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시·군 교육청, 도 본청 도 금고 정기예금 관련 농협 입금액, 이율, 예금이자를 2010년, 2011년 거를 주시고요.

같은 기간 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이자율을 비교해서 주십시오. 세 번째는 청주시내 각 학교별 은행이용 현황, 청주시내만 되겠습니다. 전체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복지 사업의 취지, 목적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 복지라고 포함됐었던 거에는 제일 중요한 애초의 목표인 복지, 문화, 보건 이거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고 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 사업대상 53개가 있는데 이 중에 32개 교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21개 교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거죠?

채용하지 않은 데도 4,8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인건비는 1,98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네요, 평균. 그런데도 안 하신 거죠. 더군다나 나머지 배치된 곳은 많게는 9,000만 원까지 지원이 됐네요, 이거 말고.

그리고 더군다나 배치되지 않은 7개 학교도 9,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네요. 이 정도 되면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지 않고서야 왜 중요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학교장님이 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게 중복이 됩니다.

중복해서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중복이 되니까 대신 준다거나 교육복지사업에 학습영역이 있다 보니까 방과후학교 수강권 강사비 지원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되고, 또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점 시범학교와 겹쳐지면서 기초학력비로, 그러니까 공부 가르치는 대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복지에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부족하고 사람을 못 쓰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습영역에 이게 쓰인다는 거죠. 학습영역에 많이 쓰이는 비용은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죽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 복지비로 쓰라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요거 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서 이게 웬만하면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인데요. 2년에 걸쳐서 지금 동결수준입니다.

보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에 채용한 것으로써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에 의해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됐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데 이분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이분들은 어쨌든 전문적인 분들이고요.

이직률 확인 못하셨죠? 굉장히 이직률이 높고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청주시의 경우는 평균 2.5년도 정도로 이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인 고용마련을 위한 대안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고요. 세 번째는 2011년도 예산이 39억 8,000정도인데 2012년에 내년이죠, 28억 6,000으로 전년 대비 11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복지와 관련되어서 특히 학생복지와 관련되어서 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예측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분위기도 복지지원 쪽으로 많이 증대가 되는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50인 이상인 학교가 30개 교에서 30개 교가 정해졌고, 그음에 2012년도 방침은 기초생활수급자 40인 이상 학교로 이렇게 다운되면서 35개 교로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줄은 거죠.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 그런데 그냥 계속 말씀드릴게요, 대답을 안 하셔서. 2012년도에는 오히려 지원금은 늘어났어요, 국가지원금은.

작년 대비 11억 원 감소를 했는데 국가예산은 더 늘어났거든요. 왜 줄어들었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교육 쪽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예산을 줄인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것들이 있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무과장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청주, 제천, 충주 3개 시 교육청은 모두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 업무를. 알고 계시죠? 주로 그 재무과에서는 어떤 업무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로 초등교육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재무과에서 어쨌든 책임지고 담당을 하고 계신데 지금처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 예산삭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고용불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분명히 학교복지 아이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이 너무 학생들의 복지문제에 좀 취약해 왔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로 이 사업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 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워밍업은 끝났고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대책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빨리 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여쭤봤더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교원업무경감 TF팀 구성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나요, 국장님? 교무행정실무원이라고 하나요?

교무행정사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상이고요. 제가 구 육성회직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료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구 육성회직과 관련되어서 현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저한테 왜 이 자료가 필요하냐고 전화까지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전화하셨죠? (…) 이게 언제 온 거죠? 어제 왔어요?

예, 어제 왔다는데요. 아, 지금 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육성회직이 뭐죠, 구 육성회직?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죠? 비정규직 관련되어서.

사무실무원 대체 전에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충북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현재 호봉이 전부 다르네요. 3호봉부터 9호봉, 1호봉도 있고 이게 무슨 차이죠?

이분들이 임용 당시에 기능직 10급 호봉에 준해서 학교에 따라서 호봉하고 수당이 일정치는 않지만 그렇게 받았죠? 일단 호봉제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뽑았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지금 규정을 이분들한테 대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대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뽑은 그거 원칙은 본인은 바뀌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현재의 규칙을 들이대니까 호봉이 승진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처음에 호봉수로 되는 거에서 학교가 편리한 대로 그냥 알아서 다시 재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호봉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 그러는데, 그거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니에요?

호봉 인정받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다시 다른 식으로 계약을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마다 각각 차이가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된 데다가 학교에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쨌든 확인을 하셔야죠.

