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0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7일 김태이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0월 2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청도혁신센터 민간위탁사업 협약기관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의안 등 1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1차 본회의 후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10월 24일은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 대상 의원 발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김효태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의 사유로 이수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아까 김태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행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 페이지 24페이지에 인구 유입에 의한 다매체 군중 홍보 강화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청도군에 전입하고 이러면 우리 군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거, 예전에 보면 편지도 보내고 소정의 선물도 배부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요? 그런 게?

지금은 과거에 전입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입 이전에 귀농․귀촌이라든지 다른 지원 시책에 따른 전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또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농촌기술지원과 귀농․귀촌팀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를 해야 되지만,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 청도군이 관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귀촌을 하셨다가 3년 있다가 또 울산 가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무슨 혜택이 있고, 실․과․소 별로 무슨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장님께서 방송하고 나면 못 들어버리면 그 정보는 못 듣고 이런 게 많다. 정보 공유가 많이 안 된다, 그런 불만을 토로하신 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실과소 별로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은 무슨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귀농․귀촌팀에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운문면에 전입을 한다, 하면 우편을 하나 보내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만드는 게 안 맞나, 그런 분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청도혁신센터에서 ‘청도 뭐가 될지도’ 행사할 때 또 그런 의견도 받았었고 또 우리 박성곤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귀농․귀촌팀하고 또 보건소하고 일부 팀에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부서는 그래 해서 자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하냐 하니까 귀농․귀촌팀도 사실은 책이 있더라고요. 관련된 책이 있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산팀도 부르고 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일괄로 책자를 만드는 방법을 한 번 해야지 해서 기본 우리 인구정책팀하고 인구정책 지원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 서식을 해서 지금 부서에 작성하라고 지금 뿌려 놓은 상태인데 그걸 모아서 전산팀에도 우리가 모든 보조 사업은 탭을 하나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그걸 또 일괄 볼 수 있도록 탭을 만들고 있으니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유입해가 참 어렵게 전입을 하셨는데 또 가신다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책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실장님도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하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말씀 한 번 올릴게요.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든 군수 공약 사항이든 간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저하고 논의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을 자중하라는 취지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동력을 추진시키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모 사업은 미래 장기적이어야 되고 공모 사업을 청도에 했으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소 할 수 있는 범위는 주민을 위해서 그 민생에 맞는 공모 사업이면 계속 사업이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가 불안정하고 불균형할 때는 모범적인 공모 사업을 좀 지향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만들어진 사업의 방향성이 이루어낸 방향성에 대한 공모 사업이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군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잘못 전달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최근에는 우량 공모 위주하고 실제 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균특사업 분야에 집중 공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균특도, 균특으로 남아 있는 보조금 형태라든지 부처에서 개정하거나 또 그걸로 또 통해서 공모를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걸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선포 내용을 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팀 소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자 심의를 위반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제가 칭찬할 정도로 제가 점검을 한 2년 동안 해봤거든요. 근데 위반 사례가 없고 잘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혁신적인 적극행정에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를 한다는데 인센티브 부여가 옛날하고 같나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성과금이 있고 포상금도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이런 분이 해외 연수를 보내면 언론에 대한 그런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소음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수 공무원의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치중하면은 이러면 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공직 문화를 더 올린다고 그러면 해외 연수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변호사비 지원에 대한 이번에 증액을 할 계획이고 조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청도군에 있는 고문 변호사께서 적절하게 변호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통해서도 한 번은 한번 둘러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 근간에 행정소송, 민원소송을 봤을 때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결문을 제가 다 검토해 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 변호사비를 증액해서 그런 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제대로 공무원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청도군에 대한 민원이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증액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실장님?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법령이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좀 불편한 그런 경계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당하면 직원들은 법적으로 소송을 했는데 피해액까지 보상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뒤에 든든한, 우리 법적 지원한다 하므로써 직원들이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 거버넌스 사업 부분은 좀 잘하고 계시고 또 몇 군데는 다시 또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도 올라오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사례 사업 같은 게 더 실장님께서 더 넓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할 게 없고 항상 응원드립니다. 그 부분을 너무 좋은 사례가 돼서 그렇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위해서 사업비를 더 증액시키고 확대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더 고마운 것은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도 너무 초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면 실례로 단점을 얘기하는 부분은 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파이를 뺏어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려성을 다른 논문이라든지 다른 자료에서 막 올리는 게 있거든요. 청도군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주민이 주민 참여를 주도하고 청도군에 있는 예산 파이를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규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존중하고요, 응원드립니다. 끝으로 실장님 청년 맞춤형 정책 지원 지역 사업에 대해서 청년 문화 복합공간 054 스페이스 공간, 놀고 있는 시간대에 5일에 놀고 있는 4일을 이용하겠다? 054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보면 0은 공간이라는 뜻이고 5는 5일이라는 뜻이고 4일은 4일 동안 비어 있는 걸 채우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054?

