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요. 또 더군다나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더욱 더욱 더 우리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어요. 똑같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뭉쳐가면 배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따가 제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여성복지바우처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윤성옥 위원님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것이 불과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사실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2만 원 지원하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8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데 그 8만 원이 어떻게 보면 농촌의 농촌여성으로는 크다고 하면 큰 돈이고 작다고 하면 작은 돈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우리 정책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전에는 면 단위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에서 거의 버스를 운영했어요. 버스를.

그래서 항상 병원을 가고 싶은 분들은 순회하는 버스에 타고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또 진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다시 태워다 주면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시골에 가보면 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일과시간에 버스타고 면단위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더군다나 20대부터 65세입니까, 60세입니까? 65세죠?

예, 65세까지면 젊은층이거든요. 젊은층의 아낙들이 사실은 일철에 일 안 하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잠깐 짬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정책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또 이게 우리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라고 봤을 때 우리 도에서 FTA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꼭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부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자부담 문제는 책임입니다, 책임. 어디든지 자부담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 자부담하는 것은 나는 옳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과장님이 좋은 정책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 한 가지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상향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런 정책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올해는 처음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하는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잘 결정해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서 해 줘야지 그냥 우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해 놓고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계속적인 지속적 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좀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빈틈없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고 또 불평불만이 가지 않는 쪽으로 좀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이런 방법으로, 지금 농가소득 몇 프로로 돼 있죠? 제 얘기는 한정된 예산이 지금 계획돼서 올라왔는데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라는 거죠.

진짜 어렵고, 이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그 설명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농가 소득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그 범위를 조금 더 축소시켜서 대상인원을 줄여주면 지금 예산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줘야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차피 전체 가구,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체 가구를 다 주지 못한다고 하면 말은 나오게 돼 있어요. 못 받는 분들은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억만장자로 살아도 시골에 살면서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되면 못 받는 분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머닛돈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만 만 원짜리 하나도 그렇습니다. 왜?

만 원짜리 하나를 받을 때도 받을 때는 공짜로 받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불평불만 이것에 대해서 기왕이면 농촌 농업인, 여성농업인한테 도움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다만 15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더 높여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거기에 자부담도 같이 높여서 자기의 책임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정책을 바꿔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좀 낫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비가 솔직한 얘기가 많이 부담이 되면, 물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옥천군 같은 경우에 환승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아마 얘기가 됐던 문제 같아요. 그런데 지방비 이게 광역교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아파트 짓고 이러는 데서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이쪽 영동까지 해서 대전광역권에서 받은 광역특수세인가 뭘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거를 상당히 많이 지금 만들어놨는가 본데 그걸 가지고 청주시만 작년, 재작년 해서 이태 동안 아마 지원을 하고 올해 청원군으로 돌아왔는데 옥천에다가 그걸 좀 얘기를 하니까 옥천은 일반회계로다가 이걸 편성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부담금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도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감지덕지하고 받는데 어디는 70%짜리 주고 어디는 30%짜리 주고 이러는 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우리 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윤성옥 위원님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과 1인당 8만 원씩 돌아간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도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어제 경제통상국 쪽에도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꼭 따로 이렇게 사업설명자료를 만들어 놔서 우리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도 그냥 사업장만 표기해서 한 장에 어디 사업 보조금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훨씬 더 편하고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음에라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농업 관련 단체들의 행사입니다, 행사. 이 부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똑같은 행사들이 여기 보면 농업경영인 교육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교육, 우수농업경영인 대상 행사, 우수여성농업인 대상 행사 똑같은 행사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농업경영팀이 이게 왜 이런 행사를 물론 자체적으로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경영인들이 따로따로 신청을 해서 우리 도로부터 행사 보조금 받는 게 재미가 들려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농업경영인에 여성농업인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인단체에 보면요 보통 한 사람이 3∼4개의 단체에 가입돼 있습니다.