총무과장님 이래서 문젠데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쨌든 지금 노조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는 노조를 인정을 했잖아요, 학교회계직노조라고.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자 계약한 당사자가 교장선생님이니까 교장선생님들을 사용자로 해 가지고 전부 교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마다 다? 지금 누구, 형제든 간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학교 측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학교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인위적으로 그냥 처리를 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처럼,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만 하면 학교로 떠밀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노조 설립되어 있으니까 학교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근무조건 바뀔 때마다 교장이 바뀔 때마다 그 교섭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비정규직 문제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답답한데요. 이 문제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관리국장님도 그렇고, 그죠?

본인은 모르는 연봉제를 왜 그렇게 주냐고요? 본인은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는데. 아니죠.

이건 전부 호봉제, 여기 전부 호봉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봉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뀐 거잖아요.

아니 그럼 본인이 잘렸다고 얘기는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처음에 근무조건으로 취업을 했는데, 아니 그럼 바뀐 건 바뀐 거대로 알려줘야지 본인은 모르는데 그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이거를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된다고 그러고, 교육청에 말씀하시면 학교에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답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방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으로 어쨌든 등록을 했고 노동조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각 학교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를 만약에 그렇게 놨을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올해부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안 여쭤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규직이 전체 1만 5,000명 정도 되잖아요. 선생님들 1만 2,000명 가까이 되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그런데 정규직은 6,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 1만 6,000분이 전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1조 8,000억 중에서 62%가 인건비고요, 비정규직은 3%예요, 인건비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전담부서 꼭 설치해 주십시오. 전담부서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담당자들하고 오셨을 때 검토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만드셨잖아요, 그죠? 지금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은 작년에 처음 거론하기 시작해 가지고 1년 동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도 굉장히 많은 부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앞으로 왔고요. 근데 지금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 정치 일정상의 이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금은 본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설정된 도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사립고등학교는 도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도청 예산을 담당을 하면서 보니까 금리가 가장 낮다는 M기금이 2.91%부터 3.67%, 많게는 C기금의 경우는 이율변동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4.6%였습니다. 그래서 M기금이 2.91%라고 질타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낮느냐.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 3개월 미만 시 1.9%였고요, 최대도 1년 미만일 때 2.5%였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가산금리를 포함시킬 때 국민, 신한, 우체국 등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봐도 교육청의 도 금고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작년에 이자수입액이 91억이고 올해는 예상수입액이 더 많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예상액으로 보이는데요, 86억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단순하게 2%만 높인다 해도 10억 원 가까이 도교육청의 이자수입이 바로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이거 왜 그런 거죠?

한 예가 없죠. 왜 안 하셨죠? 이거 지금 특혜를 주지 않는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대책을 빨리 세우십시오.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도청 이거 2.91% 했다고 이거 문제 있다고 다른 기금의 4.6%하고 비교해서 문제 있다고 막 그랬는데 도청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5% 이것은 예산과 소속이죠? 행정예산과.

예산절감액 5%씩 절감하는 거요, 비율. 그렇죠?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거의 모든 기관들이 1차 추경 때 균형발전이나 핵심사업에 쓰려고 5% 아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1년 동안 쟁여 놓을 바에는 왜 5% 이것을 여기다가 하죠? 차라리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예산절감액 5%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그렇게 세우라고 하고 나머지 그 돈으로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타 기관은 이해가 돼요, 1차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5%는 5%대로 해 놓고 쓰면 될 것 같거든요. 대략 보면 1차 추경 때 보면 대략 5% 줄인 거 대충 판단될 거 아닙니까?

꼭 써야 될 거, 남은 거 가지고 좋은 데 쓰면 되죠. 올해,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어쨌든 남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2009년도에 2,000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900억, 그다음에 1,700억에서 그것도 많다고 줄이라고 했더니 300억 대로 확 깎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추경 때나 이럴 때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돈으로 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굳이 1년 동안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사실 1년 동안 있다 익년도에 쓸 필요 없고 바로 쓰면은 지금 없는 예산 다 잘 나눠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쭉 순회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1억 넘는 잔액 발생사유를 요청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많은 액수가 주로 계약과정에서의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은 액수도 이것도 뭔가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올린 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각 교육청에서는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낙찰차액도 발생되고 나면 1년 동안 묵혀두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낙찰차액을 사업종료 전에 쓰라는 게 아니고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하면 낙찰차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3%씩이나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3% 전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낙찰차액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인데 낙찰차액은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고, 두 가지는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수십억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