예.

또 그 054가 경상북도 청도군의 지역 번호라서 054..

예.

머리가. 저도 그거 보고, 그거 보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너무 좋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 소멸 대응기금으로 하셨어요?

예, 현재 소멸 대응기금으로 내일, 모레 26일에 발표하러 가는데, 우선 그걸로 편성하고, 또 행안부 공모 사업 나오면 공모 사업 대응해서 소멸 대응 기금은 또 다른 우리 지역에 그렇게 쓸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저 기금은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죠?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가겠다는 건가요?

예.

성사될 수 있으시겠죠?

모레 군수님하고 직접 가서 우리 PT 20분 발표, 25분 질의 응답하러 가면 우리 160억 원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그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범위니까.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은 응원드립니다. 기획예산부서는 청도 전체적인 부분을 설계해야 되는 자리인 만큼 설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3일 동안 축제도 또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고, 제가 여기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항상 보면 군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 '24년도 사업은 한 몇 프로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각 사업별마다 다른데 사실 지난해, 올해까지는 거의 행정 절차에 사실은 좀 많이 걸렸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의원들이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제 조기 집행하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사업이 또 이렇게 기간 내에 충실하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덜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 명시이월도 많아지고 불용액이 항상 많아지는 바람에 이듬해 또 조기에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 질문을 이래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이렇게 하다가 남으면 또 이듬해 또 예산에도 반영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좀 적어진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 2025년도에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 2024년도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한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모든 이월금이 다 없어지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축제 행사는 조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생길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부분에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 박람회가 빠지면 콘텐츠 부재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 부분도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관련 우리 공모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까지 최근 5년간 753억의 평균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지난해에 1,360억이 넘는 63억 원을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610억 정도 증가를 보였는데 올해도 또 1,000억 대 이상의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공모 사업에 차질 없이 좀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사가 나고 나면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공모 사업들이 증발하는 경우도 지금 있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연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좋은 공모 사업을 기획했는데 그게 인사 단계에서 인사 인계 자체가 잘 안 돼서 소멸되는 그런 것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8월에 있었던 경상북도 문화라온누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북 도비 100%였거든요. 우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만드는 1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그게 팀장님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는 최초의 2024년도 4월에 경북도에서 먼저 콘택트 왔었던 사업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 온누리 쪽에 우리 돌봄 시스템과 우리 노는 엄마들이나 우리 지역 공동체 돌봄 시스템이 너무 청도군이 잘 되어 있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역으로 콘택트 와서 준비하면 사업 선정하겠다 올려달라 했는데 사업 공고 8월 달에, 이게 7월 달에 나기로 했던 공고가 늦게 나니까 8월 달에 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인사가 났고 그걸 이제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한 마감 한 3일 전에, 3~4일 전에 서류를 준비해 내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관광정책과에서 제가 화면 자료 띄워가면서 할 거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도비 100%면 군비 없는 공모 사업 이게 진짜 우량 공모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실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실 수 있습니다.

헤비타트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거기에 무슨 사업하는 그 사업?

