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자료요구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하는 부분은 좀 없애 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려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앴는데 이게 다시 부활을 했어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책을 다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해서 받아보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한 35분 가까이 지났는데 그건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교육관련 계획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데 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관련해서 요원 활동상황 일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 적으셨나요? 잘 적으세요. 잘못 적어가지고 엉뚱한 또 자료 가져오시지 말고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에 사업계획서하고 선정 장소하고 나와 있는 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선진시설 견학에 대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문 및 KTX 홍보관련된 홍보비 지출내역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홍보비 지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2010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아마 그건 광특자금으로 직접 학교로 가는 부분 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그냥 구두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돼서 2010년, 2011년 출장현황 및 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국제자문 대사 관련해 가지고 활동실적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수 외에 활동비가 여기 지금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활동 실적 보고가 들어왔을 테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사업비 지출내역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까지 같이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보충질의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문제입니다. 여기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 2011년도 거 하고 2012년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2011년 이전에 그럼 보전비는 어디에서 지금 지출이 됩니까?

아니 그렇다고 본다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그 업무의 일체를 어딥니까? 생활경제과에서 다 가져와야 맞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의 문제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올부터 생활경제과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2011년도 이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의 문제를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연속적으로 받아서 과거에 얼마만큼 지원이 됐으며 이런 거까지도 생활경제과에서 받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생활경제과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 그 업무를 얼마나 오래 봤는지 모르지만 팀장이나 팀원들이 뭔가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가 대출이 됐으며 소상공인들한테 얼마가 지원이 나갔나, 또 소상공인이 대출됐을 때 얼마의 사고율 얼마 정도의 어떤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한 문제는 기업지원과에 있었지만 그것을 생활경제과로 넘어왔으면 그것까지 인수인계 받아서 거기 근무하는 팀원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 주는 것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저 혼자해도 8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한 가지,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 경제자유구역문제입니다. 13쪽 시간이 부족하면 오후시간에 더 하면 되겠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용역비가 또 섰어요.

지금 몇 번째 서는 겁니까?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세 번이 여기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요? 네 번째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 또 용역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이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필요없는 용역비다 이 얘기죠? 그 충북발전연구원은 이런 불필요한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런 용역을 하면서 우리 충북 도의 출자·출연기관이죠? 출자·출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14쪽에 보시면요, 14쪽 소외계층 대상 경제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교육입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충북발전연구원에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물론 있겠죠.

박사들로 구성이 돼 있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교육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저는 왜 부정적인가를 말씀드릴까요.

여기 보면요. 육아원 농촌지역 어린이대상 체험형 경제캠프 실시로 건전한 경제적 가치관 정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올바른 경제습관 함양 및 피해예방 경제교육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절대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교육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복지 관련된 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거짓말로 써 오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거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닌데 여기 도비만 7,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2012년도 사업에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걸 왜 국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공모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맞는 거지 왜 도비가 여기 예산에 올라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들었을 때 변명밖에 안 돼요. 변명밖에 안 되고, 엄연히… 그러면 여기에 기재돼 있는 도비 자체는 어디서 누가 뭐 개인적으로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눈 속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도비라고 적어놓고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준다는 자체는, 직접 내려온다는 자체는 이게 보통 잘못된 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아니, 어렵다는 얘기가 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국비라고 표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국비로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을 내가 더 묻지는 않겠어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도비로 표시해 가지고 사업설명서에다가 위원들한테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속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얘기죠.

아무튼 좋습니다. 더 설명하시지 말고 이거는요, 이건 저희들이 100% 삭감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해할 수가 없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와 가지고 우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준 것도 아니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사업을 하는데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요.

비록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많지 않은 건데 행사장 부스 설치비용이 말이죠 행사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르니까… (자료를 뒤적이며)여기 보면 지역발전주관행사 참가 해 가지고 부스가 계산된 게 700만 원씩 돼 가지고 10개소 7,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왜 도대체가 부스 자체를, 여기 75쪽에 보면 설치비 임대료라 그래 가지고 200만 원씩으로 돼 있어요, 부스 하나에. 그러면 부스 하나를 쓰는데 하나에 700만 원 짜리가 있고 2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나는 이거 이해 안 가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죠? 저도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자료를 뒤적이며) 지금 이건 어디예요?

