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입니다. 바이오밸리사업단의 금년도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서 바이오밸리사업이 사실 충청북도의 계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륵, 삼키자니 먹고 싶고 뱉자니 또 그렇고, 왜 그런고 하니 이 바이오밸리사업이 충청북도 재정력에 비해 가지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지금 초반단계예요, 초반단계. 초반단계인데도 몇십 년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계속 이와 같이 추진한다 하면 충청북도 재정 예산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밸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직 초반단계에 들어가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거로 볼 때 과연 충청북도에서 바이오밸리사업을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해야 할 건가, 또 바이오밸리사업단이 바이오밸리가 완성돼 가지고 수십년 후에 완성이 됐을 때에 충청북도에서 그만한 참 잘살 수 있는 어떠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너무 벌이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밸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31명을 3회에 걸쳐서 자문단을 운영했다고 했고 또 유사한 자문단으로서 바이오밸리 기관유치자문단이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이오밸리 기관유치자문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바이오밸리자문단을 또 금년도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물론 구분을 해서 보면 다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지금 같은 위원회도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신규로서 자문단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더구나 2011년 금년도지요. 이게 2011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하여튼 그거와 유사한 바이오밸리를 추진하기 위한 유사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성격이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바이오밸리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상적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나열해 볼게요.

바이오밸리자문단이 있고 바이오밸리 기관 유치자문단이 있고 또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석학 초청행사가 있고 벤처기업 CEO 초청설명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바이오밸리사업이 초창기에 있어서 아직 유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너무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설명을 듣자면 다 설명이 있겠지요.

다 이유가 있고 있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이렇게 한 거만큼의 거기에서 얻어지는 과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안 하면 안 한 대로 갈 수가 있을 거고 1년에 2회, 성공을 위한 토론회는 2회 작년에도 두 번 했고 또 내년도에도 두 번 한다고 계속 한다 했고 이러면 두 번 한다 해서 그렇고 네 번 한다 해서 뭐 안 될 것도 없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오송밸리 사업 그 자체는 초창기 단계인데 답보상태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초창기 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토론회, 자문, 초청 이런 것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이 있고 첨복단지 입주기관 부지 매입비 20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관리계획 받았나요?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이런 사업인가요?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됐다니? 제가 묻는 거는 관리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들어봐야 제가 뭐 어떻게 할 거는 없고 관리계획을 다 받은 거냐 이런 얘기예요?

부지 매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조성이라면 내가 안 묻겠는데 이 내용이 부지 매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받았고, 그러면 관리계획은 받았다 치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459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459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31억 또 2013년 이후에 427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단년도로 끝난다면 그냥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 여기 올라온 거니까 승인해서 하면 되지만 계속 몇 년도까지 가는지 모르겠네, 2015년도까지 가네. 2015년도까지 계속 들어갈 사업비를 계속비 승인을 받았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2012, 2013, 2014, 2015년까지 예산확보가 가능한가요?

아니, 아니 이거는 예산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든지 이래야지?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뭘로 보증을 해?

금년도에는 첨단입주기관 부지매입비만 일단 따져보자고. 글쎄 계약금만 줘놓고 내년도에 예산이 야, 충청북도의 예산이 점점 어려워서 못 주겠어 하면 아니면 한 5억만 세워줘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비 승인을 안 받은 거지? 이런 거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한 2015년도까지 예산이 나가는 걸로 이미 확정을 져야 되는 사업이니까… 안 받은 것이 여러 가지예요.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31억, 첨단복합단지 입주기관 부지비 20억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려면 이거 들어가는 거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해 줘야 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왜 예산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처음부터 안 하면 어떠냐, 지금 아주 깎아버리면 내년도에도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