맞습니다. 헤비타트 사업.

국비.

그거 포항 됐습니다, 포항에.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인터뷰하고 하는데 배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거버넌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거버넌스가 시작이 참 잘 되고 해왔었는데 저는 이거 조금 불만이 좀 많습니다. 거버넌스 관련해서 제가 정책 토론회도 많이 참석하고 했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많이 참석했지만. 어떤 불만이 있냐 하면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아니다, 이 틀을 짜놓고 밑에 맞추는 것은 절대 거버넌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과 관이 협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의 의견을 조금 더 듣기 위해서 우리가 거버넌스 조직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버넌스의 저변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군의 어떤 위원회의 위원도 맡고 있고 거버넌스에도 하고 있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생각이 있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문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오래 가면 5년, 6년 오래 가면 거기서 사실 고인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 돼가고 있고 그거 잡고 있는 권력이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그 거버넌스가 관변단체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초빙할 때도 조금 문을 많이 열어놓고 여러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군정 전반의 거버넌스화가 되어가는 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숙제 아닙니까? 그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짧게, 24페이지에 홍보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경북 1위, 전국 7위 아까 전에 우리 김태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거는 뭐냐 하면 생활 인구가 이만큼 느는 건데, 이게 여기 경북 1위라고 하는데 경북 22개 시군 다 평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방 소멸 예정 도시 중에서 1등, 전국에도 그중에서 7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32만 명이 경북 1등이라니까 경주나 이런 데는 소멸도시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그런데 더 많이 올 건데 ‘우리가 어떻게 1등 했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인구 대비 아닙니까?

예.

우리 군민들 몇 명 대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게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구 대비 8배 이상의 생활 인구가 우리 군에 상주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역의 반상회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홍보를 해 주시면 ‘아, 지금 당장 와닿는 건 없지만 우리 피부에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군민들께서 조금 더 아셔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주민들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랑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유휴공간을 이제 청도시장 내 유휴공간이 지금 몇 동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유휴공간은 농협 창고 있는 바로 앞에 빈 건물 2동인가 있는 게 그게 폐업을 해서 폐업으로 중단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난해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 매입했는데 그 공간을 새롭게 하고 저쪽 반대편 입구에는 저희 행안부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새마을경제과에서 거기에 청년몰 5동 하고 관문 개선하고 그거는 또 별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거리가 이격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간 콘텐츠 운영하길래 짧게 생각해 봤을 때 서문시장처럼 ‘우리가 야시장도 생길 수 있나, 한 번씩 그렇게 야장 형태로 또 이렇게 이벤트가 열리고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아니 최종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걸 하려는데.

상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고 우선 그 공간에 청년들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좀 구성해서 되면은 우리 청도천에 보면 캠핑인들이 굉장히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밤에 시장으로 오도록 만들고 해서.

그 마중물로 삼겠다? 그거 좋네요.

저쪽에 주차장 쪽에는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는 우리 저희들이 공간사업을 하면 양과 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나눔 장터를 로컬 브랜딩 사업해서 각각 거점하면 도보로 15분 거리에 또 시장을 오도록 유도를 하고.

음, 좋네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시장 전체를 불을 켜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걸 이제 마중물로 삼겠다?

예, 그렇죠.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했던 게 우리 청도군에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 파트를 일익 담당하게 할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억 자체를 가지고, 그래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안에 내부 공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전 앞 거기에 모듈형, 컨테이너 있잖아요. 모듈형으로 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도 해보고 또 운영하는 기간을 1개월 코스, 3개월 코스, 6개월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려서 약간 거주도 약간 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 스스로 거기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생맥주 펍을 한번 해봤을 때 되면은 그것을 아주 정착을 해서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걸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떤 창업이라 할까 하여튼 실증 그런 테스트 타운 그런 공간으로 해서.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모 사업에 대한 거부감은 뭐냐 하면 하나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그게 또 하나의 유휴공간으로 남는 사례가 발생할까 봐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짧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좀 제대로 구상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좋은 야간 콘텐츠가 들어온다면 저는 이거는 정말 아이디어의 시작은 참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실장님.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아무튼 2025년도 한 해도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저는 박성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거기에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청도시장하고 청도상설시장하고는 뭐가 조금 다릅니까?