기업유치지원과하고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건데 이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사업하기 위해서 두 군데 사업을 하는데 부스의 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나도록 청구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도의 예산입니다, 도의 예산.

그죠? 도의 예산이 일정하지 않고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사면서 어느 것은 비싸게 사고 어느 것은 싸게 산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투자하는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천차만별 차등이 난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시정해야죠, 이건. 정확하게 견적을 받든 시장조사를 하든, 아니면 비싼 데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이의 제기를 해서라도 분명히 이거는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얘기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지금 여기 세 가지인가 그렇죠? 부스 관련된 사업 지금 설명해 놓은 게. 그런데 다 다르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여기 7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금방 이해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시간 때문에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하신 걸로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분명하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비는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매칭사업 아니잖아요? 아니 글쎄, 좋은데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어찌됐든 사업공모에 당첨이 돼서 국비가 내려오기로 돼 있는 게 아직 안 내려 온 거잖아요.

안 내려와 있는데 우리 도비 먼저 세운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봤을 때 충북개발연구원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밖에는 그냥 보조금 주는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밖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왜 자꾸 딴소리를 해 가지고 사람을 화가 나게 만듭니까? 지금 서로 솔직하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업할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해서 세운 예산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국비 선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안 돼 있는 거를 왜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의원들 의문 나게 합니까?

차라리 추경이나 예산이 서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 추경에다 세워놓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국비도 결정되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갖다 세워놓고서 도비가 아니다 이거 국비인데 참 국비라고 적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적었다. 이렇게 자꾸 말을 이랬다저랬다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그거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답변이 그랬잖아요.

이거 국비인데 도비로 적은 것이지 국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또 도비 세웠다고 얘기하고 이게 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대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얘기해 봐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 식사 후에 더 얘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점심식사 때문에 중간에 질의를 하다가 그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복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를 우선 제가 자료를 찾기 전에 좀 각 과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재길 과장님부터 쭉 그냥 간단간단하게, 혹시 사업설명자료에 안 올라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몇 건 정도 여기 사업설명서에 안 올라왔죠?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략도? 담당자들은 대략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대답해 주셔도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신규사업 안 올린 거 있나요? 2,000만 원 이하짜리 신규사업.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김재영 과장님, 똑같은 질의… 제가 이걸 왜 확인하느냐 하면 숨겨져 올라오는 예산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눈속임하고,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좀 각 과마다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전달해 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계수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안 올렸는데 올린 것처럼, 아니면 안 올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해외투자유치행사 개최 해서 53쪽인가요? 5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찾으셨어요?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님. 거기 보면 53쪽, 54쪽이 내용이 뭐가 다른 건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56쪽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또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짚고 가는 건데요, 이런 사업을 세울 때 의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요 사업은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떤 사업이다라는 거를 기재를 기왕이면 좀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우리 사업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아까 윤성옥 위원님도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예를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사업자금이다 이러면 그냥 ‘5’자 쓰고 ‘억’자 쓰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지? 그렇게 쓰면 편한데 10명이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1인당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러면 5억이잖아요, 그게 10명이면.

그런데 5,000 곱하기 10하고 5억을 그냥 아라비아숫자로다 쭉 써놓습니다. 써놓는데 사업설명에서는 그냥 100만 단위, 1,000원 단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아라비아숫자 쓰고 1,000원 단위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또 어떤 때는 보면 그냥 쭉 아라비아숫자로만 써놓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상당히 좀 헷갈리게 써놓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통일을 좀 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FTA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중소상인들, 또 골목상권 이렇게 해서 다들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이 FTA가 벌써 4년 전부터 시작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스스로가 세워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정확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가가 진짜, 지금 뭐 농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잘 모르는데 약 300만 호 정도 됩니다.

우리 농가가 한 300만 호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6% 정도 돼요. 2.6% 되는데 농업에 투자하는 예산 비율은 약 5.2% 정도 된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정부에서. 강변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업인구가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투자하는 돈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입품목이 이번에 계약된 데 보면 1,531개의 품목을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해 놨어요. 엄청난 숫자죠.