농민회도 돼 있고 농업경영인에도 돼 있고 지도자회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생활개선회에도 돼 있고. 이게 나는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회원이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씩 중복돼서 가입해 놓고 거기에 단체의 장만 다른 사람으로 다 해서 이쪽에서 보조금 받아서 행사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또 보조금 받아서 행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 상황인데 농업인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번 해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러면 몇 명이나 모여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돼서 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설령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4,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1,000만 원 절감하고 3,000만 원만 가져도 단체, 단체별로 하는 행사보다도 훨씬 더 효율성 있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도비 절감도 되고 또 행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행사를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그냥 달라고 하니까 체면상 안 줄 수 없고, 물론 농업인단체들한테 여러분들 잘해 주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데 그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여성농업인 행사 1박 2일로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도 농업경영인 행사를 2박 3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1박 2일로 하자, 아마 여러분들이 1박 2일로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시킨 것 아니죠?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 해 주니까 우리도 해 달라, 날마다 봐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합대회 하는 거거든요, 단합대회. 단합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대로 된 단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가줘야 되는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죠? 대상행사도 그렇죠, 후계 농업경영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야 교육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 대상 시상식이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어요.

농업경영인 교육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 대상 행사까지 같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개 이게 몇 월에 합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한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한겨울에 안 하고 꼭 농번기에 주로 많이 해요. 농번기에 하는데 집행부에서 행사를 추진해 가지고 시행하니까 회원들은 안 따라줄 수 없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실질적으로 농사 열심히 짓고 바쁜 사람들은 불평불만 많이 해요.

행사를 하나로다가 만들어서 하면 좋고 한데 왜 그냥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해 가지고 시간 뺏기고 일 손해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통합해서, 여기 우리 현 과장님 여기 와 계신데, 청원군의 육우협회가 또 이렇게 충청북도 육우협회가 좀 나누어져 있어요, 육우인들이. 그래서 그것도 좀 통합을 해봐라 그래서 아마 잘 추진되는 걸로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모든 농민단체들이 힘을 기르려면요 하나의 단체로다가 똘똘 뭉쳐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 줘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간단하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법인의 회원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중복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복돼 있는 단체의 행사를 가보면 저쪽에 분명히 행사하는데, 똑같은 행사죠, 농업인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가보면 엊그저께 거기 있던 사람이 오늘 이쪽에 와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똑같은 행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런 룰은 안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좀 홍보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원도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에 관한 문제도 여기 에 다 복합적으로 중복돼 있다라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한우도 기르는 사람이 논농사도 짓고 논농사 하는 사람이 밭농사도 하고 밭농사 하는 사람이 원예도 하고 이렇게 한우만 기르고 육우만 기른다고 해서 그거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농촌에는. 또 다른 농사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받고 저 사업은 저 사업대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세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289페이지 좀 한번 펴시죠. 한미 FTA 등 농업개방화 대응사업 부분입니다.