과거에는 청도시장은 5일장이고 상설시장은 말 그대로 매일 문이 열려 있는 그런.

그렇죠. 만약에 그 장소가 복잡하면 지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정 다리 쪽에.

예.

거기에서 원정 다리에서 지금 우리가 시장으로 가면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고 그 밑에 야시장을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의 먹거리라든가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 옆에 화장실도 있고 생활하기가 아마 우리 주민들이 시장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지 않나. 거기 우리 지금 무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층에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 주차장을 2층으로 도로하고 같이 만들어 주시면 1층에는 우리가 멋진 야시장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해봅니다. 또 그것도 신경 한 번 써보세요. 장소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거기에 야시장 쪽으로 해서 모아주시면 많이 먹거리 쪽에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거는 현재 전통시장을 살리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 먹거리가 있어야 전통시장이 살려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예.

실장님 관광정책과에 밥 한 그릇 사야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인사 다 듣고, 축제는 거기서 했는데. 밥 한 그릇 사세요.

전 직원이 합세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하여튼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서장 말고 직원들을 좀 격려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예산실 직원은 눌미 저쪽에 근무했는데 점심을 못 먹어서, 그래 할 수 없어 저희들이 김밥을 사서 우리 기획팀장하고 갔는데, 그래서 음료수도 사 갔는데 물도 못 먹고 그래서 4시 넘어 4시 반이나 5시 돼가지고 우리가 사준 김밥을 먹었답니다. 그 정도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안에는 우리가 풍족하지마는 외곽에 이만큼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을, 저희들 말고 좀 격려해 주시고 좀 그래 칭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 실장님 한마디만 해보니 다 여러 말 해버리고 질문을 안 해도 되겠다. (『하하하』 웃는 참석자 있음) 그 의장도 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이거 계속 이러지만, 실장님 우리 특별승진 제도 있죠?

예.

공무원들은 특별 승진하는 게 최고로 기분 좋습니다. 뭐 외국 여행 보내주는 것보다. 사실은 최근 10년 안에 특별 승진했는 분, 한 분.

호봉 승진하고 그렇습니다.

1호봉 승진했는 사람밖에 없죠? 왜 그런데 그렇게 인색합니까? 1년에 한두 분씩만 특별 승진시키면 전체적 분위기가 달라질 건데, 이거 좀 활용 하십시오. 뭐 외국 여행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은 최고 먼저 진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인정받아서 진급할 수 있겠구나.’ 진급하자마자 7급은 6급 달면 보직 주고,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활용해야 우리 조직이 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 총무과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그리고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총무과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 일동은 행복이 가득하고 공감 소통 행정을 실현하는 업무추진위로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에 타운홀 미팅.

예.

이게 지금 왜 일본의 가케가와시에도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 회의하고 마을 회의 형태인데. 여기에 읍면정 보고회 하고, 읍면정 보고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녹여내겠다는 거죠?

읍면정 보고회 방식은 타운홀 미팅으로 좀 바꿔서 해보려고.

