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충북교총 석진권 님 외 1명, 전교조 충북지부 조종현 님, 청주아버지 학교회 김홍무 님 외 1명, 여성장애인연대 권용선 님 외 2명, 학부모연합회 홍현숙 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일보 김병학 부국장님, CJB 채현석 차장님, KBS 박미영 기자님, HCN 임가영 기자님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신묘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충북교육은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산촌 소규모 학교의 새로운 모델인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를 개교하는 등 선진 교육행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교육세상 만들기를 지향하면서 5대 교육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학교급식개선 종합평가 5년 연속 전국 1위, 전국소년체전 종합 3위,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결과 향상도 전국 최우수, 을지연습 기록관리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5일 동안에 11개의 지역교육청까지 모두 1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및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다 나은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오늘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박춘란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춘란 부교육감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은 교육국을 실시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업무 중에서 박춘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위원님들 부감님께 질의는 꼭 정책적인 질의거나 부감님 소관에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부감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과장님들께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최진섭 위원님, 부감님께 질의하실 내용이십니까? 다음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부감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의원이 그렇다고 하면 수긍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은 직접 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이고요, 주민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아니시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그러면 아닌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장애인 농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광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소통이 안 된다 도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셔터를 자주 내리는 문제,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다 만나셔야 되느냐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만나셔야죠.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심정을 잘 이해 못하십니다.

장애인식이 없으신 겁니다. 저는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늘 뭔가 머리에 매달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는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장차연 단체가 도교육청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를 떨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힘 있는 곳이죠.

언론보도 자료도 잘 내줍니다. 제가 최근에 장애인단체의 농성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전부 보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장애인단체를 면담했는데 이 사람들 제 방에 와서 울었습니다.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 아, 제가 과장님한테는 안 할 겁니다. 이따가 부감님 질의 끝나고 순서가 되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드리는…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없고요, 부감님께 질의드릴 내용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최진섭 위원님하고 하재성 위원님 두 분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요, 제가 하여간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부감님 소관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재성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 사업이 배분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하고 농산촌 연중 전원학교 사업이 재무과에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농산촌 돌봄학교 사업하고 농산촌 전원학교 사업을 죽 살펴보면서 이것이 재무과에 가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교육국에서 교육과 관련지어서 처리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단순하며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고, 더 문제인 것은 이게 다만 예산은 끊기지만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고 이 사업은 특히 중요한 것이 농산촌을 근본적으로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걸고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3년 동안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조직배분과 관련해서, 조직개편과 업무배분에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하재성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하재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 의도와 제 말과 관련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지금 박춘란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부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죠. 네, 지금 박상필 위원님께서 부감님이 오전 중에는 그냥 퇴실하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말씀 안 하시면,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할까요? 아니아니, 하나하나 부교육감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질의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박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틀만 질의하시고 지금 자세한 것은 소관 업무보고 이후에… 아니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하시지 말라는 거죠. 박상필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박춘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춘란 부교육감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회의장 나감) 그리고 관리국 직원 중에서도 교육국 감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퇴실하셔서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교육국장님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의장 정리) 예, 보고해 주세요.

김상원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합의했다고 했는데 합의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초학력 관련해서 그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도록 먼저 합의한바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지금 다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관계관들의 답변태도를 보면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정말 위원들로서는 이 안 되는 그런 발뺌 그런 변명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엄중 경고드립니다. 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참여연대와 교육청 간의 소통문제, 그리고 잠깐 부교육감님께 이 장차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 합의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담당이 초등교육과신가요?

초등교육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협상을 주도하는 곳이 초등교육과 과장님의 역량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장차연이 괜한 떼를 쓰면서 도교육청에서 18개 요구안에 대해서 14개를 합의해 줬고 단지 그 4개 안을 가지고 협상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내세워서 교육청을 점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짚어나갔는데 14개 안에 대해서 장차연이 흡족해 하면서 좋다, 이거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과장님, 제가 쓸 수 있는 시간 10분이고요, 이거 넘어가면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14개 항에 대해서 장차연이 흡족해 하면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암묵적으로나마 합의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하고 면담과정에서 장차연은 흡족하지 않고 합의한 적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장차연이 문제제기를 안 하고 14개 안에 대해서는 흡족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요구한 것은 4개 안이에요. 4개 안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나머지 소위 14개 합의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4개 안이 가장 시급한 거니까 이게 되면 이것은 조금 미루겠다 이런 건데 오히려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원래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팽개치고 이쪽에 거 하나도 흡족하지도 않고 그것도 합의 안 됐다고 하는 걸 자꾸 그거 14개 합의 해줬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 말장난이고 진짜 그 장애인 학부모들에게 열통 터지게 하는 거죠. 학부모들을…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은 완전히 호도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언론플레이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의 주장이 언론에도 잘 실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장애인 부모 여기 관계관들 한 분도 안 계신가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학생, 소위 우리나라가 뭡니까? 선진국입니까, 개발도상국입니까?

