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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303회 제6차 본회의2024-10-21

김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곤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재로 오늘 회의는 직무대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성과 등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10시 00분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이승민 의원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청도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성곤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다경뉴스 최진구 PD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대전환에 대한 추진 가속화에 대한 사업을 쭉 들었습니다. 물론 농업 대전환은 들녘 특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2023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농업의 첨단화, 규모화, 기계화 기술적인 부분을 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공동 영농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자는 게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뒤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혁신농업타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계속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역의 농업이 의식부터 대전환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서 규모화, 기계화, 또 첨단화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영농으로만 잡고있는 이 부분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농업의 재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방안성이라든지, 그리고 기후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기금 조성, 우리 청도군도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불안정 됐을 때 보탬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는 비보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친환경 작물에 대한 또는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농업인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경상북도에서는 필수 농자재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농업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면 농약이라든지 또 그 필름이라든지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존해 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국가적 차원에서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가격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너무 규모화, 크게 가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사업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혁신농업타운 사업에 대해서 쌀 전업농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이 사업이 맞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모작을 통해서, 법인체를 통해서 이익을 그 농가에게 전가하는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가들이 직불금에 대한 보존을 못 받으니 그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저 전업농이 하고 있는 저 사업을 보존해줘야죠. 일반 그냥 전업농의 대표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험을 하라고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직불제 관계와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임대가 아니고 공동 영농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삽 들고 하루만 일해도 공동 경영에 참여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직불제 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지법이 굉장히 위험이 되는데요. 농지법은 적어도 90일 이상 영농을 해야지 경작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90일 동안 저분들은 일을 다 같이 보탬을 해주셔야 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직불제 기준에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직불제의 기준이 뭡니까? 직불제라는 것은 농업인이라는 자격증과 같은 부분인데 농지법에서는 당연히 농부라 그러면 90일 이상 영농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삽 한 번 펐다고 해서, 하루만에 했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직불제를 받습니까? 부정수급이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북의 29농가 중에 벼농사만 하는 농가는 한 집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벼 빼고도 농업인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승민의원

자격 요건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지법 위반 사례하지 않는 범위 안의 범위죠. 90일 동 영농 작업을 해야죠. 아닙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게 농업인 자격 요건을 90일 이상 이 벼농사를 빼고도 충분히 여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요.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직불제는 다 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영농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직불제를 받습니까? 임대료를 줘야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공동 영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대농이 아니고.