근데 우리가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안에서 토론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되면 너무 촉박해지잖아요. 업무 보고하고 따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읍면정 보고회가 군수님과 우리 또 의원들도 참석하지만, 주민들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또 소통을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우리 읍면정 보고의 소통의 방식은 조금 편향적이고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한 두세 개 정도 민원 받고, 맞죠? 그런 시스템으로밖에 될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다음에 일정이 뭐 ‘군수님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또 읍면정 보고가 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타운홀 미팅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또 다른 읍면정 보고회가 될까 봐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감안해서 일정을, 이제 시간을 지금 여유를 두고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일방적인 보고 방식에서 양방향 소통으로 가겠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철저히 기해서 실질적인 타운홀 미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주민들이 공무원들보다는 비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작은 의견이라도 조금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 사전에 토론을 해서 두세 건 정도 올라와가지고 그걸 민원 형태로 또 보고를 드릴 건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선정되지 않았던 의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오고 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공무원 사회에도 그 내용들이 이런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들이 전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나왔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면 사실 하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걸 파악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47페이지 영상회의 시스템 확대 구축, 저는 이거는 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억 1,500만 원 군비를 넣어서 읍면하고 직속기관 사업소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모여서 다 들어와서 하시기 힘드니까 ‘화상 장비를 설치해서 화상으로 회의하자’라는 게 2000년도 제가 군 생활할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온 정부에,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이야기인데. 이거 줌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줌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화상회의 시스템하고.

줌보다는 저희들 화상회의 시스템 하면 그게 배석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줌은 1 대 1이라면 영상회의 시스템이면은 실질적으로 화면에 보이신 분은 주제관이지만 주제관 옆으로.

다 모여서.

다 모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모여서 하실 거면 들어오셔서 하셔야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이제 군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저희 군청에서 하게 되면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주민들하고?

바로바로 전파되고, 이장님들도 거기 참석하셔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다 실시간으로 듣고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군수님, 거기 읍면장님이나 자기 의견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확대되어 가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줌 시스템이잖아요. 줌 단체 회의 시스템. 그러니까 그 기성 제품하고 우리가 2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줌 개발비가 2억 1,500만 원밖에 안 하겠습니까? 더하죠. 훨씬 더 하죠.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 영상 화질이나 이런 부분은 송출하는 카메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2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하는 게 저는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고 조금 시대적으로 이미 좀 지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줌 시스템 두 방법하고 저희들 구축하는 방법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비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2억 1,500만 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앞에 이런 비슷한 거가지고 영상회의나 이런 걸 가지고 카메라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걸 보완하고 확대 구축하는 게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업무를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건 자칫 잘못하면 개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혹자는 또 세금 낭비라고 보여질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업 진행을 하시려면 충분한 명분이 이 부분은 좀 필요하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사 또 마무리하시는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 성과 중심 인사 운영, 인사 잘하고 계시죠, 과장님?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는 잘해도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직 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인사를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도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군정 기여도 및 성과에 따른 발탁 승진 비율 확대를 시행하겠다, 이래 해 놓으셨는데 이제까지 승진 사례는 있습니까?

발탁 승진이라 하는 게 저희들은 이제 뭐.

비율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길래.

일단은 뭐 근무 평정에서 이제 조금 이게 배수 안에 드는, 만일에 한 명일 때는 그게 배수가 7배수인데 그 중간에 배수 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거기 조금 더 연차라든지 그런 성과가 더 연차는 조금 낮지마는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을 발탁하게 하는 비율도 있었고, 그런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하고 연공서열이나 나이순이 아니고 업무 능력 순으로 해서 발탁하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저는 여기 안 그래도 ‘연간 또 비율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또 기준도 한번 듣고 싶고 또 승진 사례가 있는지 싶어 한 번 묻고. 앞에 전반기에도 우리 전종율 의장님께서 늘 주장, 말씀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우리 사실이 구시장 아케이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년 6개월에 한 2개월인데 팀장이 한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니 또 예상해 팀장 왔다가 박연빈 팀장 왔다가 지금 또 김지찬 팀장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인수인계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느낌도 들더라고 제가 그 동네에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도 불만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진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끝내고 나서 좀 나은 데 보내주시든지. 그런 부분은 앞에 전종율 의장님 늘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들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는 진짜 만사합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는 인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인사 얘기부터 할까요? 인사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제가 공직사회의 기강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인사 시스템은 물론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것은 아니죠. 전체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발동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검증해야 되고 평점을 해야 되고 징계를 받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가점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군중에 대한 기여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아까 좀 전에 기획예산실장한테 일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라는 것이 승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동을 안 하잖아요. 인사권이 한 개인의, 한 권자의 독점하듯이 내 권력이듯이 지고 흔들어가고 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공직사회가 제대로 이어가겠어요?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면 좀 껄끄러운 부분이 생기죠. 정부 부처와 정책적 소통 강화 이 내용은 대외협력관 내용 아닌가요?