금년도, 내년도에.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자꾸 벌이기면 하거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꾸 사업을 벌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사업을 알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벌이지 말고, 신규사업은 벌리지 말고 있는 사업이나 잘 꾸려서 한번 매듭해 보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생각이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찾아가는 바이오교육 프로그램이 이것도 신규로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것 한번 와 가지고 교육 받았다 해 가지고 바이오 이해를 하겠어? 학교 해 달라는… 글쎄요 이게…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다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들으면 대번,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얼른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바이오교육 같은 것은 전문교육이란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교육인데 그러한 어려운 교육을 하루 초청을 해다가 교육시켜서 그것이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글쎄 알겠어요. 바이오교육을 시키겠다, 학생들 모아다가 바이오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주부를 상대로.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교육을 바이오 같은 교육을 주부들 데려다가, 학생들 오라 해 가지고 단번에 교육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홍보 전광판 운영 위탁관리로 3,100만 원을 줘 가지고 이게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아니 위탁관리했으면 위탁관리하는 데서 아주 줘 가지고 전기요금, 운영 이런 것을 다 거기서 하는 거지 위탁관리를 위탁관리를 주고 또 공공전기료, 운영은 왜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전기료 별도로 주느냐 그거예요. 충청북도 소유자면 운영도 충청북도에서 해야지.

위탁을 줬으면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에서 다 해야지 별도로 왜 공공운영비에다 같은 물체를 상대로 해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3,1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 거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탁관리 받았으면 거기서 책임지고 다 운영을 해야지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왜 필요해? 위탁관리 받은 데서 다 운영을 해야 되겠지. 안 그래요?

뭐 이 전광 홍보판 운영은 예산이 즉 위탁관리비예요. 2,000만 원만 세워놓으면 2,000만 원 가지고 해. 5,000만 원 세워놓으면 5,000만 원 가지고 하고.

그렇죠? 대체로 성격이 그렇지 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그것 문제 하나하고 바이오밸리 자문단 2,000만 원 신규사업 문제, 그리고 찾아가는 바이오교육 프로그램 사업, 또 벤처기업CEO 초청설명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2,000만 원 이런 문제는 하여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제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 대구하고 경쟁이, 대구하고 오송하고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할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유치를 해 달라,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재정에서 자꾸 충청북도에서 그냥 막 경쟁 속에서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바이오밸리추진단 담당자로서의 그 자세와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그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 결과물은 그렇지를 않아. 사실상 오송바이오밸리가 완성을 했다 그래요, 다. 수천 억을 들여 가지고 오송바이오밸 리가 완전히 충분히 완료가 됐다 그럴 적에 충청북도 도민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은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없지? 다만 바이오밸리가 거기에 야, 충청북도 땅이 있다 이것 하나이에요.

필요하지. 물론 예산 노력을 하고자 하는… 뭐 이것 이상도 더 하고 싶고 의욕이야 많았겠지.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검토하는 과정에 과연 이것이 너무 의욕에 너무 앞서 가지고, 100이라는 의욕을 가졌는데 사실 예산에 올라온 것은 30%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걸 아마 이건 아마 여기서 또 다시 판단하기로는 나로서도, 우리로서도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중에서도 뭐가 꼭 필요한 건가, 해야 될 게 다 해야 될 거예요. 다 해야 될 건데 거기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나는 첨복단지만 생각하면 국가에서 아주 사기친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충청북도에서 첨단복합단지를 달라고 그랬나?

아니 해 달라고 했나? 보건복지부에서 첨복단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걸 우리 달라, 우리 충청북도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달라고 그런 것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서 로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했으면 어때요,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면 국가사업이에요, 국가. 그런데 그래 유치를 했으면 국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을 왜 자꾸 지방에다가 떠넘기느냐 그거예요, 지방에다가. 거기다가 우리는 그걸 거기다가 돈을 몇백 억씩 투자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첨복단지 사업은 물론 좋은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첨복단지는 사실은 국가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자기가 해야지 왜 도에다가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미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첫 조건은 그거야 충청북도에서 그걸 달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획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달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한다고 한 거를 충청북도에서 그거 유치하려고 노력을 사정, 사정 해 가지고 유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참 안타까워, 내가 이거 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는 별개의 얘기고 예산과는 별개의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현입니다.

바이오밸리사업단의 금년도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서 바이오밸리사업이 사실 충청북도의 계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륵, 삼키자니 먹고 싶고 뱉자니 또 그렇고, 왜 그런고 하니 이 바이오밸리사업이 충청북도 재정력에 비해 가지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지금 초반단계예요, 초반단계.

