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청도군의회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성과 등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10시 00분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경상북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의정활동을 잘 펼치고 있는 의회로 지금 현재 인정받고 계신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 어느 해 때보다 대외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국세가 2년 연속 세수 결손 상태고 청도군도 부득이 내년에는 한 100억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사실상 하고 싶은 사업은 엄청 많습니다. 내년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은 이번에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 운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1층에 로봇 카페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실적을 보니, 실적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그게 현재 수련관에 각종 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특히 관외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 ‘이야,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성군의회 의원님도 오셔서 사진 찍고 이래 갔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효과적으로 하려 하면 토, 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토, 일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공무직 직원한테 시간의 수당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시간외 수당을 맞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왜냐면 청도군에 로봇이 두 대가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금액도 그리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청도군청에 있는 아로미? 아로미는, 새롬이? 새롬인가요? 새롬아. 청소를 시켜야 될 판이에요. 청소를.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만큼 예산을 투여해서 또는 4차 산업 시대에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 시각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일련의 형태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저 로봇이 커피 주문도 하고 배달도 하는 그렇게까지 갑니까?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배달까지는 안 됩니다. 주문만 받습니다.
이승민의원
주문만 되잖아요.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 실효성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반영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시대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 쓸 함께 생각을 하고 동참을 했던 부분이라 하면 뭔가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금액이, 상당 금액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신축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우려하는 점이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내용을 봐도 시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 안에 콘텐츠가 저기 사업 내용에 보면 저렇게 돼 있지만, 더 다채로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성회관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으셔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건 알고 계시죠?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만큼 책임도 많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복합센터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만 거기에다가 뭔가를 많이 시너지 낼 수 있도록, 또 상품의 다양성을 더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이래 보면 공사비 총액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연도가 긴 거는 10몇 년, 또 5년 이래 됐는데 총액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2025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가 어느 정도 여기에 되는지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현안을 하니까 우리 군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도 깎이고 지방세 세수도 깎이는데 통합적으로 이래 해놨으니까 조금 덩치가 파이가 많이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해당 부서에서 실장님, 그렇게 좀 세심하게 연도별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단) ∘ 물관리사업소
10시 11분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저희 물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2025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오직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물관리사업소는 군민의, 우리 군민의 기본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물난리 났을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데, 또 단기 계획은 여기 내용이 담겨 있던데 잘 수렴하고 계시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12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 단기 사업은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당장 시급한 일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니깐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용역, 작년에도 올해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업체가 이산이라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했던 업체, 그 얘기시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이산하고 세연 하는 두 업체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소규모잖아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우리 500톤 이상 하수처리장 상계수하고 17개 소규모 하수처리장하고 총 20개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이거는 조금 이따가 BTL 관련해서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전원 마을, 전원 주택 전원 마을 확장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시는데, 우리 관련 조례가 지난번에 한 번 개정됐잖아요? ‘전원주택이 10가구일 때 우리가 청도군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평당 100평에 30평을 준했을 때 1,000만 원 상당에 대한 예산을 투여하겠다’ 했던 그 조례 기억하시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 조례를 준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밑에 국도 쪽으로 하수 관로가 있어가지고 지금 매전 거기 전원마을 하는 거는 지금 전원주택하고는 관련 없이 기존에.
이승민의원
별도로.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민의원
물론 그 관련 조례는 전원주택 개발하시는 분이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쪽에서 요청이 없었던 모양이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제가 확인은.
이승민의원
그런 내용의 고시 내용을 잘 몰라서도 신청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운문 정상에, 특히 구룡마을 급수관로는 경산에서 있는 관망을 연결해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개설을 하시나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우리 군의 운문댐 물을 운문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 군에 공급받아주는 거고, 경산 쪽에서 들어오는 건 협의를 저번에 한 번 해 보니까 그건 불가한 걸로.
이승민의원
그럼 우리가 신설로 개설을.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경산 쪽에서 들어와도 일부는 신설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상 마을까지는 관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 벽지 지역이잖아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관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 테고 시간도 많이 들 텐데, 다소 필요하면 경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면 안 될까 했는데 안 되는 걸로 돼 있군요. 왜 안 되죠? 궁금해서.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요금 체계하고 시설 관리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이제 구룡마을 진입도로, 도로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면 우리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매설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소장님,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연리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반발도 하셨고 또 가축분뇨 처리장까지 옆에 한다니 더 난리가 난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현안이고요. 사실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능사가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소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수관거와 오수관거가 통합으로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아까 이게 보니 청도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사업에 여기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가는 사업인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별개의 사업인데 지금 우리 중점관리 사업에 있는 12.2km는 우수를 처리하는 그런 관로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돼 있는 거를 다 분류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구분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그러면 소장님, 청도 화양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들어와 유입되는 것이 청도읍 시가에서 나오는 생활 또는 우수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청도, 화양, 이서.