대외협력관 내용뿐 아니라 저희 대외협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대외협력팀에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대외협력관 했던 그분은 지난번에 징계를 먹었죠?

예.

지금 아직 여기 계시나요?

세종사무소에서 근무하십니다.

계시네요?

예.

문제 아닙니까? 징계를 먹으신 분이 아직도 여기에 재계약, 계약은 몇 년씩 하세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내년 7월까지 계약기간.

언제했나요? 언제부터 했죠? 올해 7월부터 했나요?

2023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징계를 언제 받았죠?

징계는 올 8월 달에.

그런 분이 아직도 여기에 계약직으로 있어요. 문제 아닌가요?

징계는 징계에 대한 처분이, 그게 징계에 따라서 그분의 이제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그 징계 기간이.

문제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문제없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예, 징계 기간이 만료되고 징계를 처분을 받았으며 그게.

그게 효율적인 조직 관리 계획에 잘 돼가고 있는, 인사 운영이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 만족도 향상의 직원 심리상담 지원의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 물론 악성 민원 예방에 대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했었고 그때는 300만 원인가, 지금은 2,000만 원을 올려서 더 포괄적으로 넓혀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전체 저희들 악성 민원이라든지 전화 민원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직원이 많아서 아마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이게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정신 건강 능력도 향상시키고 상담 기법도 같이 교육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민원인하고 대화를 할 때 상담할 수 있는 기법도 같이 교육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바 주민 참여 제도에 의한 타운홀 미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의견이 바른 발전 양식에 대한 자리인 것인가를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읍면정 보고회 할 때도 맨 뒤에는 짜고 고스톱 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발적인 얘기가 나올 때 잘 대처하는 그런 군수가 돼야 되고요. 이게 뭐야 공직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발 상황은 깜깜이 하듯이 이렇게 감춰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타운홀도 브레인스토밍처럼 있잖아 막 나와야 돼요. 몇백까지 몇천까지 나와서 필터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쪽지 쓰듯이 한두 가지 적고 그걸 한다고 타운홀 미팅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막 튀어나와야 돼요, 솜물처럼 튀어나와서 그 안에 정리를 하고 관과소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거는 발굴하는 거거든요. 민원 듣기 전에 그걸 듣고 난 뒤에 뭔가를 도출시키기 위한 방안선이에요. 그냥 단지 토론, 논쟁 이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주민참여제도에, 우리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박성곤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했던 이유가 그냥 형식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주민 예산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여기 의회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가는 주민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주민 조례 같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는 그걸 도출하는 지역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텍스트 단어 하나에다가 그냥 얹히지 말라는 얘기시잖아요. 박성곤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쪽에 너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역 정보화 교육 안에 스마트폰 활용의 교육, 모바일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교육에 대해 포함돼 있어요, 사업 내용에. 물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능력을 넓히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스마트폰을 통한 것도 아니고 유선도 마찬가지지만 전자금융사기에 대해서 제가 예방으로 방지를 하자고 조례를 2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과인가? 산림과인가요? 그 과하고 또 몇 개 과가 계속 반려했던 부분 아닙니까? 누가, 혹자는 이러잖아요. 예방, 방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 제정을 합시다했더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는 줄 아시는 거예요. 지금 5,400만 원에 이 사업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너무 늦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스미싱 피해에 대해서 조례를 ‘이 부분 예방에 대한 조례를 만듭시다’ 했을 때 막았던 분이 누구냐면요. 군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조례를 만드냐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오시네요.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교육에 대한 다각도를 만들어 오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감사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보 교육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업은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바르게 짜면 되죠.

