 됩니다. 145회나 155회를 출장한 교장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자료 작성일이 10월 31인 점을 이래 감안한다면 수업일수가 170일 정도 이래 되는데 이렇게 출장횟수가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저기 교육국장님은 전체적인 거 관할하시니까 교육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이래 물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학교를 비우고 시간 이런 걸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건 물을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학교 정문을 나간 거, 학교를 비운 횟수만을 조사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나갔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데 전부 다 지금 핸드폰도 다 있고 이런데 지역 관내 학교 자기 학군에 가는 것도 이렇게 전부 다 출장들 달고 이래 가야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번 11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 이런 것도 났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 드리는데 교육위원회 이래 일선 학교장들이 연수나 회의 등 공무출장을 고려해도 연간 출장일수가 경상북도에서는 30에서 50일이면 이래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경상북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이 신문에도 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보내 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학교장이 각종 회의나 업무협의, 연수 등을 출장 그런 걸 포함해도 210일 중에서 40 내지 50일 정도면 그래도 특수연수 외에는 이런 걸 제외하고 충분하지 않나 저 경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군 지역 6학급 이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자주 다닌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작은 학교가 면 지역 리 단위에 소재한 학교로 특별히 관리자가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이를 도외시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누가 듣고 보더라도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70일 이상 145, 155 이래 나간다고 정당하게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 다 조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부감님께서는 그럼 또 우리 도내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금방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복무관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케 하시고 학교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기 뭐여, 부감님에 관한 것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들어간 걸 왜 앉아 계시라고 그러냐 저는 의문이 가는데… 전응천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 요구자료, 수감자료 22번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은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 과 목을 하는 것이고, 또 야간자율학습은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이나 과목들을 지도하는 것인지 중등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과후학교에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서도 하겠네요?

그러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중학교의 경우 몇 시면 그날 시간표상의 일과를 다 이래 마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다 끝나는 시간이 다른데 제가 알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간자율학습, 이것은 실적위주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 일률적인 시행이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교실 분위기만 해친다고 하는데 이 소문들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자료를 이래 보내주신 것을 보면 초등은 전부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저도 가서 이래 보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자료를 안 보내 주셨고, 도내에 보내주신 자료를 이래 보면 중학교의 경우 다른 데는 안 보내줬는데 중학교만 이래 보내줬어요. 청주의 중학생이 3만 명 정도, 청주에는 3만명 정도, 그런데 이 수업을 한다는 학생이 25명만 이래 참가를 한다고 보내줬어요. 3만 명 중에 25명.

그다음에 충주는, 이거 전체 도교육청에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주는 7,000여 명 학생 중에 150명만 참가 한다. 그다음에 청원은 117명 참가하고, 보은은 72명, 옥천은 33명, 영동은 262명, 괴산증평 96명, 음성 22명, 단양 96명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천의 경우는 5,489명 학생 중에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가정학습만 한다고 또 이래 보내주셨고,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2,274명 학생 중에 수업이 끝나면 전원 집으로 가서 가정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내용입니다.

자료요구에 제가 학교방문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보고내용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또 느꼈어요. 끝나는 시간이 전부 다 달라서 그 뒤에 늦게 이래 한번 가봤는데 어찌 이런 통계의 수감자료, 이런 거를 제출을 해 주셨는지 제가 이것을 받고 의문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정말 그렇고요. 그러면 도내 학교를 관리 감독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이 자료를 이래, 도교육청도 들었겠지만 자료를 내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료만 이렇게 볼 때 청주의 경우 3만 명 학생인데 어떻게 25명만 하느냐 아무리 디다봐도 이상하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학교의 정규수업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남는 학생이, 이런 것을 이래 조사하는 거 최소한도 몇천 명은 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5명 이런, 이 이상하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남아서 숙제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친구와 놀다가 가는 이런 학생들의 숫자가 많다고 탓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저한테 반문을 해 주실 줄 알고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런 걸 물었던 겁니다.

