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
10시 00분
먼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장영배입니다. 언제나 청도군민을 우선 생각하시고 더 나은 청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미래 비전을 선제적 제시 등 열정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235쪽입니다. 2025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경제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일단 과장님 물 좀 잡수세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일전에 우리 전종율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승민 의원님도 몇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도군 새마을환경살리기 행사 때문에, 또 그전에 보면 우리 환경살리기가 내년에 하면 몇 해째입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내년에 하면 내년에는 26회입니다.
김규봉의원
오래 했네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김규봉의원
할 때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마을별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실제 행사에 할 때 이게 저희들도 품목이 12개 품목인데 그 외에 보면 제외되고 안 되는 품목을 불가피하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읍면에도 극구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여기 현장에 와가지고 되돌려보내고 이런 사례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불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제일 이제 불만이 뭔가 하면 국장님도 풍각면장님 하시다가 들어오셨기에 내용은 대강 아실 겁니다. 사실 마을별로 해가지고 요즘 일할 분들이 없습니다. 수고를 하고 나면 동네 돈으로 기름값이라든지 포터 싣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또 동네 돈으로 또 회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상사업비를 지급을 하죠? 읍면별로 이래 1등, 2등, 3등 이래가지고 상사업비 지급하고, 그리고 고철하고 팔면 3단체, 읍면별 3단체의 통장으로 돈을 일부 지급해가지고 부녀회하고 나눠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정작 중요한 거는 동네별로 이제 고생해가지고 전부 수거해가 오는데 마을별로 지급하는 그게 없습니다. 다문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별 고생하셨으니까 회식비라든지 얼마라도 상으로 행사 조금 부른다든지 고생했다고 마을별로 그런 걸 좀 한 번 연구해 주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그게 개선할 사항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지금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읍면에 평가해서 이제 상사업비로 읍면별로 2억 7,000만 원이 배정되는 걸로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상사업비 하는 거는 또 사업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공사나 뭐 읍면별로 필요한 거 사업하는 부분이고, 정작 고생하는 마을별로 이래가지고 다문 회식비라도 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규봉의원
끝나고 나면 늘 불평불만이고요. 늘 우리가 전화받고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왜 국장님 맞지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과장님 그거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오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잘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마을환경살리기에 마을별로 상․하차하는 그런 부분, 계근하는 부분을 지금 몇 년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만 하신다고요? 검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새마을운동 정신이라는 게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6년 연속 자원순환 부문의 환경대상을 수상한 부분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을 직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네 이장을 맡아서 해본 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마을에 기금이 생성되는 그런 동네가 부락이 몇 군데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장할 때는 제가 직접 총 거의 7~8일을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거마비를 드려야 돼요. 근데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요? 자랑스러운 환경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사업을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가서 10일 이내에 가부를 저희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10일 이내에 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실장님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환경대상을 계속 수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 적극적인 주민 독려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신 있게 하십시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검토, 검토 언제까지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10일 내로 답변드리도록.
이승민의원
우리 의원들께서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건설적인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죠. 새마을운동연구센터 민간 위탁입니다. 대구대학교로 바뀌었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대구대학교입니다.
이승민의원
그전에는 연구센터.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전에는 영남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때 그전에도 위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했는데 결과물이 별로였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전에도 한 번 말씀 언급했다시피 영남대학교에서 한 13년~14년 동안 수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영남대학교에서도 이 새마을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조직 자체도 와해가, 그런 상태이고.
이승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지는 않고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원래 영남대학교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유경재단 아닌가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을 만들었던 재단이 맡아서 하면 더 그림이 좋아질 텐데 굳이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옮긴다? 김하수 군수께서는 대구대학교 나왔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의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시대촌 리모델링 조형벽 그 사업이 불발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1억을 더 얹어서 10억 예산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의원
조형벽 같은.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재 항상 의회에서도 지켜보다시피 ‘예산을 이월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불용액이 없도록 최소화하라.’ 그리고 항상 강조하셨고 저희들도 시대촌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 저희 집행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이 돈을 좀 집행부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승민의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그때 사전 설명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행이 생기면 안 되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생기면 안 되죠. 9억이라는 돈이 그럼 빨리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되는 돈이 못 쓰고 하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되죠. 써야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의원
맞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형물, 조형벽 설치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계속하고 싶으세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이승민의원
지금은 저런 숙박시설이 저렇게 낙후되고 노후화될 때 저기에 쓰는 돈이 더 낫죠.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불안정하면 그게 하는 게 더 낮죠. 저게 얼마나 깔끔해요? 좋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분들 계십니까? 그게 새마을 정신 아니에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지역화폐 이용 극대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연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체 이용 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협이죠? 우리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던 부분이 농협입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금천이 식자재 마트가 원래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요즘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 30억 이상의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플래카드 걸었어요. ‘우리도 30억이 안 되니 청도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원님이 의장하실 때 각 지자체에서 성명서까지 올려서, 그 어딘가요? 산업부인가요? 올렸지 않습니까? 왜 각 지자체에서 농협 같은 그런 지자체에서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농협이 왜 제재를 당해야 되느냐, 그 안의 근원인 농협은 왜 안 됩니까?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대금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금, 대출 이자까지 다 포함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협은요 유통 시장,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농협에서 유통은 다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다 빵구에요. 예․대금리 다 메꾸는 게 농협의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기관으로 농협밖에 없는데 유통은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예․대금리를 포함시킨다고요? 정부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지 도출을 시키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개진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이해하셨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의원
꼭 그런 얘기를 꼭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에 있는 그런 농협 같은 유통이 그걸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청도사랑 상품권이 잘 활성화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살 데가 없다 하잖아요, 할 데가 없다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자체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탄소중립 실천, 청정에너지 보급에 대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 조례가 바뀌었어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그리고 풍력 발전에 대해서 청도군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 불만이 계속 야기되다 보니 군 계획 조례를 더 강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왜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물론 정부의 기조라든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은 거기에 따라가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걸음이 더뎌요. 이서 대전리에 대단위적으로 들어오는 사업 파이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세 군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서 대전리의 주민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례가 개정된 내용도 모르세요? 모를 수밖에 없죠. 알려드리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민원을 받아 왔던 분들한테 그런 얘기, 개정된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신재생에너지팀이? 말씀 전달했다고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300m에서 500m 이상 늘어졌으니 청도군에서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되고 그래해 드려야 되는 거고. 신청을 조례가 개정하기 전에 신청했다 그래서 선정될 것처럼 주민들한테 협박하고 이 과에서 어떻게 주민한테 이걸 에너지 민원 건을 취소해달라는 소리를 합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일을. 그렇든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 오토바이 같은 그런 걸 보급하고 있는 사업하고 계시죠? 전기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안 합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승민의원
경제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에서?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환경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LPG 가스도 다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LPG 가스 충전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이라고 정부에서 하면 우리가 지방정부가 따라줘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산동에는 가스 충전소가 없어요. 경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청도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LPG 가스 충전소를, LPG 가스 사업자들한테 한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이렇게 콘택트는 해보셨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죠? 그러고는 탄소중립을 왜 하자고 외칩니까? 진짜로 유치할 사업자가 없다 그러면 할 말 없겠습니다만 안 하시잖아요. 끝으로.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산동 지역의 가스 충전소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고 10일 이내에 가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 답을.
이승민의원
제가 소개시켜 드려요? 두 분 하실 분이 계시던데? 제가 소개시켜드릴까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별도로.
이승민의원
10일이나 걸려요? LPG 하는 업자들이 몇 명이나 10일씩이나 걸립니까? 오늘 당장 알아봐도 다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 청도군 난잡하죠? 청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옥외광고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개정을 했습니다. 9월 13일날 개정을 했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의원
옥외광고를, 특히 현수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수막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현수막들 굉장히 많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의원
지정 게시대 개시 안 됐는 게 대부분이죠? 청도군에서 대단히 적으로 큰 사업을 했거나 어떤 자랑거리도 다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지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을 해야 되는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매년 하고 계세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저 지정 게시대가 없어서 불법 현수막이 저렇게 난무하는데 기타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 때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40일 전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하실 계획 있으신 거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지정 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어셔야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수막 우리 관내 지정게시대가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저희도 행정에서 당연히 이제 법을 준수해야 되니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고해서 달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일부 길거리에 보면 일부 불법으로 걸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읍면에 얘기해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심지어 이승민이가 뭐 공무원 갑질했다, 뭐 했다. 그거조차 검열도 안 합디다 보니. 그게 옥외광고에 우리 관련된 조례, 그리고 도 조례 그 내용의 법률에 대한 조례에도 악의적이거나, 그래 검증도 안 하고 막 걸게 놔둡니까? 불법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조차 검열 안 될 거면 정당에 대한 서로 이쪽 당, 저쪽 당,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구가 올라와 있는 그런 정치 성향이 있는 그런 현수막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경상북도 조례에 보면 비방하고 이런 부분은 현수막을 게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돼있고.
이승민의원
그런데 왜 걸려 있어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우리 청도군에는 그게 안 되어있어서 최근에 조례를 개정했는 걸로.
