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다는 말고 청주, 청원, 충주 거기에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충주만 해도 그 전통시장 또 상인회 종류별로 이벤트형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 참고 자료가 있으면 행사명 하고 거기 우리 지원되는 지원금 하고 부탁합니다. 다른 건 내가 미리 받았는데 이건 빼놓고 못 받았어요.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31쪽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사업 이것 좀 봐 주세요.

이거 질의하기 전에 잠깐 진행발언 비슷한 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 예산심의 때나 우리는 집행부를 쩔쩔매게 만들고 집행부는 우리를 좀 질의를 못하게끔 아리송하게 답변서를 만들고 이런 심리가 깔려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답변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가 좀 요령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뭐를 질의할까 미리 한번 탐색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 한분이 여기 위원들 한 분 한 분 맡아가지고 “이번에 뭔 질의를 할 겁니까? 우리가 답변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질의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자료 준비해 갖고 오면 질의하실 때 쩔쩔맬 필요도 없고 또 저희들도 그거 자료 다시 재조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여기 진행과정 여러분 준비과정에 조금 여러분이 철저만 기해 주면 여러분 답변하기 편하고 우리 질의하기 편하고 시간 절약되고 더 효율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가 정해서 담당과장님들한테 미리 줘야 되는 건지 담당 국과장님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줘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전 아리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을 차단해서 죄송합니다.

그 지자체의 원론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못 갖고 왔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 다시 자료를 갖다 답변을 하겠다. 이러다 보면 한정된 예산심의 시간이 지나 갑니다. 이게 내일 또 있다면 그게 가능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아, 이게 의원들의 관심사항이다 그럼 미리 와서 설명해 주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마 전번에도 그랬고 몇 번 이거 얘기했는데 실현이 안 되고,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서 자료 갖다 준다 그래서 시간 보내고, 또 잘못됐다고 수정해 주겠다 그래서 시간 보내고 이래서 짧은 한정된 시간을 때우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어거지로 트집을 잡아서 말씀드린 건데, 효율적이지를 못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거 뭐 자금, 두뇌, 조직, 아이디어 충분하고 한 대기업이나 공룡의 유통업체들하고 경쟁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은 아무리 많이 지원해 줘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돈 갖고 지원하다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다 보면, 이거 충주에서 들으면 속기록 읽어보면 표 우수수 떨어지는 발언인데, 무슨 시장, 무슨 상인회, 전통시장 이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다 댈, 제가 고의적으로 다 못 대는데, 그리고 거기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얼굴도장 찍는데 정신없고 시간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숲을 만드는데도 전체 숲이 어디에다 무슨 나무를 심고 무슨 풀을 심고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덜 드는데, 우선 급하니까 나무부터 막 심다 보면 나중에 나무를 다 뽑아내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냥 시장 행사 하나마다 단위 행사마다 하나하나 지원해 주시다 보면 나중에 지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전통시장의 모든 행사, 이벤트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냐 하면, 저한테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자료 뽑으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사하고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 이거 우리가 도비는 30% 정도밖에 안 돼서 액수는 6,300만 원입니다.

아, 6,400인데 이거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내려주면 시·군에서 또 자기들이 돈을 붙여서 사업 내려 보내야 돼요.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든 아니든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돈을, 예산을 투입하듯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되는 사업에 우리가 내려 보낼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면 뭐 전통혼례, 마당놀이, 판소리, 사물놀이, 품바 이거 예산 지원 안 됐어도 올해 제가 참가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지원 안 해 주고 이 돈을 절약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이거 삭감해 갖고 예산 남겨두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 봐서 어디가 더 중요한가 해서 그쪽으로다가 옮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때요?

생활경제과장님, 한번 답변을… 그런데 국장님, 이거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하여간 충주 지역의 시장에 행사마다 제가 거의 95%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난타공연, 또 노인실버연주단의 색소폰 공연, 통기타 뭐, 저 이거 다른 데는 모르지만 충주 시장 행사에 다니면서 작년만 해도 한 댓 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업이나 그런 이벤트가 시장별로 없었으면 몰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그런 게 있나 없나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더 리뷰, 한번 더 살펴보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통기타나 색소폰이나 이런 거 하는 걸 내가 못 봤으면 지적을 안 했습니다.

저 많이 봤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충주는. 또 충주 상인들한테 가서 윤성옥 위원이 그러는데 충주 많이 한다 그래서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행사를 죽 총체적으로 봐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이거를 다시 새로 만드는데 다른 거를 뽑아낼 건 없나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리뷰,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라 이걸 말씀드리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예산을 하나도 안 건드리면 또 윤성옥이는 지적만 하고 예산은 하나도 안 건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웃으며)우리 김종필 위원 저한테 공격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다시 조사를 해 갖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들을 설득시켜서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잠깐,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자꾸 말을 자르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했죠, 제가?

그런데 이 돈을, 이 예산을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 이런 이벤트는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더 근본적인 거, 다른 필요한 데가 없나를 더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돌려보라 이 얘기지, 이거 안 준다고, 이거 무조건 주지 말라고 그거 충주 가면 나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겹치니까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 예산을 전통시장에 더 효율적인 부분이 없나를 더 조사를 해서, 더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돌리라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고민해 보고요, 또 이거 말고 다른 아이템도 저한테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제가 아이템 알려드릴 테니까.