아닌가요? 289페이지. 여기 보면 그냥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게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이 해 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가 어디 사업목적만 나와 있지 사업의 주체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림부 쪽의 국고보조는 별도로 지금 계상돼 있는 게 없나요? 그러면 한미 FTA 2007년도에 우리가 협정을 맺을 때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할 때인데 그때 FTA관련된 예산이 농림부에서 17조 정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매년 17조씩 우리 농업 정책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 22조 1,000억 정도 이렇게 추가 지원하겠다는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22조 1,00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22조면 약 한 5조 정도 추가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명박 정부가 아무 것도 없던 예산에서 22조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착각하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이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눈속임을 당하는 기분을 느끼면 나중에 더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FTA반대에 대해서 더 강력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5조가 하여튼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5조 늘어난 것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나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물어 본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우리 충청북도가 얻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추가로. 2011년도 와 가지고 FTA체결에 대한 대통령 결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22조가, 내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7조는 이미 집행됐던 내용이고 거기에서 추가된 게 5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얼마나 지원이 가능하냐, 받을 수 있느냐,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소홀하시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FTA관련 돼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미 FTA 체결 관계로 인해서 전 농민들이 들끓고 중소상인들이 난리를 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아직 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업무적으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림부로부터 얼마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냥 예산만 세워놨을 뿐이지 구체적으로는 안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또 FTA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은 세워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 세운 것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20억 지금 계상돼 있는데요, 과연 이거 가지고 FTA 등 농업개방화 대응 사업이 가능하냐,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농민들한테 농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서줘야 되는데 돈 20억 가지고 충청북도 가능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사탕 주고 그냥 애들 달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발빠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서 이 한미 FTA관련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던 각종 행사나 무슨 이런 거에 몇 푼씩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정책자금을 통해 가지고 농민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FTA체결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농업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정책에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농업개방화에 대한 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사님하고 조금 상의 좀 하시고 또 농림부나 또 국가 쪽에 각종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이 부족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도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중앙정부 인맥을 형성해서라도 자꾸 만들어 내야지 되는 거지 한번 결정되면 그거가 변하는 것은 그렇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어떤 상황으로다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달라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FTA 대응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아니면 또 아니면 중소 물론 경제통상과 쪽 소관이지만 도시상공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농민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설명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하는 게 전체 생각이신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 사업인데요. 30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주, 청원, 영동, 진천, 괴산 이렇게 5개 시‧군에 설치하는 건데 한 군데씩이죠. 우리 지원과장님? 농산지원과장님이 이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들은 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이 보면 자비가 20%, 시·군비가 56%, 도비가 24%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 이전에는 어떻게 지원됐죠? (…)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우리 담당자들. (「100%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0% 지원했죠? (「예」 하는 이 있음).

한국 농업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일찍 한 사람들은 100% 보조로 했는데 지금 설치하는 사람들은 자부담도 있고 또 시·군비가 56%씩 되는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정책도 좀 일관성 있게 밀고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지방비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시·군 부담을 너무 많이 시켜서 상당히 지역에 가보면 불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업은 하라고 도비에서 내려 보내는데 도비를 받아보면 도비는 한 10%, 15% 이런 식으로 보내고 나머지 시·군비로다가 50%, 60%씩 보태서 하라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힘들죠.

지방자립도 얼마나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제일 높고 청원군도 좀 괜찮은 편인데, 청원군만 해도 40%가 안 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한두 개 좀 덜 하더라도 시·군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다니면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아주 그냥 원망 섞인 소리를 듣는 게 그게 제일 많이 들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계속, 물론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100% 보조도 하고 80%도 하고 70%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까지 오면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천층만층이잖아요. 광특사업은 몇 퍼센트, 특별회계는 몇 퍼센트, 일반회계는 몇 퍼센트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업마다 또 다 다릅니다. 일관성 있게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못자리뱅크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100% 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이 이렇게 20% 자부담하는 부분 또 지방비도 56%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07페이지 보면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못자리뱅크하고 연관된 건데 이 절감형 벼 육묘상자는 어떤 상자를 절감형이라고 하는 건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육묘상자 물론 말은 굉장히 좋은데 육묘상자를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그 육묘상자가 지금 이게 거의 육묘상자를 보면 각 회사에서 나오는 육묘상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절감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육묘상자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제 말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육묘상자에 관련해서 지금 850원씩 지원하는 거죠?

상자 1개당. 그런데 이 육묘상자가 95%면 한 1,000원 정도 가까이 한 950원 정도, 900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육묘상자를? 그런데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농협에서 육묘상자.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육묘상자를 선택하는 것은 농협에서 선택을 합니다.

