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두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2012년도에 의원 휴게숙소를 구입함에 따라 금천동 전세금 1억 2,000만 원과 분평동 전세금 1억 6,000만 원 등 임차료 반환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9%인 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명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42억 1,3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4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사업 34억 4,300만 원, 의정홍보 강화사업 5억 5,0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사업 1억 800만 원, 의회 전문성 제고사업 1억 1,200만 원이며 행정운영 경비의 내역은 인력운영비 43억 5,000만 원, 기본경비 2억 7,100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에서 8쪽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비 34억 4,300만 원 중 의정활동 업무추진 사업비는 32억 7,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대체 행정도우미 인건비 400만 원,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1억 9,600만 원, 의정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4,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600만 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24억, 의회 의원 휴게숙소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의원 휴게숙소 구입 등 자산취득비 5억 1,400만 원이며, 의정참여단 등 활동 지원비 200만 원은 의정참여단의 제언 및 제안 보상에 따른 실비보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비로 계상한 6,300만 원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100만 원, 국제교류 통역비 100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출장여비 5,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100만 원입니다. 의회자료실 관리 사업은 의정기록전산화 사업 인건비 1,500만 원과 자료실 및 의정전시관 소독, 의정사료 복원제작,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800만 원, 도서구입비 4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600만 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명패제작 300만 원,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500만 원, 후반기 의회안내책자 1,000만 원, 후반기 홍보영상물 2,000만 원, 전반기 의정백서 1,300만 원, 후반기 의정수첩 1,000만 원, 후반기 의회구성표 200만 원, 부의장실 소파교체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쪽에서 10쪽 의정홍보강화 사업입니다. 의정홍보강화 사업은 5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의정홍보 광고료 1억 5,0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1억 1,000만 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5,400만 원, 전자스크랩 및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 이용료 등 홍보 필요경비 4,2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3,300만 원,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에 따라 HD캠코더 및 영상편집장비 구입비 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에서 11쪽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1,600만 원, 결산검사 2,300만 원, 전체의원연찬회 3,300만 원, 위원회 운영 제수당 700만 원, 회의록 발간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쪽에서 12쪽 의회 전문성 제고 사업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비 9,900만 원의 내역은 입법정보지 및 자치법규집 발간비 1,70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비 2,000만 원, 2012년 학술연구용역 6,000만 원, 소송비용 200만 원이며 특위활동지원 경비 1,300만 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7.6%인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4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 3.5% 인상과 공로연수자 발생으로 현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쪽에서 15쪽 기본경비 세부내역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600만 원, 직원 출장여비 1억 3,2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7,2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으로 총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2012년 수정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88억 3,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여건 및 도민정서를 감안하여 전용차량 구입비 6,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충청북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이하여 60년사 발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대의회 회의록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료입력 인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의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예, 신동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헌성입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의원 휴게숙소 매입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액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737만 원이 증액된 88억 3,378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3조 1,111억 4,964만 원의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지원비 34억 4,271만 원, 의정홍보 강화비 5억 5,018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비 1억 812만 원,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1억 1,220만 원 등 총 42억 1,321만 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43억 4,969만 원, 기본경비 2억 7,088만 원 등 총 46억 2,0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정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1만 원 증액된 88억 3,990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의회 60년사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 신규 계상과 의전용 차량 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의 편성내역은 충청북도의회 60년사 발간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회의록 자료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전용차량 교체 구입비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 실행을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 지원, 노후 장비교체, 의원 휴게숙소 구입 및 리모델링 예산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충청북도의회 출범 60년사 발간에 따른 용역비 및 발간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가벼운 실수 하나를 먼저 지적을 하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뒤쪽에 있는 의사일정을 보면은 저런 문장 편제 하에서는 누구라도 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심사, 조례심사까지를 다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동료 김양희 위원님께서 저 문장 편제를 보고서 아마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라는 데가 조그마한 실수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따른 다른 반응이 바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저런 문장 편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양희 위원님께서 저 문장 편제 때문에 혹여 아까 의사진행에서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치밀하게, 아주 면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과 관련되어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운영이나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 등을 도민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은 영상을 타고서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록물로 남는 것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외국이나 또는 국내에 우리 의회를 홍보해야지 될 기록물도 있고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여섯 번을 발행하는 우리 의회소식지(자료 들어보이며) 이거죠. 충북의정이라고 표지가 되어져 있는 이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예산은 한정되어져 있는 예산, 매년 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같은 예산 내에서도 이 편집 방향이나 그다음에 배포 방향을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충북의정 자료가 이거는 의원들, 우리 의원 35명과 그 가족들 이외에는 다른 분들 잘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면 이게 다중에게 읽혀지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꼭 우리 의회소식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강상식은 예를 들면 병원에 비치되어져 있는 의학전문지라든지 이런 데에 건강상식이, 세무상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의정소식지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은 빼버려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꼭 이렇게 좋은 질에 40페이지씩 이렇게 되어지면은 도민들이 안 본다, 그래서 7,000부를 발행을 하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7만 부 정도는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편집 방향만 바꾸고 인쇄 방향만 바꾸어서 좀 더 편안하게 일회성으로 보고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우리 도의회 홍보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서 편집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8면 정도의 전단지 형태로 만들어서 2개월에 한 번씩 다량 발행해서 많은 가구에 배포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상가라든지 기타 기관단체 이런 데 배포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지금 바뀐 거 같은데 이것 말고 이거는(자료 들어보이며) 먼저 8대 의회 때 거고 이건(자료 들어보이며) 9대 의회 때 건데 이거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책자 귀빈용으로 이런 책자는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상시 보관용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우리 의정을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는 편집 방향을 좀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예산도 더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병학 위원님.

