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생보장과장 박숙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그리고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저희 평생보장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 평생보장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보장과 직원 일동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보장으로 행복한 청도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평생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또 반시축제에 평생학습 박람회 주최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회원이어서 몇 번 다른 지역에 갔다 오고 했는데 아마 청도에 다, 더 잘 아무 사고 없이 잘하신 것 같아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107쪽에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군민 건강증진 기여에 대해서 여기 지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읍면별로 1명씩 두고 계십니까?

읍면별로.

아, 1명씩?

읍면별로 1명씩은 아닙니다.

그거 9명인데?

9명이지만 읍면별로는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신다? 조를 맞춰서.

예, 위생감시원.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 약간 전문적이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거니까 위생업소.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적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지도 점검만 하시나요?

주로 이제 지도 점검인데 이제 적발할 때도 같이 이제 동행을 한다든지 또 같이 하는.

계도를 잘하셔서 식중독 예방에 좀 많이 도와주시고 111쪽에 보시면 ‘직업 세계 일주로 여행을 떠나요’가 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드림스타트 아동 70명 중에 1회에 35명에서 2번 나간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다음에 올해 해보고 잘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조금 더 넓혀서 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잘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게 평생보장과은 너무 사업이 광대하더라고요. 너무 많고. 아까 맡은 바에 충실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많은 파이를 다 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팀이 몇 팀이죠?

6개 팀입니다.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6개 팀에서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사업의 몇 프로를 차지하죠? 청도군의 예산에?

우리 총예산, 우리 과 예산이 올해 예산이 971억 정도.

그러면 13%, 14% 차지하나요? 사업 배정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업 내용도 굉장히 많네요. 6개 팀이 감당하기에는 막 되게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데 감내하시겠다 하니까 대단하시다는 생각, 의지는 대단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했던 부분이 너무 지적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저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 경쟁력을 위한 청도 인적자원개발학과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한 번 다시 한번 점검해볼게요. 여기 학과 이수를 하면 학점.

자격증, 마을 평생.

이수를 하면은 그냥 그냥 학위만 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게 얼마큼 영향을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볼게요.

일단은 학위를 이수하고 다른 평생교육사라든가.

몇 점을 이수해야 됩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이 다른 분이었었죠? 그때 박성곤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몇 학점, 몇 학점 그거 기억하시나요?

학점은 모르지만 정규 이제 대학생들 학점하고 똑같이 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학점이에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학사 일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냥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좀 민감하게 얘기할게요. 군수께서 지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자원개발학과를 대구한의대가 편성했다 하면 지난번에 박성곤 의원도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 학위를 이수해서 어디까지 이용할 수,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그냥 이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종합대학교죠?

예, 이수하면 자격증, 마을 평생지도사라든지 자격증을.

자격증은 다시 따야 되는 거고요. 그거 인정합니까?

그걸 졸업하면은.

아니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격증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지도사, 뭐 복지사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뭘 인정해 줘요? 이 학과에 나오면.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는 차원이잖아요.

자격증.

왜냐하면 그냥 학과를 신설해서 운영해서 학교에 나와서 종합대학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학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교육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거고, 각종 자격증 취득은 평생교육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다 쳐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따른 진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몇 학점 이수해야 되죠?

학점 이수는.

4년 동안 다닐 거 아닙니까?

예, 4년.

몇 학점? 4×6의 24. 240학점?

학점 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사 일정에 대해서 뭐 뭐 이럽니까? 종합대학교 학사 일정에 그걸 모르신다 하면 이거 그냥 사업비만 지원만 하고 이래서 될 일이에요? 저 학과에 나와서 인재로서 무언가를 다각도로 나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학과만, 대학교 신설해서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고 드론 학과, 무슨 학과. 그걸 청도군수께서 학과 신설해서 청도인적개발학과를 했다 해서 막 프라이드를 가질 게 아니잖아요. 여기 여기 나와서 뭘 뭘 했다, 앞으로 지향점을 뭘 가져왔다, 뭐가 도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지향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직업이라든지 진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 교육은 진로의 목적보다는 평생학습을 한다는 배움의.

그냥 학교 졸업하는 데만 의의를 가지시는 거예요? 의의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냥 만족도라는 거는, 아니 종합대학교 나오는 애들 학생들은요. 지금 학생들은 다음에 어떻게 진로를 가질지, 직업을 무엇을 가질지 무수히 공부를 하고요. 그네들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지 자기의 뭐라 그러죠? 스펙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냥 학과를 졸업하는 것만 자랑삼아 프라이드를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학과는 종합대학 학과라는 것은요. 거기 졸업으로 학과를 이수를 해서 학위를 취득해서 더 나은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그냥 졸업했다는 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연령이 50대에서 78세까지.

알고 있습니다.