이승민의원

아니 농업경영체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그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히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대답은 못 드립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는 두 가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업주 밑에 자식들이라든지 와이프가 등록할 수 있고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를 두 번째 공동 영농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등록해서 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에 재해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재해보험은 굉장한 그러니까 그 안에 약관에 보면, 우리가 약관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약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거나 뭐 폭우가 왔을 때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다 터지잖아요. 열과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과 현상으로 터지면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병해 입지 않습니까? 병해. 병해를 입으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입 농가한테 이 보험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원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병충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열과열을 통해서 당장 피해를, 열과로 터져버리면 당연히 병충해가 오죠. 근데 그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둘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든지 기계 종합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보험입니다. 정말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보험료 같은 종합보험 같은 경우 지원 사업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청도반시 비상품화 자원화 사업센터 건립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본궤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금 철거 작업 중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일단 기본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지금 50억으로는 사실 기본 시설을 하고 나면 돈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어느 방향을 잡을 건지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승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지 말고 비상품화하는 사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거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제가 잡고 있는 거는 우선 감 껍질, 그다음에 감 따다가 떨어지면서 부서진 거, 탄저 10원짜리 동전보다 적게 들었는 거 그 세 가지를 비상품으로 제가 분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추진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이거를 가져와서 일단은 냉동을 시킵니다. 시켜서 지금 일부 회사에서 과당, 탄닌을 빼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일정 소득을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산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다행이네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술에도 감을 넣어가지고 지금 금복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되면 술에도 그걸 탄저 든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다행이네요. 그런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센터 건립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또 콘텐츠에 충실한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 판로 개척 지원에 홍보판촉 행사를 하고 계셨는데 물론 복숭아, 청도반시 홍보행사 군수께서도,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직접 판매 촉진 행사에 대한 부분에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출하를 미리 나오게 할 수 있는 방향성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비 같은 특정 어떤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보다도 한 보름 정도나 빨리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시범 포장이잖아요. 하우스잖아요. 하우스. 그래서 조기 출하할 수 있는 부분을 왜냐하면 매대 선점을 하거나 하려고 그러면요, 시범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선점할 수 있도록 시범포장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빨리 콘택트을 해서 매대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그 부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우리 시설하우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 했다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친환경농업과에 할 때 설명을 과장님이 드리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얼른 말씀드릴게요. 토지이용실태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청도군 금천면 방지에 봐서도 있어요. 전원주택 단지가 4년, 6년이 됐네요. 그러면서 방치된 땅이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LH 사태가 일어나므로 해서 농지가 완전히 그냥 뭐 산이 됐죠. 산이 됐죠. 인근에 그저께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인근 농지가 ‘대나무가 집채같이 올라가 있더라’ 그러면 한 몇 년째 방치됐다는 거 아닙니까, 몇 수 년째 방치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농지 이용, 농지법에 다 위반되는 사례죠. 왜냐하면 농지는 농민이 농사짓기 위해서 가지는 터가 바로 농지 아닙니까? 경작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대단위 개발 행위를 통해서 묶여 있는 우리 지역 금천면 방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농가들 피해를 많이 주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 대단위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가 올라와 있거나 아카시아 등불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니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고요. 청도 소싸움 경기장 노후 변압기 교체를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공영공사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행성 산업이 청도군에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요. 전국에 대한 인식의 개선 의식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청도 소싸움 경기장 물론 제 꿈은 그렇습니다. 개인 꿈은 RC 게임과 같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미래와 도전하고, 새로운 첨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RC 게임과 같은 유사한 그런 게임 경기장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청도공영공사 사장이 취임을 했고 지금까지 몇 달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 대한 범위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청도군에서는 2023년 11월 16일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 물론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례는 군수가 인사 청문을 요청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될 사람이 공영공사 사장 아닙니까? 다분하게 공영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운용하는 경영권자가, 경영을 해야 되는 수행자가 한 번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군수께, 여기 소장님도 계시겠지만 한 분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도군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47조가,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는 이런 취지로 청문회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충실하게 공영공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반듯하게 열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청도공영공사가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래성을 얘기할 수 있고 사업의 일원을 받아갈 수 있겠어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과장님 하여간 노고가 많으시고요. 하여간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건설적인 계획 많이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부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에 이승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도 농산물저온유통센터가 두 군데 구축되지 않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지금 저온 창고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서 활용을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한 곳은 지금 우리가 복숭아 경매장에 들어가면 사실 여름에 바깥 온도가 30도 같으면 똑같이 30도에서 경매 보고 이래 6~7시간 동안 거기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복숭아는 노후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저온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래 한 15도에서 한 20도 사이만 유지해줘도 복숭아 품질 향상에는 월등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예.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새청도에서 하려 하는 저온 선별장하고 저온 저장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별장에 복숭이 대기해가지고 선별해 포장하는 데까지 5~6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온 시설을 해가지고 품질을 보존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이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농협 공판장에 하잖아요, 공판을 하잖아요. 그쪽 전체적으로 전 시설을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따로 저온 창고를 했으면 물건이 더 많이 나오는 걸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농협 공판장을 다 저온저장으로.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신성도 유지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태이의원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김태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게 200억을 적립 목적으로 지금 해놓는데 200억 기금 마련할 때까지 이거 사용처는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농산물이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하면.

김태이의원

근데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죠?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한 번도 아직까지 사용을. 전에 한 번 마늘 가격 폭락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람에 사용을 안 했고 그 사이에 지금 폭락한 사태는 없고 단지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든 거는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올해같이 농산물도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또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복숭아 같은 경우 품질이 조금 떨어진 이런 것을 구입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지금 사용할 계획을 팀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내에는 무슨 가시적인 뭔가 계획이 나올 걸로 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기금은 마련해 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걸 기금을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기금에 대한 유용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기금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200억 목표를 자꾸 해서 모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려고 마련해 놓은 게 기금인데 지금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농산물 품질이 많이, 또 기후로 인해가지고 요즘은 농산물도 뭐 마음대로 이렇게 물량이 조정되지도 않는 부분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또 너무나 많은 물량이 나와서 공판장에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현상도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 이 기금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걸 그냥 막 농민들한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미리미리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부분들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농지를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지 관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사실 방치해 놓으므로 해서 주위에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이걸 해마다 실태조사는 하는 것 같던데 그 실태 조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법으로 방치된 농지가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청문회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얼마 이내에 자기가 경작을 하겠다 라든지 다 사유를 가지고 와 그걸 저희들이 늘 지켜보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안 되는 거는 강제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김태이의원

강제처분은 어떻게 내립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기간을 줘가지고 처분을 하든지 처분을 안 하게 되면 농지의 20%인가 세금을 때립니다.