이승민의원
제가 개정했습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하도 안 하시니.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지정 게시대를 여기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계획 운용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1년마다 회계연도도 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운용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정게시대 더 확충하려 합니다,’ 하고 제시해 주시면 되잖아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적극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검토가 아니고요. 저는 검토는 별로 안 좋아한다니깐요. 건설적인 계획이 중요하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퍼뜩퍼뜩 손들어 주십시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새마을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잘하고 계시네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시대촌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고 그동안에 또 아무래도 노화돼서 또 다녀간 고객들은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보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먼저 빨리 앞서서 해야 되는 부분은 빨리 좀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리모델링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도 미리미리 준비 잘 하셔가지고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도시장 편의시설 조성하시는데 10억 지금 들어갑니다. 그럼 이 청도시장 지금 앞으로 조성해서 운영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 운영 부분은 제일 저희들도 시설물을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좋게 리모델링해서 잘하면 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여기 입구에 시장 무대 앞 화장실 앞에 보면 그 넓은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하시는 데 안에. 거기 보시면 거기에다가 청년들이나, 청년 창업가 이런 분들을 좀 육성을 많이 해서 거기에 정말로 괜찮은 먹거리, 예를 들면 서문시장에 가면 야간에 이거 포차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 주체가 되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게 발굴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하고 그게 제일 애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이의원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돈, 예산을 10억이나 갖다 부어가지고 시설하는 데만 치중을 해서 할 게 아니고 과연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하셔야지 청도시장도 살고 전통시장,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5일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일장으로 하고 있으면 평일에도 그러면 거기 전통시장을 그만큼 많이 찾을 수 있도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말 시장으로 만약에 바뀌면 좀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평일이기 때문에 5일장인데 평일에 장을 쓰게 되면 외지 관광객들이 평일에는 뭐 그리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뚜렷한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있고 하드웨어도 아직 실시 설계 중인 상태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제일 걱정이 되니 그것도 투 트랙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고민을 오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사업이 들어가면 뭐 거의 1년 안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청년들을, 지금 청년들이 지금 우리 와서 청도에 많이 활동하고 청년 창업하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우리가 전통시장을 제대로 살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 저희들 경북시민재단이나 청도 혁신센터, 신활력플러스 사업 그런 청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맞습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많이 접촉해서, 컨트롤 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거는 내년 몇 월달부터 하시는 거예요? 특례 보증 이차 보전 지원사업 소상공인.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연중으로.
김태이의원
연중으로 하는 내년 몇 월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연중에 저희들이 또 시기적으로 보면 봄 이른 봄부터 시작하는 게 안 맞겠나, 한 2월달 정도부터 시행을 하고.
김태이의원
그럼 카드 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카드 수수료를 만약에 1월달부터 3월까지 썼다, 그래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년 전체적으로 다 쓰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는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분이 아니고요.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1년치를 해가지고.
김태이의원
그래 작년 그러면 1년 했는 거를 이제 올해 초에 신청해서 그러면 내년 초에 올해 수수료를 내년에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익년 연도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이런 것도 하실 때 그러면 다음 해 연초가 돼서 이거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김태이의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혜택도 여기 보니까 3억 원이니까 올해는 얼마?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작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올해 소상공인 776명에 대해서 평균 한 35만 원 정도 혜택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얼마쯤. 3억 한도 내에서이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로, 작년 분에 대해서.
김태이의원
지금 현재 나갔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또 초과될 수도 있겠네요. 올해는 모르시는 분들이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러면 이제 이게 또 점차적으로 홍보가 잘 되면 이런 거는 좀 많이 신청한다고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런 부분 현재 과거에 봐서는 매년 한 3억 정도로 진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부족하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게 이제 카드 매출로 잡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그렇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은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세무서에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를 잡거든요. 기준을 잡기 때문에 예산은 그래 과거에도 보면 매년 3억 정도로 잡아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까지는 부족한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김태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이승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도사랑 상품권, 쓸 데가 없어서 지금 요즘 이게 조금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도는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들이 농협을 주로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근데 농협에서 사용을 못 하니까 농업인들은 이 혜택을 보려고 해도 쓸 곳이 잘 없어서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우리 청도 지역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해서 빨리 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건의만 해가 될 게 아니고, 건의해서 만들어 오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청도의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내셔야 되지 검토만 하고 건의만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뭐 그냥 맨날 똑같은 현상밖에 없습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것도 적극 검토,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공공배달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배달앱을 한 지가 한 4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먹깨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배민하고 이런 거에 비해가지고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청도에 어느 정도의 이용객들하고 이 소상공인들하고 이게 어느 정도만큼의 퍼센티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 기준, 작년에는 주문 건수 기준으로 하면, 작년 10월 말 기준 하면 한 1만 6,752건입니다. 올해는 올해 10월 말 기준 하면 3만 435건입니다. 비율로 증감률로 따지면 한 82%가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민하고 먹깨비하고 저희들 경상북도 기준을 하면 가맹점수 기준으로 하시면 배민이 한 한 55%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먹깨비 시장은 먹깨비 앱이 이제 45%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기준해서 일주문 수를 따지면 배민이 한 94%, 먹깨비가 한 6%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깨비는 경상북도에서 만든 공공앱인데 조금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태이의원
청도도 마찬가지로 먹깨비가 지금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먹깨비가 좀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꾸준하게 써야 되는데 이걸 도입을 했으면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계를 한 번 청도에 몇 퍼센티지 대인가를 잘 내보시고 꾸준한 홍보를 해서 더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다 하셨고 저는 저기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민참여 설명회 하는데 제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고 나서 주민들께 제가 그 이튿날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 이 사업이 코로나 있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2019년도부터 그때부터 건의가 있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때 했는데 여태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일이 생겨서 설명회 가보니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많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도 없고. 또 이게 지금 보면 연료비 절감도 되고, 그렇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수연의원
또 안전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호응을 얻을 것 같으니까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여기 좀 많이 좀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시고. 저장탱크를 두 군데 만들어서 주민들께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어디에 하실지는 생각해 두신 데가 있는가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안은 저장탱크는 한 3개소 정도를 앉혀야 됩니다.
이수연의원
아, 3개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위치별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앉히고 할 그런 계획이고, 위치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민간인들은 사유지는 안 되고 어렵고요.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 부지에다가 그런 앉힐 그런 계획입니다. 하천 쪽이나 안 그러면 풍각 폐수처리장이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지금 현재 초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연의원
어르신들이 가스탱크를 마을 중간에 하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러한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이거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지로 보면 국비가 50%입니다. 50%쯤 되면 나름대로 우량, 초우량은 안 되지만 우량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이게 4~5년 전에 당초에 그 가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한 87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자부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직간접 그런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군비를 좀 앞으로 더 추가로 나중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매일신눙 김성우 부장님, 청도신문 최정원 국장님 참여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저는 아까 일단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 먼저 제안하신 내용에 좀 보태서 두 가지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고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청도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시군구 기관장협의회 가셔서 분명히 그 제한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광역단체의 단체장들이 또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야 법률이 변경되고 지금 법률에 기반돼 있지 않습니까? 30억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차등 정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하고 거기는 뭐 어디에 가더라도 경기권이나 이런 데는 집에 상가들이나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많은데, 청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이 지역의 상권의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도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사용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상실감이 큰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과장님 선에서 사실 건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도 노력해주시고 군수님께서 꼭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제가 협의의 의제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먹깨비 같은 경우에도 공공개발앱,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입점 업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거 정말 많이 가맹을 많이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상품에 이 코드를 따고 나면, 그러니까 가맹점에 코드를 따고 나면 그 관리가 잘 안 돼요, 먹깨비가. 이건 도에다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상품 페이지 하나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입점만 받고 관리가 전문 공공배달앱에 비해서 안 된다면 이것도 그냥 전문 공공 배달앱인데 우리 공익형 배달앱이 일반 우리 시장에 있는 공공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퀄리티 차이가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사용자들을 뺏어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경북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경북에 한 번 도에다가 공공 배달앱의 상품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관리도 그렇고 가맹점 관리에 대한 혜택이나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욱더 실속 있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에너지팀에서 파악하기로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청도군에는 현재 한 2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전력 사용량의 25%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아, 그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시가스로 착각했는데, 그 부분은 청도는 지금.
박성곤의원
이 데이터가 없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50몇 퍼센티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북은 태양광 자체에 대해서 보급 사업이 지금 제일 뒤떨어져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자체가.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경북은 25년도까지, ‘전북은 53% 목표 달성하겠다.’ ‘서울도 25% 달성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6%, 7%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군청은 어떻습니까? 군청은 지금 전력 사용량의 몇 퍼센티지가 신재생에너지 하고 있죠? 위에 태양광 올라가 있잖아요. 모르시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에너지팀에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 현황이 어떤지 지역사회에 신재생에너지 우리 보급 사업이 어떤지, 이런 현황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야지 저렇게 40억 원이 투입됐을 때 우리 군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느 치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이고 그에 발맞춰서 좀 이것저것 다른 공모도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전력 비율의 85%를 넘어가고요. 이웃나라 OECD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영국이 제일 높지만 우리는 아직도 10%를 넘지 못하잖아요. OECD에서 출산율 제일 꼴찌고 신재생에너지도 제일 꼴찌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조금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어떤가’도 모르면서 이런 공모 사업 해가지고, 이 공모 사업 내용 안에 현재 사업계획서 안에 우리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했을 때 40억이 우리 쪽에 왔을 때 보급률을 크게 진작시킬 수 있다. 몇 퍼센티지 정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 사업계획서 안 넣어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넣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7월 10일날 발표할 때 그 부분은 넣었습니다.
박성곤의원
넣었으면 몇 퍼센티지 정도 짐작하시는지.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정확한 수치를 모르니까. 오래되어가지고 기억이 잘.
박성곤의원
그 자료는 저희도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고, 일전에 이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전리 그거 현장 지금 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 3개소 들어왔는데요.