농협에서 선택을 하는데. 농협에서 선택을 하는데 일반 농민들한테 육묘상자를 몇 개를 신청할 것이냐라고 주문을 받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몇 개가 필요하냐고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할 때 농업인들이 우리는 어디어디 회사의 육묘상자가 좋으니까 그거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의견은 100% 다 묵살이 돼요. 업체와 농협 간에 어떤 거래현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해서 각 단위농협 쪽에다가 지침을 내립니다, 지침을. 이런 풍토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 소리냐! 이 육묘상자가… 왜 내가 육묘상자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육묘상자라고 하는 것이 기계화영농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못자리뱅크에서 일찍 키워서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육묘상자를 다 포개서 벼를 기르는 거예요. 벼를 기르는데 거기에서 싹이 트고 싹이 터서 밑에 상자 거하고 엉키면 이게 잘 안 떨어지니까 그런… 지금 제가 물어본 것도 그거예요. 절감형 벼 육묘상자라고 이건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담당자 분이 아마 이거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

왜 절감형이냐? 그런 작업을 할 때 아주 작업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육묘상자 공급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못자리판에서 가지고 나와 가지고 논에 갖다 모를 심으면서 기계로다가 쭉 심어나갑니다.

그러면 못자리 육묘상자가 빈 상자가 됐을 때 그거를 일일이 싣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던집니다. 이걸 하나씩 갖다가 잘 놓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다가 보면 던질 수밖에 없어요, 논 바깥으로. 그래 농민들이 그걸 일일이 한두 개씩 모아다가 기계 세워놓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던지는데, 던지면 거의 한 60% 정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어디서 나오느냐?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면 보조사업으로다가 100%를 거의 해주면 안 할 사람들도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왜? 여유 있게 쌓아놓고 하면 자기 편하니까, 나중에 또 지원 안 될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세웠느냐 내가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오전에 점심식사 관계로 제가 끝까지 질의를 다 못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농산지원과장님 김기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육묘상자 보조가 80%, 개인 자부담이 20%로 제가 알고 있는데 95%라고 얘기해서 우리 팀장님이 또 이렇게 알려줘서 20%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가능하면 소소한 거까지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좀 웬만한 것은 좀 책이라도 한번 이렇게 들춰 보시고 메모라도 해서 이거 아마 우리보다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김기원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먼저,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이 설명자료에 올리지 않은 예산은 몇 퍼센트나 돼요? 여기에 올리지 않은 것 있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각 과별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과에서 얼마 예산까지 여기 안 올렸어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혹시라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놓은 사업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설명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것을 기준을 어떻게 뒀어요?

금액적인 어떤 한도를 두고 올리고 안 올리고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네 가지 사업만 안 올라왔지 나머지는 다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가 얼마나 돼요?

금액적으로? 금방 파악이 안 되셨으면요,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좀 전부 뽑아서 좀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게 가지수가 많거나 금액이 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각 과에서 그걸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예산심사 끝나는 대로 좀 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위원님들한테 이걸 공개해서 좋지 않겠다라고 싶어서 혹시 빼놓은 예산이 있으신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짚은 겁니다.

제가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기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오해를 했다라고 치고요. 그 못자리뱅크 육모상자 관련돼서 20% 자부담을 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육묘상자가 지금 아마 가격이 균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균일하지 않는데 어디 거 어디, 3개? 2개 회사가 있다고 했나요, 우리 충청북도에?

두 군데가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걸로는 한 네 군데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세림도 있죠, 세림. 그죠?

세림이 북이면에 공장이 있다가 부도가 나서 공장을 폐업을 하고 명칭을 바꿔서 음성 가서 만듭니다. 음성 가서 만들어 가지고 음성서 만들은 것을 청원군 북이면에 또 공장도 아니고 창고 같이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 갖다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구)세림이라고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 또 청원군 강내면에 하나 있는 거하고 또 어디 있다고 했죠? 음성인가요?

어디라고 했어요? 옥천 자강이라는 데가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의 값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따로따로 다 값이 나와있을 텐데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 그 890원은 아마 농협의 제시가격일 겁니다, 농협의 제시 가격.