진로의 목적보다 일반 학생의 그런 학과의 진로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졸업하는 그 부분에서 프라이드를 느끼시겠다? 그렇죠? 그럼 결론은 그냥 깔끔하게 결론을 내려야죠. 왜냐하면 여기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를 나와서 더 나아가서 어떤 진로를 구상하거나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학과 나와서 그냥 학위를 대구한의대 맞죠? 대구한의대 졸업해서 그 학위증을 받은 그 프라이드를 갖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프라이드보다는 배우는 즐거움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를 했다는 그걸 가지겠다는 거로 보면 되죠? 2차적인 진로에 대한 구상하고는 좀 이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바르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왜냐면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청도군은 예산과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종합대학교라는 게 그냥 학위만 취득하는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학위에 어떤 대학에 가서 배움을 못 했던 부분에 성취를 가지는 그런 분도 계시니까요. 알아보자는 차원이니까 민감하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자랑거리는 있네요.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 8명이 대구, 의성 여기에 타 지역에서 8명이 청도에 와서 부모들은 만족도가 극대화돼서 이런 프로젝트 얼마나 좋습니까? 지방 소멸 대응기금에 대해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안배를 해서 더 확대하겠다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예, 앞으로 활성화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비가 1억, 운영비 1억 1,00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교육의 질, 그리고 저 청소년들이 저기 뭐라 그래야 됩니까? 회화를 배우면서도 팝 가수들에 대한 그 노래를 한두 곡 외워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타 과에서는 스포츠를 이용해서 영어 회화를 늘린다거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적극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했던바 경로당 1개소가 한 평균이 540만 원 정도 지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개소별로 540만 원이 들어간다, 평균입니다만 540만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머릿수, 그러니까 연명 수로 차등 지급된다는 얘기를 가시적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예,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원이 됩니다, 면적별로.

예. 우리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선별 차등 지급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무인가, 무허가가 난 데는 몇 개 소가 있는 걸로.

아, 미등록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우리 운영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2달 운영비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다소 범위가 많거나 적은 게 아니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고요. 끝으로 돌봄 어린이집 아까 김태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범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도군민 모두가 느끼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우리 공직자들, 예를 들면 공무직, 공무를 보시는데 여기 여성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예.

청도군의 행정적인 거를 순리적으로 순탄하게 하려고 그러면 일을 함에 있어서 보육까지 좀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도 관내에 공무직을 상대로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 여기 인근에 있는 주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그거는.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도 여기 여성 공무원이 더 많이 늘어나실 텐데 공무직과 주민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돌봄 어린이집 운영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청도인적개발학과는 4학기고 졸업학점은 120학점입니다. 아, 8학기고 120학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좀 많이 하세요.

예,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궁금하신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데 두 가지 건의 사항과 두 가지 질문 궁금해서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99페이지 작고 강한 학교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작고 강한 학교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들, 학부모들. 지역의 학부모들 반응이 어떤가요? 좋죠?

예, 좋습니다.

엄청 좋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동의 저희 애 진학을 고민할 때 이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사실 주요 결정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가까운 데 결국 보냈지만 작고 강한 학교 자체가 각 지역 학교의 소멸, 소멸이 아니라 폐교 위기의 학교들에 좀 활력이 되어준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좀 정평이 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왜 폐교 위기를 맞는 걸까요? 결국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물리적으로 지역 자체의 학생들이 적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화양초등학교는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잘될 수 있었던 것이 청도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올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풍각이 하든, 각남이 하든 했을 때 화양에 사는 학생들이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예, 주소하고.

우리 저는 이 작고 강한 학교 자체가 만들기 사업이 특화, 특성 있는 학교들로 조금씩 조금씩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AI든 아니면 원어민 교사든 특화되어있는 학교로 만들 가기 위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도에 있는 사람도 만약에 풍각초등학교나 이서나 각남초등학교나 떨어져 있는 곳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쪽으로 학교를 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모교였던 각남초등학교가 지금 16명이거든요. 지금 15명이 폐교 기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5명이 폐교 기준인데. 16명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각남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작고 강한 학교를 해본들 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육청에다가, 우리 지금 교육행정위원회 하시죠?

예.

교육행정위원회 월 1회 하십니까? 분기별 1회 하세요?

1년에.

1년에 한 번 하세요? 아니죠, 분기별?

예.

상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각 1회 하시네요. 군수님하고 교육장님하고 학교 관계자, 공무원. 이거 하실 때 꼭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 학교들의 저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서 그 학교에 자율학구제가 도입돼야 됩니다. 자율학구제 도입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뭐 풍각 사는 친구가 화양초등학교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제도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교육부 정책 제도 자체가, 법 자체가 원칙 깐깐하게 타이트하니까 개선할 수 없는데 예외 조항을 이렇게 우리 작고 강한 학교 사업을 시작할 때 적어도 거기에 자율학구제를 도입 안 시켜주면 지금도 16명인데 돈 갖다 넣고도 또 16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화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담당 맡아서 하시는 학교에서 지원도 좋지만 맡아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열정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도.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열정입니다.

선생님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 선생님들이 어떤 양질의 선생님들이 여기 배치가 되느냐, 아니면 거기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선정하실 때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담당할 선생님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생님이 학교를 한번 살려보겠다 했을 때 화양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희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양초등학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작고 강한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작고 강한 학교가 나왔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청도초등학교밖에 여기 다 모여 살잖아요. 화양 주변에, 저희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 학생들이 거기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같이 병행되어서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화장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객 단가라 해야 되나요? 각각의 단가가 작년보다 줄어든 건가요? 사업 총액이.