이승민의원
다 합치는 거네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청도, 화양, 이서, 각남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 정리하자면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우수 또는 오수가 아직까지 분리되지는 않았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우수가 분리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청도 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처리 구역 내에 있는 노후 관로에 대해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용역을. 아까 말했던 게 우리 용역비 39억 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노후관로 정비 사업이고. 지금 그거는 올해 이제 전체 사업 물량을 확정 짓고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우리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고요.
이승민의원
그 부분이 되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 증설을 하는 게 당장에 그렇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후 관망이든 우수, 오수를 먼저 정비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12,800톤을 더 늘린다고 해서.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5,600톤 증설.
이승민의원
예?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5,600톤 증설하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5,200톤 증설하는데 만약에 장마나 우수 철에는 저게 증설한다고 답이 나올까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특히 청도시가지 쪽에 보면 이게 오수가 분리 안 된 지역도 일부 있고 또 불명수 들어오는 데가 시가지 내에, 시장 쪽으로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올 연말 정도 되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결과치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청도천 내에 매설돼 있는 차집 관로는 우리가 이제 CCTV나 조사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항상 물이 차 있다 보니까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 관로를 임시 이설을 해서 하든지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환경부에 관 자체를 도로 쪽으로 빼내는 것도 같이 지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고생 많으시네요. 소장님이 고생 많으시네요. 금천 임당, 방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방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방지보다도 임당이 더 신경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당은 글방천 때문에 지금 9년째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동네 행사는 못 갈 판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하수관거 때문에 또 2년 늦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필요한 겁니다. 압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장할 때 그 길을 새 포장을 다 했어요. 근데 하수관거 하면 또 째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임당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렇다, 다시 포장해서 다시 쨀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여기 물관리사업소의 상하수도 같은 부분에서는 건설과하고 또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쨌잖아요. 제가 포장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또 짰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물론 업무상에 대한 그런 정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임당 같은 경우에는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 너무 많이 늦어졌거든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지금 어차피 시공업체가 계약해서 공사 진행 중이니까 임당부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BTL 얘기 좀 하고 주변 지역이라든지 낙동강 수계사업 말씀 좀 드릴게요. BTL 민간 자금이 들어왔는데 민간투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 투자사업 제안했던 업체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태영건설입니다.
이승민의원
태영건설 단독으로 제안이 들어왔나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현재 단독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단독으로 무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제안 공고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타 업체를?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내년 4월에 제3차 제안 공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안된 업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적격성 평가를 통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행한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점이 일부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가산점만 이루어지고 다시 또 제안을 한 업체만 했으니까 다시 재차 확인을 해보는 절차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도 이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산이 먼저 제안을 했나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이산이 제안한 한 그런 건 없습니다. BTL 사업은 태영건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좀 의구심이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요. 소장님, 물론 장단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보급률이 64%에서 88% 정도로 늘 거다라는 그런 기대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급률이 64% 정도 됐는데 차라리 초창기에 이런 BTL은 민간투자 사업이 들어오면 제일 나은데 이 정도 분위기 왔을 때 다시 BTL을 한다? 조금 늦지 않나요? 시기가?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경북도 하수도 평균 보급률이 한 8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다른, 물론 전국 따지면 더 좀 저조하지만 도내 기준으로 봐도 우리 청도군이 많이 저조한 실정인데 단기간 내에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는 달리 크게 찾아볼.