박성곤의원
예, 3개소.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주민들이 이제 여론이 그런 있는 부분도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그 3개소가 마을과 이격 거리가 어떻게 돼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그 부분은. 하나는 2km쯤 되고, 맞습니까? 하나는 750m고.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박성곤의원
하나는 530m고. 이것도 안 돼요. 지금 맞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렇게 들어옴에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요. 우리 조례는 500m로 맞춰놨잖아요.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이서 대전 3개소는 저희들 조례가 올해 9월 13일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그전에 신청이 들어온 그런 상황.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들어왔고 그걸 떠나서 법률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저희가 ‘이격 거리를 없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없애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들이 마을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로 판단합니다. 주민들 왜냐하면 빛 반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거 외 그다음에 민원이 이제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 하더라, 고민이잖아요. 우리 지붕 위에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있으면 지붕 위에 있는 것보다, 보통 지붕 위에 한 5kg 정도 올라오고 그거 한 20배 정도 되는 게 사업자잖아요. 한 100kg 정도 되면. 그러니 우리 집에 있는 거는 5kg 작은 거라도 괜찮고 저 멀리 있는 거는 100kg쯤 되니까 전자파가 온다, 그리고 빛 반사된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높은 지점에서 그걸 봤을 때 빛 반사 이 면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에 피해를 주냐 안 주느냐가 1번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마을 안에 구석에 어딘가에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무조건 주민들께서 저번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대를 하신다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축소하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의견이 거의 뭐 몇 분 이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시끄러운 분도 있고 또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 그렇다면 그 불만이나 이런 걸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것이 불만인지에 대한 조사도 해봐야 되고 현장에 나가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만약에 조례 전에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한다면 그게 이유가 타당하다면 100m, 500m가 아니라 2km가 아니라 100m 안에 있어도, 아니 10km 밖에 있어도 그 불편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통이, 전력 계통이 꽉 찼습니다. 아예 거기는 태양광 자체가 못 들어가요. 국가에서 깔아놓은 전기 배선 안에 가득 차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량의 티오가 없습니다. 논밭 위에도 다 세워놨어요. 논이 영농형 해가지고, 맞죠? 그 집 앞에 세운 건 당연합니다. 지금 전 세계 추세는 집 지으면, 특히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 지으면 위에 태양광 안 앉으면 집도 허가가 안 납니다, 준공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진짜 행정 일을 바람직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민원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면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주민들께서 이렇게 ‘이거는 조금 불만이 있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턱대고 늘 조례도 바꾸고 조례 바꾸고 “이건 우리가 허가 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이거 과연 대한민국에 기후, 우리가 의원이랍시고 ‘이거 기후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말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못 하게 하면서 아직도 화석연료 선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구는 점점 기온이 올라간다는데 ‘이거 우리 하나쯤이야. 딴 데는 뭐 저거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대전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보이는 500m라고 하더라도 마을에서 보이는 곳 있죠. 거기는 빛이 비칩니다. 그런 데는 사실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을에서 아예 안 보이는 곳들 이런 데 하는 것은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 카더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리고 직원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고. 저도 이거 어디 저녁에 갔더니 어디 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장님하고도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 뭐야 규제를 할 때는 강하게 하시고요. 이거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할 때는 좀 확실하게 조금 그 부분도 설득을 좀 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민들이 민원하니까 ‘아이고 겁난다.’ 하면서 안 가시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우리 자료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우리 군청은 지금 2020년도에 공공기관 건물에는 보면 30% 이상이 의무적으로 이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퍼센티지 정도가 태양광으로 나오는지, 이 태양광이 지금 몇 kw가 올라가 있는지 여기도 100kw가 넘어가서 사업자 신청, 사업자를 내면 우리 조례에 그 문제가 생겨서 증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도는 그 담당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알게 되시면 저희도 하나 우리 의회에도 한 번 정보를 주십시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신재생에너지 필요는 한데 지으라니 반대하고 내 집 주위는 오지 마라 하고, 참 일하기 참 곤란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OECD 최고 신재생에너지가 낮다 하는데 내 집 주위에 오는 거는 막아버리고 일하기 참 곤란합니다. 이게 있는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활용품모으기 이게 돈이 읍면 별로 다 다릅니다. 각남 같은 경우에는 모집했는 사람을 다 주고, 또 돈을 받으면 그 이장협의회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그런데 재활용품 모으기의 취지는 봄맞이 대청소입니다. 그죠? 대청소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플라스틱 폐비닐 이런 것은 다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또 이번 올해 정말 잘못된 것은 우리 의원님도 바로 아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7,000만 원 금액이 거의 90%가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마을에 거기에 다 두게끔 했습니다. 그러니 비용 발생이 더 됩니다. 차라리 생활 쓰레기, 봄맞이 대청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지 말고 품목별 싣고 가서 다 한 곳에 모아서 생활 쓰레기로 버릴 것은 거기서 한몫 상차해서 버려주면 마을에 불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산더미에 있으니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서 태우려니 경비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움도 나고 다시 싣고 온 거 돌려보내니 앞으로 내년에 생활 쓰레기는 별도의 모아서 한몫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돌려보내니 주민들이 화내는 거 아닙니까? 돈 되는 거는 받고 쓰레기는 안 받고 다시 싣고 가려 하니 마을 입구에 놓아두니 또 읍면에서 그거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을 내년도에는 꼭 없애주시고.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그리고 또 동곡시장, 풍각시장 보면 다 군 소유죠? 비어 있는데.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전종율의장
그런 데를 의용소방대나 읍면 자율방범대나 부녀회나 공간을 주십시오. 거기 비어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이제 풍각시장 뒤편에는 다 비어 있고 동곡시장도 많은 점포가 비어 있는데 이런 사무실을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 것도 사고 밥도 먹을 거 아닙니까? 회의하면서. 이런 활용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기업 유치, 농공단지 청도군에서 우량 기업이 오면 어떤 혜택을 주는지 매뉴얼도 하나 작성하십시오. 그래야 누구든지 할 때 ‘우리 청도군에 이런 기업이 오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도움을 준다.’ 하면서 홍보도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고속도로가 청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부산에서 창원 같은 데 이 먼 데 있는 것보다 청도가 가깝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량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지금 현재 구시장 그 위에 아케이트 사업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포차, 야시장하고 이 하는데 청도 구시장 주민들 설득을 하든지 5대 5 지원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매입해서 다 해서 거기에 청년들 거기에 점포를 군에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청도 구시장을 살리는 방안, 이런 거 우리 군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좀 연구해야 됩니다. 그죠? 기존 그것만 이래 할 게 아니고 사실은 뉴딜 사업 이거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구시장 저거 활성화 넣어서 주민참여가 없어서 계속 1차, 2차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데도 원취지에 맞게끔 잘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뭐 이런 사업 틀에 박혀 있는 사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잘 연구해 주십시오.
영배
장영배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방청석에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어쩌죠?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하하)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
11시 17분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종학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를 지향하시는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또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또 이승민 의원님. 저희 환경과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환경산림과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직원 일동은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과 또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년도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안 하나요? (『내년에』 의장 언급함) 아, 내년에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합니다
박성곤의원
합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내용이.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있었어요? 우리 슬레이트 보급 사업에 대해서 조금 건의 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슬레이트 보급 사업 자체가 새마을운동이 태동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때 우리가 그 지붕들이 볏짚이나 이런 데서 슬레이트로 많이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새마을 사업의 보급 물자 중에 하나였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정부 주도하에 빠르게 보급이 됐었는데 이게 거기서 석면 피해 등 치명적 부작용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제거하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도 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제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환경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에서 저는 어떤 게, 저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325동, 예산이 많이 떨어졌네요? 맞죠? 325동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붕 위에 있을 때만 되잖아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땅바닥에 내려놓은 건 안 되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근데 지금 이 슬레이트 보급 사업이 이렇게 시행되기, 몇 년 사이에 시행되기 전부터 우리 시골이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새로 이제 건축을 하면서 양옥집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한 장당 비용이 비싸잖아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1m에 2.2m짜리 2.1m짜리 이 슬레이트 한 장 처리하는 데 보면 이게 몇만 원 하더라고요. 슬레이트 비용만큼 비싸더라고요. 더 비싸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더 비쌉니다.
박성곤의원
슬레이트 비용보다 훨씬 비싸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처리 비용이 더 비쌉니다.
박성곤의원
그렇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 한 30장, 40장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문제는 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되기 전에 집을 짓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게 처리 비용이 그 당시에 몰래 어디 갔다버리고 했는 것도 있지만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논밭에 쌓아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을 훼손시켜가고 있을 거고 지역사회에 청정한 이미지를 하락시킬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슬레이트를 내렸던, 미리 이렇게 내렸던 한 2010년도 한 중반쯤 이렇게 내렸던 분들은 내려서 쌓아놓았던 분들은 정말 처치 곤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없다 하더라도 군비를 통해서라도 이 정부에서 보급했던 사업이고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던, 그 당시에는 좋은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했던 결과로 다 복을 받아서 했던 그 시골집을 개선하면서 내려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서 지금 논밭에 가보면 감나무 밑에 슬레이트 한 50장씩 쌓여 있고 그거 밟고 감다고 막 하더라고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에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의원님, 부의장님 그 사업은 저희들 총예산이 지금 12억 정도가 되는.
박성곤의원
이 중에 한 5%쯤 되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예, 5%입니다.