김태이의원

이 농지에 세금을 때리고 벌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방치된 곳이 많은데 그래 방치된 곳이 말하자면 실태 조사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실태 조사하실 때 좀 더 잘 세심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1차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도 다시 나가서 2차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현지 확인 다 하고 사진하고 다 해가 그래서 청문회를 붙입니다.

김태이의원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농지법 뭐 또 여러 가지로 또 하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리실 때 정확하게 그 벌칙에 대해 잘 이행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내년에는 이 실태 조사할 때 꼼꼼하게 하셔서 주위에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치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균이라든가 이런 게 옆 밭으로 다 날아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써가지고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곤

김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부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 농촌기술지원과

10시 45분

다음은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부자 청도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청도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농촌기술지원과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전 직원은 지금 보고드린 2025년 업무계획에 나열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도 농업인들의 행복과 부자농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중단 없는 적극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농촌기술지원과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성곤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마웠던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올해는 유독 비도 많이 왔죠. 또 무더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승용예초기가 쉴 틈이 없이 굴러갔어야 했어요. 고맙게도 또 선제적으로 또 요청하셨던 내용을 승용예초기 또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관리기 형태로 나오는 예초기로 해서 주민들, 농가들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셔서 대신 감사함을 취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농기계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도 중장기 면허을 취득해서, 저는 굴삭기를 취득했었고 용접 교육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용접을 다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용접을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교육은 농가에 필요한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부분은 또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 고무적이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 농업경영체 육성 교육은 강소농 교육이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품목별 딸기, 특히 올해는 딸기를 주관으로 해서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어갔었죠? 심층 교육이었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올해 딸기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이상 고온 기후하고 맞춰서 육묘를 해가지고 저기 딸기 생산 많이 하는 고령군 같은 경우에 그냥 예년대로 하다가 실패 보고 이래서 했는데, 우리는 교육으로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딸기 농가가 엄청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올해 이게 20농가를 했기 때문에 딸기 뭡니까? 재배 농가의 그 수요에 일부만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요구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 또 이분들 다시 수요 조사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할 계획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강소농 2기로 졸업을 했었고요. 그리 강소농 교육은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마케팅부터 해서 또 작물에 대한 기술 또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다채로운 폭넓은 그런 부분이었고. 참여 농가들도 굉장히 세퍼레이션,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강소농의 교육이 뭐라고 그러죠? 전문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2년 과정을 하는 걸?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사관학교?

이승민의원

사관학교는 1년짜리도 있고 한데, 마이스터죠. 마이스터 과정처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 쌀,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더욱이 쌀 전업농도 마찬가지고요. 미나리는 그전부터, 김상순 군수께서 계실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미나리고 그걸로 인해서 특화가 됐던 작물 아닙니까? 딸기도 전국에 내놔도 이제는 손색이 없죠. 딸기는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말입니다. 강소농이라는 하나의 반을 만들어서 강소농 딸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마이스터 같은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해야 되겠다. 왜냐면 고령은 실패했는데 딸기가 강소농 하면서 이번에는 큰 효과를 봤잖아요. 기후에 대응했을 때 어떻게 그 딸기 러너를 어떻게 잘 살리는지에 대해서 이 답이 나왔잖아요. 그냥 그냥 놔둬버리면 그 농가들 다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 그게 밑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하고 또 상충될 텐데 이게 작은 공동체 모집 아닙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작은 품목별 연구회가 선진으로 나가는 그런 농가들 아닙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냥 복숭아, 감 너무 치중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임산물도 얘기할 텐데요. 임산물 얘기할 텐데, 이런 부분에 강점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품목별 연구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요자 중심입니다. 물론 관에서 만드는 거 아니죠? 연구회에서 요청이 와서 연구회를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작년에 산초, 제피. 산초가 아니지.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민초피.