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는 1,000만 원이었나요? 했고. 안 돼서 700만 원 어떠냐 하다가 지금은 5,400만 원 만들어 오셨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도 전자금융에 대한,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드시라 하십시오. 군수께서 해갖고 만드시면 되죠. 그거 하고 저하고 핑퐁할 일 없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우리 총무과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받아들이거나 이해도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빅데이터를, 물론 저기 민간 데이터 구입이 저렇게 돈이 들잖아요.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범위를 큰 걸 건드리려 하니 어려움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위탁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도군의 위탁 수탁에 대한 범위를 다 볼 거예요. 민간 위탁 전체를 한번 다듬어 볼 겁니다. 그 안에 정말 우리 행정에 대한 업무에 대한 편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빅데이터든 이 데이터가 수집이 얼마나 잘 돼 있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공직자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청도군에 공직자들 또 행정업무를 최소 줄이기 위해서 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까지 어프로치 하는 게 너무 미온적이고요. 아직도 겁내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의 향방은 저기에 다 달려 있고 저기다가 모든 게 포섭돼 있어야 되는 부분을 빨리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1년, 2년이면 늦어질수록 우리 청도군은 자꾸 뒤처질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 부분에 바른 용역을 지난번에 썼었으니까 이제는 사업에 대한 치중을,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민간뿐만 아니라 공모 사업을, 이런 데 공모 사업에 대한 치중을 집중해서 사업 파일을 따서 뭔가를 만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업과 기업 협력도 돼요. 우리가 보는 그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기업하고의 연계성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도 노력해 볼 거고 우리 의회도 궁리해 볼 겁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향방은 방향성이 저기 있다고 집중하셔야지 총무과가 발전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찾아가는 지역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관내 경로당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다는 못 돌지 않습니까?

저희들 경로당이 319개가 되다 보니 지금 저희들 월별로 나누든지 읍면별로. 안 그러면 저희들 경로당에 보면 행복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선생님들도 활용하고 저희 지역 정보화 강사도 활용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해서 그분들도 이 지역 정보화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거기 보면 이제 경로당에 다니시면 왜 복지도우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이 정보화 교육을 우리가 다 못하니 빠진 경로당에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 활용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 GPT를 우리 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까?

전 직원 교육하고 또.

이거 지금 앱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용해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되는데 이제 조금 전문적인 거나 조례라든지 법 같은 경우에는 옛날 게 많아서 이런 부분도 이걸 무조건 믿으면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교육 필요하고. 전 직원에 대한 챗GPT가 어떻다, 저희들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봇도 챗GPT의 일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도 좀 심어주고 이 사업하게 되면, 이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 보고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의사 결정할 때 전반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더 세부적으로 교육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문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 업무 능력 향상에도 작용하던지 그런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월회비라든가 연회비가 나가질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을는지 모르겠네요.

유료화는 본인이 선택 사항으로 하고 저희들은 교육만 제공하고 이제 가입하고 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해 갖고 본인이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만일에 이제 저희들이 공용으로 구매하게 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는 한 번은 검토는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요구가 많을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알고 계시면 아마 우리 업무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방금 사후 유품 정리 지원 사업 ‘그리고 비움’이라는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무연고 사망자가 지금 우리 청도에, 지금 예산이 1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은 몇백 명 돌아가시는데 이 10가구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무연고가?

무연고 사망자는 자녀나 가족이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연고인데 그 10가구밖에 안 됩니까? 1년에 통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가 전부 이렇게 유품 정리 지원 사업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 그분들도 어떤 이렇게 다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정말 홀로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유품 정리가 안 되고.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하면은 이분이 수급자도 아니었고 그런 분이 모 아파트에 본인 주거의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망하신 지 조금 지나서 한 2주? 1~2주 정도 지나서 이제 발견이 된 케이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분은 지금 풍각에서 제가 있어서, 몇 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데. 이런 무연고도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 이래 자세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무연고 아니고 홀로 계시고 자식들은 밖에서 외지에 계실 때 그분들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방에 모아놓고 또 자녀분들은 직장 생활하다 보니 거기에서 막 옷이 섞고 막 이런 냄새가 난다는 이런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만들어 주시면, 거기까지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버리려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분들이 그렇게 모아놓고 또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편의 증진에 계도 단속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민원을 한 군데 받았습니다. 이 계도 단속도 좋은데 가족도 주차장, 장애인 주차 자리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가족은 일단 그 차량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족의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표지를 발급받은 분은 가능하고.