박성곤의원
맞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 5%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5%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이번에 또 우리 산서에 부녀회장님 한 분이 우리 군에서 내려놓는 거 또 처리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몇 년 동안 골칫거리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던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을 편하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서민들은 잘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정책적인 실패라면, 실패는 아니라고 보는데 가면서 우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서 과학기술도 높아지고 어쨌든 그랬다면 그 유발됐던 안 좋은 치명적인 물질들 때문에 내리는 그런 보급 사업이라면 내려놓은 거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높여주시든지, 땅바닥에 내려놓는 거.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도 좀 전국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자체만으로도 그 땅에 분리시켜 놓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좀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무작정 있으면 청도군은 슬레이트 폐기 노후 슬레이트 집하장 되겠죠. 딴 데서 ‘청도 가면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버려준다.’ 이래 되면 안 되니 기준을 좀 잘 마련해서 그 부분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 거기 비 오면 그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지하수로 당연히 스며들어갈 거고 물론 토양이 정화 작용을 한다 해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미관상으로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그 슬레이트 특징상 자꾸 깨지니까 갈라짐 현상들이 자꾸 있는데 주변에 가면 허옇게 막 돼지고 그것도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거수 정비도 하고 소나무 재선충 병도 방제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가 산림 자체가 가지는 기능 중에 가장 이게 좀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물론 본질의 기능적인 본질적인 부분도 맞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구 전체의 기온 우리 산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산림이 흡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산림 자체도 그렇지만 이걸 목재화 시켰을 때도 목재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응집하고 포집을 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조 건물 한 동에 40톤의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다 하는 제가 그 연구 결과를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목조 건물 자체가 잘 맞는 나라는 아닙니다마는 사계절 기후 차이가 뚜렷해서 그런데 이 노거수 정비를 할 때 저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심고 있는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70~80년대에 산림 보급 사업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0년, 50년생쯤 됐던 그 나무들은 우리 이산화탄소 포집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 온난화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거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굉장히 오래된 산림이 있는 부분, 그런 곳에는 나무 식재 사업이나 이런 것도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가 식목일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 나무 심는 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목재로 건축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추세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1년도 이후로 지구 기온이 1.1도가 올랐잖아 1.09도가 올랐어요. 2011년도 이후로, 지구 기온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탄소중립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당장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 저떻게 하자 방법이 저도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의 전문가분들이시니 이런저런 대안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그렇게 심었던 나무 한 그루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구 기온이 지금 1850년도 이후로 우리가 한 1.5도 정도 올랐거든요. 그중에서 1.09도는 지난 14년간 사이에 올랐습니다. 지구 평균. 그러니까 그만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탄소중립, 그러니까 산림 보급 사업도 많이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모두가 바닥밖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듯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당장 정량적으로 티가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좀 의미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사업들을 보면 전부 환경부 사업들이고 도의 이런 정책 사업들이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딱 중심 내용은 환경산림과가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군을 위해, 삶의 환경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일이 많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청도형 산림 조성 사업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거든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사업들을 의미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환경의 문제를 다룰 때 제 집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 아니면 범지구적으로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 작은 기초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부터 좀 그런 것들이 인식이 계속적으로 심어져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매일매일 하는 걱정입니다, 거의. 제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세대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이 지구는 좀 기후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종학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성곤 의원께서 슬레이트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새마을지도자 하면서, 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그때는 노후 슬레이트를 제거했을 때 이렇게 했었어요. 집을 멸실을 하고 슬레이트를 그때는 다 수거했어요. 어느 시간이 되니까 현황이 건물 위에 현황이 있는 걸 확인하고 사진 작업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장하기 전에 새마을지도자 할 때 슬레이트를 내려놓은 것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박성곤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지인 거죠. 청도군의 의지.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전자에 있었던 그 시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말 노후 슬레이트를 왜 철거해야 되는지의 당위적인 가치를 보고 집중을 해야 되지 그냥 행정적인 부분으로서 집중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동감을 하고요. 생태환경공원에 장연리 수변 생태공원이잖아요. 여기 물론 파크골프가 조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 내용을 보니 데크로드를 많이 하고 데크를 깔고 이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화악산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또 데크로드 사업이 있던데요. 데크로드 사업하실 때 좀 수명이 긴 거, 좀 좋은 걸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데크로드 때문에 저수지인가요? 어디 가서 확인해 보니 좀 이질적인 부분도 있고 그걸로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하실 거면 안전이 확보돼 있는 데크로드 아니면 하지 마시든지.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이승민의원
지금 여기 금천 몇 군데도 가보니까 데크로드 깔았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야생동물 피해서 감소제 있죠? 저는 이거 뿌려봤거든요. 멧돼지가 와요. 안 오질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돌가루처럼 이렇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돌가루처럼 생긴 그거 맞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예.
이승민의원
근데 감소제를 배부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퇴치가 안 되던데요. 오히려 그 뭐죠? 그 세탁소에 하는 냄새나는 건 뭐죠? 그거? 그거보다 더 못해요. 사실은. (『나프탈렌』 의장 언급함) 아니 나프탈렌 말고 왜. (『락스』 하는 의원 있음) 락스 말고요. (『그런 게 있다 치고』 의장 언급함) 냄새나는 게 있어요. 하여간 그거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 차라리 그걸 주는 게 더 나을 텐데, 퇴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뿌려도 옵니다. (『효과 없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저걸 그냥 해마다 이렇게 사업 배정하시잖아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퇴치가 안 돼요. 차라리 타이어 갖다 놓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폐타이어 갖다 놓는 게. (『호랑이』라고 의장 언급함) 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호랑이 똥. 아니 실상 그렇잖아요. 호랑이 똥을 하니까 좀 냄새 때문에 안 온다고 하잖아요. 사람 땀 냄새 나는 옷가지 걸어놓는 게 차라리 더 낫다니깐요. 아니면 라디오를 보급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안 되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안 되는데 제가 직접 확인했다니까요. 유튜브도 올리고 했다니까 저게 퇴치하는지 안 하는지 가지 찢어지고 엉망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도 안 된다고. 확인해 주시고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에 여기 보급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런 민원이 왔어요. 이륜 오토바이 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점이 있는데, 이 사업에 사업주가 누구죠? 이게 청도군민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나요? 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하시겠네요. 그래 이걸 소개하고 이거 사업하시는 분이 청도 분인가요? 하고자 하는 사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청도 사람인데, 이거 전부 다요.
이승민의원
아니 확인해 보십시오. 외지인 것 같고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침 오늘. 그러니 관내에 인근에 있는 사업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전달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근데 외부에 콘택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확인해 보세요. 사업권자,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오토바이 상이든 뭐 유천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근데 그 말씀은 이거는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면 승용차는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이용하는 거고. 이걸 사기 위한 폐차하는 폐차업을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개인이 신청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권자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사업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승민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현대나 기아자동차 이 회사, 외판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외지 분들인가요? 그 권자들은 외지에 해도 되나요? 나중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잘 했으리라고 보여지고 정말 잘되고 있는 거는, 좋은 거는 청도강길 문화 보존 생태 탐방로 정말 좋습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이런 사업은 물론 아까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과가 사업하기가 되게 많아야 된다고 봐요. 사업 범위가. 그리고 환경 또는 새마을 사업화도 굉장히 커야 된다고 봐요. 그게 청도군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선충은 늘상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청도군의 운문사뿐만 아니라 매전에 천연기념물이 있잖아요. 처진소나무. 우리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릴 때도 그거 보고 꿈을 키웠고 그걸로 우리 청도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재선충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신문상에 보니 여기 경북이 가장 많고 물론 발발됐던 거는 1988년 10월에 부산 금정산에서 발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지금 보니 지금 경북 안동, 포항, 성주, 대구 달성군, 경남 밀양 이렇게 돼 있는데 청도군이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국 단위에서 송이 생산량이 고가로 받는 데가 청도입니다. 그것도 각북 분은 뭐라 하실지 몰라도 금천입니다. 금천 송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국에서 알아주고 일본도 알아줍니다. 근데 겁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재선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산주가 이런 얘기한다잖아요. “차라리 약을 줘. 내가 꽂을게. 내 거 내가 살리련다.”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문 보도상에 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령 같은 경우에는 산림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심각한 걸 연락이 안 닿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산림 당국에서는 산주 허락 없으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금천면 같은 경우는 그때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약을 줘. 내가 꽂을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그분 다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 재원이죠, 재원. 재원은 산림 당국은 넘쳐난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행위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또 산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주한테 하겠다는 분이라도 내 산은 내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불을 켜놓고 하시겠죠. 그분들한테는. 그러니 청도군 금천면, 각북도 마찬가지지만 송이 생산의 최고가로 올리는 이 지역에 재선충 방지를 못 해서 송이 산출이 안 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송이라 하면 우리가 이게 자긍심이 있고 그게 있는데, 그리고 천연기념물이 두 개나 있잖아요. 매전에 처진소나무, 운문사 처진소나무가 있는데 재선충으로 고사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 재선충은 그렇습니다. 국가에 산림당국도 이 신문 보도상에 이 불치병을 “청도군은 막아볼 게, 그러면 도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 그분들도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보호수, 노거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도 소나무도 있을 진데.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예.
이승민의원
그런 부분도 저도 굉장히 큰 나무,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수가 지정 안 됐더라도 노거수도 자꾸 찾아야 됩니다. 보건소가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 아름드리나무를 단방에 잘라버립니까? 얼마나 그 부도덕합니까? 그런 얘기도 없이 그 아름드리 몇십 년 됐던 나무를, 몇백 년 될지도 모르는 나무를 한 방에 날립니까? 그런 가치 있는 나무를. 신원에 가보시면 운문사 가다 보면은 그 관문에 소나무에 처진 소나무 하나 또 있어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이승민의원
주민들이 그 나무를 좀 보호해 달라고 그럽니다. 어느 순간 태풍 불면 자빠질 것 같은데, 그 나무를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봤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면 이 나무가 이 닿을까 말까 하는 관문이 있어요. 그걸 좀 보호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 보호해야 될 의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징적인 관문에 있는 나무를. 운문면사무소는 얘기 몇 번 해도 안 들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말아버리잖아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의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 보호수라든지 기념물이 지정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매전 하평길 옆에 왼쪽에 소나무 2개, 그리고 각남에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에 한 개 하고.