화장장려금은 저기 증가, 약간 증가.

증가된 것이 맞는, 증가된 거예요?

예.

작년에 480명에 3억 3,000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예, 450명에 2억이면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이게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작년에. (누군가 장려금에 대해 추경예산을 언급을 함)

음, 대상은 그러니까 그러려면 대상에도 450명 이렇게 표기를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죠. 저희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거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다 까먹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고, 우리 긴급돌봄 24시, 107페이지 저는 이거 좀 타이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4시 편의점은 뭐 어떤 곳인가요? 24시간 영업하는 곳입니다.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 도입한다면 학부모들은 새벽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급히 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급히 아프시다든지,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이 24시까지 한다가 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당연히 이렇게 안 나가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긴급돌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 몇 번 보냈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는 현재 10시까지 하고.

2시간 더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10시까지 한다 하고 그 아동이 거기는 초등학생도 이렇게 되지만 우리 여기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 어린이집.

지원 대상이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취학했는데 어린이랑 별반 차이 없는 12월생 초등학교 1학년하고 7세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 5세, 6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6세는 거기 보내면 되는데 새벽에 우리 다른 애들은 어떻게 그 사각지대는 어떻게 하죠? 아니면 데리고 가야 됩니까? 큰일 있을 때?

아, 6세 이상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 아이 돌보미가.

그러니.

12시까지, 지금 현재 아이 돌보미가 10시까지 하는데 아이 돌보미도 함께 12시까지.

그 아이 돌보미 사업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이 돌보미 사업에서는 그 뭐야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2시가 썼으면 그 추가 요금 해가지고 그 한도 차감이 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긴급하게 쓰면 언젠가는 평일에 사용돼야 될 우리 아이 돌보미 시간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결국 뒤에 걸 당겨와서 막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방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했을 때 소방서보다 2시간 더 하지만 법용 해석은 적은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은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서는 이제 애가 여기는 어린애고 소방서는 약간 혼자 이제 활동하고 이런 데 하니까 조금 큰 애들이 한다고 보면.

아니 그래도 거기도 선생님들 계시고 하거든요. 여기 우리 티오는 있습니까? 소방서는 티오가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조금 걱정거리인 게 티오가 작아요. 그게 티오가 6명, 7명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티오가 있나요? 어린이 만약에 몰려서 한 10명도 와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 1개소가 하기 때문에.

그건 감당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근데 혹시.

이 사업은 우리.

최소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 조금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설명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109페이지, 사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대부분 다 질문하는 게 이게 고민하고 계신 게 비슷비슷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109페이지 ‘자립 준비 청년’ 이거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 아까 전에 법으로 1,000만 원 정해져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좀 올리자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울은 2,000만 원 주고요. 지금 우리 옆에 경남은 1,200만 원 줍니다. 문제는 이게 군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군 조례를 내는 것이, 내어서 차액을 보완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도울 방법이 있다면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1,000만 원이 작다 많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친구들이 자립수당이 있잖아요. 아, 참 그리고 1,000만 원까지 해서 조례 변경되면 1,500만 원까지 바꿀 수 있도록 올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아, 법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립수당 있잖아요. 이 친구들, 월 50만 원. 그래 원래 4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만 원 올랐어요. 그거 5년 주잖아요.

예.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위에 디딤씨앗통장도 있잖아요. 그것도 되잖아요. 5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보태가지고.

예, 맞습니다.

15만 원으로 주는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우리도 주변에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 18세까지 자립 준비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휴대폰 만들 수 있습니까? 지난해 제가 본회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은 보호자 없이 만 19세부터 만들 수 있거든요. 만 18세에 자립 준비 청년이 자립지원센터를 떠나게 되면 1년은 휴대폰 못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제가 평생보장과에 다가 사회보장과 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 팀장님이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과에 팀장님이셨죠?

예.