근데 한 가정에 요즘은 차가 2대씩, 3대씩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장애인 등록된 차는 일반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족이 차 댈 곳이 없으니까 주차장 자리에 주차를 한다? 그래서 그 옆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도 교육을 확실히 좀 시켜주셔가지고 장애인 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 차만 할 수 있도록 좀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하고 한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우리 휠체어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축제할 때 너무 정말로 주민복지과 직원들도 다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고 다 괜찮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한번 담당 팀장님께 대충 알고 계신 것 같던데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노약자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에 대한 이동권이 조금은 좀 더 보장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휠체어에 수요 예측에 조금 실패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그래서 한 분은 그 할머니를 업고 가시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걸어가셨는데 제가 현장의 입구에 나가 있을 때 그랬었는데. 그 휠체어에 대한 수요 예측은 사실 이만큼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맞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휠체어 대여하는 곳이 중앙에 안내 부스 있는데.

안내 부스, 예.

예, 거기서 했는데 주차를 하고 가신 분들은 괜찮은데 버스 타고 오신 노약자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은 우리 행사 구조상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도 있었거든요. 두 건이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만 2건이었으니 분명히 더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보 이동을, 그러니까 도보 이동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면 우리 행사에 조금 더, 품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질책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66페이지. ‘그리고 비움’ 사업 이거 우리 군에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누가 이름 누가 만들었어요?

생활보장팀장님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 문화 자체가 DNA에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고인에 대한 돌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빈집을 다시 청소를 한다,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는 이렇게 좀 우리 군에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네이밍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조금은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거북하지 않고 품격 있는 그런 네이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또 중의적인 표현도 저는 좀 느끼실 수 있다고 보는 게 접속부사로서 우리 ‘그리고 비움’ 이런 내용도 될 수 있고 또 그리워하고 또 비워도 안내용. 우리 사업들이 조금은 이렇게 좀 인간미가 있는 이러한 네이밍이 앞으로 들불처럼, 유행처럼 우리 사업들이 번져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군민들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만들어주셨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에 맞춰서 참 ‘그리고 비움’이라는 이 사업명 자체가 이것 좀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명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다 물어보는데 한 가지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예비 자료에는 보니까 10세대 하는 게 없어졌는데, 우리 1가구당 작년에 348만 2,964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돈은 지금 2,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4세대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대상자만 선정을 해주고.

이거는 10세대라고 돼 있는데, 밑에 거는 농촌 취약계층 사업이고 장애자 주택 개조 사업.

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주택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사로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장애인들이 조금 생활하시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래 예산은 2,300만 원 돼 있는데 1인당 가구에 작년에 들었는 거는 340몇만 원이 들었는데 그래 10세대라 그러면 3,5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 돈까지 되나, 이 말씀입니다. 모자라면 더 보태 하시라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자라면 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어렵게 사는 사람 이런 거 좀 도와주셔야 되지 다른 게 있나.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청도군의 장애인 편의 증진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도군은 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빵점입니다. 인도에 시각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보도 중간 점자가 없습니다. 노란 거. 빵점입니다. 빵점이고, 한 개 더 부탁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가 가능한 사람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30% 이상 돈 받으면 이거 탈락되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데도 빨리 자활이 가능한 사람은 빨리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개는 또 주간보호소를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죠?

예.

거기에 홀로 사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군에서 되어 있는지는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센서 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동이 안 되면 ‘아, 집에 뭔가 사고가 있다’ 출동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복지 정책을 많이 써야 우리 청도군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곤 부의장 계속했는데 안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보장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