이승민의원

초피, 그러니까 민초피라 하면은 가시가 없는 걸 민초피라고 그러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초피, 또는 우리 말로는 제피라고 그러죠? 제피. 산초는 안 되니까. 그 연구회가 운문면에서 연구회가 생겼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사업을 좀 제가 좀 도와드리는 게 안 맞나, 왜냐하면 임산물 쪽으로. 왜냐하면 다 농산물로 가니 운문, 각북 이런 쪽에는 산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서는 농산물 하기에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쪽에는 산나물 클러스터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자빠져버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 그쪽에서는 임산물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회를 통해서 사업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그 경과는 들으셨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자세히는 몰라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들으셔야 돼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개인 농가의 사업비를 몇천만 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체, 법인, 연구회, 작목반은 요즘 안 되더라마는, 그네들이 공증을 받으면서 고유번을 받아가면서까지 연구회를 결성했는데 사업비를 편성 안 하면 어떡합니까? 같이 하겠다는데. 품목별 연구회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일은 일개 농가들, 연구해서 일개 농가들한테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강소농 딸기, 뭐라 해야 되나 딸기반처럼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 내고 그게 낫지 않나요? 거기 사업 투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일개 농가에다가 치중을 하는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그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영농기술 교육의 새해 영농 농업인 기술 교육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많은 농업의 기술을 받았고 해마다 바뀌는 그런 정보를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기술적인 제휴도 되고. 이때 식량 작물일 때는 필히 친환경에서 추진하고 있고 수정하고 있는 앵미(붉은쌀) 문제는 금천면, 운문면 필히 하셔야 됩니다. 일개 농가의 실수로 계속 오염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친환경과에서 다시 이걸 다 다루기로 하고요. 청년농업인 디지털 자립 기반 아카데미 운영 좋습니다. 청도군이 인큐베이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청년 농업인들한테 융자 사업, 큰 몇억짜리 사업을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지역을 잡아서 농지은행에 대한 어느 분구를 잡아서라도 단지 조성을 만들어와서 청도군이 어떻게 책임지시더라도 청년농업인들이 실패하지 아니하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지원, 보조 사업해서 청도군의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청도군이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청년들이 스스로 여기서 자립해서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예산만 넘쳐나게 준다고 해서 빚쟁이를 만드는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청도에 있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농산물 가공도 말씀 똑같습니다. 농산물 가공도 우리 청도군이 가공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교육만 하는 기능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도군은 거점 가공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산동에 또는 산서에, 또 청도군에, 청도읍에, 화양이나 청도읍에 있어야 합니다. 농가용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에 해썹 인증 농산물 가공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2억이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과장님 저런 시범사업을 농가에게 한다는 건요, 정말 무리수라고 봐요. 해썹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교수한테 온갖 얘기를 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럼 해썹 인증을 받았다손 칩시다, 그러면 유통이든 판매 루트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그분들이 저기에다가 예를 들면 생산하지 아니하고 유통만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농가들 위주인가요? 괜히 해썹이라든지 저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바람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쁘게 보고요. 청도군이 거점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해썹 인증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심층 교육,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신활력플러스가 가고 있는 공유부엌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실습하고 시제품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독립해서 하고 싶다 할 단계가 오면은, 요게 지금 도비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청 넣으면 요거는 사업 내용이 해썹 인증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판매 유통 판매를 하려면은 무조건 해썹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유예시켜놓은 단계이고 우리 가공센터도 당연히 해썹 인증 다 받아놨고요. 농가에서도 이 자기 가공 창업장을 만들려면은 해썹을 받아야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해썹 받기는, 의원님 말씀처럼 해썹 받는 게 그냥 우리 공무원 담당 공무원하고 농가하고 이래 의논해가 이게 안 됩니다. 그 교수가 관여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기계는 어떻게 어떤 공정으로 놓고 이거를 우리가 컨설팅을 다 받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기계도 넣고 제품에 대한 컨설팅, 해썹 인증에 대한 컨설팅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이 2억 원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저 농가는 그러면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그 부분은 그전에 가공센터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신 거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교육 다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제품도 거기서 만들고 해서.

