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개발공사가 조직진단을 했네요. 용역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옥천의 제1선거구 김재종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고 그 시정을 요구도 했습니다. 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다가 방향을 선회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용역이 바뀌고 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줬고 거의 17억 5,000만 원에 대한 그야말로 도민의 혈세가 흘러나간 그런 일인데 제 5분발언을 듣고서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매각을 하기 위한 사업을 강구하고 지금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해양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럼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한테 이걸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민간인이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인한테 해양수산문화체험관과 세계수집명품 박물관이 조성되는 전제 하에 매각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용역보고서에서 나와서 이걸 추진하는 걸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리 내륙지방에서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이 이게 어떤 발상으로 이걸 구상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지금 하신 겁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적은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애물단지 같은 그런 밀레니엄타운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이 매각이 된다면 우리 유동성 부채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부채를 갚을 수가 있어서 건전성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부지면적이 아마 17만 5,000평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20%인 3만 2,000평이 사유지로 남아 있거든요.

그 사유지에 관련돼서는 민간인한테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이걸 지정지구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나요? 아, 유원지로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처분이 된다 해도 이 땅은 거기에서 해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냥 기다려야 되고 지금도 이거 9년, 10년이 넘게 기다려 왔는데 앞으로도 과연 얼마를 기다려야 되나, 향후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20년을 기다려야 될지 우리 사업계획으로 보면 2020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유지에 관련한 지주들의 원성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나요?

지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추진사업에 보면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네요.

청주 미평, 청원 가마 일원에 7만 7,000㎡에 2013년까지 1,025세대를 공급을 하겠다, 아파트를. 현재 개발구역지정 진행 중이고 12월에 구역지정을 고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은 시기는 언제쯤인지 몰라도 이미 옥천군으로부터 옥천의 아파트 부지 개발을 위한 그런 의견을 아마 들은 걸 제시를 했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 어떻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을 지적한 것을 내용이 적혀 있는 거 같아요. 보은첨단산단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입주 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그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충청북도에서는 2011년에 5월에 변경협약을 또 체결을 했고 1, 2단계를 부분적으로 추진을 해서 1단계는 20만 평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기반시설비가 추가 지원액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125억 또 추가 지원이 95억 원에서 215억 원이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하고 준공 후에 3년 동안 미분양이 되면은 또 충청북도하고 보은군하고 50%를 또 인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열악한 보은군의 모든 것을 좀 많이 봐줘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마는 어찌 보면은 우리 도에서 이건 완전히 도나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볼 때는 이건 100% 특혜예요, 특혜. 제가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이거 이렇게 하기 전에도 몇 번 두 번인가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아무리 충북개발, 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위임을 하고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아니면은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가지라고 내가 주문한 적도 있는데 그 용기를 갖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하고 협의 체결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이것도 지적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왜 이걸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걸 ‘NO’라도 대답을 못하고 계속 추진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도 같이 겸하나요?

분양사업도?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보은군하고 도에서 50% 인수한다고 하면은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사업을 추진하셨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 아닌 저희들이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약속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상 이원종 우리 지사 계실 때 말에 그게 추진이 됐던 거고 정우택 지사 기간 내에 계속 딜레이 됐던 그런 사업, 결국은 우리 이시종 민선 5기 지사한테도 공이 넘어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 왜 애당초부터 이걸 충북개발공사에다 왜 받았으며 이런 것을 왜 ‘NO’라고 대답을 못했는지 지금도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 이 부분을 빨리 잘 분양을 해서 우리 개발공사 운영하는데 대한 자산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자료에 대한 것이 아직 안 왔지마는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5월 11일부터 7월 11일 60일 동안에 4,4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좀 우리 개발공사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4,400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 투입이 좀 과다하지 않을까요, 용역비가요?

예,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일단 구두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업추진 진행에 관련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물을 얻었네요? 그 결과물 얻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우리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매각하여 다른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밀레니엄타운 개발은 수익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에 매각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것, 작년도 행정감사 때 이렇게 많이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처리결과로써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장애인스포츠센터,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세계수집명품박물관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익시설사업 우선 추진 검토라고 두 번을 그렇게 답변이 처리결과로 나왔는데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이야기하고 굉장히 답변 처리결과가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해정감사에서 구호에 그쳤을 뿐이고 그 이후에 추진된 것들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계속해서 줬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하고 반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흘러가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민간유치사업을 하기 위한 매각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사업 유치를 위해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전제조건에 해양수산문화체험관 등 해서 세 가지 요건에 부합된 민간사업자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민간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하겠느냐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이 땅이 필요해서 매입하고자 할 때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유원지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이 이 세 가지 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업, 이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것도 가능하겠느냐?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매입비가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당 70만 원인가요?