이승민의원
하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발 좀 보호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범실 입구에 여기 도래솔, 운문 한 20여 장소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난번에 하평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 그래서 보호 좀 해달라고 그랬고, 지난번에 박성곤 의원이 그때 동네가 어디였어요? 거기도 보호수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했어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메니티는요, 그네들이 인간보다 더 많이 살았던 가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줄 의무도 있는 거죠. 어른들은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그게 예수고 하나님이고 부처였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해주시고. 끝으로 환경관리센터 증설하는 부분은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경산시가 소각 증설을 광역화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위반한 사례 아닙니까? 금천면 일대를 받겠다 해놓고 BTO에서 BTOA를 하면서 어떤 자본가가 SK죠? SK 회사인 것 같은데 그 못된 대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하겠다 해놓고는 자꾸 위해 요인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 SK가 하는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답변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약했을 때는 금천면 일원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있죠. 그런 것도 계약 위반이잖아요. MOU 체결한 게 아니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경산시는 왜 그에 대한 말을 못 합니까?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그 부분에 있어서 광역화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증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수백억이 들더라도 우리가 환경관리센터라든지 또다시 옛날에 묻었던 걸 다시 매립을 다시 정비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수센터.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라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에 가서 봤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 동네가 어디죠? 제가 너무 부러워서, 그래 요코하마. 부러워서 도시 이름도 기억을 못 하겠던데, 거기는 스포츠센터가 건립돼 있고 그 지역에는 난방 시설로 해서 따뜻한 물, 또 겨울에는 그러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수백억 들여서라도 그 일대에 농업에 대한 부분, 아니면 또 거기에다 공원화를 하든지. 그 쓰레기장 옆에서, 그 청정 쓰레기장 옆에서 스포츠센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기에 관리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이 물론 이렇게 옷이 남노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더 반듯하게 해주면서 타 지역에서 타산지석 삼아서 ‘아, 여기에서 스포츠센터하고 농업도 하고 겨울에는 여기다 난방을 해서 수익을 나게 하고’ 그런 부분을 해줘야 돼요. 경산시 소각장도 갈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농업 기반의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위반할 게 아니라. 경산시에는 되게 뭐라 해야 합니다. 갈지 주민들한테 하우스 설치, 난방 시설 해갖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돈, 기금만 줘갖고 그냥, 신소리만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순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죠. 거기 기금 회수를 하거나 하면 그 기금이 만들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주민들에게 농업을 할 수 있거나 스포츠를 할 수 있거나 생활 근린시설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선을 만들어줘야죠. 생활폐기물 리싸이클링 하는, 이번에 리싸이클링 하우스 잘 지었더라고, 방지 보니까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지역에 돈 되는 사업이고 그걸로 인해서 새마을과에서는요, 새마을과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환경대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행위 해서 잔치 해갖고 환경대상 받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의 당나무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소독하고 다 보호했습니다. 다 했는데 요즘은 다 군에 넘기다 보니 마을에 있는, 의미 있는 이런 거는 마을 주민들 동비가지로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뭐 군에 다 떠넘기는 게 아니고, 그래 당나무 같은 거 이런 거 1년에 몇 번씩 이래 소독하는 것 주민들이 해야 되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달라 하니, 참 하기 힘듭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두 분이 동시에 들었는데 앞에부터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시켜주셔서. 박종학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가로수 백일홍 많이 심었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김태이의원
지금 그 백일홍이 어느 정도 좀 자랐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태이의원
가로수를 그때 할 때, 백일홍 할 때 이걸 안 해도 될 자리에도 많이 심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백일홍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로 길이라든가 이런데, 농로 길에서 대로변으로 나올 때, 우회전, 좌회전할 때 가로수가 심겨 있으니까 이게 교통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하고 위험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하셔서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그거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한번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이거는 아무리 해도 진짜 이게 변화되지 않고 피해 보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더 강화를 해서 농민들이 덜 피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신봉리에 갔다 왔는데 도로 올라가는 길목에 산을 훼손을 많이 했더라고요,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산을 이렇게 막 훼손을 많이 해 파헤쳐가지고 나무뿌리가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피해를 본 곳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는지를, 또 다른 곳에 한 곳에는 이 어르신이 계속 그 멧돼지가 와가지고 복숭아도 계속 농사지어 놓으면 따먹고 방치를 해도 또 오고 계속한대요. 그래서 신고를 해도 신고하면 이 포획단이 이 멧돼지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고 계속 대기할 수도 없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러니까 신고를 해도 뭐 알았다고 와가지고 한 번씩 오긴 온다는데 계속 그 포획을 하지 못하는가 봐요. 그런 곳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피해 보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해마다 우리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지금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에 집중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저기 새마을 어린이 생태놀이터 이거 다 됐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행사한다 하는데 그전에 다 됐고 어제 마지막 준비 다 해가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다 됐으면 지금 12월달 정도부터는 어린이들이 와서 그거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겠네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완공되면 빨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놀이 공간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덕절산 생태공원 이거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어떤 진행을 말씀하시는지.
김태이의원
아니 여기 그거 보면 준공이 2013년도라고 해놨는데 이게 그때부터 했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덕절산 생태공원요?
김태이의원
예, 덕절산 생태공원. 이거는 올해가 아니고 이제 이거 보니까 연도가 저번에 덕절산 생태공원에 거기 뭐 사업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아, 덕절산 생태공원은 저희들 지금 가로수 관리하고, 다 하고 있고 그 앞에 길에 보면 그 경계라 합니까, 그것도 정비도 하고 있고 불도 나갔다고 하고 있고 저녁에 저희들 한 번 나가보면 사람들 많이 옵니다.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계속.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관리하고 하시고 하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게 준공한 게 언제쯤 준공하셨어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아, 준공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김태이의원
오래됐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한참 오래됐습니다.
김태이의원
2013년도에 해놨다 하는 게 맞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10년 전.
김태이의원
그때부터 이제 지금 오래됐으니까 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얼마 전에 물탱크 청소도 하고 또 세족장도 있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쪽에는 등산객들도 많고 운동하신다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저녁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청도 환경산림을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 이거 유해조수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거는 지금 본 의원이 들어왔을 때 '18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진전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26년까지 착공한다고, 준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유해조수 이건 또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 팀장들이 안 맞겠나, 이거 작년에 먼저 보니까 이 3,000만 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돼지 못 들어오게 냄새로 하는 거.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기피제.
김효태의원
예, 기피제.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감소제라 합니다.
김효태의원
기피제 이거는 10%도 안 돼요. 오늘 흩쳐놓으면 3일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원래 이거 항상 사냥을 옛날부터 하다가 보니까 기피제 오늘 흩쳐놨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안 오지 한 3일만 있으면 그 밭에 가면 또 돼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피제 필요 없는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전에 3,000만 원 하다가 또 1,800만 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3,000만 원 또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거는 없애고, 이 돈으로 차라리 고라니, 돼지를 더 잡든지. 거기 돈을 주든지 숫자 줄이기 위해서 주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우리 전기 울타리나 철선 울타리 거기에다가 돈을 차라리 3,000만 원을 보태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피제는 돼지가 하나도 안 듣는다. 10%도 안 듣는다 하는 거. 이거 오늘 흩쳐놓으면 내일, 모레 또 들어오는 거 돼지가 죽으려고 안 바라고 있어요. 오늘 한 이틀 딱 뒤집어놓으면 그 자리에 또 안 와요. 사람이 기다리고 못 잡으니까 차라리 어디 가서 잡든 청도군에 있는 거 포수들이 개체 숫자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차라리 이 돈으로 철선 울타리나 전기 울타리 하는 데 보태주든지 숫자 줄이는 데 보태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고생 많으십니다. 소나무재선충에 여기 방제에 보시면 예산이요.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었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이수연의원
지금 산에 있는 재선충 나무는 작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훨씬 많은데, 지금은 지금 예산은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를 보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는 지금 줄고 있는데.
이수연의원
이게 너무 많이 줄었는.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이 돈을 일단 쓰고 상황을 봐서 추경이라든지 그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 그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연의원
도비도 줄었고 군비는 너무나 많이 줄었는데 이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 생각해서 그래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장
우리 의원도 그렇습니다. 기피제 안 들으면 본 예산에 삭감시키면 됩니다. 뒤에 기획예산실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삭감시켜보면 되지.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의장님 본 예산의 삭감이 아니고 그대로 두시면 기피제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돼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그러고 보니까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미세먼지 숲 조성 국․도비 반납이 많습디다. 앞으로는 반납 안 하도록 해주시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전종율의장
또 보면 정말 풍각면사무소 앞에 가면 나는 산서에 있는 의원님들 뭐라 할 줄 알았는데 그 길가에 쓰레기 그거 모아가 거기서 분류 작업하고 동네 다 버려놨던데,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는. 거기 그 면청사 앞에 그거 막 쓰레기 해가 분리해서 그거 쌓아놓고, 그 풍각 거기. 그거 보기 싫어요. 그거 나는 산서에 있는 의원님 그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거 보기 싫어요.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작년에 조례할 때 ‘조례는 있어야 된다.’ 분명히 해서 조례는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예.
전종율의장
이거 주민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장
태양광 이거 설치 하나 해도 그거 주민이 반대하고 이래 하는데 은근슬쩍 이거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주민 합의, 하남 지역에 6개 동, 그리고 저 뒤편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네. 환경영향평가 청도읍까지 5km 반경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평가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은 읍면별로 있으면서 왜 가축분뇨 처리장이 돈사가 한 개밖에 없는 청도읍에 위치해야 됩니까? 그것도 인구가 최고 많이 사는 이 청도읍에. 주민 협의 없이 은근슬쩍 밀어붙이기는 과장님 절대 안 됩니다.