이승민의원

만들어보시고 하셨던 분이세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다 성공해서 이제 나가면은 자기들이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공장처럼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승민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전에 과장님 우리 거점가공센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거기서 생산 기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재돼 있지 않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그 가공이라는 게 농산물이 A에서 Z까지 종류가 너무 많고 A라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A에서 Z까지 너무나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교육받고 이러면은 여기서는 다 충족이 안 되니까 자기가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려는 거고 여기는 자기가 시제품 만들고, 물론 농산물 제조 품목 허가 내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렇게 판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그냥, 뭐 해야 되나요? 자기 농산물 가지고 이제 수확할 때, 재배할 때는 하고 수확해서 한시적일 때, 이제 나올 때 그때 잠깐 요 몇 개월 동안 해서 로컬푸드 판매를.

이승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과장님 뭔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거점가공센터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작물의 다양성보다도 청도군에서 많이 생산된, 주산지를 통해서 많이 생산되는 잉여농산물, 과잉 생산된 농산물 처리를 잘 못할 때 거기에 대한 거점가공센터를 먼저, 첫 번째로 생각 한번 해 두자는 얘기예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귀농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귀농을 했던 분들의 정착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청년들이 정착해서 얼마큼 정착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와서 사업을 성공했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세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찾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건 듣고 싶은데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예, 잠시만요. 현재 우리 청도에 올해 36명이고 평균 36명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승민의원

그거는 나중에 들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2018년부터 해가지고 전체 137명이 됐고요. 최종 중간에 또 자기가 농업해보니까 또 아니더라. 이건 융자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또 힘들고 열악하다 이래서 최종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6명입니다. 그래서 91.3%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여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할 얘기가 많지만 끝으로 이 얘기 한 번 드릴게요.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각북의 이장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전자에 우리 인근에 있는 분인데 고향지기인데 살지는 않으신데 주말농장을 하셨던 분이 또 전복 사고로 돌아가신 지 이틀 지났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연락이 안 돼 가봤더니 현장에서 아직까지 그게 전복돼 있던 것도, 주민들도 그냥 ‘전복된 거 왜 안 치우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도군은 인구도 가뜩이나 없는데 농기계 사고로 해서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SS기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한 번 기울어지면 그냥 거침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SS기는 목만 내놓고 있어, 가슴부터 목만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을 칠 때 나무가 걸리적거리고 가지에 걸리는 것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케빈이 있어요. 케빈이 있지만 떼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걸리적거리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SS기가 넘어지면 액체 상태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액체는 그냥 쏠리는대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원통의 액체를 담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 칸막이, 칸막이 해서 액체가 그냥 다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넘어질 때 케빈이든 뭘 이렇게 안정장치든, 트랙터 안정장치를 튀어나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다든지, 그것도 우리 노력을 한 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동 농기계사에서 연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휴를 하든지 청도가 이런 전복 또는 이런 농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자꾸 발생하니 우리 스스로도 이거를 한번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라서 영농에 대한 또 농업기술에 대한 이과에서도 그 부분도 한번 고심해 보시고요.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없도록 우리 청도군이 한 번 관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사고 때문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농기계 전도, 전복 사고 감지 장치를 이제 우리 임대 농기계에다가 이제 부착해서 보호자한테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이승민의원

그건 어떻게 넘어가면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 가는 그 정도인가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연락 가고.

이승민의원

연락 가고, 119에 바로 연락 가고 이러나요?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오늘 또 도의 협의가 있는데 119, 우리는 지금 주장하는 게 119하고 바로 골든타임을 안 놓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하고 바로 연결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경북도청에 재난 안전 24시간 근무하는데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그쪽에서 이제 우리 시군으로 연락을 한다, 이거 제가 생각해도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119하고 연결되도록 지금 팀장님하고 주무관 지금 도청에 오늘 또 회의 있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거 어쨌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부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 거점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농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 좀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은희

이은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부의장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육 등록했는 사람들만 귀농․귀촌 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91%라는 말씀은 교육 등록하고 이자 지원 받아갔는 분들, 이런 정책 사업 받아가신 분들만 가지고 우리 군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늘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지난해에 귀농․귀촌했던 인구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시죠?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관련 자료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박성곤부의장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답변하면서 제가 지금 순서가, 예. 지난해 우리 '23년도에 이거는 전체 아니고 읍면에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귀농과 귀촌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귀농이 121가구에 179명 가구원 수가. 그리고 귀촌이 318가구에 503명 이래가 합계가 439가구 수의 가구원 수는 682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박성곤부의장