과장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 18세 미만 애들이 센터를 떠날 때 자기 힘으로 휴대폰도 못 만들고 그러면 진짜 범죄든 아니면 우범 상황이든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나 이런 것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법이 그러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후견인 제도나 이런 걸 조금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바로 또 없어지잖아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잔잔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거 다 필요한 거거든요. 사각지대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나 하는 걸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만 18세에 떠나는 친구들이 휴대폰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11회 경북 평생학습박람회를 청도에서 했는 걸 보니까 우리 청도에는 평생학습이 다 어르신 위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동아리 위주 많은데 우리 청도는 그런 면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최근 18년간 다문화 가정 연도별 정착 인원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정착률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주 낮을 겁니다. 왜 정착률이 낮은지 이에 따라서 정착 지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지금 현재 보면 보내주기 이런 사업보다는 청도군에 장가가지 않는 청년들, 거기서 연계해서 그 나라에 가서 결혼시켜주는 사업도 청도군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은 관 주도형이 되는 것보다는 그 학교 주도형이 되어야 된다. 그 학교에 시설을 지원한다고 해서 작고 강한 학교가 아니다. 지금 현재 선도적으로 많이 했는 학교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특히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12명의 학생에서 지금 10년이 되어서 10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선생님들도 노력했고 마을 주민들도 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래 가을운동회 때 학교에서는 마을 전체 어르신을 초청해서 그 초등학생과 4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뭐 이런 작고 강한 학교를 관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군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을 화양초등학교, 각남초등학교 이렇게 가서는 작고 강한 학교가 아니다. 이 안에서만 인원 배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 30~40대가, 그렇죠? 그게 궁극적 목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사업만 지원만 해주고 학교 예를 들어서 체육관 하나 지어주고 시설 하나 바꿔주고 이게 작고 강한 학교 만드는 게 아니다. 좀 많이 뒤에 계시는 팀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또 옆에서 많은 이런 게 사실 2040, 2030 이런 데 들어가서 청도군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점 많이 고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그리고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 재무과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은 소통과 화합으로 공정한 세무행정과 투명, 신속, 정확한 계약 업무, 청사 및 공유재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목표액 달성과 납세자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물론 지방세는 잘 수행하고 계시는 부분도 보여지는데 국세 관련도 지난번에 한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출장소가 하나 있긴 한데. 국세도 당연히 청도군민으로서 또 납세를 충실하기 위한 의무가 있어서 시행하려 하시는데 여기서 국세는 납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선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 경산세무서에서 출장 와서 있지만 저기서 하는 일은 사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각종 세금 안내나 이런 걸 하지 다른 특별한 업무 같은 경우는 경산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납세자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의도가 계시는데 청도군이 그래도 경산 출장소 형태로 되다 보니 부득불하게 경산까지 나가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개선이 안 되겠던가요?

거기 오시는 분이 또 업무를 하는 수행 범위가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업무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서로 협조 요청을 해야 되나요? 경산세무서랑?

거기 오는 직원 자체도 그런 업무에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국세를 많이 내는 그런 과중한 업무가 아닌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 바이 건 많지 않던데요. 그것도 안 되나요?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요청하지만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경산세무서에 건의를 해서 좀 그런 업무들도 동시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걸 우리가 요청하기가 까다로운가요? 왜냐면.

거기 직원도 예전에도 잠깐 하다가 또 일시 중지했다가 하고 했는데, 거기도.

역량이 좀 뛰어나신 분이 오시면 그런 국세 업무에 대한 부분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런 구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부분이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 여기까지 와서 하기에는 거기도 일을 추진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여기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참, 청도군을 뭘로 보고 말이지. 그건 아니죠. 국세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충실하신데 우리가.

여기 업무, 통합 민원실 거기 업무 비중이 배정 그 자체가 민원 안내나.

아니 우리가 과장님.

예.

우리가 유호출장소하고 저쪽에 출장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행정 업무가 그분들이 거기서 해결이 안 되실까요? 대부분 되시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 납세는 의무입니다. 의무잖아요. 의무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변방까지 가서 납세를 해야 된다? 좀 문제성 있어 보이지 않나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보여지는데 그러면 역량이 뛰어난 분이 여기 오셔야죠.

그런 부분 다시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출장소에 A가 가라’ 이렇게 그렇게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저분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올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고요?

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파견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고심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게 ‘큰 글자 고지서 납세자 중심’ 세정 서비스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저도 돋보기에서는 나이가 언젠가 되어버렸는데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칭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 볼까요? 이게 알아보니까 2020년대에 국토부에서 재산세, 종부세에 이걸 부과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2020년도인데 우리 청도군은 이제 2024년 도래되어서 좀 이걸 과표 산정을 여기에다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소득세법 이렇게 보니까 소득세법 99조 뭐 1항 1호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과세 연면적을 여기다가 기준시가에다가 산정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 아까 여기 보니까 민원과장님도 계시는데 필로티 신축할 때는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고 1층을 포함 안 시켜서 건물을 짓거나 등기를 할 때는 그만큼의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방세법상은 또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 연면적을 주차 부지를 대부분이 사용하시는데요. 창고는 몰라도 주차 부지를 사용하시면 주차 부지는 또 연면적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맞다 안 맞다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벽체 정도에 있는 부분 면적만 인정합니까?

예.

맞죠? 주차 부지는 인정 안 하고. 그러면 그 면적이 굉장히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개별주택 가격 산정 또는 재산세 대장에 반영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고팔 때 그 연면적에 있는 부분을, 연면적이 배분돼 있던 그 부분 인정한다는 그 배분까지 재산 가격의 변동이 생기겠네요. 생깁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매매할 때 연면적이 보장이 된다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만 이걸 제가 쭉 보니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더라고요. 좀 반발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조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가 불만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가상 자산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직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걸, 이 부분을 좀 의뢰하고 위탁도 하고 이러시나요? 여기 보니까 조회 기간이.

저희들이 일단 체납자 명단을 도로 보내면 도에서 일괄로 우리 국내 4대 자산 거래소에 명단을 제공해서 체납자하고 같이 전화번호나 번호가 같은 사람.

체납자 중에 이렇게 고르는 건가요?

예.

체납자 중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네요. 체납자 중에, 예 알겠습니다.

재산 은닉 가능성으로 많이 이용돼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타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임금에 대해서 하도급 미리 선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물론 임금 체불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맞지만 조기에 지급하는 것도 맞지만 너무 선지급하는 그런 범위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공정 거래도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계약의 투명성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도군의 신뢰와 결부돼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의회 청사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의 투자 심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50억 이상의 사업 범위인데 도에서 투자 심사를 합니까?