이승민의원
성과를 내자 하니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건설을 해놓고 나중에 소유권 트랜스퍼 하는데 그 비율을 해주는 분위기는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이렇게 늦게,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 같은 소규모도 마찬가지, 소규모 다 여기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여기도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수립된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만 지금 현재 관로가 설치 안 됐고 처리장이 없는 그 구역만 했는 게 지금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방금 인지를 했습니다. 기본 계획안. 근데 그전에 소규모 이산이라든지 아까 세연이라 했나, 세연이라했는데 그 관리대행 했던 구체든 거기에 기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산하고 세연이 하고 있는 거는 기설치돼 있는 하수 처리장을 운영 관리하는 거고 이 BTL은 신규로 설치해가지고 운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물론 물관리사업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공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말씀드리자면 검침원이 있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검침원이 몇 명 계시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상수도가 한 10명 되고 하수도가 2명 정도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외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이 수시로 다니면서도 검침을 하시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이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이승민의원
외주인가요? 아니면.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일반 인부사역 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사역이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사약인데 건 바이 건으로 아나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한 점당 뭐 금액으로 산정해서 하소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게 문제가 안 되나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위탁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 바이 건을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격 검침을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확대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승민의원
원격을 많이 이렇게 보급화되거나 많이 늘리면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건 바이 건 하는 부분은 사역이잖아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사역을 하는 부분은 이거는 중간 위탁기관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보이는데, 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끝으로 운문댐 주변 지역 또는 낙동강 수계지역의 주민 지원사업 같은 부분이거든요. 직접비, 간접비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목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수자원공사 측에 제가 마을 이장할 때 그랬습니다. 목을 좀 바꿔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간접 지원비에 직접비야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장학금, 장학기금. 인근에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 세 번째는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부분, 네 번째는 지역 마을 숙원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마을 숙원사업 같은 부분에는 지금은 마을 숙원사업, 비료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먹고 즐기는 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무슨 예시가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맞고요, 사실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카드화해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부분을 다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3명 내지 많게는 6명에 대해서, 그 뭐죠? 지원 무슨, 무슨 지원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내용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목을 바꿔야 됩니다. 수자원 댐에 운문 수자원 댐에 ‘간접비의 명목을 바꿔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카드화든 어떤 목적에 맞게끔 배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운문댐 주변 지역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줄고 있던데,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이승민의원
13억 정도 하는 게 지금, 작년에 얼마쯤 됐나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지원비가 4억 7,800만 원이고 간접 지원비가 1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승민의원
간접비가 얼마라고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간접 지원 사업이 이제.
이승민의원
전체 파이잖아요. 그거는 수사원 전체 파일 아니에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승민의원
'22년도가 13억이었고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올 작년 거는 자료가 지금 안 갖고 있는.
이승민의원
재작년 거는 13억이었던 같은데.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올해 '24년도는 1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승민의원
11억?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11억 7,900만 원.
이승민의원
그러니까 자꾸 주네요. 왜 줄죠? 그네들은 물 가뭄 온다고 갈수기도 아닌데 왜 자꾸 줄죠? 왜냐하면.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운문댐이 용수 판매 대금의 수도법에 의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의 이용료 납부 금액의 20%를 이렇게 지원금을 내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용수 판매 대금에 대한, 물 수익에 대한 그 전체 배당금액을 우리 청도군에다 고시를 이렇게 통지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민의원
파악 좀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일반 주민 지원사업비는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운문댐에 대한 수익 배당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운문댐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그런 방만한 태도, 또 방만한 대처 방안, 또 앞으로 미래 설계하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부분은 계속 질타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힘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낙동강 수계 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거 군에서 관여합니까?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이거 관여합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이 돈이 내려오면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용 카드를 사용해서 공공요금하고 병원, 약국, 마트, 식당 이런 데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간접 지원사업비는 소득증대 사업,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장
관여하신다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저도 BTL 사업, 이승민 의원이 대부분 좀 질의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국회 한도액 신청은 들어갔는데 국무회의에서 한도액 안에 포함됐습니까? 이제?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게 12월달에 그게.
박성곤의원
안 안에 포함돼야 9월달에 국회에 넘길 거 아닙니까? 안도 확인하셨어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이 물가 변동 예비비가 630억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총사업비 말고 물가 변동비하고 건설 이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포함하면 2,600억 원.