그런 자료들이 몇 년 뒤에 지금 2023년도에 귀농하셨던 그 인구들이 5년 뒤에는 몇 분 정도 남아계신지 이런 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악해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가 귀농 인구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3.2% 정도 줄었고 귀촌 인구 같은 경우에는 17.8%정도 줄었거든요. 이렇게 주는 인구. 아, 바뀌었습니다. 귀촌이 3.2%고 귀농이 17.8%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전국적인 추세가 우리 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우리 정책 만드시는데 더욱더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숙

서점숙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11시 33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청도농업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저희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전체 직원은 청도군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상 연구 개발하는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성곤부의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면 질문이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단축해서 설명하셔가지고 시간은 7분 만에 잘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좀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 듣고 이런 거으‘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건데 너무 짧게 설명하셔서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들으실 거라 역량이 높으실 거라는 생각이 그러셨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부의장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이승민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친환경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는 진행 잘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시각 차이가 다 있나 봐요. (하하하) 저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손형미 과장님.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가 잡초성 벼를 주민들은 아직 인식을 못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려했던 점은 확산에 대한, 저는 오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확산, 오염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걱정했던바 사실 그렇게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홍천농업기술센터에 제가 한 번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그래 홍천이 거기도 손형미 과장님께서도 아시는바 물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그 뭐죠? 흑미, 이름이 뭐죠? 그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가바쌀.

이승민의원

가바쌀 거기 재배단지였고, 또 이곳도 사전, 김전 이것도 가바쌀을 주산지로 했던 부분이 있었고, 계약 재배를 했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평행 기준에서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혐의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보니 피해에 대한 부분을 그 업체한테 얘기는 할 수는 없어도 물론 그걸로 인해서 몇 년간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개인 농가들께서 계약 재배를 하면서 피해가 우려됐던 것을 막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그분들도 잡초성 벼인 줄 모르고 그냥, 뭐라 그러죠? 웃자란 벼로 확인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웃자란 벼하고 잡초성 벼하고는 구분이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농기술이고 우리가 영농을 제대로 이제 섭렵을 한 거 아닙니까? 자꾸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이제는 줄여나가고 이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줄인 부분은 불가피하게 돼버렸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확산되고 있는 그 자리에 밭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료로 저하고 또 얘기를 했을 때도 그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사료에서 확산 우려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그 부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거기서 커버할 수 있는 게 한 5ha 이상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발생은 한 12ha를 넘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작기별로 영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한 15ha 정도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사업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농가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한두 개 나오는 그런 소규모에는 농가들이 직접 좀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그 농가가 피해 농가이기 전에 발발 농가이기도 하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분들이 책임감이 더 있으셔야 돼요. 사실상 자꾸 확산되는 그 농가들도 그 기계가 우려점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또 그래서 만약 발발되고 확산되면 ‘또 손형미 과장이 해결해 주겠지’ 그 아니한 생각 때문에 자꾸 오염되고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농가가 문제인 거죠. 인식이 흐트러지니까 문제인 거죠. 참 저도 답답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려 하니 맨 초두에 제가 이장할 때 손형미 팀장님이 계실 때 그때 저하고 굉장히 싸웠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결국에 또 이렇게 확산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는 조사료. 기계가 자꾸 움직이지 않도록 그네들이 기계가 안 움직이면 확산될 우려가 없죠, 거의. 예를 들면 자연적인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산될 우려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이동.

이승민의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새해에 또 교육하실 텐데 기계가 이동 못 하도록 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법도, 저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예 뭐라 해버립니다. 저는, 얼굴 안 볼 생각으로. “농사짓지 마세요. 이쪽에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언짢고 기분 나쁩니다. 그 농담 때문에.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게 해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다 피해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다 청구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안 된다고 그러면 피해 청구를 할 거예요. 저는. 농가들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농민입니까? 자질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계속 관리 감독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법무부의 지침에서는 인력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 같은 업체가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있는 그런 단체를 원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인력 지원이 더 다각도로 늘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청도군이 외국인을 계절 근로자로 영입해서 하는 부분까지 아직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력 뭐라고 해야 되나, 지원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원 업소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농촌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 인력을 공급하는 방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도군에서는 이제 도비만 하다가 올해부터 국비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은 공공형과 농가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농가형 계절 근로자를 지금 도입을 하고 점차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2명 정도 들어왔다가 올해는 13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200명, 250명 정도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저희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데 농가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데에 약간 단점이 있겠죠. 공공형이 더 낫겠죠. 공공형태로 하려고 그러니 뭐 우리가 직영같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으세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농가형은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농가가 고용주가 됩니다. 고용돼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공공형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만 한 농가에만 가는 게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속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사실은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긴 한데 저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민의원