우리 선진국 대열에 섰어요. 섰는데, 보통 선진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학생들보다 장애인 교육권이라든가 장애인 처지를 훨씬 더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4개 안에 대해서도 흡족하지도 않다고 그랬죠. 그리고 4개 안은 더 더군다나 접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뭐 시간이 없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새도록이라도 행감 하면 되는데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감님, 일단 보내드리기로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감님에게 다른 위원님들이 더 길게 말씀 못 드리게 하고 그냥 보내드렸는데 답변 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뭘 잘한 것도 없으면서 왜 큰소리를 막 치십니까? 이 18개 안에 대해서 각각의 여기 18개를 완전 해결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8일날 청원하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얘기할 것 없고요,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청원교육지원청의 이봉원 교육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오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청원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를 못 찾았습니다. 아주 뭐랄까 김이 팍 새는 느낌이랄까요. 청원교육지원청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지적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그랬는데 주요한 증인이 출석을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나 출장사유를 아까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유아특수교육 국제비교 공무 해외연수를 가셨다는 거예요.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2011년 10월 19일 확정이 되었다는 건데, 요 기간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인데 이렇게 출장을 보내면 뭡니까, 이거 책임행정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년간 행정을 한 그 교육지원청 장이 있으면서 교육위원들한테 잘한 것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것은 질타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외출장을 보낸 이 교육청의 행태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010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 2011년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2009년에도 똑같이 2010년처럼 똑같은 날짜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굉장히 이동이 큽니다.

무려 10여일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이 진짜 이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예측한 것이 잘못됐다 단순히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요, 도교육청이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 수행과 권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일단 그냥 뭐 2개월 있으면 퇴임할 교육장이니까 그냥 해외연수 한번 보내자, 행정사무감사는 뭐 안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앞장서서 권위를 훼손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는 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출장 공무 국외연수, 이 출장내용을 보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 우리 가족끼리 갔다 왔던 해외연수 코스하고 똑같았어요. 이런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어떻게 그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살짝 피하게 해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뇨.

이거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언제 세상에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교육장을 갖다가, 중요한 증인을 해외연수를 보내서 살짝 피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한 겁니다. 보세요. 일정을 보니까 이것 제가 작년에 가족들하고 갔던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9박, 여기에 보면 뭐 에펠탑, 개선문, 화려한 거리 샹젤리제, 저는 여기 써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화려한 베르사유궁전,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역사의 흔적 콩코드 광장, 그다음에 파리, 벨기에, 브뤼셀, 여기에서 유아교육 관련 공식일정을 두 번 했어요. 유아교육 관련 공식일정 내용에 대해서, 왜 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 최소한 그런 거 같이 합해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뭐 하러 갔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브뤼셀,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뭐 로렐라이언덕, 나일강, 그다음에 무슨 하이델베르크, 여기 굉장히 멋있죠. 취리히, 알프스, 영국, 티틀리스… 이런 데 보내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살짝 면탈해 주시는 겁니까?

이것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이 교육장 출장 가시면서 감사준비와 답변도 굉장히 부실했어요. 여기 답변하러 나온 과장이 그냥 답변도 엉터리예요.

자료 요구해도 그냥 대충 해서 냅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엄청 분노했고요, 교육청이 이런 거 간다고 해도 막아야 될 입장에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로서는 불쾌한 것을 넘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시고 그리고 교육장 돌아오시면 연수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우리 위원회에 찾아오셔서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네네, 그러면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께서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사업을 죽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글쎄 그런 것도 있고…○학교정책과장 이규필 온종일 돌봄교실입니다.

온종일 돌봄교실, 또 엄마품 온종일 멘토링인가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몇 학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그것을 시·군 교육지원청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는데요, 몇몇 학교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학력, 학습과 관련해서, 교과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6시 반부터, 애기들이죠, 초등학교 애들입니다. 애기들이 6시 30분부터 와 가지고 그냥 뭐 문자놀이서부터 중국어 뭐, 과학 뭐, 수학 뭐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10시까지 붙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과부에서는 재미있는 놀이중심으로 하면서 애들을 씻기도 하고 잠도 자게 하고 이렇게 운동장에 뛰어놀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시·군 교육청 다니면서 지적했으니까 그것은 그거고요, 지금 초등교육과장님이 이 기초학력부진 학생 관련한 사업들을 이제 숨 가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 정말 학교 학생들, 특히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생각 좀 해 보세요. 제가 정말 어른들이 정신이 돌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애들을 들볶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제가 제천에 시옷 초등학교를 뭐뭐가 해당되나 봤더니 그 학교가 아마 기초학력미달 학교인가 보죠? 5개가 해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교 교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돈이 무더기로 내려온다, 이거 해라 저저 해라. 그래서 기초학력미달 학생 1명을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주먹구구에다가 이거 정말 완전히 진짜 왜들 이러십니까?

생각 좀 하시고 정책을 펴시든지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기초학력미달 학생 이 제로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를 한번 교육국장님이 평가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소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애들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줄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육부의 방침은 창의·인성교육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성교육은 그렇게 애들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시간마다 이 선생님 와서 하고, 저 선생님 와서 하고 그러면 그건 물 건너 간 거예요.