초반단계인데도 몇십 년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계속 이와 같이 추진한다 하면 충청북도 재정 예산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밸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직 초반단계에 들어가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거로 볼 때 과연 충청북도에서 바이오밸리사업을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해야 할 건가, 또 바이오밸리사업단이 바이오밸리가 완성돼 가지고 수십년 후에 완성이 됐을 때에 충청북도에서 그만한 참 잘살 수 있는 어떠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너무 벌이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밸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31명을 3회에 걸쳐서 자문단을 운영했다고 했고 또 유사한 자문단으로서 바이오밸리 기관유치자문단이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이오밸리 기관유치자문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바이오밸리자문단을 또 금년도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요? 물론 구분을 해서 보면 다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지금 같은 위원회도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신규로서 자문단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더구나 2011년 금년도지요.

이게 2011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하여튼 그거와 유사한 바이오밸리를 추진하기 위한 유사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성격이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바이오밸리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상적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나열해 볼게요. 바이오밸리자문단이 있고 바이오밸리 기관 유치자문단이 있고 또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석학 초청행사가 있고 벤처기업 CEO 초청설명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바이오밸리사업이 초창기에 있어서 아직 유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너무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설명을 듣자면 다 설명이 있겠지요. 다 이유가 있고 있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이렇게 한 거만큼의 거기에서 얻어지는 과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안 하면 안 한 대로 갈 수가 있을 거고 1년에 2회, 성공을 위한 토론회는 2회 작년에도 두 번 했고 또 내년도에도 두 번 한다고 계속 한다 했고 이러면 두 번 한다 해서 그렇고 네 번 한다 해서 뭐 안 될 것도 없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오송밸리 사업 그 자체는 초창기 단계인데 답보상태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초창기 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토론회, 자문, 초청 이런 것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이 있고 첨복단지 입주기관 부지 매입비 20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관리계획 받았나요?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이런 사업인가요?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됐다니?

제가 묻는 거는 관리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들어봐야 제가 뭐 어떻게 할 거는 없고 관리계획을 다 받은 거냐 이런 얘기예요? 부지 매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조성이라면 내가 안 묻겠는데 이 내용이 부지 매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받았고, 그러면 관리계획은 받았다 치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459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459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31억 또 2013년 이후에 427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단년도로 끝난다면 그냥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 여기 올라온 거니까 승인해서 하면 되지만 계속 몇 년도까지 가는지 모르겠네, 2015년도까지 가네. 2015년도까지 계속 들어갈 사업비를 계속비 승인을 받았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2012, 2013, 2014, 2015년까지 예산확보가 가능한가요? 아니, 아니 이거는 예산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든지 이래야지?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뭘로 보증을 해? 금년도에는 첨단입주기관 부지매입비만 일단 따져보자고.

글쎄 계약금만 줘놓고 내년도에 예산이 야, 충청북도의 예산이 점점 어려워서 못 주겠어 하면 아니면 한 5억만 세워줘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비 승인을 안 받은 거지?

이런 거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한 2015년도까지 예산이 나가는 걸로 이미 확정을 져야 되는 사업이니까… 안 받은 것이 여러 가지예요.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31억, 첨단복합단지 입주기관 부지비 20억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려면 이거 들어가는 거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해 줘야 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왜 예산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처음부터 안 하면 어떠냐, 지금 아주 깎아버리면 내년도에도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 금년도, 내년도에.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자꾸 벌이기면 하거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꾸 사업을 벌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사업을 알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벌이지 말고, 신규사업은 벌리지 말고 있는 사업이나 잘 꾸려서 한번 매듭해 보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생각이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찾아가는 바이오교육 프로그램이 이것도 신규로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것 한번 와 가지고 교육 받았다 해 가지고 바이오 이해를 하겠어?

학교 해 달라는… 글쎄요 이게…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다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들으면 대번,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얼른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바이오교육 같은 것은 전문교육이란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교육인데 그러한 어려운 교육을 하루 초청을 해다가 교육시켜서 그것이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글쎄 알겠어요.

