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9쪽에 병충해 방제 장거리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에 보급해 준 거 중에서 차량에 탑재되지 않은 원거리 살포기가 있어요.

그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무슨 과죠?

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245쪽 보면은 함께하는 농촌포럼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디서 하는가 했더니 포럼사무국이 충북발전연구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년도에는 1,900만 원, ’11년도에는 2,000만 원, 아! ’11년도에는 2,000만 원, ’12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가 됐어요. 왜 그렇게 증가가 됐죠?

잠깐만요. 과장님 또 지적 또 당 하시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넘겨주는 형식으로 해야지 직접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또 지적됩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은 충북발전연구원도 우리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어제 경제통상국 할 때도 보면은 그쪽으로다가 용역 형식 비슷하게 해서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것도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합니다. 왜 2,000만 원에서 갑자기 몇 프로가 오른 거야?

이 150%가 증액된 이유를 한번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전체를 하려면 시간 없으니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필요성, 증액의 정당성 이 성과분석 이런 게 궁금한데 또 과장님 설명하시려면 또 시간 긴 거 같아요. 잠깐만요. 끝나면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정당성이 인정 된다 그러면 괜찮지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요.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의도나 목적 이거 다 좋은데 이거 전액 도비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는 겨우 24%이고 시‧군비가 56% 또 기타라고 했는데 여기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또 20%입니다. 그런데 이거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실지로는 8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시‧군하고 어떻게 사전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궁금하네요? 내시자료를 통보했는데 내시자료만 통보만 딱 하면 되느냐 아니면 그 돈만 내려보내면 우리 시‧군에도 예산이 서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나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아니, 그렇게 들어가는 돈을 말이야, 도에서 그거밖에 안 주고서 우리 다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비 부담률이 너무 적다 이런 불평은 없었나요?

그렇게 어필해 오는 시‧군은 없었나 해서요. 그러면 이거에 구체적 사업계획은 전번에 물었을 때도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오실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오셨을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뭐냐 하면 일반 의료서비스를 받고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서 좀 부족한, 자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좀 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이거를 산정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또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골고루 쓸 수 있느냐, 그런 효율적인 시행방법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됐어요. 예를 들어서 확보됐는데 다 주면 좋아요, 충분하게. 그런데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또 효율적으로 또 여기 보면 목욕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쪽에 얼만큼, 어느 쪽에 얼만큼, 어느 쪽에 얼만큼 이렇게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좀 이야기해 달라 이 얘깁니다.

그럼 과장님, 8만 원으로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왜 또 10만 원짜리 카드식으로 만들고 자부담을 20% 넣는 이유는 뭐죠? 그런데 이거 8만 원 줘 갖고서, 8만 원 지원해 줘 갖고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시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보고 시골에 가서 몇 분들한테 얘기해 봤어요. 이러이런 거 해서 여러분 지원해 주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제가 딱 다섯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세 사람은… 이거 속기록에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쇼하는 거네, 그거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유, 그거 참 고마우네, 잘 하네!” 이런 반응보다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예산을 어디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걸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보류하고 내년에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시면 시간 또 뺏깁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와서 제가 수혜자들하고 와서 얘기한 것을 설득시킬 수 있나 없나 제가 보고서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에 보면, 274페이지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도 대회 개최입니다. 이거 보면 2010년도는 2,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11년도는 8,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8,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2년도는 도 대회입니다. 그럼 다시 환원하는데 내가 좀 물어보니까 “8,000만 원 줬는데 50% 삭감해서 4,000만 원 준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8,000만 원에서 50% 삭감해서 4,000만 원이 된 게 아니고 평년도 우리 도 대회만 했을 때는 2,000만 원 지원했으니까 줄어든 게 아니라 100% 증액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한농이나 전농이나 이런 데도 평년도에 비해서 ’12년도에는 예산이 배로 증액됐나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증액 안 되고 이 여성농업인 단체만 증액시키면 다른 데서도 또 우리도 배로 증액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아니, 그런데 저는 형평성을 따지는 건데 한농에서는 며칠 했어요? 그런데 어째 그럼 한농은 2박 3일씩 했는데 여성농업인은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한농이 제일 대우 받고 전농은 두 번째 대우받고 여성농업은 세 번째 대우 받는데 여성농업인을 조금 대우를 올렸다 이거죠? 그런데 하루 늘어서 2,000만 원 늘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하루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대회에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그쪽에도 비중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질의할 수 없어서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이거 정말 비싼 장비 농민들이 직접 사서 쓴다는 것은 힘듭니다. 이 취지 이거 또 아무리 강화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비싼 장비를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갖다 놓고 1억 원의 효율을 내면 괜찮고 1억 원짜리를 갖다 놓고 2억 원의 효율을 내면 참 좋은 건데 1억 원짜리를 갖다 놓고 5,000만 원의 효율도 못 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농기계가 시골에 가면 운영을 제대로 못합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기술센터에 줘서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는데 기계를 살 때 기계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도 따라갑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오퍼레이터, 운영자가 없고 그냥 기계만 빌려줘서 임대하는 농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운영해야 된다는, 되고 있는 실정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럴 계획이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도 그럴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올해 계획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청원군, 영동군, 괴산군인데 청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영동하고 괴산은 이거 여기 센터에서 인력 확보하는 것은 기계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인력확보가 힘들어서. 영동, 괴산이 그런 게 아니고 또 충주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세 군데 빼놓고는 다른 데도 다 그렇대요.