의지는 있어 보이시던데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계획이 좀 더 우리 집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더 어떠신지, 서로 왜냐하면 그 중간에 예를 들면 시설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서로 간의, 뭐라 그래야 간격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사업도 저희가 있어가지고 내년도 국비 사업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끝으로 농산물 안전 분석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유통을 나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공판으로 나갔을 때의 우려점을 해소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용하는 농가들이 주로 어떤 농가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실효성을 받았을 텐데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이용하는 농가는 주로 채소 농가가 많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로컬푸드에 좀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출하할 때 농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4월 16일날 저희가 개소를 해서 10월 한 중순까지 보니 한 282점 정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13.5%에 해당하는 한 38점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다시 농가에 또 출하 연기를 지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채소 농가가 많습니다.

이승민의원

채소 농가, 아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열대 작물 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이 아열대 작물이, 그리고 아열대 연구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열대 작물을 통해서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아열대 작물을 하려고 그러면 또 시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열대 연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7명 되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만들 때는한 17명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더 넓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축소되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기후 대응에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아열대 작목을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열대 작목을 재배하다 보면 소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로도 문제지만 이 아열대 작목 같은 경우에는 과수가 많습니다. 과수가 많다 보니 그 생산이 될 때까지 몇 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농가 쪽에서는 생산이 되어도 판로가 사실은 국내 작목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지금 사업 장소가 아열대 스마트팜 실증센터 각북면 삼평리, 이래 되어 있는데 실증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사업 내용이 실증 시험 재배를, 예를 들면 애플망고라든지 바나나 같은 거를 그중의 한 종일 거고 또 매뉴얼을 구축할 거다, 이랬는데 그러면은 그 전자에 아열대 작물을 구성할 때 그럼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청도군에 어떠한 아열대 작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저희 센터에서 실증센터를 저희가 2021년부터 조성을 해서 2023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서 청도에는 어떤 작목이 적합한지 재배 매뉴얼도 구축을 하고 또 장목을 재배함에 있어서 병해충은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자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부터 사업비를, 국비를 점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완성을 한 게 사실은 작년이고 올해에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온전히 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그전에 아열대 작물을 한 번 구성해 보겠다, 육성해보겠다 2017년 때부터 하셨다고 그랬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업을 한 건 2021년도입니다.

이승민의원

2021년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실증센터.

이승민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금천면 임당리에 신문에 났던 그 귤, 레몬.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만감류 말씀하세요?

이승민의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만감류 말씀하시죠?

이승민의원

예, 거기는 그거는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언제쯤 신문에 났죠?

이승민의원

6~7년 됐던 것 같은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그분은 만감류인데 박 모 씨가 하셨는데 귀농하셔서 하셨어요.

이승민의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근데 그 소득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으니 이분이 거기를 다 철거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열대 작목하고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분이었네요. 그분이 시범 재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사까지 나오고 했던 거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원 사업을 했었죠.

이승민의원

아열대 작목은 아니었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만감류, 그러니까 귤 종류, 한라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천혜향, 한라봉, 레몬도.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레몬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하다가 이분이 도저히 이게 맞지 않으니 다시 다 폐원을 하고 포도를 심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저도 포도 심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건데 사실상 일정 시일이 지나면 어떤 우리가 사업이든 군비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시범 사업이든 간에 변심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영농도 마찬가지지만 소득 차원에서도 실효를 못 거두니까 그랬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지속 가능한 그런 융자든, 융자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시설은 정말 좋던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참작해서 생각해보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부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딱 맞네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셔가지고.

박성곤부의장

그러네요,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위에는 저하고 안 맞네요. (하하하)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하하하.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공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