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97쪽 좀 봐주시죠. 유색벼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괴산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괴산군 홍보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고 또 괴산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가 독창적인 홍보사업을 괴산군하고 같이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도정홍보를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즉흥적이고 독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괴산이야 당연히 괴산 홍보를 할 테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였는데 괴산 홍보를 할 일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도를 홍보할 텐데 예시를 보니까 크게 홍보할 사항이 나올 만큼 면적이나 여러 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은 농산지원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8쪽에 보면 녹색농업단지 조성이 있고, 331쪽에 보면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337쪽에 보면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보면 친환경 사업을 하자, 단지 구성을 하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이라 하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게 너무 한데로 묶어 가지고 해도 사업이, 친환경사업은 그쪽으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부 사업명만 다르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더 선정하기도 안 좋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녹색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게만 예산이 지원되나요? 아니, 이 사업은 과장님 신규사업은 아닌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녹색농업단지가 있고 유기농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단지 조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대상에는 10㏊ 이상, 유기농 단지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있지마는 10호 이상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농업인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지원을 해야지만이 사업의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받겠다는 그런 농가도 사업신청이 가능한 건지.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인증을 안 받은 농가가 지원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단지 조성을 하면서 친환경사업을 하면서 인증을 받겠다 이런 농가도 지원대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사업대상이 조금 범위가 커졌어요. 10㏊가 아니라 20㏊ 이상 그리고 10호 이상,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이나 똑같이 이것도 생산자단체인데 이 부기를 보면 생태마을 조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마을이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건 어떤가요?

그러면은 사업 선정할 때 기준이 이것은 몇 개 마을이 모여 갖고 20㏊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제가 봐도 우리 옥천에서도 이 면적을 1개 마을로 따진다면은 쉽지 않은 면적이더라고요, 20㏊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옆 마을과 몇 개 마을이 합친 게 아니라 1개 마을이 20㏊ 이상 돼야지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도 똑같이 그 농가들이 아직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도 25개 마을이 나오나요, 도내요? 그러면 신청대상자 중에서 기존에 예산지원을 받았던 마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아니 뭐 좋은 사업은 맞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유사한 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시‧군과 좀 상의도 좀 하고 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도부터 반영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으로 친환경사업 조성을 하고 친환경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게 1개 마을을 조성하면은 어떻게 되면은 준비를 잘 해서 1개 마을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또 계속 지속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갖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고 20개, 25개 마을 정도 나오는 것은 기존의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그 자료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336쪽에 보면은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오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하고 관계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보은, 옥천, 영동에 관계되는 사업이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대청댐으로 인해서 84%가 규제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남부 3군은 사실은 친환경농업이나 농업 쪽을 갈 수밖에 없다 다른 공장지역이나, 공장이라든가 다른 사업하기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사께서도 균형발전을 하면서 옥천 쪽에는 의료기기클러스터고 나머지 지역은 보은, 옥천, 영동은 농업 쪽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특구로 좀 가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남부출장소가 개청이 되면은 농업팀이 아마 구성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분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남부 3군 의원들과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남부출장소가 개청이 되고 그리고 농업팀이 오는데 신규사업이 없으면 되냐, 말씀을 드렸더니 일정 부분 공감을 하셨고 또 저도 또 다시 두 번 면담을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에 우리 남부 3군 의원들과 지사 만찬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강하게 지사님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왜 그러냐, 이게 이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2010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비가 2억8,000이었는데 ’10년도에 1억 8,900이었고 도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예산은 9억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단양 6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댐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그중에서 45%를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옥천에 해당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2011년도로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농업육성단지 지원사업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것도 도비만 2010년도 4억 4,900에서 깎였습니다, 4억 3,200으로.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댐규제지역 사업하고 제목만 합쳐놓고 예산은 줄었어요.

통합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 사업이 2개로 합쳐지면은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을판에 어떻게 예산이 줄으냐 했더니 추경에 4억 3,000을 세워서 또 배정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지사가 약속한 신규사업을 남부권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라고 신규도 아닌 신규사업을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작년에 있던 녹색농업단지 조성사업을 같은 금액입니다. 1억 4,400을 거기서 빼갖고 이리 넣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남부3군 의원들을 우롱하고 남부 3군 군민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사한테 이쪽으로 옮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화가 났냐면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내년도 본회의 석상에서 예산편성의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농정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세웠다면은 제가 산업경제를 떠나든지 그 직원이 떠나든지 해야 될 거다, 도저히 남부 3군 의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는 앞에서 남부 3군의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금액도 하나도 안 틀리게 그걸 빼갖고 이쪽으로 넣는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고 지사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이따 저녁 때 어차피 만날 거니까. 그죠?

누구한테 뭐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이것을. 과장님 아세요? 그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분할 일이 아니다, 토를 달아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지 없었던 것 다시 살려줬으니까 흥분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남부 3군들이 있으니까 주무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한 거에 대해서는 토를 단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조율 보조 얘기하는데 24% 토를 달아준 것도 고마운데 문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예산편성을?

이게 저희들 오늘도 그 얘기할 겁니다. 지사께서 도정설명회 할 때 고맙다고 저희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취소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군민을 대표하는 3개 군의 군수와 도의원들이 얘기해서 신규사업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다. 저 혼자 한다고 해서 옥천, 영동, 보은이 발전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하게 예산을 부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하지 않겠다, 제 임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부출장소가 생기면서 농업팀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신규사업을 해야죠. 그래서 지사께서도 공감한 사업인데 사업을 이렇게, 정말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이렇게밖에 사업을 못 만드느냐, 저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아주 두고두고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과장님은 그래 이 토 달아준 것만도 저희들은 어떻게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우리 남부 3군 특히 옥천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정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이 문제는 꼭 풀고 가야 되겠다, 응어리를.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따 지사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이건 본회의 석상에서 이거 말고도 실제적으로는 타 위원회 것도 이런 경우가 수두룩하다, 아래 거 빼 가지고 윗돌 고이면서 지사께서는 앞에서 남부 3군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어디 한 부서에서는 이거 빼서 위로 돌리고 이거 빼서 위로 돌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런데 자세히 예산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꼭 본회의 석상에서 이거는 얘기가 꼭 거론돼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농정국에서는 이런 예산에 이렇게 하리라고는 제가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어 갖고 그쪽에서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예산으로 생각하고 어찌됐든 간에 신규사업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정회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신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셔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원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