반문하실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올 줄 저는 알았는데 정말 이런 떳떳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정말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 정규수업 다 끝나고 그 시간에, 밤에 남아서 있으면 야간에 이루어지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글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이런 숫자를 이래 보내줬다는 거, 정말 왜 그렇게 떳떳한 주관들이 없으신가 이런, 저도 실망을 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나 안 드나. 듭니다, 사실.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저도 교직에 오래 있어서 아주, 교육계에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가 벌떡 이렇게 제가 또 생각도 해 봤어요. 아무리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지만 교직계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 이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벌을 주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다음에 알지 못했던 것 이런 걸 위원들이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져오자 이런 뜻에서 이걸 하는 거지.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전부다 이렇게 서로가 반성하는 이런 걸 이래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9번, 50번 학교체육 지정종목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현실을 보면 보내주신 자료만을 가지고 볼 때 우리 도 실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302개 교의 1,041종목을 임의로 배정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학교 여건상 그 종목을 배정해서는 안 되는데 배정했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학교의 여러 조건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데도 그걸 했단 거여. 그 학교에서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했다 그거여.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무원이 코치를 겸하고 있는 학교 수만 보더라도 청주가 4명, 충주가 1명, 제천이 4명, 영동 1명, 음성 1명, 단양 1명 이래서 12명이 겸하고 우리도 지금 있고, 그다음 구기종목에서도 70개 교를 지정했는데 전담코치가 없는 데가 15개 교, 전용 훈련장이 없는 곳이20개 교입니다. 또 전용 훈련장도 없고 코치조차도 없는 데가 7개 교나 또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래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배치를 했고, 보면.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이렇게 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고 들은 문제점들을 지금 과장님을 이래 수정 보완하고 계시다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구기종목의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학교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지도교사의 잦은 출장으로 수업공백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 전담코치 복무관리가 어렵다는 것, 정규수업 실시 후에 운동을 해야 하나 학생들의 수업포기로 운동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비인기 종목의 경우 선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인기 종목의 경우는 학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으로 운영이 어렵더라. 합숙은 원칙적으로 시합 전 일정기간만 하게 되어 있으나 축구·배구의 경우는 상시 합숙을 실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합숙에 따른 급식위생, 화재발생,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심각하고, 상시합숙에 따라 학부모들이 일정액의 운영비를 학교장 허락 없이 각출하여 감독·코치·조리원을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더라. 그다음 학부모 자체 운영경비가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회계사고 발생이 되고 문제점이 수시로 발생되더라, 학교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더라, 영양사의 급식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식단을 운영함으로써 과학적인 급식의 어려움이 많더라.

학교 내 합숙소가 있어 전기·수도·연료비 등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운영은 감독이나 코치가 하고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상급학교 진학 시 선수진학 문제를 학교장 아닌 감독이 권한을 행사함으로 비리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 또 하나는 음성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기사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더라.

학교회계는 운동부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방관하는 상태의 학교실장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의 위치에 있는 도교육청의 바른 지도방법 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다 아시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해결 반드시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FM은 아닙니다마는 지정종목 육성 제도를 하는 거 사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유망선수 미확보 시 지정종목을 취소하는 거, 반납하는 거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재정에서 운동부 육성지원 한도를 마련하고 부족금액은 상급 기관이나 외부 기관에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비로 다 하기 얼마나 이거 학교가 애먹습니까? 그다음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종목을 신청하도록 그런 제도개선도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코치를 조무원 정원으로 배정하여 기존 시설관리를 위한 조무원 부족현상 및 업무분장 관계로 직원 간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코치는 학생지도를 직접 하는 업무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자격증 소유의 교사정원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전담 감독 및 코치를 배치해야 되고, 운영경비 징수금지, 선수들의 학습금지,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버스운행 금지, 교내에서는 급식 외의 조리를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하고 꼭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전담코치가 미배치된 곳이 15개 교 지금 우리 도내, 전용 훈련장이 없는 곳 20개 교, 이것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지도 않고 하라고 그런다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못 하면 못 한다고 야단을, 질책을 하고 이러지. 그리고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종목을 꼭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도 아울러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훈련장도 없고 코치도 없는 7개 교가 지금 있습니다.

