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예,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5쪽에 문화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가 3명 이렇게 보유되어 있고 도 무형문화재 22명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다룬 책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마는 그 책속에 충청북도의 무형문화재 관리에 지원이 부실하다는 내용이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보면 충청북도의 자치단체가 제공한 무형문화재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부분이 있는 데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 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주소 같은 게 불분명한 분들이 계시나요, 무형문화재로서?

그런데도 이런 것이 책속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한 사람에게 전속 활동비가 월 8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서울은 120만 원, 경기도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데를 비교한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덜 지원해 주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기 대구나 경기도가 이 무형문화재 축제를 여는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 지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무형문화재를 이용한 축제를 한번 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우리 도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 정체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과 유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편 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신문을 자꾸 이용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보존정책 낙제점” 해서 신문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판에 이렇게 보게 되면 모 교수는 아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는 이런 사람만이 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잘 안 된다는 이런 기사가 나가지고 처세술에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기사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을 발굴할 때 공정성이랄까 공평성 있는 거는 뭐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무형문화재 보존이나 지정한 것을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니까 우리 충청북도하고 사실은 강원도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에 보면은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전에 청주에서 발생한 택시운전기사에 의해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는 사건이 많았다고 봅니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일부 우리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은 충북여성들의 50% 이상이 범죄 및 야간보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도 30% 이상 정도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 여성의 불안감은 더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 또 민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60% 이상이 지역사회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또 실제로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11년도 충북 성인지 통계조사나 또 우리 충북여성발전센터가 제공한 통계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10년도 가정폭력은 5,030건, 성폭력은 2,097건, 가족문제가 2,080건, 기타가 3,380건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통계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가정폭력은 706건이 감소를 하고, 성폭력이 340건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 성폭력에 대한 상담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상담소 운영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2007년도에는 상담소가 23개소 또 상담원 수가 66명, 또 2010년도에는 상담소가 16개에 상담원수가 44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대비 2010년도에 상담소 수는 7개가 줄어들고 상담원 수는 22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또 우리 금년도에 상담소 개소 수를 보게 되면은 가정폭력상담소가 8개소, 여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성폭력상담소 6개소, 통합상담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긴급전화 1366, 아동성폭력 상담소가 1개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상담소가 줄어드는 이유와 이런 거를 볼 적에는 재정이 감소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홍보를 강화해서 피해 상황이 줄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와 같이 제가 도표를 보니까 특히 우리 보은군이라든지 괴산, 단양, 증평은 이렇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또 긴급전화, 아동성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4개 군에는 1개소의 상담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앞으로 다만 1개소라도 더 상담소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함께 운영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여러 개소의 상담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단 한 개의 상담소만이라도 운영관리를 군 단위로 해서라도, 우리 여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약한 부분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상담을 하고 또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거를 만들어 주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가해자들이 없어야 되지만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도 어떠한 교정을 할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금일 예를 들어서 지금 진천을 통과해서 오신다고 그러면 여기 한 30분 내지는 한 40분 정도면 도착이 될 것 같은데 늦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