거기에서 30개 품목만 쉽게 말하면 수입을 많이 해 와가지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범위를 30개 품목으로다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좀 세밀하게 뭐가 잘못됐으며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또 세분화해서 대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우리 FTA가 지금 일부 사회단체나 내지는 민주당 쪽에서, 또 농민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사항들을 다시 재협상해서 조정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현 정부에서, 그것은 물론 국가 간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4년 전에 자기네들이 하자고 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반대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대한다라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FTA를 4년 동안 끌고 온 것은 우리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4년을 지연시키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 가지고 재협상 한다고 해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만 득을 보고 우리 농가나 지역 상권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거에 대한 협상한 결과 다시 미국에서는 비준을 끝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사인까지도 끝냈는데 어차피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46쪽이죠? 아니, 44쪽하고 43쪽.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중복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차피 차량 임대해서 들어가는 소모적인 경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설명자료에 한 장에 좀 해서 그렇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사업설명을 해서 다른 사업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시간 소비해 가면서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용역 관련해서 내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용역비가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 용역비가 그때 8,000만 원인가 책정돼 있었죠? 그것 좀 한번…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0년도 1차 때 2억 5,600만 원 그다음에 6,500만 원 마지막 용역이 6,5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6,500만 원에 대한 그 용역에 관련된 세부내용이 여기 기재돼 있는 이게 맞나요?

세부내용은 여기 지금 기재 안 되어 있죠. 그 산출한 산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곁들여서 그냥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경제포럼 관련된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산 내역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포럼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지원을 지사님이 여기 대표로 계시나 그렇지요? 대표로 계시죠?

주로 하는 게 삼성연구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저도 가서 들어 봤어요. 저도 가서 들어봤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우리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차라리 거기 모이는 분들이 기업인들하고 단체장 이렇게 해서 죽 아침 때 조찬모임에 많이 나오시는데 나와서 그분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나쁘다 이거보다는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이거든요. 늘 경제포럼에 참석하는 인원들에 한해서만 강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월 아침 먹으러 모이는 아침식사하고 얼굴 보는 그런 형태의 경제포럼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경제포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거 같아요. 올해 8,800만 원 잡혀있는데 8,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담은 100만 원이라도 그 가치도 중요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 각 기관에서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포럼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제가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도 자체 감사에서 우리 경제통상국 지적사항 나와 있는 거 있죠?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사항.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경제통상국 소관 각 실과에서 용역을 주든 보조를 주든 지원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한 외부적 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조치된 사항들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국장님이 아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정기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기 감사를 그러니까 각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을 했든 단체에 지원을 했든 아니면 이런 거 또 내지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 감사에서 우리 정기 외부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시정조치 받은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보셔요.

여기 물류센터 건립,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 감사를 안 한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09년도 감사는 2010년도 3월 24일부터 했나 그랬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 감사는 2011년도 8월인가 6월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적됐든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고 보조했던 사항들에 대한 지적사항 또 시정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경제통상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감사관실에다가 요구를 하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어느 기업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어떤 저기가 됐든 간에 지원하고 사업하는데 참고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그것 좀 꼭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쪽 국제자문관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12명으로 돼 있는데요, 12명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는 6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비인데 해외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민자들입니까?

물론 뭐 당연히 거주하시는 분들이겠는데, 이게 그쪽의 상황을 보고받거나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그쪽 나라, 자문관이 있는 나라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자문을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 같은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좀 활성화를 시켜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세웠으면 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글로벌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한 70여명 됐던 자문관들이 12명밖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관리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또 아니면 의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라도 항상 그 나라에 간다고 하면 좀 그 쪽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그 쪽에 가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물정이 밝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이러는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포들로 돼 있으면 굳이 여기서 무슨 통역관을 데리고 나간다든가 이러는 것보다도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 자문관이 좀 통역도 하고 이러면서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187쪽을 좀 봐 주세요.

국제자문대사 운영입니다. 이거 내가 참, 우리 지금 자문대사로 위촉돼 있는 분이 누구죠? 최재근… 예, 최동환 대사님.