보충…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의정소식에 대해서 지금 김동환 위원님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중에 우리 의원들의 소식 그거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가급적 아까 담당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들어와 가지고 도 11개 지역교육청 또 8개 직속기관, 도내 유·초·중, 특수학교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 그래서 좀 쪽수를 줄여서라도,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렇게 다량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도민이니까 많이 좀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고, 내용면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 한 페이지가 요새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반쪽이라도 해서 내용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활동하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도 좀 줄여서라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죽 날짜와 제목이라도 넣어서, 사진 넣으면 좋지만 그런 활동 면을 2페이지나 아니면 이렇게 좀 늘려서라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넣고 아까도 건강상식, 세무상식 이런 거는 좀 빼고 해서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거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거, 그들이 하나하나 읽는 사람도 있지만 안 읽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원들 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소상히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부언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지금 간행물편집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쪽에 위원님들 말씀을 모두 전달해서 내년에는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예, 김영주 위원님.

이게 마찬가지로 예산 항목 문제인데요 지금 화보집 발간이 250부인데 도의회 출범 60년 기념행사에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60주년 자료집 만드는 거하고, 이 60주년 기념행사에는 화보집이 들어가고 이게 좀 수정하면서 기념자료집을 다시 이쪽으로 넣어 가지고… 이제 기념행사는 토론회고 그러니까 화보집 발간과 60주년 자료집 발간과 같은 게 아닌가, 수정을 하면서 예산을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합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세부적으로는 못 봤습니다마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별 구분을 다시 재조정해 주시는 것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하고 화보집에다 그냥 뭉쳐서 놨는데 별도로 화보집은 60년사에 관한 자료의 내용으로 봐야 된다, 토론회에 흡수돼서 계상될 게 아니다, 따라서 별도로 떼서 60주년 기념행사를, 화보집 발간이 4,000만 원이죠?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화보집 발간이 1,000만 원입니다.