박성곤의원
아니 우리 한도액이 제가 이거 BTL 사업을 첫 번째 2022년도 행감 때도 우리가 이거 BTL 우리가 민간투자를 받든지 이거 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우리가 64% 하수도 보급률 증대하는 데 제일 빠르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BTL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잘하셨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경북에서도 성적이 많이 안 좋고 전국적으로도 좀 안 좋다 했는데 꼴찌였잖아요, 꼴찌 맞죠?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고 좋고가 아닙니다. 그냥 제일 끝에 있어요. 하수도 보급률. 그런데 이거 BTL 사업도 아예 없는 데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놓고 업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50%, 60%대 이럴 데가 잘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런 데는 BTL 사업 들어오면 자기들이 빛을 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학도가 아니니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630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기재부에서는 20%만 주지 않아요. 예비비가.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630억 하는 거는 이제 건설 기관에 대한 이자 4.76% 하고, 그리고 건설 이자가 4.1%가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가 630억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물가 변동 예비비 안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기재부에서는 보통 국회로 넘길 때면 BTL 안에 총액 한도액 안에 그게 20%밖에 안 잡아주는데 이게 사업 확정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 맞아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국회 한도액 신청할 때는 1,970억 원으로 국회 한도액 신청을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예비비는? 아, 1,970억만 신청했다고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비비 20%밖에 안 되는데 630억을 올렸다 하면 그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예타 면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타 면적 조건이 뭔가요? 저도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타 이거는 이제 지금 예비타당성 한정을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박성곤의원
기재부에서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시군에서 이제 상환할 수 있는, 이제 부담할 상환할 수 능력을 판단하고.
박성곤의원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기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예타가 면제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다 포함해서.
박성곤의원
포함해서 통과된 거예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어떻게 통과되나 싶어서, 예타 면제가 통과가 잘 안 되길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 타.
박성곤의원
달성도 좀 통과되고 몇 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건데, 이렇게 되면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어떤?
박성곤의원
요금. 우리 하수도 요금, 공공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요금은 지금 우리 현재 어디고, 운영하고 있는 공공요금 체계로.
박성곤의원
동일하게 갈 수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리스를 하는데도?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정말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단지 그.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BTL.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이 하수도 요금은 우리가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20년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사용하기.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를 2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리스를 태영에다가, 태영이 짓고 나면 바로 우리 주잖아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우리가 리스료를 20년 동안 리스해 주고.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아니, 태영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출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건설허가 난 이후에 3년간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준공이 되면 20년간 운영.
박성곤의원
자기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20년간의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고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BLT는 짓고 운영하고 20년 있다가 우리 주는 거고, BTL은 짓고 우리 주고 우리가 운영비를 20년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운영비를 주려면 우리가 요금 체계를 변화 없이 계속해도 되냐는 거거든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군 조례로 정한.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 조례가 안 오를까요? 개정하실까 봐.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를 주려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부산고속도로가 그거는 BTL아니고 BLT인데 그게 요금이 높잖아요. 타 군데보다. 그런데 우리는 BLT가 아니고 BTL로 했으니까 요금 체계 그대로 갈 수 있는지, 주민들은 하수도 요금 오르나 안 오르나 그거 걱정하실 거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기존 하수도 요금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변동 없겠습니까? 지금 톤당 얼마예요? 하수도 요금이?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박성곤의원
682원 아닙니까? 지난해에?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됩니다.
박성곤의원
되죠? 그러면 매년 10%씩 지금 벌써 몇 년째 증가돼 왔는데 또 2025년도 10% 오른다고 했고 '24년도도 오르고 '25년도도 오른다 했는데, 10% 정도 오를 것인데 혹시나 걱정이 되는 건 우리 분명히 이걸 도입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주민들 부담으로 이 크게 이어져 버릴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요금 높잖아요. 지금.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근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수도 처리 요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보통.
박성곤의원
아. 잘 못 느끼실 것이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10톤 이상 사용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렇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정집들도 문제지만 이게 우리 군이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또 분명히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BTL로 한다니까 시간은 분명히 단축될 거고 잘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게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같이 넘어올까 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군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된다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끝으로 태영은 어디 있는 회사인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서울에.
박성곤의원
서울에 있습니까? 태영 우리가 혹시 뭐 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보고 들어온 건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태영 쪽에서 군으로 제안을.
박성곤의원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데, 우리 각북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5년도 4월에 전체 공사 준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덕촌1리까지지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의원
그 위로 이제 6개 마을은 어떻게, 지금 사업은 없잖아요. 언제 합니까? 이건?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그 위쪽은 지금 아까 우리 BTL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러면 그 언제까지 하는데?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이게 계획은 2029년까지.