그래서 충청북도별로 도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아마 군지부에서 파악해 가지고 구매해 주는 걸로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에서 파악하고요. 면에서 파악해서 농협 각 군지부에다가 신청하는 형식으로다 이렇게 돼서 농협 군지부에서 각 농협으로 돈을 내려주면서 아마 이걸 구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가격이 참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이걸 좀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면 농가들이 또 그냥 또 난리가 날 거 같고 또 근데 이게 자부담이 너무 적다 보면 업체들끼리 또 경쟁을 해 가지고 자부담을 안 받는 쪽으로 또 판매하는 업체가 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가는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검토해 보시고 좀 농가에도 피해 없이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묘상자의 질을 적어도, 제가 농협본부에도 내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한번 검토를 하고 실험을 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농가에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어떤 특정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상황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농업, 농사짓는 농가에다가 이 제품을 좀 권장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좀 그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해마다 부족한 부분 또 신규로다가 못자리뱅크나 또 육묘상자를 지원하면서 일어나는 비용들이 매년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는 동기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농가에서 쓰다가 파손돼 가지고 못 쓰는 거까지 전부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26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관련인데 이거 작년에 얘기 한번 했었죠?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이거까지 검토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작년 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몇 개 마을이 체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몇 개.

지금 27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전체가 27개의 체험마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간이 2014년까지 해요? 2013년도까지 합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마을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안 되는 곳에 잘 되게끔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잘 되는 곳을 더 잘되라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도에서 돈 줘서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선정했으면 안 되는 곳을 잘 되게끔 인도하고 리드해 가는 것이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 옆장을 보면 농촌체험마을 리더대회라고 또 사업비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4,900만 원인데, 이게 대회하면서 쓸 돈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박 2일로 해 가지고 100여 명의 회원, 그 대표자하고 사무장을 아마 데리고 리더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잘 안 되는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겠느냐는 얘기죠. 체험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한번 열거해 보세요. 그 농촌체험마을의 사업은 주체가 선정된 마을에서 거의 도에다가 우리 예산지원을 받을 때 계획서에다가 올려서 보내죠?

우리 마을은 무엇,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 해서 올리면 우리 도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정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의 한 35%, 40%가 부실 운영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15개 여기 지금 말씀하신 15개소의 체험마을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그 곳을 빼놓은 상태로다가 나머지 27군데만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이따 자료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체험마을에 나랏돈 또 우리 도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다 갖춰놓고, 다 시설 갖췄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이 지금 잘못되는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운영이 잘못되는 데를 우리 도에서 한번이라도, 물론 시·군비가 들어가서 시·군에서 물론 관리는 하겠지만 특별히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라도 좀 확인하고 이런 데가 있나요? 이게 보면요, 이거 우리 도나 국가에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들을 감안해서 농촌도 뭔가 문화생활도 즐기고 도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도시민들도 느껴보게 하기 위한 이런 여러 다각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꼭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나는 내가 다녀본 것은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일부러 다녀봤는데. 그 말썽이 있는 곳만 다니다 보면 동네사람들끼리 완전히 분열이 돼 가지고 이게 안 들어왔을 때는 동네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진짜 이웃 간에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고 살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가 분열되고 사람과 사람이 불신하고 이러면서 고발하고 이런 불상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농촌체험마을의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과 우리 도비, 시·군비가 다 이렇게 보태져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보면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우리 도비 같은 경우에. 그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는 몇 개 마을 지원했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 이게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특히 내용적인 부분에서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2010년도 작년에 지원했던 거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잖아요?

거기 나와 있으면 좀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고 묻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27개 마을에 12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해서 올해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지원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보면 작년에 추경에도 748만 8,000원이 추경에 세워졌죠?

그죠? 2010년도, 아! 2011년도 올해.