윤성옥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 아까 도비가 7,000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비는 5,000으로 계상됐죠? 아까 답변하실 때 국비라서 여기 계상을 못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00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알파 국비가 있는 거죠?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국비가 앞으로, 정확하게 정해졌는지 몰라도 국비가 알파가 있고 또 거기에 도비 5,000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잠깐만, 그런데 국비 알파가 우리 도로 직접 오지 않고 발전연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글쎄요, 그러니까 국비가 알파가 있는데 그게 도로 오지 않고 직접 발전연구원으로 간다, 그래서 회계상 여기다 기재할 수가 없었다, 그래 거기 국비에다가 우리 도비도 5,000을 플러스 시켜야 그게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아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이 7,000만 원만 갖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얼른 안 되죠, 삭감한다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설명하는 요령을 경제연구발전소에 가서 그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국비가 알파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안 오니까 그쪽으로 바로 가니까 여기 계상할 수가 없고 거기 플러스 우리 도비 5,000만 원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예산이고 또 경제교육이 필요하니까 이거 삭감하지 말고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왜 그 말을 못하세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정헌 위원님이 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니까 FTA가 통과돼서 이제 뭐뭐뭐를 준비하고 준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 FTA는 어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다 예상하고 이건 언젠가는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답답하게 중앙정부에서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아직은 안 뜨거우니까 기다렸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한건데 그전 국장님은 준비 안 했더라도 국장님은 아, 이거 중앙정부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도 우리 도만이라도 준비해서 FTA가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고 용역 잘하는데 그 용역비라도 계상해서 미리 준비해서 FTA가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계획이라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아까 자료 준비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가끔 제대로 못한다는 거 인정하셨고 또 그런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됐을 때에는 그 담당자의 책임 추궁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무성의나 답변 준비 소홀이나 이런 책임은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못 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연대 책임도 국장님도 있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그런 걸 제대로 잘못 해왔을 때는 고가점수나 뭐 이래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의 고가점수는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국장님의 근평점수는 누가 하죠? 지사님한테 가서 우리 국에서 이렇게 무성의 하고 잘못해서 의회에서 지적 당했으니까 제 고가점수 좀 마이너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드리는 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때려 주십시오.

저도 잘못했을 때 가서 때려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살짝 지나갔거든요.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국장님도 책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지금 국장님이 의원들한테 질책을 당한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번만 더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체크해서 성의를 베풀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질의하는 뜻을.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6쪽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거기 보면 다른 건 말고 미국 다녀오신 거 예산 보면 5,5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대충 설명해 주실래요? 미국 다녀온 거. 미국이 여기 보조자료 보면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18일간 갔다 온 건데.

글쎄 그거는 제가 아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고 지금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MOU 체결을 한다고 뭐가 성사되는 건 아니죠. 100%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사돼서 직접 투자돼 가지고 성사돼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할까요? 잠깐만요. 답변이 길어져서 또 안 되니까 그 결과는 아는데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말고 언제쯤 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그건 제가 따라가 봐서 같이 움직여 봐서 대충 효과는 아는데 이게 해외투자유치사업이 2011년도만 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투자 사업유치단 가서 매년 경비를 써서 앞으로 몇 년 후에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몇 년 전에 해외투자유치사업단이 간 거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거 특이한 사례 있으면 하나 좀 부탁합니다.

글쎄 이거 많이 다녀서 장차 거둬드릴 씨를 많이 뿌리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올해 뿌린 게 몇 년 후에 나타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몇 년 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 꽃이 피어서 열매 맺은 거 그거를 하나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얘기해 달라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씨를 뿌리고 금방 과일을 거두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설명하신 거 알고 저도 인정하고 또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1억 1,000만 원, ’11년도에 서 있는데 지금 8,400 한 8,500만 원 실행 됐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거지요? 그럼 좀 이상하네. ’11년도에는 터키 미국, 미국 유럽, 미국 유럽으로 계획돼 있는데 일본은 여기 없는데 그러면 계획이 변경돼서 일본으로 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 세울 때 6개 항목에 1억 1,000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실행한 것은 3개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3개만 하고 일본 또 했다고 그랬으니까 총 6건 해서 그러면 계획이 조금 변경됐지만 4건만 했다는 얘기죠?

글쎄 그럼 올해 안에 일본 갔다 오면은 총 4개 항목만, 4개 국만 간 게 된 거죠? 4번만. 아니 글쎄 제가 안 맞았다, 맞았다 뭐 돈을 더 썼다, 덜 썼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6번 해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두 번을 안 하고 4번만 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추정했다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6개 항목에 1억 1,000으로다가 예산 통과됐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행선지도 대상국도 바뀌고 또 예산도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에 이게 2억에 6개 항목이 2억으로 된 게 아니고 1억 1,000으로 된 거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6개 항목을 2억으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개 집행했고 1개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게 이상해서 제가 질의한 거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비서부터 모든 경비가 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가 같이 동행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동행해 봤을 때 거기 자부담 저는 자부담 해도 괜찮았지만 집행부 직원들도 자부담이 많았던 거 같은데 그래 가지고는 열심히 성의껏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더라도 거기 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고 너무 추정치를 많이 해서 실제 결과물하고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그다음 마지막 또 묻겠습니다. 그럼 1억 1,000에서 일본 갖다 와서 다 연말 정산할 때는 얼마 정도가 남느냐 모자라느냐를 추정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한 10% 미집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횟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짜고 이거 여비까지 계산해 봐서 집행률을 몇 % 집행잔액이 남았나 봐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졌나 그렇지 않았나 검토해 보고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