예, 도 투심을.

어떤 연유에 의해서?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사업비가 일정 금액을 넘겨서 하면 도 투심을 하고 더 큰 금액은 또 중앙 투심으로 가는데 저희들은 지금 50억 이상, 그러니까 80억이니까 도 투심에 저희들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금액별로 대상이.

예, 알고 있습니다. 도에 투심을 받습니까?

예, 투자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도에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여러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도 투자 심사할 때 어떨 때 하는지도 저도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 투자심사 의뢰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경위라든지 어떤 형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보존소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지켜주셨지만 까딱하다가는 철거할 뻔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서울시죠? 서울시청에 16억이죠?

15억입니다.

15억입니까?

예.

15억 상당의 부지와 건물의 감정가를 어떻게 보면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부당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 우리 청도군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15억은 너무 부당하게 가져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번, 제가 한 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시가 원해서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서울시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서 청도에 문서고를 지정해서 그렇게 보존해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보존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 지가랑 모든 걸 감정을 해서 그냥 갖고 간다? 그럼 그전에 안전성 보장을 확보했던 그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처우에 대한 거라든지 가치는 누가 평가해 줄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문서고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예를 들면 이걸로 감사함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죠? 뭐 “감사합니다.” 해갖고 무슨 의례적인 뭐 그런 부분 없었죠?

예,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돈만 받아가고 땅값만 받아갔죠?

예.

문서고가 세워진 지가 한 30년, 30~40년 안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권리도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15억을 다시 뱉어내시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서 보존소도 물론 근대 역사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리모델링 하셔서 아까 평생보장과가 아까 사업했던 24시 돌봄 어린이인가요? 돌봄 어린이 그런 부분 사업 추진을 공무원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24시 어린이 돌봄을 1층에다 반듯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도 있고 스토리텔링도 만들어 갈 수 있는 범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점으로 키워서 서울시에게 압박 아닌 압박을 줘야 되고요. 그걸로 서로 자매결연 맺을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라고 봐요. 단지 서울 문서 보존소에 대한 감정만 받아가서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간에 했던 행적에 대한 우리가 돈을 받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시에 대해서, 시청에 대해서 그만한 하등한 대우를 해줬으면 그만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네들은 몇조 원의 세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인데 날름 15억만 받아가고, 그냥 갖고 가고 나중에 감사 치례도 하나 못하고 그러면 적어도 군수한테라도 청도군에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청이 참 아니한 사람들이네요. 이거 2020년도에 감정해서 돈을 환수했습니까?

2020년도에 저희들 매각을 했습니다.

참 아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국장님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민감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고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살 때 잘 사이소.

알겠습니다.

그거 너무 비싸게 주고 사서 이런다 아닙니까? 그때 뭐 우리 8대 때도 그거 뭐 기증받는 쪽으로 이래 좀 하라고 했지만, 의회 이야기도 좀 듣고 이래야 사지, 그 군비로 덜렁덜렁 사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거 뭐 제가 뭐 따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하시는 거 체납액은 또 이렇게 고질 체납 같은 거 잘 징수하시고, 내가 잘했다 해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고령자 맞춤형 큰 글자 이거는 참 잘했습니다. 다른 데 물어보고 했는 건 아니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많이는 하고 있지 않던데 저희들이 좀 앞서가는 축에 고지서를 제작하는.

예, 잘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들 같으면 ‘참 잘했음’하면서 도장 찍어줘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저 의회 청사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 투자 심사 의뢰했고 이제 또 10월 달, 이번 달에 이제 공공건축심의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했습니까?

공공건축 심의는 저희 민원과에서 하는데 이건 아직 아니고, 저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건축기획 용역할 때 이 자료가 좀 방대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하는지 디자인 각종 발주 방식 이 모든 것을 내용을 다 담아서 공공건축 지원센터 국토부 산하 여기에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또 일정 기간이 또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금액이 크고 하다 보니까 설계 모든 파트에서 다 일상 검사라든지 원가 심사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지만 '27년 6월에 일단 준공 목표로 지금 저희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렵게 어렵게 또 이렇게 자리 군수님하고 선정해 놨고 원래 이거 서울 문서고부터 시작해 왔는 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모든 게 정해졌으니까 뭐 이래 보니까 설계 공모도 꼭 1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이제 착공 들어가면 또 1년 반이 걸리네요.

그런데 보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과장님하고 이승주 팀장하고 딱 이렇게 좀 옆에서 신경 써주는 바람에 이렇게 빨리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착공, 빠른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 공모도 1년 안 하고 한 6개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희 일정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 다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대 나가기 전에는 다 짓기 어렵겠네.

예, 일단 착공은 무조건.

예, 빠른 시일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150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한 번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큰 고자 고지서는 표시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SNS로 카톡으로 체납세 같은 거 좀 내면 안 됩니까? 발송해서.

아, 저희들이 지금 환급금은 카카오 채널로 하는데.

환급금을 하는데, 우리가 체납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이제 좀.

불편함?