그거 물 건너간 거고 인간은 빈공간이 있어야, 생각할 시간이, 여유를 줘야 뒹굴뒹굴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선생님들도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들한테는 모니터 안 하십니까? 선생님들은 왜 위원한테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 장학사나 이런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에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주 권위적이신 거죠? 아니 잠깐만요. 여기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기초학력 예산도 많은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왜 도 지정은 뭐며, 그런데 제가 봤더니요 이 기초학력미달 학생 학력관리카드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여기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가 있어서 기초학력미달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이렇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개인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하여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자료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창의·인성교육 지정학교 추진사업도 다 보고 그리고 학력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정학교들의 연구자료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초학력 타파를 위한 굉장히 과학적 접근 속에서 뭔가 잘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사업들을 돈을 막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조정하고 정말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해서 그 학생들을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모니터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이런 얘기 선생님들한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여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진학률 또 받아서 봤는데 청주시내에 잘 나간다고 엄청 자율학습 빡세게 시키고 무슨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뽑아서 학교에다가 기숙사에다 재우고 밥해 먹이고 막 이러는 학교 진학률 보니까 높지 않아요. 그러나 학생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진학지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진학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진학률이 나왔는지, 해마다 진학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라고 말하지 않지만 요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초등학생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그런 많은 사업들을 과감히 줄이시고요, 필요한 사업 쪽에서 애들한테 실질적인 실효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박상필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고요, 이광희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저도 약 두 개 정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고, 하재성 위원님 없으시고요.

그러면 저를 포함한 세 분이 질의하실 것이 있는 건데, 포함한 네 명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좀 질의를 계속해서 할 건지… 그러면 아예 그냥 계속해서 끝내고 마치는 걸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위원님들 10분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7분이나 이때쯤 정리하시라고 할 테니까 꼭 10분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를 끕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요점만 말씀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 남으셨나요? 짧게 해 주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세 개라고 했는데 한 대여섯 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많이 있으시면 저기 제가 제안드립니다.

저도 제목만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끝난 다음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제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등교육과장님께 특성화고가 특히 우리 충북도가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고 지금 농업이 계속 좀 농산업이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는 노인들만 계시고 그래서 농민후계자로서 농업학교 농업기반을 계속 이어갈 농민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신 자료를 보면 농업학교 학생이 약 한 6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 농업보다는 이제 바이오, 농업 바이오 뭘 배우는 건지를 저로서는 모르겠는데 그런 과목들이 많은데 이거 참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일단 문제가 많고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농업 학생들, 농고 학생들을 지역의 인재로 받아들이고 육성할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학생 수를 늘릴 것인가 계속 줄여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랄까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 한 20명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여전히 때린다, 체벌한다, 아주 많이 맞는다, 그런 것 봤다 이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서 안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여전히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인권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어찌 보면 인권의식을 공부하고 배워야 될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서 인권의식을 학습할 기회가 없어진다,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교육청에서 학칙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자체가 답변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체벌문제에 여전히 도교육청이 눈 감고 못 본척하고 하면서 장려하고 있는 학생 체벌, 교사에 의한 그 체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인권조례가 그야말로 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 학생휴게실 활용에 대해서 지난번 교육감님께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이 아주 호탕하시게 휴게실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두 개의 학교 빼고 모든 학교가 휴게실이 조성되었고 활용했다고 그렇게 조사 보면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체벌 물어볼 때, 고등학교학생들한테 쭉 물어보고 거기 직원이라든가 교사들한테도 인터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딱 3개, 청주시내 3개 학교 빼고는 학생들 자체가 제가 물어본 학생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휴게실 활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안내하신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3개 학교는 어디 있는지 알겠다, 아는데 선생님들이 휴게실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신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것도 의원과의 한 약속을 게다가 학교 현장에서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은 학교정책과가 담당이시죠. 요거는 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2011년 3월 2일날 창의·인성교육 강화사업 계획 및 운영지침과 함께 특별예산이 내려 왔죠? 아니,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창의·인성교육 공모를 해서 5개 학교… 모델학교를 지정했죠. 이 모델학교 예산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면 대충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가 예측이 돼요. 그래서 요 5개 학교에 대한 12월 지나고 결산자료를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첨부한 결산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괴산의 소수초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396만 5,000원, 3,0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 돈을 창의·인성 체험활동으로 썼어요. 썼는데… 활동비로 쓴 거를 제가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활동비로 쓰든 뭘 쓰든 그건 자유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죠. 자율적으로 하겠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수영장, 롯데월드, 스키장 등 농산촌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창의·인성교육을 활발하게 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요, 여기를 가는데 돈을 1,300 반을 뚝 잘라 쓴 겁니다. 문제 있고요, 하여튼 이것이 문제없다고 우기시면 정말 과장님 문제 있으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자료가 나오면 하여튼 해당 과장님과 토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창의·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할 것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