이걸 지정을 철회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7개 교에 대해서는.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전에 하재성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키워놓은 선수 좀 다른 데로 뺐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참 탄복할 노릇이다 그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 도에 리틀야구 유망주 청주중 야구팀 입단 석 달만에 공주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고 갔는데 공주로 갔다 그거예요. 선수유출에 도교육청 무대책이다 이렇게 제목이 크게 이래 났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선의 방도 방안을 좀 강구해서 이런 일이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합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1번 전문계고 취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 질의에 답하시길 “특성화고 설립하는 목적이 뭐냐” 이러니까 과장님 “취업”이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안 묻고 여기 지원된 돈에 대해서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학교가 11개 교입니다. 353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0개 교, 29개 교 중 2009년도 취업률이 51.7%인 충북반도체고의 경우 지원금액이 이게 얼마예요, 156만 1,000원이었고. 그런데 2010년도에는 취업률이 52.3%입니다. 1% 정도 더 높았는데 지원금액은 하나도 안 해 주셨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009년도 충주상업고등학교는 6.8% 취업률을 보였고 이거는 255만 1,000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고, 그런데 2010년도에는 취업률이 얼마냐 하면 19.8%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는데도 지원을 또 안 해 줬단 말이여.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봐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래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쁘면 더 주고 나한테 잘했으니, 잘못했으니 안 주고 기분에 따라 주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도 분을 가지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본 후에 예산 차등지원을 하는 게 옳죠?

저기 자료를 이래 보면 353쪽, 그다음 354쪽 맨 위에 있는 뭐여, 알기 쉽게 갑시다. 청주농업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만 보더라도 2009년도에 14.4% 취업률을 보였고 375만 7,000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 그 뒷장 이거는 20.7%의 취업률을 보였고 2,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것도 이래 볼 때 또 무슨 잣대를 가지고 했는지 이것도 의문이 많이 갑니다.

더 증액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7배나 넘게 이래 지원을 했다는 거 이거 도대체 무슨 잣대로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알았어요.

그런 걸 여기 비고란에다가 써주셨으면 이거 알기 쉬웠을 텐데 이거만 딱 보냈으니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잣대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 해결방안은 잘 아시지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적용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하지만 더더욱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래 볼 때 쏟아 붓기 식 예산지원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전년도 성과분석 후 예산지원을 차등 지원해야 되겠다, 이거 하시지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인원 부풀리기 식 취업성과 위주를 지양하고 만족도가 높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취업형태로 학교에서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더더욱 잘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요걸 짚어봤습니다, 돈 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인 실과·체육·음악·미술·영어 5개 과목의 지도서 별개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3·4·5·6학년별로 분석하고 선정하는 것을 선정위원회를 각급 학교별로 설치 운영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무슨 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아니 6학급에서 지금 그래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여,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전 학교에 다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각 학교마다 설치해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6학급에도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 그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고 듣고 이런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샘플들을 각급 학교로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 농촌 벽지 6학급, 4학급짜리도 다 보내주고 있어요.

단위학교에서는 많은 샘플들을 받아서 학교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든 농촌의 작은 학교든 간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가. 사실 국가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위학교 교사들이 그 많은 각양각색의 책들을 분석한다는 거, 이래 보면 보통 회사가 13개예요, 영어 하나만 보더라고. 분석한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 그거 어떻게 다 보느냐 그거여. 학교에서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충대충 이래 보다가 몇 리어카씩 그냥 쓰레기장으로 그냥 막 보내.

참 보니 안타깝지. 내 것이 아니라고 이런 행동과 사고를 가진 것 같아서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볼 때. 쓰레기장에 새 책이 막 나가 그냥,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의 대안은 각 지원청별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위원들이 구성이 될 거 아녀, 각 지원청으로 이래 하면. 그 작은 학교 3학급, 6학급짜리도 하라고 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청별로 꼭 구성할 수 있도록 다시금 연구해 보시고 공문을 꼭 내려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상부, 교과부에서 그랬다 하면 교과부에다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도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작은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 시간에 어린이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지도시간도 더 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시간이 없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왜 이런 것 가지고 뺐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국가적인 이익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보살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자기 학교에 맞는 것을 하는데, 그런데 지원청이라는 학교 내에 다 비슷비슷하지 뭐 그래 다릅니까? 저는 생각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도교육청, 충청북도 다 똑같지. 전국에서 제일 작은 도인데 아 도에서 하면 되지 왜 각 학교에 이래, 지원청에도 하느냐 이거여. 그런데 지원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북부, 중부, 남부, 청주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청별로 하면 다 비슷한데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그거여.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여, 안 하고 그냥 지금 하는 대로 6학급 그대로 하고, 3학급도 그대로 다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다른 교과서는 얘기 안 합니다. 검정교과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뭐 인정도서 이런 거 죽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5개 과목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짚은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위에서 이거 단위학교로 선정위원회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셨어요? 그러면 하여튼 교과부에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지적도 됐으니까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한번 건의하시고 그 보낸 공문 이거 사본을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한번 다시 교과부에다 물어볼 테니까,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전응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료 48번 신규교직원 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도 있었어야 되는데 교육국장님 계시니까 교육국장님한테만 얘기해요. 자료 분석을 해 보면 제천, 단양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신규교원과 일반직원의 배치비율이 높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계속 이래 내려오는 얘기예요. 있다고 하는데 작년과 올해만 보더라도 제천시에 신규교사가 187명, 일반직이 21명, 단양의 11명 교사, 11명 일반직을 이래 배치했습니다. 이 숫자는 도내 전체 이래 발령자 이거를 볼 때 한 5분의 1 정도 이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의 소리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 외에는 성적순으로 이래 나가죠.