핑계, 또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못 받았다’ 하는 것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몰랐다’ 체납 자체에 대해서 미인지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나 아니면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제 이걸 조금 계속 지로로 하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받아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늘어나죠. 옛날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되잖아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재무과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너무 이걸 업무보고가,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 안에서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 안에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내용은 다음부터.

그렇죠? 이 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앞으로 금고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도 그렇지만 매년 요구할 건 좀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금고에서 하는 협력사업비, 이런 부분 물론 우리 청도군이 경상북도 군부에서는 군부에서는 협력 사업비를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더라 하는 거는 정말 좀 칭찬드리고 싶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 경북 지자체가 거의 제일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차이 나느냐면 전북의 제일 낮은 군하고요, 협력 사업이 제일 낮은 군하고 경북 2등인 청도군하고 협력사업비 경북 1등인 영덕군하고, 영덕 맞나요? 영덕군인가요? 맞죠?

영덕군 맞습니다.

아, 영덕군이죠. 영덕군하고 차이가 50% 더 많아요. 거기가 협력사업비 지금 우리 지난해 2022년도 기준으로 결산액이 1,600억 정도 된다면 지금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 지금 협력 사업 자체가 1억 4,000만 원?

예, 1억 4,000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좀 요구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1등 하고 있는 서울의 어떤 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경북 1등인 구미하고만 비교해도 한 3배 정도 차이 나고요. 우리가 적고. 전북하고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전북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1등하고 비교하면 수십 배 차이 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군의 기금, 우리가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다 평균 잔액이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건데 거기에 지금 우리 결산 비율로 따지면 0.00014%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자는 지난해에 우리 김용섭 팀장님 계실 때였나요? 이자는 한 번 정리해서 이자 수익이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한 80억 가까이 늘었죠?

이자 수입은 첫 시작은 구본엽 면장님있을 때 시작했습니다. '22년도에 저희 '22년도 이자 수입이 20억 원이었고 작년도에 94억.

그러니까 한 80억 정도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그렇게 충분히 그동안은 못 받고 있었지만, 충분히 많이 늘었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협력사업비는 우리 이거는 사실 좀 달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1억 4,000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22년도에 재계약할 때 그때 당시는 1억 3,000에서 농협에 1억, 대구은행이 3,000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치된 금액이 좀 많다고 해서 농협에서 1,000을 더 올려서 1억 4,000 갔는데 지금 사실 그때 대구은행은 여기 이 출연금은 명시를 못 했지만 '23년 작년부터 계속 2,000만 원을 출연금 아닌 다른 형식으로 저희들 청도군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재육성장학금에 기본 3,000에 2,000을 더했고 올해는 저출생 기금으로 2,000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한 1억 8,000 정도. 그렇게 돼도 전북의 제일 낮은 군인 부안군보다도 작네요, 비율이. 아까 정정할게요. 0.00014 아니고 0.014죠. 0.014% 정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그건 잘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받고도 전국 평균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들고 경북 전체가 조금 낮은, 전반적으로 낫거든요. 그건 도에도 제가 우리 이선희 도의원님께 자료를 드릴 거지만 너무너무 낫습니다. 수입, 우리 지금 세수도 적은데 그런 거라도 좀 받아서, 관계는 좋으시죠?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예, 괜찮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좀 달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지 재정자립도가 참 낮습니다. 그렇죠?

예.

지방세 수입이 도내에서 참 낮은데 체납액이 너무 많다. 또 특히 세외수입도 많다. 좀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받겠습니다.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55명, 청도신문이라도 지역신문 공고하십시오. 공고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래 해야 수입이 좀 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김효태 의원께서도 하셨지만, 의회 청사 빨리 지을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결여됐다. 사실은 벌써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죠?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좀 지어주시고.

예.

또 지금 보면 우리 직원분들도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지금 우리 의회 청사가 지금 현재 주차부지에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 지금은 우리 직원분들도 전체 주차 면적에 비해서 민원인 주차를 제외하고 나면 직원들 주차할 공간도 많이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주위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놨는데 자꾸 부지를 살 게 아니고 뭐 주차 타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소해야 될 건 해소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군청 청사를 넓은 데 이전할 계획이 없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도 직원들도 주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백화춘 부지에 내년도에 도 전환 사업 주차장 부지 신청을 해서 2층.

그래 사기는 비싸게 평당 400~500만 원 500만 원씩 주고 샀는데 그 부지를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차 한 대 달라 하면 1,500만 원이 된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활용도를 주차 타워를 짓는다든지 철제 빔을 해서라든지 저 뒤편에 하면 거기에 대한, 부지에 대한 금액은 낮출 수 있다 아닙니까? 공사비를 하더라도.