종학
박종학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14시 00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의회,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들은 '2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오늘도, 내일도 더 나은 청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워낙 큰 사업도 많고 지역 현안 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노고는 항상 취합니다만 몇 가지 당부 말씀 또 지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시작 전에 간단하게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좀 쉽게 봐야 되니까. (스크린 자료 띄움) 신호등입니다. 삼척인가요? 삼척시에서 이번에 이게 다 핫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저 신호등을 그러니까 이거죠 사각지대, 그 앞에 큰 차가 있거나 또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을 때 사고가 잦을 수 있다 해서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업체하고 상의해서 도출했던 사례거든요. 우리 청도에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도로 부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과장님께서 저 보조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참고하셔서. 저기 또 모르겠죠,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저기 사진을 많이 찍어 간대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그래서 저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청도군도 교통의 불편을 야기하는 자리가 있다그러면 한 번 우리 과장님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예. 그렇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약간 몇 가지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찾는데 청도 매전, 울주 상북 간 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군수 공약사항 사업이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원래는 타이틀을 매전으로 했기 때문에 매전 울주죠. 원래는 금천이잖아요.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 공약 사항은 금천 박곡에서 울주 상북 간인데 저희들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보면 해당 군과 해당 면이 들어가는 사업명으로 요청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사업명은 변경을 했는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금천면은 안 되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매전면으로 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 58호선이 청도읍 유천에서 매전면사무소 앞까지 와서 거기서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이 사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58호선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해서 매전에서 그러면 일부 국도 2호선을 경유를 같이 해 오다가 매전교에서 지방도 919호선을 향후에는 그 노선을 확장하고 선형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국도를 승격해서 금천 박곡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 매전이라 하는 위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의장님도 이제서야 이해됐죠? 저도 왜 저렇게 명칭을 저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소 오해를 자꾸 저렇게 하시니까, 알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임실로 뚫는다 하더라. 아니다 금천 아니다. 임실이다 하더라. 남양으로 뚫는다 하더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물론 이게 노선 호선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이어야 되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좀 여쭤봤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공약 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다시 연구원들이라든지 국토부에다가 합의를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저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을 군수 공약 사업이라 해서 꼭 지키기 위해서 세수를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감안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과장님께서야 도출해 보고 싶으시겠죠. 도시 광역철도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손실 부담금에 대한 아까 지역별 유형별 해서 28억 거리별, 노선 길이별, 아까 제가 쭉 메모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실 부담금 29억에서 46억 원이 한다는 내용이 이 얘기잖아요. 담겨 있는 내용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손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광역철도망도 군수 공약 사항이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깐요. 좋아요.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물론 군수께서도 청도군의 발전과 또 더 많은 희망을 위해서 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잖아요. 부담을 가지고 손실을 보고 공약 사항을 매니페스토의 이행률을 높이고 또 신뢰성을 주기 위함, 그리고 다음 선거를 또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을 끌고 간다? 그래서 제가 껄끄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또 단추가, 맞지 않는 단추를 끼게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성인으로 집단 지성인으로서 좀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입니다. 세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의원님, 광역 철도에서 제가 잠깐만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광역 철도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1단계가 이제 구미에서 경산 구간, 이게 연말 12월 14일에 아마 개통 예정인 걸로 돼 있고. 2단계가 구미에서 김천 구간이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단계인데, 지금 처음에 광역철도를 하면서 실시 협약서 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담금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협약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수도권에 보면 수도권 전철이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손실 분담금도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권 광역철도 이 부분도 향후에는 수도권과 같이 어떤 그런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라도 저희들 건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이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상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하고 약간 뉘앙스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서울 수도권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건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수도권 전철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손실 부담금액 저 금액이면은 우리 청도에 무료 공공버스를 할 수 있는 비용이고 예산인데요. 그러니 이 경제성 논리를 보고 또 우리가 적재적소의 시간에 대한 예산을 수계했을 때는 저게 공공버스에 대한 무료버스를 만들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 장래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이라 그냥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동창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우려되는 점은 제가 늘상 걱정하는 게 배수펌프장, 운문댐 그걸 뭐라 그러죠? 안전에 대해서 만들었던 비상여수로가 1개소에 초당 2,000톤, 두 개 들어오면 4,000톤. 동창천 하천 폭은 1,000톤을 담지 못한 하천 폭이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사이즈별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그 데이터로는. 초당 300톤만 내리면 물이 잠겨버리는 데가 지금 우리가 청도군이 별도로 사업해야 될 배수펌프장 위치입니다. 점수 계수를 다 내봤잖아요, 데이터를 내봤잖아요. 최고 점수가 21점인데 21점 나왔던 자리가 배수펌프장 설치하고자 했던 자리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도군이 별도로 사업을 해서 국비를 같이 합쳤으면 또 이 배수펌프장 설치를 우리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당초에 금천지구하고 운문지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사업이 추진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이 포함돼있는 사항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관해 가는 부분은 내수 배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관하러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이 환경부에 이관되고 난 잔여 사업, 배수펌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기존처럼 국비를 지원해주고 해서 해달라’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이제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저희들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본 사업이 확정이 되고 우리가 배수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렇게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청도군의 세수를 아끼게 하는 것은 또 과장님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 환경부에서 자꾸 고집 피우거나 그런다하면 할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그것까지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한 약속도 있고 또 행안부가 뱉은 얘기도 있으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지켜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하상 정비를 작년에도 신지 일대에 하셨는데 이번에 또 하상 정비에 대해서 몇 개 소를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데 하상 정비를 불필요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상 폭이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류보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지면 될 일을 굳이 하상을 정비한다고 하시면서 아까운 우리 지역의 자산 자갈 같은 거를 하상 정비라는 이유만으로, 이거 뭐라 그러죠? 밖으로 빼는 걸?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반출.
이승민의원
반출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동창천에 있는 자산은 뭐냐 하면 자갈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산입니다. 자산을 정비라고 해서 그냥 빼가 버린다. 그럼 나중에는 자가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댐이 흐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 좀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감독하고 할 참인데 이제는 좀 하상 정비를 하는 거는 좋은데 반출하는 거는 좀 지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끝으로 조형물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도군이 물론 여러 문화 콘텐츠를 위해서 조형물 조각상 때문에 말들이 많지만 또 조형물 경관 조명 이렇게 해서 36억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유동교에서는 계획을 하다가 다시 높이가 안 맞아서 내렸다는 얘기가 있고 들리는데요. 따로 이렇게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전교는 조형물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제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전교 때문에 제가 조형물 설치는 안 된다고 부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원안 가결됐습니다마는 지금 매전 주민들이 매전교가 거의 완공이 다 됐잖아요. 그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마무리.
이승민의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한테 그렇게 많은 어떤 내용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계약이야, 사업자 간 계약이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다수 공급자에 대한 계약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우려했던 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 결국에는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어요. 협상 계약을 하게 되면 특정 기업을 몰아주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 기술적인 측면,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요 계약 자체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문제점 잘 알고 계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좀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볼 텐데 청도군의 조각상 때문에 이렇게 난리 치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굳이 또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 내가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다 하시면 좀 뒤에 손 들어주시고, 좀 짧다 싶으면, 그래야 좀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질의할 게 좀 많다 싶으면 좀 뒤쪽에서 손을 좀 들어주시고 그걸 앞에서 다 지적을 해 주셔버리고 나면 뒤에 의원님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주워 먹는 식 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해 주셔서 조금 내가 좀 질의할 게 좀 많다 싶으면 늦게 좀 손을 들어주면 회의가 좀 더 매끄럽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님 짧게 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건설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조금밖에 못 먹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긴장돼서 못 드셨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평다리는 지금 준공 다 됐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고평 다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태이의원
마무리가 되고 지금 보니까 교통은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주민들의 문제점 같은 거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어떤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민원 사항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다 지금 교량이 통과되고 다 지금 사업이 완공됐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 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안 들어준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저기 유등하고 칠곡 간 거기는 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잔여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유등 쪽에는 또 칠곡하고 경계 부분에 차량 속도가 너무 늦다, 그래서 선영을 일부 개량을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최근에 또 한 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선형을 좀 바꾸게 되면 많은 토지가 또 편입이 되고 저희들은 편입 토지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상 협의를 좀 쉽게 가기 위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고. 또 정상 부위에 너무 높다 하는 부분도 그걸 낮추게 되면 양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과 또 옆에 사면 처리하는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또 증가가 되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좀 하고 왔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에 또 주민들하고 약간 생각 차이도 있으신 것 같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해결을 지금 하셔야 되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셨는 것 같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설명을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설명회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지주분들하고 협상은 그때도 덜 돼가지고 못하셨다 하셨는데 다 돼갔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에 1차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좀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해를 구했는데 아직 그러면 지주분들이 아직 허락 안 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주민들 개개인의 어떤 100% 어떤 동의를 받아서 하기는 어렵고요.
김태이의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일부 주민들 동의를 하면, 많은 과반수 이상이라도 동의를 하면 저희들은 그 노선 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하게 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김태이의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 어쨌든 간에 그쪽 동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설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청도에도.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다른 타 지역보다는 좀 많이 늦지만 지금이라도 했는데 지금 이 회전교차로 할 때 심의를 다 거쳐서 하시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회전교차로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안을 잡아서 도로교통공단과 심의를 받고, 또 경찰서와도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최종 이 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각남 회전교차로는 준공을 하셨고, 저기 연지삼거리 회전교차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거기 혹시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없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특별하게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연지삼거리 회전교차로를 하고 난 뒤에 그쪽에 도로가 너무 많이 막힌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거기 온천 쪽에서 내려오는 길, 대구 쪽으로 들어가는 길, 대구 쪽에서 들어오는데 이쪽에 회전교차로가 하면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회전교차로를 지금 하고부터 더 많이 교통이 혼잡하고 길이 막힌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께서 안 그래도 ‘왜 여기에 회전 교차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금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가셔가지고 체크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갔는데 굉장히 교통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의원님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차량이 정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이의원
그런 상황인지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 주민들은 지금 이걸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왜 교통이 혼잡이 되고 있는지, 완공하고 난 뒤에도 그럴 소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 해 주십시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우리 관정, 지금 관정을 많이 지금 지하수를 많이 파는데 지하수가 지금 현재 물이 고갈돼가 안 나오는 지하수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혹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게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
김태이의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폐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들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두 공밖에 지금 현재 폐공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폐공을 신고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폐공 신청을 좀 해달라고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정에 대한 소유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김태이의원
예, 맞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움직여주시지도 않고 방치를 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폐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수질 오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진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얘기를 해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고 일반 지하수들이 물이 말라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지하수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농사짓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던데 또 여기 풍각 같은데, 차산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거기도 보니까 개인적인 지하수가 물이 고갈이 돼가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사를 미나리 같은 거는 이 집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우리가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앞에서 그 하고 있으면 얘기를 못 하겠잖아요. 뭐 하는데 지금, 하하하. (의장 다급하다는 행동을 취함) 갔다 올 때까지 질문하고 있을까요? 하하하. 알겠어요. 일단 한 가지만 하고 그럼 나머지 안 할게요. 일단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신봉리에 거기 신봉리에서 죽림사까지 올라가는 길.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태이의원
거기 어제 제가 거기 답사를 갔다 왔는데 길이 너무 험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멘트로 길이 되어 있는데 거기 그 위에 전원주택지가 들어와서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집을 지으면서 거기서 큰 차들이 계속 포크레인 다니고 화물차 덤프트럭 이런 게 다니니까 길이 파손 다 됐어요, 지금. 다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업체한테 이 도로를 보수를 해라 해야 할지 우리가 해줘야 될지 그 부분을 한 번 가서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그 업체가 진짜 공사하면서 사실은 보니까 다 훼손한 것 같더라고요. 길이 너무 많이 파손돼 차들이 위험한, 거기도 또 길이 좁아요. 좁은데 낭떠러지고 이런데 이게 길이 파손이 돼가지고 큰 차가 다니니까 중간에는 볼록 올라오고 옆이 꺼졌더라고 이렇게 산이 경사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한 번 가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그 업체한테 해가 이거를 보수하라 하던지 그걸 한번 점검 좀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촌 도로에는 그 몇 톤 이상 이거 못 하도록 그 표지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라’ 하는 그게 있지 사실은 ‘30톤 이상 이 길을 이용 못 합니다.’ 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게 있지. 길만 내놓고 그런 제약이 없다 보니 방금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그 부분이. 아, 좀 급합니다. 휴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각북면 부체도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각북면 부체도로 부분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1차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 일부 의견이 또 예전처럼 강변도로 쪽으로 가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강변도로 개설은 경상북도하고 저희들 도로철도과와 하천과, 지금은 수자원 개발과인데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강변도로는 하천 정비가 먼저 선행이 좀 돼줘야 됩니다. 지금 각북교에서 남산교 구간에 그러니까 삼평리 동네 옆에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하천 제방을 하려고 하니 경상북도에 저희들 도비를 받아서 좀 하려고 하는데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경북도에서 설계를 해놨는 부분이 상당한 숫자가 많이 돼 있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추후에 하천 정비 우선순위라도 조정을 좀 해달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은 당장은 하기가 어렵고 장래로 좀 봐야 될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우선은 이제 삼평리 지방도 902호선의 우산하고 삼평 구간에 인명사고도 나고 농기계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우선적으로 인명사고 부분은 좀 우선은 좀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부체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주민설명회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주시면 그에 대해가지고 사업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
박성곤의원
일단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부체도로 1차로 확장했던 그때 우리 설계안을 봤을 때는 그 안을 봤을 때는 그 안이 그러니까 옆에 우리 지방도 90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 옆에 한 1m 정도를 띄워두고 우리 보조 도로를 건설하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거기에서 나는 사고들을 방지하고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된 설계인가 하는 문제점에서 우려를 해서 출발을 해서 그날 조금 시끄러웠었는데. 또 한 가지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기에 902호선이 그대로 확장이 됐을 경우에 강변도로는 안 해줄 것이다. 이거 해줬었기에 이건 안 해줄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저거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하면.