내년에도 보면 8,640만 원, 아니 864만 원이 증감됐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그죠? 그래서 4,665만 6,000원이 됐는데 86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네 사람 인건비가 되나요? 10달 한다고 그러면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죠, 아직?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제가 자꾸 이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데 중간에 들어오고 중간에 그만 두고 하는 것을 2012년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을 지금 860만 원 돈을 증액을 시켰는데 작년도보다, 그죠? 증감을 시켰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대답한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미리 사람이 언제 쓸지, 언제 그만 둘지, 이걸 미리 알고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 충분하게 설명이 저한테 안 되고 있어요.

자부담하라고 시킨다고 하겠어요, 이게? 자기 주머닛돈 풀어서 자기 주머닛돈에다 다시 넣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보수라고 본다고 그러면, 사무장 채용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장에 대한 보수란 말이에요.

사무장에 대한 보수가 12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월 정상적으로, 거기다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넣어놓으면… (「마을 부담입니다.」하는 이 있음) 글쎄, 마을 부담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부담이라도. 그러면 차라리 이거 참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보수를 120만 원으로 결정했으면 보수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마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동네 사람을, 대개가 이장일 거예요, 이게 그죠? 거의 이장이 아마 맡을 겁니다. 이장을 사무장으로 채용해 가지고 이장한테다가 120만 원 월급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관리한다고 해서. 120만 원을 주면서 마을에서 돈을 거둬 가지고 더 보태서 줘라. 우리 도나 시‧군에서 얼마 줄 테니까 나머지는 동네에서 거둬서 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 자체가. 나는 이게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농림부 지침인 줄은 알아요.

농림부 지침인줄 아는데,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봤을 때는 결여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무장 채용에 관련된 지원 보조금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40여 개가 넘는 체험마을 있으면 그 체험마을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군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뭔가 결정된 체험마을에 한해서는 다 지원을 공동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없애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어디는 체험마을 해 놓고 안 주고 부실하다고 해서 그럼 부실하게끔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라도 똑같이 지원하고 안 할 거면 똑같이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리더대회 문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예산을 전체 체험마을의 대표자 사무장을 다 포함해서 예산 세웠잖아요. 43개 마을의 대표자, 사무장을 계산해서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비용도 같이 세우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마을의 대표자, 사무장이 교육에 참석하겠어요? 그리고 교육에 참석하면 그 사람들이 서로다가 대화 속에서라도 우리 마을은 시‧군에서 얼마 지원한다 이렇게 서로다 대화하다 보면 못 받은 사람들은 또 불평불만 쏟아낼 텐데 왜 그런 일을 자초해서 만드냐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2011년도 예산이 3,700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4,900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150명 참석했는데 예산이 올해 예산 가지고서 됐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100명을 잡았으면 예산이 더 내려가야지 왜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대회 자체 운영을 좀 잘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작년에도 1박 2일 하셨죠? 1박 2일 했으면 아무리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이게? 1,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1,2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주는 것이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490만 원에서 120만 원 증액된 건데.

그런 부분들, 그러면 작년에 150명 정도 참석했으면 몇 군데 안 왔어요? 오신 데가 몇 군데고 참석을 안 한 데가 몇 군데? 단체가 구성돼 있나요, 이것도?

체험마을에 관련된 단체가 별도로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협의회 같은 게 구성돼 있나요? 그 행사장에서 체험마을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좌담회를 한번 해 봤나요? 아, 간담회.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문제, 농촌체험마을리더대회, 이 예산 꼭 세워야 되나요? 그건 사무장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고 리더대회는 리더대회 대로 이거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이 돼 있으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오타가 많고 잘못 기재된 부분도 많고 우리 국·과장님들의 답변 또 내가 처음에 각 과별로 누락된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설명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다가 제가 파악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일일이 과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제가 여기 가지고 와서 또 한번 훑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윤성옥 위원님이 한 거에 동의를 하면서 도저히 오늘 회의를 속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