그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인가요, 이게? 제가 아까 이것도 좀 자료를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계신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서,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50만 원? 1,050만 원인데 여기 사용내역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뭐 국내여비 해 가지고 350,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7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무실에다 집기를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내여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해야 맞는 건가. 국제통상과에 운영비나 이런 데에 포함시켜서, 그 분이 꼭 350만 원어치만 다녀야지 되는 건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만약에 2012년도 10월 됐는데 여비가 떨어지면 또 추경에 더 세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그런데 이 예산을 여기다 넣는 거는 나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괜히 자문대사라고 해서 지사님이 위촉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사님이 위촉했는데… 예, 채용. 채용인데 결과적으로 이 분의 활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는 거죠. 사실 미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경비나 또 사무용품 이런 거를 사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국제자문대사 운영’ 해 가지고 이걸 별도로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버리면 모양새는 별로 안 좋다. 차라리 국제통상과에 어떤 운영비 내지는 이런 부분에다가 좀 넣어서, 세부사항으로 넣어서 그냥 세워 가지고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190쪽 한번 봐주세요. 190쪽, 191쪽 제가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마찬가지로 189쪽도 거의 그런데요.

이게 중국·일본·동남아·아프리카지역과의 교류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교류행사에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쪽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일체 여비나 이런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현재 그런 부분을 국외여비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것도 함께 넣어서 좀 예산을 짜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경제통상국 해외여비 풀사업비로다가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설명서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궁금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여비를 이렇게 세웠나 그런데 그 명세서를 죽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중국,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니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두 명의 직원들이 다녀야 되는 건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정해진 나라에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풀사업비를 세우더라도 이 항목에 대한 사업비 중에 직원 여비가 얼마, 부스임대료가 얼마,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별도의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해외 출장여비를 풀사업비로 세울 때 물론 지사님한테 이렇게 명목상 몇 명을 해외출장을 가야 되는데 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다라고 해서 결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렇게 다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지사님한테 보고를. 아니 국장님 죄송해요. 제가 그거는 이미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외여비도 함께 여기다 넣어서 사업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를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이렇게 별도의 질의를 안 해도 여기에 여비가 안 들어가 있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비는 어디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 통상국 해외여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위원 이런 물론 감시와 감독 견제 다 좋지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도정이 그래도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의원을 뽑는 거고 또 감시도 시키는 거고 예산도 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실적 올리기 급급해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먹고 만날 놀아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실적이라도 올려야 되겠으니까 그냥 만들어 내는 사업들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초선 의원님들인데 1년 지나고 2년차 들어 왔어요. 2년 지나고 나면 내년 가면 아마 더 세부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 겁니다. 그때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예산심의할 때 되면 좀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도정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와서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많이 힘들어질 텐데 우리 지사님이 아주 꼭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아까 우리 간식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청주공항 활성화 그럼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우리 충북에 경제적 활성화, 관광활성화 여러 가지 충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청주공항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하고도 여기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던 사항인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물론 여러분들 하고 좀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해하고 그냥 들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주공항에 항공기가 취항돼야 된다는 얘기죠. 항공기가 그런데 항공기를 어떻게 취항시킬 것이냐 청주로 오게끔 하는 사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청주에 오게끔 그래서 가장 우리 청주공항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인구도 가장 많고 또 한국이, 중국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눈이 안 오는 지역도 있고 아주 추워서 정말로 굉장히 날씨가 추운지역도 있고 이런 데 겨울이면 눈 구경하러 오는 사람, 봄이면 제주도 구경을 하러 오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중국인들이 많은데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게 국제통상과에서 해줘야 될 일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냥 무슨 행사하고 싶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놀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사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전국에 유학생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광과에서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충청권만 했는데 충청권 하는데 2억 5,000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2억 5,000 그래 2억 5,000 중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2억5,000 중에 또 1차 예산에서 1억을 김양희 의원님이 깎았어요. 그래서 1억 5,000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1억 5,000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서 2억 5,000을 가지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걸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 부모들까지 초청하는 사업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했느냐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 충청북도라는 데가 어떤 데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사업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청주공항에 면세점이 지금 신라면세점이 들어와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규모가 하루에 한 만 불 정도 판다고 그래요. 만 불이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우리 한화로 따지면 그래 그런 면세점이 아니라 지금 차이나타운이죠.