바이오교육을 시키겠다, 학생들 모아다가 바이오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주부를 상대로.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교육을 바이오 같은 교육을 주부들 데려다가, 학생들 오라 해 가지고 단번에 교육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홍보 전광판 운영 위탁관리로 3,100만 원을 줘 가지고 이게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아니 위탁관리했으면 위탁관리하는 데서 아주 줘 가지고 전기요금, 운영 이런 것을 다 거기서 하는 거지 위탁관리를 위탁관리를 주고 또 공공전기료, 운영은 왜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전기료 별도로 주느냐 그거예요. 충청북도 소유자면 운영도 충청북도에서 해야지. 위탁을 줬으면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에서 다 해야지 별도로 왜 공공운영비에다 같은 물체를 상대로 해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3,1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 거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탁관리 받았으면 거기서 책임지고 다 운영을 해야지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왜 필요해? 위탁관리 받은 데서 다 운영을 해야 되겠지.

안 그래요? 뭐 이 전광 홍보판 운영은 예산이 즉 위탁관리비예요. 2,000만 원만 세워놓으면 2,000만 원 가지고 해. 5,000만 원 세워놓으면 5,000만 원 가지고 하고.

그렇죠? 대체로 성격이 그렇지 뭐…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그것 문제 하나하고 바이오밸리 자문단 2,000만 원 신규사업 문제, 그리고 찾아가는 바이오교육 프로그램 사업, 또 벤처기업CEO 초청설명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2,000만 원 이런 문제는 하여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제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 대구하고 경쟁이, 대구하고 오송하고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할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유치를 해 달라,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재정에서 자꾸 충청북도에서 그냥 막 경쟁 속에서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바이오밸리추진단 담당자로서의 그 자세와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그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 결과물은 그렇지를 않아. 사실상 오송바이오밸리가 완성을 했다 그래요, 다. 수천 억을 들여 가지고 오송바이오밸 리가 완전히 충분히 완료가 됐다 그럴 적에 충청북도 도민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은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없지? 다만 바이오밸리가 거기에 야, 충청북도 땅이 있다 이것 하나이에요.

필요하지. 물론 예산 노력을 하고자 하는… 뭐 이것 이상도 더 하고 싶고 의욕이야 많았겠지.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검토하는 과정에 과연 이것이 너무 의욕에 너무 앞서 가지고, 100이라는 의욕을 가졌는데 사실 예산에 올라온 것은 30%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걸 아마 이건 아마 여기서 또 다시 판단하기로는 나로서도, 우리로서도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중에서도 뭐가 꼭 필요한 건가, 해야 될 게 다 해야 될 거예요. 다 해야 될 건데 거기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나는 첨복단지만 생각하면 국가에서 아주 사기친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충청북도에서 첨단복합단지를 달라고 그랬나?

아니 해 달라고 했나? 보건복지부에서 첨복단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걸 우리 달라, 우리 충청북도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달라고 그런 것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서 로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했으면 어때요,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면 국가사업이에요, 국가. 그런데 그래 유치를 했으면 국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을 왜 자꾸 지방에다가 떠넘기느냐 그거예요, 지방에다가. 거기다가 우리는 그걸 거기다가 돈을 몇백 억씩 투자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첨복단지 사업은 물론 좋은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첨복단지는 사실은 국가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자기가 해야지 왜 도에다가 자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미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첫 조건은 그거야 충청북도에서 그걸 달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획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달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한다고 한 거를 충청북도에서 그거 유치하려고 노력을 사정, 사정 해 가지고 유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참 안타까워, 내가 이거 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는 별개의 얘기고 예산과는 별개의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열악한 충청북도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걱정을 너무 하셔 가지고 너무 안 했어요. 보니까 예산요구를. 예를 들면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군인으로 말하면 병기와 똑같은 건데 지금 화재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쓰죠? 일개인이 한 사람이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집이 폭격을 당해서 재산이 없어지고 죽는 거나 화재가 나서 불에 다 타서 재산이 없어지고 본인이 죽는 거나 본인의 그 결과는 똑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재난과 화재에 임하는 자세는 사실 전쟁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에 대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차량 보강사업 계획을 보면 전체가 384대죠? 그런데 노후된 것이 작년도 말로 보면 89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작년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9대인데 계획은 ’12년도에 38대를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89대에서 교체를 38대만 하는 것도 51대 노후차량을 보유하겠다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선 것 보면 겨우 7대 해 가지고 15억밖에 안 세웠어요.