박성곤의원
그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과장님 하천 정비가 우리가 끝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하천 정비에 대한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한 1~2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최소한 한 4~5년 이상은 지나서 그 이후에.
박성곤의원
4~5년 돼야 하천 정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계획을 세워서 또 한 2~3년 정도 있다가 우회도로가 나아질 것이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가 빨리 되면 그렇다는 거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일단 이 부체도로 여기는, 부체도로 설치하는 부분은 이 902호선 자체가 너무나도 협소하기 때문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인도도 없고 하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은 또 별개 건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포기한다고 그거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부체도로 설치보다는 지방도 902호선 자체를 넓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체도로 설치를 해서는 그 부체도로가 과연 이 위험도를 막아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저희는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체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벚꽃 나무 때문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벚꽃 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벚꽃 축제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구간에 확장하면 벚꽃 나무를 베어내야 되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각북은 또 우리 벚꽃 나무가 자랑이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도 좀 많은 몇몇 분들이 또 우회도로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확 벚꽃나무 한쪽을 다 밀고 확장을 하고, 도로 자체를 확장하고 길 선형을 새로 조정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다시 벚꽃 나무 심어줄 수는 없냐?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다 일이 정리되면 한 3~4년 걸리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베어냈던 쪽에 벚꽃 나무를 새로 식재하자’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벚꽃 나무는 누가 심어주냐. 돈도 없는데’ 그 정도는 나중에 갔을 때 우리 정말로 각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계속 이어가려면 ‘그 정도는 군에서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돼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보면, 삼평리 902호선 우리가 확장하려 하는 그 구간에 보면 한쪽 편에 벚꽃 나무가 많이 없어요. 거기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없는 구간이 좀 제법 있어요. 제법 길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부체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셨던 과장님도, 담당 도의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지방도 902호선 확장하는 것이 제일 현실에 맞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민설명회 이후로 의견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시니 그런 걸 조금 그 내용도 올라올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한 번 하면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몇십 년을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부체도로 설치 자체가 과연 실익이 있는지 부체도로에서 또 부체도로가 지금 902호선 사이에 우리 갭 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높이 차이가 60전. 60cm 정도 높이 차이가 있으니 진입하고 나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안전한 부분은 아니다. 거기에 또 교통량이 제법 있고 하는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은 어쨌든 도비 100% 사업이잖아요. 도에서 그냥 해주겠다는 사업이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수차례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박성곤의원
물론 그거 충분히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갔잖아요. 도 입장에서 답답할 게 없잖아, 우리는 저거 우리가 거기 안 하면 예산이 도민들한테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시군에 또 다른 도로 사업에 SOC 사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안 썼다고 해서 7년 뒤에 그 예산 준다 이런 보장은 분명히 없다하는 거를 주민들과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 앞에 인도조차 없어서 명절 때 되면 한복 입고 그 차도하고 딱 붙어 가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걱정이 좀 많았고 사망 사고가 지금 벌써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몇 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를 우리가 잘 고민해서 저 예산이 반납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경북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마령재 터널은 원래 2027년도 12월 준공 예정이,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조기 개통이라는 이야기를 이 타이틀로 달아놓으셨는데 얼마나 이거 조기 개통할 수 있을까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조기 개통이라는 타이틀을 적었을 때는 ‘아, 조기 개통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 느낌이 있으시니까 조기 개통 적어놓으신 거 아닐까요? 아니면 마령재 터널 타이틀 이렇게 안 다루셨겠죠?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리 업무보고 때 올라오는 향후 추진 계획들이나 이런 걸 보면 맞는 경우가 잘 없는데 맞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 맞춰서 하지 당겨지지는 않더라. 저희도 이게 뒤로 딜레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기 개통 적어놓으셨길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최대한 조기 개통.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경북도와 협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준공될 때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모두 다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제 풍각면 이장회의를 가든지 하면 이야기할 겁니다. “군에서 2027년도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 한 몇 달이라도 조기개통 열심히 해가지고 조기 개통시키겠다고 하더라. 각오가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맞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이 내용들의 신뢰성이 조금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리고 또 매전~울주 도로하고 도시광역철도망 구축,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각북터널까지 되었을 때 우리가 사통팔달을 이룰 수 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앞으로는 결국에는 지금 올해도 행정안전부에서 ‘생활 인구로 예산 보통 교부세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전국 소멸 지역 89개를 대상으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거기서 생활 인구가 결국에는 우리 정주 인구하고 외부에서 이제 오는 체류 인구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3시간 이상. 이 기준으로 하면 결국에는 한 달에 32만 명이니까 한 달에 32만 명이 여기 3시간 이상 체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게 결국 잘 돼야 저는 결국에 경제성이 낮다 하는 부분은, 경제성이 낮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닙니다. 정부의 SOC사업이 올해 기준만 해도 지금 20조 한 7,000억쯤 되고 그중에서 우리 도로 SOC사업, 도로 분야 같은 경우에 한 7조, 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한 200여 개의, 아니 21조 원에서 200여 개의 SOC사업들이 매년 올라가고 올해도 신규 예산 자체는 한 2,000억밖에 없더라고요. 도로 예산 중에서는 8조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안 따가도 이것도 결국에 어딘가에 다 간다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여기 정주 인구 높아가지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했던 거 7군데 선정해서 체류 인구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를 한 번 테스트베드 형태로 했던 영천, 저기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고성, 고성이었나 하여튼 7군데 지역에. 그 지역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결국 이 SOC사업들을 해가 사통팔달을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광역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군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가 살려면 교부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재정 자립도 자체가 9%가 안 되는데 그중에서 보통 교부세를 그렇게 준다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그렇게 준다는데 이거 당연히 여기서 생활 인구를 높이면 당연히 세금 더 받아오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29억에서 46억 원 손실부담금 그냥 줘도 훨씬 많이 남습니다. 당연히 예측 가능한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장이 못 들어오고 공단이 못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SOC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SOC사업들이 제대로 깊이 있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길 잘 되어있으면 체류 인구가 늘어나면 보통 교부서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경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사람들 와서 경제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떠한 경제활동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시광역철도망, 매전~울주상북간 지금은 먼 미래의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결국에는 국책 사업에,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가서 바짓가랑이를 끌어 잡든 아니면 거기서 누워서 이런 시위를 하시든 간에 실질적으로 5개년 계획안에 포함, 이거 하루이틀 안 되잖아요. 한 10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우리 매전~울주간 같은 경우에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시간은 좀.
박성곤의원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목표를 정해놔야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각북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북터널까지 완성이 됐을 때 ‘청도군은 진짜 사통팔달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이렇게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나 이 사업들의 계획이 많다 보니까 늘 골머리를 싸매야 된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흘리는 그 땀이 저는 땀의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사업하시는데 늘 힘내서 파이팅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우리 정상윤 우리 과장님, 직원들에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우리 덕촌리 리도 202호선 이거 지금 보니까 2026년, 전체 공사 완공은 12월로 이렇게 됐는데 중간에 보니까 설계 완료 감정평가 및 보상 통보 이거는 두 달 만에 내가 볼 때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좀 기간이 좀 있습니까? 지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2월 중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과정에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편입용지 선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분할 측량을 먼저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최종 마무리되면 보상과 병행해서 추진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물론 저희들이 빨리하고자 해도 보상 협의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 자체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좀 빨리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보상되고 하는 거는 또 저도 같이 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원
그리고 또 우회도로 지금 뭐라 그러나, 임시도로 내놓는 거 이건 참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기간 내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도 우리 여러 의원들이 말씀드렸지만 각북~대구간 이거, 보훈병원이라는 거 이 도로, 이거 지금 국지도로 이렇게 승격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방도가 되어 있는데.