내가 말하는 의미 알죠? 어디를 지적하면 너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또 그럴까봐 무슨 군 무슨 군을 제가 둘러댔는데 이거 장비만 주고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정말 유명무실해 집니다. 이걸 뭐 경제적인, 농업에 대한 걸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자는 게 아니고 기계 갖다 놓고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그 비싼 기계가 그냥 있으면 기계는 작동을 하면은 고장이 안 나지만 세워놓으면 고장이 납니다.

작동을 하면은 수명이 오래 가지만 세워놓으면 운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대수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수를 줄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방향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거 또 연구하다가 1년 갈 거 아닌지 그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문제는 그거라니까요. 제가 기술센터를 몇 군데 방문해 봤어요. 방문해 봤는데 기계 갖다 놓고 지금 국장님마냥 훈련된 농민들만 빌려가니까 그 훈련된 농민이 아닌 사람은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에다가 관계부서에다가 부탁드리는 건 그 기술반의 농민들 말고 그 기계를 빌려줄 때 운영하는 사람까지 같이 따라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아우! 누구는 빌려쓰고 나는 빌려쓰고 싶어도 못쓰네’ 이런 불평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질의하기 뭣하니까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뭐 마치 내가 농업여성인 바우처를 해 주지 말라는 걸로다가 비쳐진 것 같은데 저는 그 계획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또 일선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부정적인 반응 있으니까 그 부정적인 반응을 미리 알고 있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또 이 돈이 너무 작으니까 우선 시작하지 말고 좀 더 철저히 해서 돈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다 질의한 겁니다. 잘못 비쳐져서 내가 이걸 반대하고 해주지 말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성농업인들한테 점수 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대뽀로 막 시작해서 욕얻어 먹지 말고 좀 더 철저히 준비가 돼 있고 또 자부담 거의 없게 해서 액수를 늘려서 실제적인 효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시했으면 좋겠다,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 설명을 들으면 시간 너무 많이 될 테니까 끝나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잘못되면 나, 괜히 나 지역에 가서 욕 얻어 먹으니까 그거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따 저한테 와서 저를 충분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 농촌체험마을 있죠, 사무장 채용 지원뿐이 아니라 농촌체험마을을 형성할 때도 지원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 사업은 도 주체가 아니고 농림수산부 국비 받아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무장 채용은 어느 농촌체험마을이 정해지면 5년만 딱 해 주는 거고 5년 이후부터는 자생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금방 체험마을이 시작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정 못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에 우선순위로 그 체험마을에 5년간은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죠? 그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아까 대답 간단하게 끝날 텐데 왜 그거 파악하고 있으면서 대답을 못해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허비하세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 좀 한번 연찬을 해서라도 교육 좀 하세요, 국장님이.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속개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이걸로 끝내고 여기 오타나 기록이 잘못돼 있는 것은 다시 수정하고 담당자하고 국·과장님들이 이걸 좀 더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시고서 우리 본 위원들이 질의하면 착착착 대답할 수 있도록 날짜 하루 더 잡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