그랬을 때는 어디까지나 그쪽의 여건으로 봐서는 항공기 소음이다 이런 거 해소 때문에 과연 민간사업자가 유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도 하시는데 이러한 세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이 전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일반 사업자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유원지 시설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골프장사업을 하겠다면 가능합니까, 매각이?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다면 70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그 땅에 관련한 것을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이 기업가가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 그런 건설사나 그런 사업시행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거 가지고 10년 동안에 용역만 줘서 17억 5,000만 원 용역비만 내버릴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정말 매각의 의도가 있다면은, 의사가 있다면 각 기업에 홍보를 해서 이것도 유치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청주권에서 필요하다면 청주시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서 매입을 해서 청주시하고 컨소시엄을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이 9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또 자꾸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간에 10년 동안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또 앞으로도 이것이 향후 10년 동안에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좀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업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실적이 100% 나와 있는 오수 정화시설 개량공사하고 수도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을 한 게 있는데 사업개요하고 결과 이런 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보면 브랜드택시 특별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대상이 2,950명, 이 브랜드택시는 택시에 장착하는 기계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택시에 장착하는 기계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서비스 강화? 2010년도 것도 보고 2011년도 것도 봤는데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총체적인 건물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되죠?

그럼 두 동 합해서 천 평 가까이, 천 평 조금 넘는 그런 건물인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자료에도 보니까 그때 한 3억 정도 개·보수로 보조가 된 것 같고 또 2011년도에도 자료에 나와 있듯이 3억 정도 또 현안사업에서 내년도 사업에도 3억 9,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보조비가 한 9억 정도 2011년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보조비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보수 비용으로다가 매년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할 때 좀 하시지 매년 이렇게 올리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하수 개발하고 수도배관 교체하는 데만 1억 6,800이 들었는데, 좋아요, 이건 어차피 지하수 개발 따로 수도배관 따로 해야 된다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또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화장실을 또 개·보수를 하거든요 화장실하고는 또 보니 7개소에 이게 3억 2,000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화장실 7개소를 갖다가 수리하는데 3억 2,000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또 한 가지는 또 조리실 바닥하고 천장을 교체하는데 7,500만 원 이게 42평인데 내가 볼 때는 텍스 떼어내고 뭘로다가 교체하려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다룰 때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정화조하고 수도배관 교체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공사를 하면서 부분적 공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요, 사실상.

그래서 이걸 할 때 총체적으로 이걸 공사를 해야지 이게 저비용으로다가 이게 공사가 되는 건데 금년에는 식당공사하고 내년에는 주방공사하고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통연수원에 보조금, 도에서 보조금에 거의 한 30%, 30∼40%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또 재투자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저는 교통연수원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노후화하고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일단은 정화조 개량 공사에 관련한 거하고 수로 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 공사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보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하수 개발하는데, 지하수 관정 하나 뚫는데 3,2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럼 공구 수마다 공구 뚫는 비용을 준 건가요?

아니면 이건 조건부로 하잖아요? 의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보면 솔직히 많이 줘봐야 1,000만 원 미만에서 떨어지거든요. 150m, 200m를 들어가더라도.

작년도 예산서에도 궁금했지만 또 사업을 시행한 것만 봐도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정말 이거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3∼4억씩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10년 전에는 어떻게 뭘… 2009년에는 무슨 사업비가 들어갔죠? 여기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간 게 있나요?

아니, 국장님 2010년도 이전 공사비가 토털 금액이 얼마나 돼요? 23억 정도 들어가네요. 23억이면 건물 지어도 되겠어요, 새로 지어도.

너무 과대하게 매년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건축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건설해 봤던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해놓고 나면 2012년도 가면 또 들어가고 2013년도 가면 또 들어가고 이제 매년 할 게 나오죠, 하다 보면. 어쨌든 지금 전체 면적이 1,000평 정도 되는데 공사비 들어간 걸로 보면 한 공사 새로 신규로 짓더라도 짓는 비용이 한 70%가 지금 투자되는 거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교육관 천장은 뭐로 돼 있죠? 지금 현재요.

거기 텍스입니까? 보드텍스? 아니면 석고보드로 해 가지고 페이트칠했는지, 수성페인트.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민감하다고 하니까 나도 질의를 못하겠는데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민감하고 앞으로 그걸 공사를 하더라도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서 분석을 거기서 할 거예요. 하면은 처리 업체가 와서 처리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든지 협의하기로 하고 그 얘기는 안 꺼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