테마타운을 오송 쪽이나 이쪽으로다가 광범위하게 크게 대형으로 지어서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제주도 여행, 두 번째 선호하는 게 쇼핑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나라하고 관계된 지역을 방문하는 거 이렇게 그 사람들 성향을 용역회사에서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송이나 이쪽에다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거기에 대형쇼핑센터 뿐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업을 해서 연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관광이잖아요. 관광 순수한 자연 관광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우선 당장 물론 속리산도 있고 죽 있지만 가까운 청남대 같은데 내가 청남대소장 불러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해상공원 설치한다고 35억인가 36억 들여가지고 해상공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청에서 허가 안 합니다. 환경청에서 허가 안 하니까 청원군청에서도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미리 언론에다 홍보를 하고 이 난리를 펴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의 잘못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지사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 누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숲속의 관광열차라고 하는 제주도 가면 에코랜드라고 있어요.

에코랜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은 다 갔다 오셨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얘기예요. 문의면 주민들이 주말에 250대, 250대 하루에 500대씩 출입시키는 거 막을 수 있고요.

버스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고요.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버스타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 경제통상과나 이런 데에서도 자문을 해 주고 관광과나 또 내지는 청남대나 이런데다가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충청북도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사는 도로 만들을 수 있으며 지금은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안 오면 외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 같은데 사람이 많이 오면 어떻겠어요.

오송이 활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잘 되면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우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이 진짜 각 실국보다도 앞서 가는 그러한 국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칭찬받고 또 근무하는 데 보람이 있고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어차피 2011년도 예산심의가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하고 또 각 실과에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국장님도 일찍 끝내주셔야 좋아할 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저는 이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물론 열심히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기관도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내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리고 업무의 형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없으면 내가 조금 더 실적을 내서 참 도에 잘 보일 수 있을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또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어떤 경쟁의식을 고취시켜서 뒤떨어지는 출자·출연기관 같은 데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발전시켜 나가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자기의 업무와 사명을 다하는 그런 쪽으로 가 주는 정책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좀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 통폐합을 시키기 이전에는 그냥 존치시킨다고 하면 일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경제통상국이 할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냥 안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정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받아놓고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물가모니터를 하는 주부들이 이게 인원을 보면 몇 명 안 되거든요. 6명으로 돼 있죠? 아, 2명씩 해서 3개 시, 2명씩… 15명만 해도 인원은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물가동향도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분들로 하여금 시장의 물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정보를 제공받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품이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내가 봤을 때 공개적으로 지금은 뉴스를 통해서 다 발표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

그리고 주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인데, 농산물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보급이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자료, 게시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게시자료 자체도 홍보가,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를.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거 관리하는 우리 경제과에서는 와서 확인하고 또 인터넷에 들어오고 하는 게 체크가 되죠? 예, 되고 있으면 대략 2011년도, 지금까지 언제 이걸 개설했죠?

사업이… 2010년도에 홈페이지 접속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글쎄, 그런 자료까지 같이 주셨으면 더 좋은데, 왜냐하면 그… (집행부석을 향해) 가지고 있나요? 아니, 일부러 가실 거 없어요.

다음에 주시면 되고요. 이런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물가동향에 대한 홍보가 좀 제대로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건지, 또 검증을 정말로 했는지, 그냥 그분들이 조사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도에 보고서를 올려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쭙고 이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우리 정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궁금한 부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움직이는데 산출근거가, 이게 얼마예요. 3만 6,880원 이것이… 월별로. 아무튼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실효성 없으면 이거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거 대책을 세우셨다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유통법과 상생법을 국회에 우리가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FTA체결 이후에 그 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통상국에서도 좀 세워야 될테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이 분쟁, 내가 참 답답해요. 정부 측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거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형 외국의 대형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적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고 이게 FTA체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정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돼지고기를 27만 톤 이상 들어 왔을 때는 셀프가드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몇 톤 정도 되느냐 하면 한 이십 한 이삼만 톤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십 이삼만 톤인데 27만 톤으로 설정을 딱 해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4년 동안 미국에서 인준 안 해 주고 비준 안 해 주고 계속 밀어오다가 4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 가가지고 지금 재협상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FTA 계약이 이런 식으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SSM법 관련돼서 우리 국장이나 실무관계자들이 정말로 우리 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이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느냐 물론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외국의 대형업체들이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다 망해 가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종이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종이 만드는 회사가 외국에 종이 만드는 회사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100원 들여서 만들어야 되면 외국에서 50원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다가 만들어놓고 한국의 업체들 다 절단 나면 그때 가 가지고 이 물건값 올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런 거 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진두지휘하고 정말로 담당업무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담당업무 부서에서 아마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