저희들 주차장 부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우리 의원들도 차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차 댈 데 없는데 의원들 주차 공간 내놔라 하려니까 좀 머쓱하고 지금 우리 의회 청사만 있으면 우리 의원들 차 대는데 뭐 걱정하겠습니까? 직원들도 차 댈 수 있도록 빨리 주차장 부지만 살 게 아니고 거기 다양하게 한 번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이런 데도 보면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좀 줄여주시는 노력을 재무과에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기억이 남는 질의를 해 드려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네요. 하여간 그간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답변은 충실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빈집 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반영했었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부의 아젠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우리 청도군이 지역의 발전과 또 소멸에 대한 범위까지도 함께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 담당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충분히 멸실에 대한 범위, 또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령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C등급, ABC 이렇게 나누나요? (『1, 2, 3등급으로 나눕니다』 건축디자인팀장 대답함) 1, 2, 3등급, 3등급 그러니까 멸실을 해야 될 경우에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들었어요. 담당한테. 멸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멸실 비용이 300만 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른 거예요?

3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200만 원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들 차등적으로 좀 차이가 있나요?

각 지자체마다 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청도군에는 계속해서 200만 원, 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멸실하는데 300만 원의 비용이 들죠?

보통 저희들은 정산을 받는데 일단 200만 원씩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추가해야 되겠습니까? 예. 2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드는 걸로.

과장님.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료하게 한 번 얘기해 보자고요. 멸실하는데 청도군에 멸실하는데 얼마 비용이 들어요? 청도군에. 한 얼마쯤 들어요? 예. 그 답변 좀.

디자인팀장 반현정입니다. 작년에 했던 걸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봤는데 평균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거기가 해체 신고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해체 신고하게 되면 설계사무실에 설계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청도군 건축사협회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해체 신고하고 처리비까지 다 해서 통상 3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을 2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이 너무 또 이제 많이 줄 수가 없는 게 사실 빈집 하는 거는 사유재산이고 이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빈집 철거 지원비를 주다 보니 본인들이 철거를 잘 안 하고 ‘좀 더 있다 보면 지원비가 오를 것이다. 좀 있어 보자. 나라에서 철거해 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너무 높이지 않고 자부담 좀 하는 한도 내에서 200만 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200만 원으로 지금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 조례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는 빈집으로 지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청도군 조례에도, 그렇죠?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빈집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관리하지 않는 범위도 과태료가 분명히 지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디자인팀장 대답) 없다고요 패널티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발언) 그래 이행강제금 부과하기로 돼 있잖아요. (건축디자인팀장 대답)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주워지게 돼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행정적인 처분을 안 내릴 뿐인 것이지 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약정에 대한 범위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처분이라도 좀 이행강제금을 해야죠. 그래 되는 범위라고 생각하는 거고. 물론 그거 갖고 맞다 안 맞다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청도군도 5년마다 계속 빈집에 대한 법적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관리 감독하게 돼 있으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가야 되는 거예요, 담당님도. 그러니까 그게 청도군이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도군의 빈집이 몇 채가 있는지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등급도 다 나눠졌으리라 보여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고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해야 되는 범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부분은 좀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물론 그 땅 지주, 땅 위에 뭐라 그러죠? 지상물의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상물이 있는 권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신청을 하게끔 유도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예, 내년부터 지금 올해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534호의 빈집 조사되었고요. 3등급은 총 한 28가구로 지금 최종 보고회는 안 했습니다마는 집계되었는데 그것을 내년에 우리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28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례회도.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게 빈집이다 보니 여기 최규문 실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부분도 사업 파이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기획예산실장 대답함)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집 근처에 빈집이 있으면 솔직히 겁이 나서요. 새집이, 번듯한 집이 있어도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소 정보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범위라든지 여기 뒤에 보면 건축물 번호판 정비 같은 부분도 있고, 국가지점 이런 범위가 있지만 제가 이 부분 제언을 한번 해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건물 번호판,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지 번호판이잖아요. 모양이 너무 이쁘지도 않잖아요. 저거 보니 이뻐요? 저게. 이쁘지도 않잖아요.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 일률적이고 너무 단편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가도 다 저런 간판을 갖고 있죠. 타 지역에 보면 강남구라든지 청주라든지 또 전남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의 메카가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가보면 저렇게 간판 저렇게 안 걸려 있어요. 자율적으로 건물 표지판 하고요. 그 건물의 가치라든지 범위를 보고 간판을 지어요. 그것도 이렇죠. 저렇게 저거는 햇빛하고 바람, 비만 맞으면 저게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 막 대개 우리 집도 그렇거든요. 대게 빨리 벗겨지고 막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좀 가치를 좀 넣자고요. 괜찮은 상가에 주문을 넣는다 하면 돌로 깎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저기 새 주소가 마음에도 들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도로명 주소, 새주소는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 안에 우리 고유의 지명이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저 이승민이가 살고있는 데가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1432번지가 원래 제 구주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지향하는 도로명 주소는요. 경북 청도군 청려로 4609이래, 저는 방지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저 간판에다가 절골도 마음에 안 들지만, 옆에다가 운문사길 옆에다가 방지리 1432 적든지, 아니면 그 건물이 운문사길 125-13에 저 건물이면 저 건물이 삼태재면 삼태재, 우리 고유의 지명을 다 송두리째 없애버렸던 데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토부입니다. 그전에 구주소도 일본 잔재 아닙니까? 일본 잔재거든요. 근데 그전에 있는 우리 고유 지명은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일본 말살에 있어서 또 새주소가 더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노후화에 대한 건물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도군의 가치 부여를 좀 넣고 우리만의 건물 표지판을 완료하면서 또 수명 좀 길고 좀 예쁜 디자인을 해서 또 건물이 이쁘면요, 그 건물 가치답게 건물 표지판도 정비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건물 번호판을 자율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화하게 돼 있고요. 정부에서도 저 건물 번호판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2차적인 부분에는 도심 같은 데 있잖아요. 가판대 같은 데 있죠? 가판대. 그러니까 등록된, 그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던 가판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인가를 내준 가판대이기 때문에 건물 번호판을 가시적으로 등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세금이든 어떤 정보를 받으려면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 전종율 의원 집에 내가 그걸 넣어주세요’ 해서 그것을 받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가판대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하셔서 좀 건물 번호판도 청도군의 이색 건물 번호판으로 해갖고 그 광고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구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정리에 대한 부분은 합병 처리해야 되는지 불일치 하는 부분은 우리 청도군 주민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끝으로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인허가 팀들입니다. 인허가팀이 청도군의 인허가가 물론 각 실과에서 답을 갖고 와서 결정을, 마지막에 결정하실 진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라든지 풍력발전소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몇 달 전부터 또 이서 대전리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대단위로 들어온다는 첩보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랬고요. 신재생에너지팀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군 계획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조례가 제정될 줄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5월 달에 신청했다 하는데 신청을 하면 발전 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이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그쪽에 소송 걸고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신청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나요?