아니 참 1,000만 원. 그 1,000만 원 삭감하고 이쪽에다가…

1,000만 원은 충청북도의회 60년사 발간으로 1,000만 원을 이동시키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애초에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사업을 만들면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7,000만 원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검토가 덜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4,000만 원하고 3,000만 원, 7,000만 원 하면서 거기다 60년사 발간 항목의 하나로다, 60년 동안의 화보집 아니겠습니까? 이쪽 항목으로 넣고 기념행사는 그냥 토론회 자체에다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60년사인데 말이 60년이죠. 그 ’61년도에 5·16군사 쿠데타혁명 포함해서 그 일어나고 나서 지방자치가 30년 정지됐습니다. 의회 자체가 없었어요. ’91년도에 다시 부활을 해서 20년 온 겁니다. 그래 60년이라고 해서 6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돼 있고 그리고 새롭게 이것을 발굴하거나 사료적으로 찾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정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예전의 역대 의원들을 뭐 하고 다시 자료를 수집할 자료, 자료는 어차피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도내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말이 60년이지 하여튼 30년은 뻥 떴다는 것이고, 표현이 좀 그런데 중간에 비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50년 때에 이런 50년사 자료집을 발간한 적이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예, 없습니다.

없었으면 확실이 없었죠? 50년이라는 중요한 기점에서 없었으니까 없으면 60년 즈음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50년사가 있었고 결국은 10년 더 붙이기 위해서 또 다른 용역과 다시 재검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까? 지방자치 부활되고 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60년사가 처음으로 한 번 60년을 점검해 보고 하는 뜻이라면 내실 있게 잘하시고요.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예, 먼저 하세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의회 출범 60년 기념행사하고 60년사 발간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항이잖아요?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같이 묶어도 되고 떼어도 되는데 그것은…

아니 행사 자체가, 행사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6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또 60주년사의 책자도 발간하고 화보집도 만들고 하는 건데요. 기념한다는 거는 다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업무 비율이 거의 한 3 대 7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게 70%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게 한 30% 정도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적어도 60년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행사만 그냥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이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업무분담을 적어도 50 대 50 정도는 가줘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시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 쪽에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찾아서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하면서 예산의 원칙이나 또 예산의 편제 장, 관, 항, 목에 관한 편제 이런 등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그건 심사를 하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정사항으로 알아서들 하시면은 맞을 건데, 개중에는 앞서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기술상 약간 항목이 맞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좋게 얘기해서 기술상 그렇게 에둘러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게 예산을 이 돈을 써야 될 것이냐 아니냐,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하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충청북도의회 60년사를 발간하는 발간시점을 대충 언제쯤으로 계획을, 총무담당관님 대략 이 책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1월달에 착수를 해서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월에 가능할까요? 이게 국회도서관에 있는 자료, 우리 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 도청에 있는 자료 그다음에 생존해 있는 도의원들 인터뷰 등등 꽤 방대한 양의 작업량인데, 이게 책을 60년사를 발행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30년 후에 이와 유사한 책이 나올지 40년 후에 나올지 우리 세대에는 다시는 또 책을 못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시고서 해야지 되겠다, 이게 ‘아이고 빠졌으니까 수정예산에 넣었다’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하신 겁니다. 60년사를 발간할 거라면 최소한 3년 전부터는 기획이 되어져서 2012년에 60년사를 발간하겠다 이 정도의 행정적 기획이 있었어야지 아차 싶어서 빠져서 수정예산에 넣었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기왕에 지금이라도 착안을 하셨으니까 60년,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일부 조금 아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의회 의장 차는 몇 년 더 쓰더라도 그 돈을 돌려서 60년사를 발간하겠다고 재정 운영을 돌려서 생각하신 거는 참 잘한 착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신 책을 발간하는 데는 결코 오류가 나온다거나 졸작이 나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서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청이 별도로 교육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매뉴얼에 지방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관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지면서 교육청 내에 있던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 같이 합병 운영이 되어지면서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하기를 교육상임위원회, 이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상임위원회의 경비도 행정안전부 예산 매뉴얼에 같이 넣는다라고 합의를 한 뒤에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우리 도의회를 운영하는 운영경비에는 지금 손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따진다면은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1년에 쓰는 돈 약 70억 내지 80억 원 중의 5분의 1은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맞는 겁니다. 이게 재정공무원들은, 재정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1억, 2억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80억의 5분의 1이면은 16억입니다. 16억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지 이치상 맞는 건데, 그거는 행정안전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6쪽에 있는 교육위원회 교육의정활동 자료수집비 같은 거는 재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좀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일곱 분이 쓰시는, 그러니까 예산 매뉴얼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합의한 사항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우리 충북도가 협의해서 비용부담을 좀 도교육청에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예산을 삭감을 한 뒤에 막 그런 조금 강한 방법을 써서가 아니라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가야지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우리 장병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위원들이 좀 사석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 좀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청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지난번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의 지금 참 5분의 1 예산뿐이 안 돼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위원회의 교육자치법 11조 4항 보면은 안건이 40% 정도로 별도의 자료수집이 이게 굉장히 넘쳐요. 이번에도 뭐 아주 참 2주일간 계속 11개 교육청 감사했죠, 그다음에 또 8개 직속기관 했죠, 도교육청 이틀 했죠. 이랬는데 사실 법규가 이게 안 되어 가지고서 못 도와주지 그거 해결만 되면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안 되니까 저희 교육위원들이 정말로 궁여지책으로, 사실 1,500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법규상 안 되니까 500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사무처장님이 참 꿰뚫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 교과부하고 해서 이런 묘책이 있나요?