김효태의원
'23년부터 '29년까지 그 사이에 그 위로 6개 마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김효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방음리, 오진리, 신원리 생활용수, 구룡마을 급수관로. 운문댐에서 5km 반경 안에는 운문댐에서 하죠? 식수 같은 거. 5km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전종율의장
저번에 할 때 5km 반경 안에는 운문댐에서 한다며? 근데 여기에는 다 국비, 군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던데 여기 운문댐에 압박 좀 하십시오. 우리 군비보다는 운문댐에서 해줘야지. 자기들 저번에 공청회 할 때 식수만큼은 5km 반경 안에는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비가 상당수가 들어가 있으니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청도읍
11시 09분
다음은 청도읍 소관입니다. 청도읍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부
김용부청도읍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도읍장 김용부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저희 청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청도읍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도읍 직원들은 찾아가는 현장 중심 업무 추진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청도읍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청도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김용부 청도읍장님 오늘 마지막 군정 업무보고입니까?
용부
김용부청도읍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장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읍장님.
용부
김용부청도읍장
예.
전종율의장
읍면 공이 그렇습니다. 새마을환경과에 할 때, 재활용품 대회 때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용부
김용부청도읍장
예.
전종율의장
내년부터는 좀 현장에 집결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 때 폐기물처리 비용이 예산에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싣고 가서 청도천에서 한 몫 싣고 가는 게 맞지, 읍면에 흩어져 있으면 더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읍면에서 많이 좀 고심이 안 되도록, 잘 처리되도록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용부
김용부청도읍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장 하단) ∘ 화양읍
11시 20분
다음은 화양읍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화양읍장
화양읍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저희 화양읍에 평소 지도 편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화양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양읍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전종율의장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화양읍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명
이동명화양읍장
예.
이승민의원
좀 전에 청도읍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청도읍장님 아까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전체적인 얘기일 것이다, 하고 봤더니 화양도 마찬가지 전체 얘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의 고충이 이래 올라오는 거는 정말 좋은 사례거든요. 청도읍장님처럼. 늘상 고민하는 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화양에서도 부자 농촌 건립을 위해서 맞춤 영농 지원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현안을 어떻게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9개 읍면 내일까지 쭉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전체 현안이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지방자치 시대가 1991년 시작을 해서 지금 33년이 도래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청도의 읍, 그리고 청도의 면 지부에서 그 지역에 무슨 특화된 어떤 사업이 투여되는 무언가가 업무보고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청도군은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니 업무에 대해서 위임받는 사무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낯뜨거울 정도로 그렇고요. 9개 읍면에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면장, 읍장님들께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일까지 똑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한 얘기 올라오는 그럼 ‘농업의 대전환이며 인구 증가라는 부분이라든지 세수를 확보하겠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똑같은 얘기일 거거든요. 저는 9개 읍면에서도 물론 읍장님, 면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무언가를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의 편중이 위임사무에만 치우칠 것인가, 이게 지방자치 시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농폐기물의 이런 고충들을 9개 읍면인 다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포해 주신 이런 사례를 보여주신다든지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들녘 특구 조성을 농업의 대전환을 하려고 그랬더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체감하는 체감도가 많이 부족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고심해 달라는 이런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시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들녘 특구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센텐스가 어땠습니까?
동명
이동명화양읍장
동네 이장하고 젊은 층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존 좀 젊은 이장과 젊은 층들은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뭐 “내 농사 내가 지어야 되지, 왜 맡겨놨냐” 아직 좀 생각이 좀 그런 식 많이 치중하고 있어서 추진하기에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진라리에 보면 젊은 분들 많이 계셨는데도 젊은 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있으신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명
이동명화양읍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또 희망 지역이라도 배정지역을 다시 생각해 본 그 지역이 있나요?
동명
이동명화양읍장
화양 지역에는 특히 이제 진라 지구가 좀 들판이 가장 넓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요.
동명
이동명화양읍장
그래서 가장 적당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좋은 장소고 다른 동네는 그런 넓은 평야가 없기 때문에 쌀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작물 관련해서 진라1, 2리, 온천까지 그 지역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민의원
농업의 대전환도 좋지만, 주민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같이 관민 또는 민관이 잘 협업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푸시하듯이 하는 것보다도 주민의 의견 수렴 또 이해도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양읍장님께서 말하시는 부분은 잘하신다고 제가 응원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화양읍 발전과 건성을 항상 요하겠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화양읍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맞습니다. 뭐 읍장이 일 처음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또 내년 또 실시하고 나면 또 “나도 넣어줘, 넣어줘.”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시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화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읍장 하단) ∘ 각남면
11시 31분
다음은 각남면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안녕하십니까? 각남면장 박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평소 저희 각남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각남면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각남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면장님, 얼마 전에 우리 가을 음악회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비가 왔지만 그런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민들이 면장님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또 새마을부녀회를 필두로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각남면에는 이동식 CCTV 있습니까? 폐기물.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이동식 CCTV는 없습니다. 고정식은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 있는데 우리는 없어가지고 지금 10만 원짜리 모형 설치하신다는 거 맞습니까?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아니 고정식은.
