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이것 좀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국장님 멧돼지 콜레라 언론보도에 대한 조사하셨죠?

예, 먼저 어쨌든 콜레라 중에서도 가축전염병 1종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구제역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는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도민들이, 저도 그걸 보면서 예사롭게 안 들렸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병관리시스템 이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불편해소사항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방안,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국장님, 이렇게 우리 충북 도내를 찾은 관광객들의 작은 민원,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들으면서 앞만 보고 그런 적극적인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목소리도 꼭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어제 질의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용어에 대한, 51쪽입니다,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행정용어 외래어 사용현황 및 우리말 순화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실적이라고 했는데 대상용어 써놓고 권장 순화 용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실적이라는 그 타이틀과 과연 이것이 어떻게 했던 것을 실적이라고 이 자료에 올려놨는지 좀 의구스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용어에 이러한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억지 춘향격으로 이미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외래어와 외국어가 있습니다. 외래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도 별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없는데 억지 춘향격으로 외국어를 남용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이미 익숙한 용어를 갖다가, 랜드마크를 갖다 마루지 권장순화용어입니다.

마루지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더 잘 알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이거 발굴한 게 실적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권장했다라는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문에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걸러지는 예를 들면 순화용어 통제관이라고 그럴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떤 걸러지는 이러한 시스템은 있습니까?

말로만 권장이라는 선이 어디까지를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를 억지로 도입하는 무리수는 오히려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물론 우리 것도 소중하지만 그 선을 실적이니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새일센터에 대해서 많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새일센터에 대한 사무감사자료가 13쪽, 추진상황 13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입니다. 우선 이거는 설명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개소에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12쪽에 감사자료 총 사업이 9억 6,700만 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었는지 요거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과 취업 설계사 이거 두 가지만 포함한 게… 취업설계사 사업하고 일·가정양립 지원사업비만 포함한 게 5억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4개소 하고 그 사업비를 5억이라고 해 놓고 9억과 5억 차이니까, 이러한 서류로만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3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에 104개의 업체가 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104개 업체는 어떠한 오너 입장에서 여성친화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보육시설이 잘돼 있어서 어떤 여건이 좋아서인지, 이 104개 업체에 대한 공통된 특징이라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탈의실도 좋고 휴게실도 좋은데 여성들이 일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바로 보육이거든요, 유치원 시설이나. 이 104개 업체에서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104개가 거의 다 있나요?

그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료로 나온 거 있습니까, 104개 업체에 대한? (…) 아니면 뭐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가족사랑의 날, 남성요리교실 운영 그랬는데 가족사랑의 날은 월 2회라고 그랬는데 이때에 제가 어떤 것이 가족사랑의 날인지? 일찍 퇴근시켜 주는 겁니까, 제 시간에 불을 끄는 겁니까? 어떻게 뭐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퇴근 이후에는 도청에 소등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까?

소등을 합니까? 그냥 초과근무를 인정 안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퇴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남성요리교실 10기에 2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일모레 연말 뭐 다 돼 갑니다만 6기에 136명밖에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성요리교실 뭐 가사분담을 장려하는 캠페인의 하나의 그런 입장에서의 요리교실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은인가요? 80세 전용 경로당을 만드는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가의 미래에 관한 아주 절대절멸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 출산율이 1.3%를 넘지 못하고 있고 기혼여성의 50%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는 도가 됐든 이런 젊은 엄마들의 보육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보니까 행정국 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이 한 명이더라고요. 26명인가 중에 남성은 한 분이고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육아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입장에서 일하는 젊은 엄마들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보육은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성이 오히려 휴직을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인센티브야말로 이런 데에 주면서, 정말 이제는 가정을 여성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아이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와 국가가 함께 우리 아이를 키워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고 편안하게 직장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임시방편적인 그런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정말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어서 우리 여성들이 이런 출산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취업정보센터는 새일센터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거기서가 어디냐 하면 아무래도 군 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군비가 들어가니까 중간에서 아마 원치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소년 상담업무를 보는 그러한 상담센터도 제가 군에 책상 하나에 인원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비 예산 때문에 해 주지를 않아서 제가 의원사업비로 작지만 교두보 역할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이 실무진의 그러한 취업정보센터의 종사자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군 단위의 자치단체에서의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는 그래도 지도 관리 감독하는 도 차원에서 무엇이 여성들에게 정보 면이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 이것은 잘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원은 어떻게 본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오창에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최초 지정일이 ’11년 1월 1일 충주 같은 데는, 아니 1월 1일입니까, ’11년? 최초 지정일이, 충주? 아니 작은 것 같지만 또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3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오타든지 날짜가 작지만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니까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작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신뢰도에 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요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우리 위원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용역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 물론 그 사업기간이 작년과 올 11월에 걸쳐서 있어서 그런지 요구 자료가 작년 올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사업기간은 본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 용역 2010년 3월에서부터 2010년 5월 이걸 구태여 이런 데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걸쳐서 있을 때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에 들어갈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8쪽 용역비에서 작년과 올해에 걸친 거는 물론 감사자료 요구할 때에 작년과 올을 이렇게 하지만, 작년 ’10년에 다 끝난 것은 여기에 들어갈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충청 방문의 해 용역비 13건이 있습니다. 이 13건 중에서 국장님, 이미 완료된 용역은 몇 건이나 되죠, 13개 건 중에서?

제가 이 자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완료된 거는 몇 건인지. 지금 안 되면 서류로, 그리고 완료된 연구용역 중에서 실제 업무에 반영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장 문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무분별한 연구용역비 남발은 바로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어차피 말씀을 드리는 김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충청 방문의 해 공동평가 그래 가지고 1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한 분석은 다음 발전을 위한 어떤 기초자료가 돼야 되는데 평가를 위한 평가, 제대로 평가가 되어서 그것이 다음 내년도가 됐든, 2010년도니까 올해에 관광객의 감소의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방엑스포가 끝나서 관광객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충주는 50%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구제역…」하는 이 있음) 아, 이것은 충주는 구제역입니까?

예, 그러면 뭐 다들 나름대로의 구제역이 됐든 한방엑스포가 됐든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만 어느 해든지 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 쪽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기 원인 분석을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관광 자원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규모 관광단지라든가 쇼핑시설 부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제5차 관광개발계획의 반영에 적극 추진해서 웬만한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29일은 안 되겠습니까, 다시 연기가 된다면?

원장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2011년도 목적사업 수입이 2분의 1 50% 이상 줄어든 거에 대한 동료 위원의 우려 섞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개발수요가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라는 거 본 위원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38억 손익분기점에 연연하지 않고 내년에는 우리 원장님 휘하 모든 분들이 함께 해서 정말로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12쪽에 보면 발전 아이디어 해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포상 실시를 연 2회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어떤 발전전략 같은 사례가 보고된 게 있습니까? 여기 12쪽에 보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포상 실시 연 2회 그래 가지고 소요예산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타 지역의 연구원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안에서의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수집하면서 다른 곳도 벤치마킹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례가 있는가 한번 우리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