예,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있을지 지금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전혀 도교육청에서 근거가 안 돼서 못 도와준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500을 궁여지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잠깐만요. 읍·면에서 읍지나 면지를 발행하는데 한 3년 정도 합니다. 물론 그쪽보다야 여기서 우리가 능력이 좀 낫겠지만 10개월에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이것은 여유롭게 하시고 이 화보집의 경우에는 준비가 다 돼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원화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년사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시면 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이광희 위원님.

제가 충북도에서 나오는 책자 발간하는데 관여도 해 보고 이렇게 이런 몇 십년사 이런 거 준비도 해 보고, 화보집도 발간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화보집은 화보집인 거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화보집이면 기획사에서 그냥 뚝딱 하는 거죠. 이거하고 60년사하고는 성격이 전혀 틀리다, 그냥 화보집은 정말 제가 보기에 이번 의회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들 활동한 거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그전에 계셨던 분들 있는 사진들 좀 넣는 정도 수준, 1,000만 원밖에 안 되면 정말 팸플릿 한 번 나오는 정도 수준인 건데 이것을 60년사하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뭐 이해가 안 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60년사 발간과 관련돼서는 60년사를 몇 쪽으로 할지 잘 모르겠는데 용역비를 3,000만 원밖에 안 주고서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월 한 아무리 적게 받아도 한 150만 원 이상, 여기 전문가들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는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용역비 자체가 완전 헐값에 어떻게 대충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고서야 이것을 많다고 하는 분도 참 글쎄요, 어쨌든 의견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고민을 좀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관용차 안 하시기로 한 거죠?

예.