그거는 신청했다고 해서 다 허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법 개정 이전 허가 내준다 그러면 법 개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해서 허가든 불허가든 그래.

아닙니다.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민감한 얘기라서 그래요.

예.

예전에 전종율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박재성 전 선배 의원께서 제정했던 가축 이격 거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조례 6개월 전에 신청했던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2022년 1월 12일자인가 그랬는데 기준이, 그 전자의 앞뒤로의 제정했던 내용이 민감한 부분 때문에 대두돼 갖고 싸움 나고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확인 좀 해봐 주시고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팀에 있는 태양광 발전에 이서 대전리 같은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거꾸로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인허가 팀들이 관심 있게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든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민감한 얘기는 민원을 넣었으면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종용하는 전화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심각한 일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심각한 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어서 저도 개인적인 답을 주든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는 2014년부터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로 각 마을마다 도로명 주소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 종합적으로 처리한 그런 도로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저게 도로명 주소는 새 주소는요, 도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시골 형태가 아니라니깐요. 저게 이거잖아요. 옛날에 뭐 어떤 사건 사고 불이 났거나 했을 때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몇 번, 오른쪽에는 몇 번, 홀짝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시골의 정서는요. 옛날 우리 고유 지명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깐요. 청려로 일대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지만 우리가 도로명 주소 옆에다가 보조적인 주소로 명칭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저도 확인해 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 그 주소라는 게 찾아가기가 편해야 되고 이게 도시형이 아니고요. 국제 표준에 따라 간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제식 그 주소에 그걸 쓰다가 제가 청려로에 산다고 해서 방지에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청화로에 산다고 해서 범곡에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옆에 또 표기를 해서 청도에 오는, 그러니까 택배든 뭐야 우편이든 아니면 소방이든 경찰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을 찾기 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뀐 부분이고 그 당시에도 공모를 해서 했는데 그 옆에 방지리 몇 번지 이걸 적는 것이 과연 그 옆에 표기를 해서 내 정체성을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여기서 산다 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그걸 표기한다 해서 우리가 뭔가 포털이나 이런 데서 주소를 검색했을 때 그게 표기하는 게 같이 나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혹여나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게 되면 민원과에서 그렇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로 반영하시지는 않겠지만 위원회를 거친다면 어쨌든 의견이 이런 거는 조금 서로서로 다를 수 있다 하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도 혹시나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번에 이승민 의원 말씀 도중에 지자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거는 안전상이나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24년도 7월달에 시행됐던 지난해 12월에 개정됐던 농어촌정비법의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비하는 비용에 대해서 차액만큼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다 그런 말씀은 조금은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번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보면 빈집 정비 사업 많이 하거든요. 많이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제가 한 가지 봤었던 건데, 우리가 빈집 연구회 하면서 나왔던 건데 일단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재산권 분쟁도 있고 자녀들 간의 유산 상속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정비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농식품부가 한 번 도입했던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물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 형태로 완화를 해주니까 정비가 조금 자발적으로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안도 있으면 좀 도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올해 이제 그 용역에 나갔죠? 빈집 정비 계획.

예.

5개년 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가면서 거기 내용에 또 보면 농식품부처럼 우선 정비지역을 우리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는 보면 빈집이 실제로 사람이 한 네다섯 분 살고 빈집이 한 10개 정도 있다 하는 그 동네에는 빈집 정비가 조속히 조금은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남아계신 네다섯 분도 “아이고, 막 촌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 자식아 너희 집에 갈란다.” 할 수도 충분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비, 우리 농식품부처럼 우선 정비 시범 지역을 한 번 좀 두고, 우리 지난해에 의회에서 죽평마을이었나 죽평마을이죠. 죽평마을, 충청도의 죽평마을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정비를 잘해놨더라고요. 그런 사례들도 나오려면 빈집 하나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범단지 형태로도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