박성곤의원
고정식은 있죠.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런데 제가 풍각면에 설치를 한 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이동식 CCTV가 가질 수 있는 당연히 범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성을 통해서 단속에 좀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바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해서 누락 세수 세원 발굴하겠다 하셨는데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하셔야 세수를 발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에 쓰레기 실어와 가지고 버리면 얼마입니까? 과태료 50만 원 아닙니까? 그럼 400만 원이면, 8번 잡으면 본전 나오네요. 우리 각남면민들이 버립니까? 차에 실어오는 사람들? 외지에서 많이 와서 막 풍각이 그렇게 문제가 돼서 이동 CCTV를 한 개 예산을 올렸던 거거든요.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예.』 기획예산실장 대답함) 이게 지금 예산 부족해서 우리 각남면에는 이동식 CCTV가 한 대도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는 있지만 우리는 CCTV는 모형을 설치한다? 그거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라고 해서 전 군민들한테 알리고 각남면에 설치된 거 다 모형입니다. 알리는 이게 맞습니까? 읍면당 이동식 CCTV 설치 한두 대씩 드리면, 해드리면 그거 가지고 정말 쓰레기를 요즘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에 있으면 가서 조금 그것도 배치해 놓을 수 있고 한데, 물론 모형 CCTV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이동 CCTV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지금 각남에도 이동식 CCTV가 4건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몇 건이요?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4건이요.
박성곤의원
방금 전에 왜 없다 하셨어요?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칠성2리, 구곡리 하고.
박성곤의원
면장님 방금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잘못, 인정을 잘못했습니다.
박성곤의원
고정식 CCTV는요?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내나 이동식 CCTV가 4건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고정식은요? 많이 있고, 그게 엄청 많잖아요.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예.
박성곤의원
이동식 그거는 이제 각남면 칠성리에 있으면, 그게 칠성리하고 이런 데 있으면 그거 움직여서 어디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어떻게 바퀴 달리고 그런 겁니까?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면 있다 말씀하셔어야죠. 괜히 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뭐.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죄송합니다.
박성곤의원
이왕 하시는 거 저 뭐야.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 무인 이동식 CCTV는 본청에서 예산 세워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전 동네에는 못 하지만 불법 투기 많은 지역에 이동해서 그걸 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국장님, 우리 양 국장님 저 읍면에 이동식 CCTV 이런 거는 사실 풍각 거기. 문화환경건설국장님 면장님으로 계실 때 이동 CCTV 넣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환경건설국장 대답함) 예, 그러니까 그거 저 우리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밑에 바퀴 달린 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배치를 하니까 엄청 좋다고 하시던데. (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요구에 의해서. 면장님 요구만 하시면 된답니다. (하하하)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요구 좀 하시죠. 한 두 대 정도.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예.
박성곤의원
아무튼 우리 청도군은 뭐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한 관광지가,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소구 포인트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천혜의 환경과 삼청의 고장다운 이 환경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미소 그것이 우리 자원이라면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산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그 20개를 전부 다 이동식 CCTV로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기회에 요청만 하시면 된다고 하시니 요청을 좀 더 하셔가지고 한 두 대 정도 더 확보하십시오.
상길
박상길각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성곤의원
다시 한 번 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면민들이 단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면장님께 면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면장님 정말 가을 음악회 우중에도 성공적 개최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참석하고 난 뒤에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조금만 양보해서 토요일날 공판장 빌려서 하면 비 걱정도 안 해서 참 좋겠나, 꼭 금요일날 하니까 공판장에 물건이 꽉 차 있어서 그 훌륭한 공간이 있는데. 하고, 또 면장장님 전체적으로 읍면장장님 공히 공동 사항입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 현장에도 자주 방문해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민원이 생기면 읍면장님들께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실장님. (『예.』 기획예산실장 대답함) 우리 이래 보면 세외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게 과태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과태료 매기는데 좀 많이 인색하다. 방금 같은 우리 박성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버리면 50만 원, 또 군청 앞마당에 장애인 주차장에 차 대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근데 주로 보면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아닌 데도 많이 대놨습니다. 이런데 뭐 세수가 자꾸 깎이면 세외 수입 좀 늘려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남면장 하단)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