관용차 혹시 타 보셨어요, 누가? 그거 중간에 저 가다가 두 번이나 서 가지고요 그거 고장 수리 들어갔었거든요. 아니 의장님이 아니라 누구 차라도 한번 충주 가는데 고장 오며가며 한 번씩 나 가지고 수리 들어가야 될 정도면 그거 야, 이거 뺀 거 저는 이거 이번에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개인차라고 해도, 그거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의장님 가시다가 오며가며 충주 가는데 두 번 공업사 들어가더라고요. 중간에 서! 하필이면 제가 거기 타 있었는데 그거 저 다시는 그 차 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쯤 되면 이거는 지난번에 도민들, 도민들에게도 이 얘기 말씀드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의장 차가 가다가 서요. 이거를 예산을 뺀다! 저는 정말 이 예산 뺀 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의장 차 타 보신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다가 서는 차를 충주 가는데 가다 서고 오다가 서는 이런 차를 어떻게 탑니까? 의장이 아니라 누구 차라도. 그러면 의장 차 교체 해야죠. 이걸 왜 도민들에게,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차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설사 정말 질 낮은 차라도 바꿔줘야 돼요. 가다가 섭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충주 같이 동행한다고 갔다가 가다가 서고 공업사 들어가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정말. 누가 의장이든 뭐 이런 걸 떠나서 누가 개인 차라도 그런 차를 타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되게 이 문제가 자꾸 무슨 과잉 뭐다 이렇게 하는데 차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알아서 도민들이 타라는 차 타면 되는 건데 현재 차는 너무 노후화 돼 있어요.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자주 섭니다.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이 차 빨리, 의장이 지금 의장이든 다음 의장이든 누가 의장이 되든 상관없이, 차라리 관용차 사용 안 하는 게 안전상 좋을 정도입니다. 이거 뺀 거는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든 추경이든 뭐든 이거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도민들의 뭐 이렇게 요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도 있었고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광희 위원님의 관용차에 관련해서 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의장님하고 청원을 갈 때 구제역 관련해서 격려하느라고 갔는데 겉에만 번드르르해요, 이게 차가. 하도 관리를 잘해서 겉에는 번질번질하게 잘 닦여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본인 차는 어떤 걸 타고 다니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관용이라면은 권위의식을 떠나서라도 일단은 의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차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만㎞만 타도 많이 타는 건데 20만㎞면 그 두 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재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됐지마는 추경에서라도 꼭 이것을 해 줌으로써 우리 의장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예산은 많지 않지마는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수집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될까요?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결국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를 교육위원회 쪽에 500만 원을 더 책정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위원들의 업무추진비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거에 대한 추가 지원…

위원들이 아니고 저기 거기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공통경비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 기존에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업무추진비가 있지만 교육위원회만 특히 부족한 거예요?

예, 교육위원회가 이제 관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현장의 자료수집 아니면 간담회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는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별개로 좀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반영된 겁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한 가지 그거 관련해서…

아니 잠깐만요.

부서별 업무운영추진비…

김영주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답변할 때 같이…

여기 지금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아니 저는 설명에 대해서 이해는 다 그 부분 했고요. 또 한 가지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서버 임대료가 월 240만 원인데, 그다음에 관리위탁 용역비로 21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인터넷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좀, 서버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 건지, 또 이 두 가지가 5,4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라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담당하는… 누가 왔나요? 이거 아는 사람… (…)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올린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광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게 그러니까 출장을 가는 횟수나, 혹은 간담회를 하는 횟수나, 혹은 여러 가지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아니 이광희 위원님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인터넷방송 서버 임대 때문에…

아, 예. 죄송합니다. 자료수집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사무처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그것은 기술자들 아니면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담당 직원 외에는 아무도 없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바로 담당 직원을 불러서…

물론 그렇게 해도 좋겠지마는 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일이지마는 저도 인터넷방송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거에 비해서, 물론 더 정밀감이 있고 뭐 그런지는 몰라도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인터넷 선을 이용한 방송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의정 본회의 하는 것을 인터넷방송에서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아마 우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걸 보려면 볼 수가 있는 것이 인터넷방송인데, 그런 서버 임대료가, 저는 서버 임대료를 주고는 하지 않아 봐서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산출근거를 뽑아서…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올리도록 하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서버 IDC센터 임대료가 2,880인데 그것은 그중에서 전용회선 임대료가 1,740만 원이고요, 장비 등을 임대하는데 1,1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관리위탁 용역비가 2,520만 원인데 2,520만 원은 그게 1인이 100일 동안 써서 2,520만 원이 되는데요, 25만 2,000원씩 해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25조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노임 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건설을 할 때 무슨 산출근거에 의한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서버는 우리만을 위한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 다중매체에 모든 그 인터넷방송을 요하고자 하는 어떤 기관은 그 서버 하나로서 다 통용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산출근거야 있겠지마는 거기의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그 의문점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지금 그 전용회선이 1,740만 원이고 뭐는 얼마고 나와 있겠지마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공유해야 되지 않나, 우리 정보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면은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신가?