근데 이쪽은 잘 원하지 않죠?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제기하게 되었느냐 하면 신규교원의 경우 경험부족으로 수업 및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제천고등학교 아주 대단합니다. 신규 또 일반직원의 경우 배치되어 가지고 3년 이내에 대부분 다 청주지역으로 전출합니다.

교육행정의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마치 이곳은 이렇게 생각하면 훈련장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제천, 단양 훈련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연고 일부 신규자들이 대충 1∼2년 정도면 간다고 생각해 가지고 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곳,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신규직원을 각 시·군에 골고루 배치하고 지금 있는데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배치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일정기간 전보제한을 두는 규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거 안 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전부 다 저한테 충주, 제천, 단양 저한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참 환장하겠다 그거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5번 윤리·통일·안보 담당교사 교육에 대해서 이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통일·안보교육은 1,754명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369시간을 이래 했습니다.

분단국가의 현상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보는 그런 교육의 시간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 주셨구나 이래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나 놀란 것도 하나 있습니다. 도내 학교가 810개 교가 되는데 윤리 담당교사 1명씩만 최소 6시간 1회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아까 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참 문제인데, 올해 교육하신 그걸 보면 1만 5,000명의 교원 중에 20명만이 경북 안동일원 학술답사 30시간이라는 것 이해 가지 않고 왜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걸 왜 했느냐 그거여. 그런 생각이 들고, 계획이 있으니 땜방식 교육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 잘못한 겁니까?

그럼 윤리과연구회에서 했으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죠?

과장님 안 들어요? 어떻게 20명이 거기 가서 그것만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거여. 이게 무슨 윤리교육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예 압니다. 안동이 어떻다는 건 저도 잘 아니까,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덕체를 고루 갖춘 우수교사 확보가 시급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시급한데 또 하라고도 막 그러잖아요, 우수교사 확보를 하라고.

지금 우리나라 교사채용 현상을 보면 잘 아시지만 교사채용 임용고시, 임용고사가 아니라 임용고시에 합격만 하면 학교 현장에 즉각 이래 투입을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잖아요.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학교 현장에 나가잖아, 그렇죠? 개중에는 인격을 갖춘 선생님도 있지만 임용고시 합격생 전원을 우수교사로 볼 수 있느냐 이러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임용고시 합격했다고 전원 우수교사로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께 윤리적 태도와 소양을 갖는 선생님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랑 뽑아 가지고 현장 내보내면, 이러니까 학교 현장에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단재교육연수원 도교육청 산하 아녀, 전부 다 직속기관인데.

그래 이런 것도 좀 넣으라고 해야 될 것 아녀, 그죠. 시간표 좀 가져와서, 아무리 소양적인 지적 이런 걸 지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윤리·통일·안보 교육관을 심어주는 것, 우리나라에 처한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내 교직원들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해야 할 분들이 도교육청 직원들인데 현실을 잘 직시하는 눈을 정말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변화에 맞추어 여러분들이나 교사들 자신을 즉시즉시 변화시킬 줄 아는 이런 마음가짐 태도를 가져야 돼.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지만 변화에 맞춰가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내 15년 미만 선생님들 전원, 많습니다. 최소 1회 이것도 한두 시간해 가지고 잘 안 돼요. 최소 6시간은 꼭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고. 2012년도 3월 업무보고를 와서 또 이래 하실 건데 그때는 좀 이런 거 ‘야 정말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구나’, ‘정말로 이해가 가는구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걸 제가 끝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