이것은 해도 너무 안 세웠어요. 너무 교체 계획이 열악해. 충청북도 예산이 이렇게 소방차량 몇십 억을 못 사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은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무 걱정을 하셔 가지고 너무 안 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국비가 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요구할 거는 과감히 요구를 하고 예산을 따도록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 노후차량이 89대란 말이에요, 현재. 그런데 7대만 교체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년도 계획에 55억을 했어야 돼요. 55억을 했어야 되는데 15억밖에 안 했으면 추경에 40억 할 수 있어요?

하셔요. 하여튼 하셔 가지고… 그건 좀 더 노력을 하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298페이지 이광진 위원이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지요? 2010년 이전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2010년에 600만 원, 2011년 600만 원, 2012년 600만 원.

그래 200개씩 하는데 지금 총 대상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대상이 결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줄 거에 대해서는 결정 안 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해야 할 숫자는 줘야 됐을 거 아니에요. 몇 대를 충청북도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전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안 됐습니까? 아니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묻는 거만 해요. 총대상이 조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예요, 안 됐어요? 최종적으로 몇 개를 해야 완료가 되느냐 이거예요? 3만 개 하는데 1년에 200개씩 해 가지고 언제 해요, 언제?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개인별이야 그 이상 사람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최소한도로 보조를 줘 가지고 할 거는 생활보호대상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거를 설치하는 걸로 이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그래도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착안을 하셔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잘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총 해야 할 대상이 몇 가구인데 지금까지 한 거는 얼마고 앞으로 설치할 거는 몇 개인데 몇 개는 몇 년도에,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최소한도 몇 개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완료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진해야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해 놓고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거는 통계에서 떨어내고 이래 가지고 목표연도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산 서는 대로 600만 원, 600만 원 해 가지고 뭐를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이게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혜택이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비로 해서 50% 또 군비도 50% 부담을 하라 그거예요. 혜택 보는 자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시·군의 사항도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군비 한 50% 부담시키고 도비 600만 원이 뭐예요, 600만 원이. 6억을 해도 모자랄 건데 최소한 6,000만 원 정도 이래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301페이지 비상구 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서는 거지요? 36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신고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벌과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를 받았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약하다 그렇지요?

이렇게 신고포상금을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 받아서, 왜 이런고 하니 돈에 대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포상금은 주지만 이 신고를 한 사람의, 어떻게 볼까 신고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누가 어느 집에 비상구 막아놨어’ 해 가지고 신고한다는 게 사실은 돈에 대한 문제보다도 남의 비위를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고, 그게.

그러면 벌금을 좀 과하게 매겨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돼야지 그거 받아가지고 뭐를 해? 이미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돈 안 나간 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규정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규정이 그렇지는 않을 거고 예산과 관련돼서 사업 시행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포상금 500만 원이 이게 필요없다 하는 거는 아니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344페이지 음성소방서의 사무용의자 구입비가 30각을 구입하기 위해서 1개당 30만 원 해서 9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그냥 900만 원 서 가지고 산출기초로 적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1각에 30만 원씩 진짜 가는 건가?

아니 왜 그런고 하니 1각에 30만 원씩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할 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00만 원을 예산 줬는데 이거 일일이 어느 거는 10만 원, 어느 거는 20만 원, 어느 거는 50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30만 원 곱하기 30각 이래 가지고 900만 원 한 건지 아니면 진짜 30각을 해야 되는데 1개당 30만 원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 의자는 무조건 30각에 30만 원씩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음성소방서,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편성지침에 1각에 30만 원씩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안 그럴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900만 원 줄 테니 갈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1각에 10만 원, 1각에 50만 원 일일이 할 수는 없고 30만 원씩 30각 이래 가지고 900만 원 맞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요, 뭘. 아니 꼭 30각을 하겠다면 ‘30만 원 높으니까 이거 좀 반만 해, 15만 원씩’ 해 가지고 ‘900만 원을 450만 원만 해’ 사실은 이러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미리 답변할 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