예.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법으로 안 된다니까 여기 교육위원님들 두 분 계시지만 충분한 애로점과 고충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사무처에서도 적정하게 논의하고 편성을 해서, 궁금한 거를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 그것 또 김재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부서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의회운영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4개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그 직급으로 보면은 전부 다 4급 부서입니다. 그러면 나눠진 걸로 봐서 과에 있는 인원수 정도가 기준이 된 거 같습니다, 보니까. 업무적 평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육전문위원실이 몇 명이죠? 6명이죠 직원이. 수석전문위원 포함해서 6명 정도 되겠죠. 저희 행정문화위원회가 6명입니다. 그런데 월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만 원이고 25만 원이잖아요. 운영위원회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직원의 수에 관련돼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아까 별도로 예산편성된 것 말고 교육전문위원실이 다른 상임위보다 두 배 이상 그렇게 부서업무추진비가 계상된 이유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이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 잠깐만요.

이 부서별 인원수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이면 뭐 얼마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오버 되면은 오버 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4개 전문위원실 저희 상임위원회가 6명인데 1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원회나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실은 직원의 수로 봤을 때에 그런 기준이 이해가 가는 게 있는데 교육전문위원실이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이게 다른 전문위원실보다 높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됐는지…

김영주 위원님!

이 부서업무추진비와…

여기 그래서…

아까 별도로 책정한 거하고의 연관성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님 나와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서…

아니 아니야, 위원님이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증인이 아닌데 그냥 참고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왕년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인원수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5인 이하는 10만 원이고 5인에서 15인 정도까지가 아마 25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에서 올 때 7명이 왔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지금 속기사가 전체 속기사 운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무실에 가 있을 뿐이지 우리 도교육청 소속으로 같이 온 인원입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25만 원이고요. 다른 상임위원회가 5명, 6명일 경우에 10만 원 돈, 25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마는 아마 정규직 인원만을 계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원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등 두는 것이 아니고 딱 절대 기준에 있어서 10만 원, 25만 원, 35만 원 이렇게 아예 됐다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교육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저 역시 마치 특정 위원회가 이렇게 더 배려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올해는,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 누가 교육위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위원 활동을 1년 몇 개월간 해 보니까 가는 곳이 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정 안 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면 종류로만 먹기도 하고 막 그랬을 정도로, 워낙 많이 가니까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의장님하고 상의, 운영위원장님도 아시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너무 심각하다 처우개선을 해 달라, 여기 누가 위원으로 가도 그런 건 좀 안 좋다 그래서 1,500 정도를 좀 달라 그랬더니 저도 참, 500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마음 다 압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두 분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셨는데 속기사들도 사실은 교육위원들끼리 계속 같이 있었던 그 습성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과도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편법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만 500만 원이라도 이게 좀, 올해 저희 바뀌면 다른 사람들이 또 쓰겠죠. 그런데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자꾸 호시탐탐 우리 몇 분들께서 삭감을 하려고 노리시는데… 이상입니다.

4년 내내 교육위원…

위원장님!

예, 우리 장병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참 형평성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 교육위원회는 정말 특수 위원회예요. 서자취급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와서 우리 위원들 업무 봐야 하는데 승진이나 이런 건 다 도교육청에서, 그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거…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또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업무는 엄청 많아요. 그래 우리 위원들이 출장을 어디 위원들이 공무로 가면은 본인 차로 가요, 본인 위원들 차. 휘발유 출장비에서 자기 그냥 거기서 내는데 이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런 제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꾸 주제를 꺼내 놓는 바람에 회의시간만 길어지는 거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어디 가더라도 교육위원들은 대우를 아마 제일 잘해 줄 거예요. 도교육청 공무원들 아주 잘합니다, 그런 것. 이상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다 이해들 하셨을 테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중 제4조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