김효태의원
그게 돼야 국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팔조령 헐티재 정상까지는 지방도 902호선이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고, 정상부에서 가창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군의 군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군도로 지정돼 있는데 이 터널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도비나 달성군의 군비나 대구광역시 시비로 해야 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터널을 하게 되면. 근데 단 우리가 국비라도 한 50%라도 받으려고 하면 이 지방도가 돼 있는 부분을 국지도로 승격을 해야 됩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하게 되면 단 국비 50%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달성군과 대구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노선 승격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향후 또 진행해야 절차는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효태의원
우리 청도에서 할 일은 청도에서 빨리 하고, 다음에 우리 그 타당성 조사했는 거 우리 중간 발표를 들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효태의원
이제 다음에 이제 11월달까지 다 된다고 그러니까 그전에 또 달성군에 한 번 이렇게 조인해서 한 번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좀 연결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달성군 쪽에도 국지도로 그 승격하는 그거를 또 한 번 그걸 줘야 될 거 아닌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다음 주 월요일 경북도에 도로철도과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 각북터널 이 부분을 경북도에 일단은 저희들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협조를 구하고 난 이후에 달성군과 대구시하고 같이 또 실무진한테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하여튼 과장하는 동안에 이거 큰 거 하나 해놓고 나가야 안 되겠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리고 우리 아까 박성곤 우리 의원이 말씀했는데 부체도로 있잖아요. 부체도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효태의원
이거는 우리 삼평에 설명회를 듣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본다면 전부 뭐야 우회 도로로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도에서 나오는 자금은 안 그래도 우리 이선희 도의원한테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안 하게 되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시군으로 가버리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의원
이거는 내가 안 그래도 뭐라했냐 하면, 거의 4차선으로 하면 저쪽 우회도로 늦게 된다 그래도 4차선으로 하면 지방도가 우리가 좀 인명 피해도 좀 많이 적고 안 좋겠나, 왜 그러냐면 부체도로 하는데 지금 5m 돼 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효태의원
5m 돼있는데 벚꽃을 한쪽 거를 망구는 거를 다 원해서 되더라고 한쪽 거는 다 없애버리고 한쪽을 붙이면 되잖아요, 양쪽을 못 하니까. 한쪽 할 때 한쪽 벗고 다 폐기하고 나서 다음에 또 작은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 여기 지금 돼 있는 게 뭐가 돼 있냐 하면 잘못된 게 부체도로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의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농로만 작살내고 실질 필요하지 않아요. 마을에는 안 한다고, 190m가 뭐 이렇게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설계에 보면. 마을에 필요한데 마을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넓히는 건데 차라리 없애버리고 들 복판에만 내가 들만 망쳐버리고 실제로는 인명 피해가 나는 게 정상적으로 그대로 되니까 차라리 4차선으로, 끝까지 쭉 마을까지 전체를 4차선으로 해버리면 인명사고도 안 적겠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경북도에서 설계를 하면서 저희 군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노선 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구간이 빠져 있는 구간이 세 구간입니다. 각북교 초입 부분에 동산 만들어놓고 거기서 우산 쪽에 올라가면 농산물 집하장도 있고 그 구간에 이제 일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평2리 율정주유소에 있는 주택이 있는 그 구간과 그다음에 삼평1리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택들이 있어서 사실상 주택을 보상하고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에서도 주택에 대해서 보상 부분 협의만 되면은 제외됐는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 구역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구간을 잡아놓고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일단 안 되고 힘든 부분은 제외를 하고 시작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제척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택이 들어가도 좋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는 경북도에 요청해서 그 구간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벚꽃 나무를 저희들도 부체도로로 거기 가게 된 이유가 벚꽃 나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잡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벚꽃 나무를 제거를 하고 한다면 3차선이 될지, 그런데 여기에 또 4차선까지 가면 이게 경북도의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차선까지 가게 되면 국토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방도 있는 부분을 우리 각북터널을 비롯해서 그걸 하면서 병행해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도 902호선을 아예 국지도로 전체 노선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그러면 4차선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수월하게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승격이 되었을 경우에.
김효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새로 지금 확장하는 게 5m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각북도로 지방도로가 실제로는 지금 현재 8m밖에, 도로 중에 제일 좁은 도로 2차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의원
인도도 없고, 우리 농로 경운기도 못 나가고 이렇게 사람 사고, 인사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기 5m 더 넓히면 거의 4차선 다 거의 다 된다고 보거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하면 마을에 삼평1리, 2리 보니까 190m인가 이렇게 빼버리니까 마을은 쏙 빼버리고 인사 사고 나는 건 저 마을에서 다 죽거든요. 작년에도 2명 사망하신 분이 다 삼평1리 마을 앞에서, 그것도 삼평2리 마을 앞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들 복판에만 이 길 자를 필요가 없잖아, 차라리 마을 앞에 하면 차라리 낫다고 보지. 경운기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주민들만 동의만 해주면.
김효태의원
삼평1리에는 세 집인데 두 집은 확인되고 한 집만 대구 사람이라 그게 지금 잘 모르겠고, 다 되고 삼평2리도 거의 다 된다 그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김효태의원
그래서 4차선 하면 좋겠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최종적으로 각북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 경북도에 전달을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그 부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벚꽃 나무 제거하는 부분도 사실상 지금 현재 계획에서 그러면 100% 계획이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김효태의원
한쪽 없애면 되지 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 마을에도 다 된다 그랬어.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일단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거 올릴 때 대비 차원에서 4차선, 각북터널 뚫리면 4차선 미리미리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하세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뭐 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각북 뭐 덕촌에서 지슬 그 길도 안 되는데 뒤에 이래 하면요, 하십시오. 다 기부채납하고 다 한다 하면 길 닦아준다 하십시오. 그거 닦아달라 하기는 닦아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토지 있음 나는 안 한다. 안 한다.’ 그 전부 그래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장
전부 그래서 닦아달라고 할 적엔 다. 지금 현지 뭐 이래 딱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1리 직선화했는데 신도1리, 2리는 죽을라 해요. 거기로 차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그 터널 뚫죠? 지금 현재 팔조령 터널 죽어버렸지요. 곰티재 앞 부야 앞 죽어버렸지요. 이런 거 주민들한테 바로 알려줘야 돼요. 터널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경제가 다 죽어버려요. “뚫어달라 뚫어달라” 할 적에는 뚫어달라 해놓고는 뚫어줘 버리니까 거기로 차 안 다니니까 사람 안 살고, 이런 것도 설명회 할 적에 그런데 주민 동의를 얻어야 돼요. 지금 이제 길 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저 전부 다 뭐 마을 그거.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길이 그런데, 사람 사고 나는 데는 과속 단속기 다세요. 달고 뭐 이래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각북도로의 지방도 그 부분에 인명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들 삼평1리와 2리 구간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지금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해서.
전종율의장
과장님, 내가 말할게요. 답변하지 말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청도 칠성리 간 얼마나 많이 캤습니까? 요즘 안개 많이 낍니다. 2시 돼서 한 번 가보세요. 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불빛 좀 다세요.” 얼마나 캤습니까? 5~6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 돈 얼마 듭니까? 거기 보니 돈 얼마 안 들던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 그 달아주고 매전교 당호리 앞 국지선 선형 개량 사업 한다하는데 그 이야기할 적마다 그 “도비 확보됐습니다. 확보됐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확보됐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 답변 좀 해주고, 또 사실 쇠실, 지금 현재 보상이 늦다 하는데 그거 군하고 잘못했어요. 그거 58호선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저 곰티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이 없어져 버는 거 아닙니까? 못 생겨버리고. 빨리 좀 하세요. 그 주민들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하고 특별교부세 받았던 것, 우체국 앞에서 저 올라가는 거 특별교부세 받았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장
지금 이 겨울 다 와가요. 언제 그거 할 겁니까? 빨리 진행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국도변에 한 번 보십시오. 매전하고 이런 데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배수로 있잖아요. 그게 비가 많이 올 적에는 도로로 쏟아져요. 그거 관리 좀 해서 잘못하면 그 운전자 우리 군민이 다쳐요. 한 번 일체 점검 좀 한 번 해 주시고. 광역전철망 이거, 철도망 이거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장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 뭐 군수님도 하셨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사실 내 8대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청도에 어떠한 정책을 정말 펼쳐야 돼요. 안 그러면 인구 유출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청도군에 좋은 정책안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회전교차로 저쪽에 칠성리 거기에 우리 군비로 했잖아요. 턱 한 번 가보십시오. 과연 높아요. 턱 그거 높아요, 턱. 턱 한 번 보십시오. 그거 지나가면서 쳐버리면 뒤집어져요. 저쪽에 한재 것도 그렇고, 한재 것은 더 높고. 좀 비스듬하니 큰 차는 그거 자연스럽게 물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턱이 이렇게 높으면 빠른 속도로 오면 그거 뒤집어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이야기하는 참석자 있음) 아니 근데 그거 턱이 높다니까 한번 봐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이야기하는 참석자 있음) 예, 높아요. 한번 봐보라니까 그게. 그 턱이 높다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전종율의장
완전하게 물고 넘어가는 큰 차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그 턱 부분은, 의장님 턱 부분은 이게.
전종율의장
당신 답변하지 말고 합천, 창녕 한 번 가보세요. 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턱이 너무 높아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예, 턱이 높고, 자 또 특히 동창천 배수펌프장 이거요 배수펌프장 왜 해야 되느냐 운문댐 때문에 하는 거요. 동창천 저거 초당 견딜 수 있는 게 2,000톤이에요, 2,000톤. 그런데 운문댐은 초당 흘려보낼 수 있는 게 7,600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장치를 해놨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더라도 그거 이거 안 하면 운문댐는 폭파시킨다 해요. 배수펌프장은 운문댐에서 해줘야 돼요. 청도천에 있는 거는 배수펌프장 저기 유등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것 때문에 자꾸 배수펌프장을 우리가 한번 소송해서 졌기 때문에 만들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주시고, 그러고 국가하천 동창천 된다, 된다 하는데 국가하천 되면 차라리 그때 국가하천 되면 우리 군비 투여 안 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국가하천에 내년도 승격이 되면.
전종율의장
안 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하천 정비하는 부분은 국비로 하고 지금 거기서 제외되는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안부 국비 받아서 지방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종율의장
그래 데모하러 갑시다. 이거 배수펌프장 국비로 운문댐에서 다 안 해주면 운문댐 폭파시키면 돼요. 그러고 여기에 보니까 2028년도까지 동창천에 군비부터 해서 많이 들어가던데 2025년에 국가하천 된다며, 그때까지 개기세요. 그래 국가에서 다 해달라 해야 되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수펌프장 이외에는, 배수펌프장 이외에 몇 가지 이외에는 나머지 전부 다 국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종율의장
그래서 내가 뭐 조금 그 운문댐 이야기, 동창천 나오면 화가 나는데, 이거 우리가 싸워야 돼요. 저거 맞지 않습니까? 운문댐 저 새가빠지게 물 가둬 놔가지고 대구 사람 80% 먹고 청도에는 4%, 5%밖에 못 먹는데. (의견 제시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그거는 청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겁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